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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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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난 받은 심상정, "민주당과 뿌리 다른 '찐' 야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6일 윤석열(국민의힘), 김동연(새로운물결·가칭),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전달 받았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을 방문해 심 후보를 만나 축하 난을 전달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께서 난을 보내 축하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수석은 "이번 선거가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정책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심 후보님께서 정책선거, 비전선거가 되도록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달라"고 덕담을 건네자 심 후보는 "이번 예산도 위드코로나 예산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며 "이번 예산도 그런 점에서 아쉽다. 예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국민들 속이 많이 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여당 후보가 벌써부터 당정 조율도 제대로 안 하고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대통령도 곤란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예산 문제는 위드코로나 안착을 위한 예산, 손실보상 예산으로 편성되고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정부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심 후보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정치개혁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나니 정치에 대한 회의와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돌이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재인 정부 때 정치개혁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하지 않나 안타까움이 크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말씀주신 것을 잘 전달하겠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대통령님과 생각이 거의 일치한다"고 대답했다. 심 후보는 이 수석에게 "어제 기자들이 왜 다른 세 분은 난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심 후보는 다른 날 하냐고 질문하더라.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님은 검찰총장, 김동연 후보님은 장관을 하셨고 안철수 후보님은 (민주당) 대표를 거치셨으니 '메이드인 민주당' 후보가 아니냐"며 "아예 뿌리가 다른 '찐' 야당 대통령 후보는 저 아니겠느냐"고 진심 섞인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이 수석은 "'메이드인(Made in)'이 아니라 '메이드 바이(Made by)'"라고 말하며 웃음 지었다.

2021-11-16 18:4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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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정·입장 차이에 "일일히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당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방역지원금 지급 추진과 이를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당정의 예산안과 관련해 거리를 뒀다. 여당 일각에서 당정 예산 갈등을 중재할 청와대의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지만, 청와대는 먼저 국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긴 바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초과세수를 예상하지 못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정조사까지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과 세수가 50조가 넘는데, 한해 50조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 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추가 세수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에 출연해선 기재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현영 원대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지난 7월에 31조 3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렸고 추가로 재정당국에서 추가로 19조가 확인되고 있다"며 "기재부가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기재부의 책임을 더욱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며 기재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재명 후보도 전날(15일) 홍 부총리를 향해 "과거 행정고시를 볼 때 경제학책 보던 거 말고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에서 체감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와 여당은 일제히 화살을 정부로 돌리는 모양새다. 한편, 청와대는 각종 현안과 관련한 당정의 입장 차이에 "청와대가 일일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당·정·청의 관계나 청와대와 후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이나 상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당정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 대해 "당정 간에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예산안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1-11-16 17:33: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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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과 오찬하며 소통 행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초·재선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의원들과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오찬엔 이재익, 박성중, 이만희, 김미애, 김선교, 박성민, 안병길, 최춘식,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윤 후보는 이날 식당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선거대책위원회가 내일(17일) 출범하냐는 질문에 "그건 잘못된 보도"라며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을 들으면 더 나은 의견이 나와서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아침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만난 윤 후보는 다른 경선 후보들도 만날 것이냐는 물음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댁에 찾아뵙거나 그러진 못하고 전화만 드렸다"며 "조만간에 찾아뵙고 (접촉을)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 철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으고 당이 중심이 되도록 당 중심 선대위 체제를 꾸릴 것"이라며 "선대위가 출범하면 당 중심으로 하고, 당 바깥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분들을 더 많이 영입하고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찬을 마치고 나온 윤 후보는 "당의 초·재선 의원들과 밥 먹으면서 덕담을 했다"며 "선대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선대위 인선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발표되기 전까지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다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당분간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점심을 할 것 같다"고 말하며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갔다.

