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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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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5·5·5' 안철수, "이재명 후보 5·5·5는 짝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 달성, 국민소득 5만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에 대해 "제 과학기술 5·5·5 공약이 진짜다. 제 것을 베낀 이 후보는 짝퉁"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지난 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 달성,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에 대해 "제 과학기술 5·5·5 공약이 진짜다. 제 것을 베낀 이 후보는 짝퉁"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서 "진영과 이념의 정치에서 벗어나 과학과 실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전 세계 3대 메가 트렌드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성큼 다가온 4차산업혁명 ▲미·중 신냉전을 꼽았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 5·5·5 공약에 대해 미·중 패권 전쟁의 중심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진단하며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해, 삼성전자급의 대기업을 5개 보유하면 세계 경제 5대 강국에 견주는 G5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우리가 압도적인 1위는 아니지만 1등 그룹에 속해있는 기술을 공략해야 한다"며 디스플레이·원전·수소·바이오·AI 반도체·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다음 대통령의 임무가 코로나19의 종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기에 감염병이 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감염병으로부터 탈출하는 나라만이 세계 경제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정의를 '융합혁명'이라고 내리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을 위해 장애물을 없애고 연구비를 지원했다"며 "한국은 규제하나 없애는 데 4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분야끼리 벽을 쌓지 않고 융합 가능한 환경을 가진 나라 ▲과정에 실패하더라도 도덕적이고 성실한 사람은 기회를 주는 나라 ▲정부와 정치인이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질문할 정도의 소양과 상식을 가진 나라가 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번창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안 후보는 앞서 말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도입 등 정부조직 개편 ▲과정 위주 과학기술 정부 투자 ▲국책연구소 연구원 확충을 통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네거티브 규제 방식 혁신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안철수 정부야말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동굴 안의 개구리 같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라도 본다. 저는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라고 했다.

2022-01-12 10:0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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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청년 아젠다 앞장서겠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가 11일 하태경 의원을 정책본부 산하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임특위위원장으로 발령 받았다. 이름은 게임특위이지만 내용은 게임, 여가부를 포함한 2030 주요 현안과 정책을 다루는 선거대책기구"라며 "기존 선대위의 청년조직들과 잘 협력해서 청년 아젠다를 앞장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젠더·게임 특위 구상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위원장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하태경 의원이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전날(10일)에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놔 '젠더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후보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내외 반대가 심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힘차게 밀고 가시라"며 "역사적 사명 다했고 젠더 갈등이나 조장하는 여가부는 폐지가 정답이 맞다"고 동조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한다. 저녁에는 서울 종로구 소재 이스포츠 경기장 롤파크에서 LCK 스프링 개막전을 관전하며 게임 관련 행보로 20·30 세대를 공략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1 23:2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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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본회의서 '노동이사제·정당 가입 연령↓·반도체특별법' 등 통과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새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종합 육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등이 11일 오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근로자이며, 임기는 1년이고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법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전날(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처리됐다. 이로써 공공기관은 오는 7월께 노동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공공부문에 한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정당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만 16세부터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선에 공천하기 위해선,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종합 육성을 뒷받침하는 반도체특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설치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인·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 긴박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해체공사 현장점검 의무화를 담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토지 보상제도가 투기세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익사업 관련 종사자는 대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2022-01-11 23:11: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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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경제 행보' 김동연, 대선출마 선언 영상 NFT 발행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NFT 스타트업 '코인플러그'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측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1일 자신의 대선출마 선언 영상을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토큰으로, NFT를 활용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증명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만들 수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NFT 스타트업 '코인플러그'를 방문해 20대 임직원들과 NF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부총리 재임 당시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접한 후 이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류 역사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특히 자신의 대선 출마 영상을 이날 오전 11시 11분에 NFT로 발행하고 해당 NFT를 오는 3월 10일까지 경매에 붙이는 등 혁신 경제 행보를 보여줬다. 변준환 코인플러그 이사는 "세계 최초로 대통령 출마 영상을 NFT 발행하는 김동연 후보의 행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것처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NFT 플랫폼 '메타파이'를 통해 향후 3일마다 한 개의 영상 또는 사진 NFT를 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 20대 대선 대선 출마 영상 ▲한국신탁은행 수험표 ▲미시건 대학교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 ▲아주대학교 총장 퇴임식 ▲국무조정실장 시절 원전비리 대책 발표 ▲경제부총리 시절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 등이 메타파이에 올라올 예정이다. 선거일 이후 경매수익은 모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아울러 김 후보는 "청년들이 기득권의 영향을 받는 현실을 뛰어넘어 가상현실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힘쓰겠다"면서 "세계 최초로 대선출마영상 NFT 발행을 하고 청년들의 도전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1-11 15:2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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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장두부 시장의 교훈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선 규제를 둘러싼 말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20대 대선 승리를 갈망하는 대선 후보들은 규제 합리화·네거티브 규제로의 혁신·원스톱 규제 등을 통해 민간에 혁신과 창의에 에너지를 불어 넣겠다고 입을 모은다. 후보들은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단절과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도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접한 포장두부 시장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진국 박사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이란 연구는 관련 규제를 도입할 때 철저한 시장분석을 바탕을 정교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에 따르면, 1990년 풀무원은 사각 플라스틱 용기에 두부를 담아 팔기 시작했다. 두부를 신선하고 깨지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두부는 이 포장 용기가 나오기 전까지 신문지나 비닐봉지에 담겨 보관과 운반이 어려웠다. 