2021-11-16 16:22: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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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교육 개혁 공약 발표 "입시제도 개혁·인재 육성·교육부 폐지"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후보가 16일 공무원 개혁, 수도권 일극체제 개혁에 이어 3호 공약 '교육 개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입시제도·인재 육성·교육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반드시 교육개혁-10년의 약속'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뒤에 치러지는 수능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기회의 세습과 독점으로 이어지고 기득권 카르텔이 굳어지는 시작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는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서열 상위권 대학이 수도에 집중된 나라는 없다"며 공고해지는 대학 서열화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되어 한 줄 서기에 내몰렸다"며 "교실에서 더이상 개성과 창의가 꽃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 현실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입시제도를 바꿔 대학 진학의 문을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수시의 내신 중심 단순화, 수능 2회 실시 뒤 고득점 반영 및 수능 자격시험화, 국공립대에 일정 비율 추첨제 도입·사립대 입시 자율화를 구체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도 구체화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역거점대학 중심의 국립대학 통폐합, 미래 수요에 맞는 학과 구조조정·특성화, 지역거점대학의 서울대 수준 육성,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서울 소재 사립대 지방 이전시 인센티브 제공, 한계대학 재단 교육자산 처분과 일부 귀속 허용해 퇴로 제공,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지방대 육성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대학은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원칙하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며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고 현행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김 후보는 "위원회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위원회는 교육전문가뿐 아니라 미래 변화에 따라 어떤 교육과 인재가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는 산업계, 엔지니어, 교육혁신가, 교육수요자를 주축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 배움에 목말랐던 자신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누구보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실장으로 있을 때 만든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 패키지, 아주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해외 경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After You'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와 연계돼 있는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수시나 학생부종합전형이 부모 찬스를 많이 활용해 왜곡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부모 찬스 억제 방향과 맞도록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통폐합 관련해 나올 반발에 대해서 김 후보는 "국립대 통폐합이나, 사립대 구조조정 문제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거점 대학 육성뿐만 아니라 통폐합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학교 스스로 선택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6 14:41: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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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4개월만에 '당무 장악' 나선 윤석열...김종인 전권 요구 받을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입당 4개월 만에 당무 장악에 나서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국민의힘 당헌상 당무우선권을 갖고 빠르게 당무를 장악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며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1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긴급회동을 하고 선대위 인선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당의 자금과 조직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을 이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에서 윤 후보의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이 유력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이 대표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윤 후보는 16일 초·재선 의원들과 오찬 회담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선대위 구성에 대해 "원만히 잘 진행되고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당 중심 선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당 바깥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분들을 더 많이 영입하고 도움을 많이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 인선 문제에 대해 "의결 사항이 아니고 협의 사항이고 수일 내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며 "큰 무리 없이 이번 주말까지 선대위를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각종 인터뷰에서 선대위에 합류하기 위해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전 위원장은 전권을 부여받은 선거에선 성과를 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를 이끌었다. 김 전 위원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해찬, 정청래 등 중진 의원을 물갈이 해 예상을 깨고 민주당을 1당으로 만든 바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도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등 '선거 전문가' 김 전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전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내가 (최종 선대위 구성안 등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윤 후보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짠다고 하는 것인지를 아직 나는 잘 모르지만…"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에서 선대위 최종안에서 갖춰진 김 전 위원장의 역할을 보고 자신의 합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김 전 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윤 후보가 도와달라고 간접적으로 도움 요청을 하자 김 전 위원장은 "계기가 되면 도울 수도 있다"고 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요구하는 여건이 전권에 준하는 것일 텐데,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셔야 아마 움직이실 것이고 그게 안 된다 하면 안 가실 분"이라며 "만약에 합류한다고 하면 윤석열 선대위에 천군만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직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권을 떠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저런 사람은 캠프 성격상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 정도는 내지 않겠냐"며 윤석열 후보와 잘 상의해서 결정할 것 같다"고 추측했다.

2021-11-16 14:3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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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박수현 두고 "소통수석아니라 고통수석 같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두고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고통수석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수석이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은 역대 정부와 대비했을 때, 일자리 정책을 포괄해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는 보편적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며 "지난 5년간 문 정권이 저지른 총체적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박 수석이 '문비어천가' 일색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고통수석 인 것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심기경호에만 여념없는 사람이 국민세금을 축내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박 수석의 이와 같은 자화자찬은 대한민국 청년의 삶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전쟁이란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청년 포기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거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꼰대 수구 기득권 정당 출신 586세대 인물이 온갖 권력과 지위 독점하면서 권력 주변인만 특권과 반칙 누리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만들어야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업을 죄악시하는 편협하고 낡은 지식수준에서 하나도 진척되지 않고 낡은 화석화된 판단과 기준 하에 각종 규제만 앞세우다 보니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정부는 세금 주도 공공부문 단기알바로 채웠던 일자리 분식 통계를 내세우면서 국민 속이기에 여념 없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5년간 400조원 넘게 국가부채가 증가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 고집으로 청년들을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으면 최소한 미안한척 하는것이 인간의 기본적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떠 '소비쿠폰을 지급하자', '면접비 지원하자'는 등 청년에 더 큰 부담을 안길 궁리만 하고 있다"며 "당장 청년에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일자리 생기지 않는 것이고 청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단 사실을 누구보다 청년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16 11:0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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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교육기관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 5년 연장 개정안 발의"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부여되고 있는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제도는 기한이 없었으나, 지난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3년 기한의 일몰제가 도입됐다. 세금 면제 혜택을 보던 사립대학교들은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하고 있는데, 이 지방세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을 밝히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에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늘려 교육기관들의 재정위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지난 7월에 발의된 바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1-11-15 22:4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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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축하난 받은 김동연·안철수...'경제 강조'·'쌍특검 제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축하난을 전달한데 이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만나 축하난을 전달했다. 이 수석은 이날 3시께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김동연 대선 후보 사무실을 찾았다. 김 후보는 사무실 입구에서 반갑게 인사하며 덕담을 주고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를 표하며 경제를 주안점을 뒀다. 김 후보는 "대통령님은 저와 한마음이셨는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었다"며 "그런데 결국 경제 패러다임은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그래서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 세력교체, 정치판 교체에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겠다"며 "뚜벅뚜벅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후보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며 "건강 잘 챙기시고, 도와드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한다"며 웃음을 지었다. 선전하길 바란다는 이 수석의 말에 김 후보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재차 강조하며 "정치세력과 정치판 교체에 (문 대통령께서) 동의한다 생각하고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후보와 만남을 마친 이 수석은 안 후보를 만나기 위해 국회로 향했다. 국회 본청에서 이 수석을 맞이한 안 후보는 "임명되셨을 때 정부 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청와대 내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덕담을 건넸다 안 후보는 이 수석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을 모두 수사하는 '쌍특검'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양쪽의 큰 기득권 정당의 두 후보가 서로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특검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다"며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투표장에 간다면 아주 혼란스럽고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쌍특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지금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들어서 특검을 진행할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해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주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수석은 이에 "지금 말씀 주신 특검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엄정 중립의 원칙을 갖고 있다"며 "최대한 엄정 중립을 지켜서 역대 최고의 중립이 지켜지는 선거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행여나 저희가 또 검찰 수사나 특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게 또 다르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주저하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그래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후보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대통령께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기조는 그렇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다"고 발언했다.

2021-11-15 17:2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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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참석한 김종인,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제일 심각"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복잡하나 나라의 방향타를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제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2층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발간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귀빈으로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경사가 있었다"며 "1964년에 이 기구가 생긴 이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성장과 민주적 개헌,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으나 전반에 걸쳐 온전히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선진국이니까 만족하고 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물으며 "성장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6공화국 정부를 보면 1990년대 까지의 경제성장의 토대와 과실을 가지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약간 변형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지 다음 세대가 무엇을 중심으로 번창할 것이며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의 원인으로 꼽으며 "해방 이후 모든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친인척 문제로 수모를 겪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 2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큰 손실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가 사회의 역동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은 김 전 위원장은 "위임된 권력이 만고불변의 권력일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지난 70년의 반복된 정치 역사"라며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작은 씨앗을 남기는 것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자의 보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후 축사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우리 근대 사법 제도가 들어온 이래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법조인은 10이면 10명이 가인 김병로 선생을 뽑을 것"이라며 "김 전 위원장님의 부친이 일찍 작고하시는 바람에 조부인 가인 선생 슬하에서 배우면서 성장하셨고, 젊은 시절엔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국가 경영학의 하나로 재정을 공부하셨다"며 김 전 위원장의 성장 과정과 업적을 소개했다. 