이후 CJ, 대상 같은 기업도 포장두부 시장에 진출하며 시장 규모가 커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1년 '중소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포장두부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대기업은 매출액 제한이 가해지면서 사업 확장에 변수가 생겼다. 결국 국산 콩 두부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던 대기업들은 제도 시행 이후 마진율이 낮은 국산 콩 제품 생산을 줄이고 수입콩 제품 생산 비중을 늘렸다. 대기업이 수입콩 시장에 진출하면서 당시 수입 콩 제품 생산에 주력하던 중소기업의 수익은 오히려 줄었다. 국산 콩을 선호하던 소비자들의 후생과 국산 콩을 재배하던 농가의 수익도 감소했다. 이 박사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도입했던 제도로 인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익까지 저하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포장두부 시장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란 제도는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대기업의 매출을 제한하면 중소기업의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기업 전략과 시장 매커니즘과 맞물리며 역효과를 낸 것이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이 시장 환경을 면밀히 고려한 공약 설계를 통해 포장두부 시장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2022-01-11 14:3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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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로나·양극화·시장경제' 3重 위기, 도약의 기회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를 찾아 차기 정부는 전무후무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 저성장·양극화·저출생의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란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는 전무후무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과 저성장·양극화·저출생의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란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할아버지공장 카페는 지난 50년간 염색 공장과 자동차 공업사로 사용되다가 도시재생과 함께 2030 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윤 후보가 추구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먼저 제시한 화두는 코로나19의 충격을 혁신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었다. 윤 후보는 포스트코로나 대응 위원회 신설과 필수 의료 공공책임제 도입을 통해 더 큰 의료적 재앙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임대료와 공과금에 쓰인 금융대출의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저성장·저출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 중 눈에 띄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녀 출생시 1년 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공약이었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고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한국 경제에 고질적인 저성장 극복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를 언급하며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시장 경제의 위기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엉터리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린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에 "저는 시장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둬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측면이 차이점"이라며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를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 발탁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초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2022-01-11 14:0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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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확대' 윤석열, 응급환자 이송 인프라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전국 7대에 불과한 닥터헬기(응급구조헬기)를 확대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가 운항이 재개돼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 닥터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국에서 7대에 불과한 닥터헬기(응급구조헬기)를 확대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닥터헬기 확대 공약을 발표하며 ▲닥터헬기 운용지역 전국으로 확대 ▲도서 지역은 대형헬기 운용 유도 ▲닥터헬기 인계점(이착륙장으로 지정된 곳) 확대 및 이착륙장 추가 신설을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했다. 에어 앰뷸런스라고 불리는 닥터헬기는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 헬기를 지칭하며, 응급환자를 이동 중에 조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췄다.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 9월 첫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목포·인천·안동·원주·천안·익산·수원)에 7대의 기체가 운용 중이다. 닥터헬기는 심장질환, 뇌경색 등 뇌 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이용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은 구급차 등 다른 이송수단과 비교할 때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선대본은 "일본이 42대, 독일이 80여 대의 닥터헬기를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닥터헬기 운용 대수가 매우 적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충분한 전용 이착륙장과 인계점의 확보, 닥터 헬기 도입 및 운용 의료기관 확대, 도서 지역은 대형 헬기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1-11 09:2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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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7', 성수동 문화공간에서 신년 기자회견 하는 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D-57'을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표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힌다. 윤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역 앞 광장에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D-57'을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표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힌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은 이날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소재 '할아버지 공장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된 선대본부 중심의 새로운 선거 캠페인 구상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할아버지 공장 카페는 지난 50년간 염색공장과 자동차공업사로 사용되다 도시재생과 함께 20·30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된 곳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도 광명시 소재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윤 후보는 오후엔 서울 여의도 국회로 자리를 옮겨 '정치에서 과학으로'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 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다. 선대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억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과학적 방역 대책을 모색하고 자영업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코로나 방역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며 "현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역 대책으로 피해입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고, 이를 타개할 과학적 방역 관리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후 서울 중구 소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간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장의 고충을 나눌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1 07:36: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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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의힘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공개에 "강한 유감"