이어 윤 후보는 "공부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현실에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어느 진영에 관계없이 어느 정당이나 궤도를 이탈해 당을 정상화하려고 할 때, 김 전 위원장님을 모셔왔다"고 치켜세웠다. 윤 후보는 간접적으로 김 전 위원장께 도움을 요청하며 "국가대개조 필요한 시점에 또다시 김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라며 "어려운 정권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벌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에 쌓아오셨던 이런 경륜으로 저희들을 잘 지도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15 16:3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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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나눈 김종인-윤석열...'맞춤' 권한 줘서 김종인 선대위 영입할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를 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선대위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15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김 전 위원장에게 간접적으로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축사에서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국가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에 또 다시 김 전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라며 "어려운 정권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벌여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에 쌓아 오셨던 경륜으로 저희들을 잘 지도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서도 선대위 구성 문제가 부담스러운 듯 관련 질문에 "지켜봐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요청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도와줄 수도 있다"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계획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는 후보 본인의 생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짜여지면 그때가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확신이다. 지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 같으면, 선거를 책임지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전권과 실무형 선대위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넓고 강한 권한이 보장돼야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제21대 총선을 약 2주 남기고 황교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하자, 김 전 위원장은 제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당 윤리위원회는 '탈당 권유' 징계에 그쳤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거대 여당 의석을 내주며 대패했다. 김 전 위원장도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권을 말한 적은 없지만 허수아비로 갈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캠프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언급하기 민감한 문제"라면서 "캠프라는 곳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고, 김 전 위원장님이 오시더라도 워낙 베테랑이고 잘 하시니까 원만하게 잘 이끄실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김 전 위원장은 공천이 다 된 상태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힘을 가지기도 힘들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판을 제일 잘 읽고 상대편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이른바 물타기에서 김 전 위원장을 쫓아갈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선대위에 합류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1-11-15 16:0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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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선출 난 받은 윤석열...대통령에 "선거 중립 지켜주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 받았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안부와 축하말씀 등을 서로 전하며 30여분 간의 비공개 면담을 마쳤다. 이 수석은 정무비서관과 국민의힘 당사에서 2시께 윤 후보와 만나 인사를 나눴다. 윤 후보는 권성동 비서실장과 이양수 수석대변인과 함께 이 수석을 맞았다. 난에 달려 있는 문구엔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수석은 윤 후보에게 "대통령께서 축하말씀을 꼭 드리고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윤 후보는 "감사말씀을 전해드리고 (대통령님과) 여사님하고 두 분 다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전해달라"고 화답했다. 약 30여분 간 비공개 회담을 마친 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께서 대통령에게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을 했다"며 "이철희 수석도 대통령께서도 대선에 대한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께서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법무부·행안부 장관, 선관위 상임위원이 과연 선거 중립을 잘 지킬지 의문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 했고,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후보께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특검 이야기는 오간 것이 없다"며 "특검은 민주당과의 관계니까, 대통령과 이야기 할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지난 8일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었으나, 예방 직전 무산됐었다. 양측 실무자가 협의해 8일로 예방 일정을 조율했으나, 윤 후보 측이 당일 일정이 많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한편, 이 수석은 이날 윤 후보를 예방한 뒤 가칭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대선 후보(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예방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16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예방해 역시 축하 난을 전달한다.

2021-11-15 15:5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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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하루빨리 후보 교체하는 것이 순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당 정권의 거짓과 위선을 낱낱이 본 국민들이 또다시 가짜뉴스에 속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시고 하루빨리 후보를 교체하시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가 지난 12일 부산국제영화제(BIFF) 광장 즉석연설에서 "카카오톡으로 텔레그램으로, 댓글로 커뮤니티에 열심히 써서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억울하게 왜곡된 정보들을 고치자"고 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여론조작 좌표 찍기"라며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인 김경수 수행실장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8만 개에 이르는 기사와 118만 개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의 과실을 실컷 나눠 먹고 즐기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드루킹 범죄에 대해 단 한마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의 진앙지는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 이송 당시 구급대원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일로 질책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 딱지를 붙였지만 나중에 진짜로 밝혀졌다"며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반대로 공동 개발을 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성남시의회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반대했고 이 후보가 공공개발을 막은 장본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문서 증거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제가 대장동 특검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여러 차례 촉구하면서 내내 국회에 머물렀음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 혹은 '김 원내대표가 국회를 떠나 충청도에 갔다'는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기도 했다"며 "가짜 뉴스 생산에도 모자라서 심지어 대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앞장서서 여론 조작 지시를 하더라도 이제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5 10:17: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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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웹 크롤링' 기반 여론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 공개

국민의힘이 14일 제20대 대선을 승리로 이끌 첫번째 비단주머니, 포털·SNS 여론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을 공개했다. 크라켄은 이영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과 디지털 인재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크라켄을 이용해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대선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온라인 사드, 크라켄' 공개 기자회견에서 "정당에게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여론 조작의 시도야말로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새누리당의 십알단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연관된 드루킹을 언급하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벌주는 것만으로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스템을 가동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론공작이나 민심 왜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포기할 것을 예고한다"며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거의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론 조작에 대해 매우 엄격히 다루고 발견되는 부분은 선관위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크라켄 프로그램 소개를 맡은 이영 위원장은 "디지털 정당 위원회를 위해 위원장에 재임용되자마자 신문에 공고를 냈는데, 65분의 디지털 전문가들이 응시를 해서 현재 48분이 함께 식구가 됐다"며 "48분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셨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디지털 정당 위원회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사이버 보안팀은 화이트해커, 하드웨어 전문가 등 다양한 연령의 전문가 9명으로 꾸려졌다. 크라켄의 핵심은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웹 크롤링(Crawling)에 기반한다. 이 위원장은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중요한 포털의 기사와 댓글을 크롤링한 후 추려진 데이터를 AI(인공지능) 기반에서 이상 행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며 "이후 전문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분석 요원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된 작업물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교차 검증이 된 후에 의심이 확실시되면 선관위에 신고하는 구조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설명을 마친 후 이 위원장은 실제 크라켄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화면을 통해 시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실제로 선관위에 고발을 하거나 신고할만한 것을 찾은 것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선 캠프에 만들어지면 폐쇄 공간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분석관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현재는 대선 캠프 구성 전이라 분석관이 공식적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11월까지 시범 서비스를 하고 12월 1일부터 대표님을 포함해 윤리위원회까지 보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보낼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1-11-14 15:4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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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팀 점퍼 입고 시민들과 줄서서 KS 관람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푸른색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점퍼를 입은 채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일반 시민들과 같은 방식으로 줄을 서서 경기장에 입장했다.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선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KT 위즈와 정규시즌 4위를 기록하고 와일드카드·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온 두산 베어스가 맞붙었다. 1만6200장의 표가 모두 팔려 경기장엔 관중이 대거 몰렸다. 두산 베어스의 오랜 팬으로 알려진 윤 후보는 오후 1시 40분께 고척 스카이돔 정문 부근에 도착해 외야 출입구 쪽으로 이동했다. 윤 후보는 당초 두산 베어스 야구 점퍼를 입고 올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베이지색 긴 바지에 한국 국가대표팀의 푸른색 점퍼를 입고 나타났다. 윤 후보는 특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는 듯 일반 관람객들과 줄을 서서 경기장에 입장했다. 윤 후보는 외야 출입구에서 구일역 2번 출구 초입까지 길게 늘어선 줄 끝으로 이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야구를 보러온 소년과 사진을 찍고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윤 후보는 줄을 서면서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 응해 간간히 사진을 찍었다. 윤 후보는 20여 분 줄을 선 끝에 체온을 재고 입장권을 제시한 후에 경기장에 입장했다. 윤 후보는 경기장 입장 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 의자 밑에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광이었다"며 "지방을 전전해 다닐 때마다 월말이나 월초에 우리 직원들하고 야구 경기장을 가서 지역 팀을 늘 응원해왔기 때문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해태·기아를 응원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국시리즈 1차전 관람 배경에 대해 "제가 위드 코로나 조치로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캠프에서 일정을 만든 모양"이라며 "날씨 좋은 가을에 우리 좀 그동안 찡그렸던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 보게 돼서 (좋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 후보는 KT 위즈 응원석에서 한국시리즈를 관람했다. 윤 후보 야구 애호가로도 알려져 있다. 장호연, 박명환, 홍상삼 등 프로 야구 선수를 다수 배출한 서울의 야구 명문 충암고등학교 출신인 윤 후보는 지난 8월 모교를 찾아 야구부 후배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고교 시절 충암고 야구부를 응원하러 서울운동장(옛 동대문운동장)에 간 추억도 회상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충암고 야구부 주장이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저희를 청와대로 초청해줄 수 있냐"고 묻자 "약속할게"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미국 방한단 접견 행사에서 존 오소프 조지아 주 상원 의원에게 "조지아 주에 있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이겼다"며 "야구팬으로서 축하드린다"라고 밝혀 해외 야구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기도 했다.

2021-11-14 15:0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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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가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겐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문 정부가)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하는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 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가 쟁점임을 밝히며 "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중장기적 공약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산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유형별로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등)은 80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매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별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0.6%에서 3.0%까지다.

2021-11-14 12:21:1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