청와대가 국민의힘 차원에서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 계획을 미리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심각한 외교 결례라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박 대변인이 10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 뉴시스 청와대가 국민의힘 차원에서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방 계획을 미리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심각한 외교 결례라는 이유에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 등 대통령 외교 일정을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약속된 시간에 공식 발표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그럼에도 어제(9일) 한 야당이 대통령 순방 일정을 포함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적한 논평은 장영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전날(9일) 발표한 '국민 고통 속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따뜻한 나라로? 이거 실화냐?'라는 제목의 것이다. 당시 논평에서 장 상근부대변인은 "새해 벽두부터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이 들려온다. 벌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국가들이 거론되고 해당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련 보도가 줄을 잇는다"며 대통령 순방 일정을 거론했다. 이어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과 얼마나 시급한 현안이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속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제쳐둔 채 꼭 지금 나가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해당 논평에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의 본질을 상대국과 신뢰를 기반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데, 공식 발표 전에 순방 일정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를 넘어서 상대국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상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무대에서 높은 위상을 보이며 실질적 성과로 국익에 기여하고 있다. 수권정당이 되고 싶은 야당이라면, 외교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논평 내용까지 겨냥해 꼬집었다. 특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이 상대국과 합의된 날짜에 앞서 공개된 데 따른 항의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경로로 듣지는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공식이 아닌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순방 일정 공개에 따른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메시지이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명백한 외교 결례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5∼22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중동 3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을 방문할 예정이다. 브리핑에서 박 대변인은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건설·인프라와 같은 전통적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AI), 과학·기술, 해양·수자원, 수소 협력, 기후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1-10 18:4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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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수상에 여야 일제 축하

여야 정치권이 10일 오영수 배우(78)가 미국 제79회 골든글로브(Golden Globe)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은 소식에 축하를 전했다. 한국인 배우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것은 오 배우가 처음이다. 오 배우는 넷플리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맡아 "우리 깐부잖아", "이러다가 다 죽어" 등의 대사로 '깐부 할아버지'란 별칭을 얻었다. 경민정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영수 배우의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수상, 삶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 대변인은 "한평생 연기의 길만 걸어온, 팔순을 앞둔 원로배우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라는 오영수 배우의 수상 소감은 각자의 길에서 묵묵히 삶을 일궈가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K-드라마와 우리 문화의 매력을 전파한 '오징어게임'과 오영수 배우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영수 배우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문화예술 발전의 든든한 '깐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 남우주연상 수상을 놓친 이정재 배우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국적과 언어를 초월하여 모두를 매료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황동혁 감독님과 스태프 여러분께도 찬사를 보낸다"며 "오늘의 수상을 통해 코로나 19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 윤석열'을 통해 오 배우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권영현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오 배우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 대변인은 "'깐부 할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오영수 님은 한 언론매체에 출연해 '진정한 승자는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며 힘든 세상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며 "노배우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그의 말 한마디, 그가 보여준 연기에 고스란히 녹아있었기에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그를 주목하고 우뚝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재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번 수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중단돼 소득이 끊기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문화예술인 여러분에게 큰 격려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의 도전이 차별의 장벽을 넘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영수 배우는 9일(현지시간) 미국 LA 비벌리힐스 힐튼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더 모닝쇼'의 빌리 크루덥과 마크 듀플라스, '석세션'의 키에란 컬킨, '테드 레소'의 베릇 골드스타인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후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2022-01-10 17:2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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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표 승리 방정식 '세대포위론', 갈라치기 비판 직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20대 대선 승리 방정식으로 내세운 '세대포위론'이 오히려 세대와 젠더 갈등을 촉발시키며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역 앞 광장에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한 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20대 대선 승리 방정식으로 내세운 '세대포위론'이 오히려 세대와 젠더 갈등을 촉발시키며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세대포위론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 60대 이상과 신규 지지층인 20·30 세대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40대를 공략해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도 20·30 세대가 50·60 부모 세대를 설득하는 양상이 나타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 초기 국민의힘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세대포위론에 기반한 전략이 등장하는 듯했으나, 이 대표의 선대위 이탈로 이어진 내홍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 신의진·손의춘 전 의원,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캠프 영입 등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 대표 사이 갈등이 봉합되면서 윤석열 선대위는 세대포위론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배우자 김건희 씨 학·경력 위조 의혹과 선대위 내홍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이었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리며 이대남(20대 남자)을 끌어안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가부 폐지 관련'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다. 또, 윤 후보가 이 대표의 아바타라는 여당의 지적에 "당의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공유하는 생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아울러 윤 후보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쏘아 올린 '멸공' 논란을 이어받으면서 세대를 가르는 색깔론과 반중정서에 편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후보는 정 부회장이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멸공이란 단어를 태그해 논란을 이어가는 와중에 직접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SNS에 #달걀, #파, #멸치, #콩 이란 해시태그를 달았다. 정치권에선 윤 후보가 달걀과 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상징하는 문파, 멸치와 콩은 멸공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정 부회장을 지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의원, 김연주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등은 SNS에 이를 인증하는 글을 올리며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10일 선대본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내 인사들의 '멸공 릴레이'가 선대본 차원에서 방침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공약 갈라치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공약이든 갈라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도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멸공 챌린지에 대한 질문에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샀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최근 공약이 2030 남성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에 "남성과 여성을 분류하는 시각을 자꾸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어느 공약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후보가 크게 던진 화두에 대해서 앞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통해 세부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1-10 15:30: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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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원팀 됐으니, 서로 폄훼·비난은 없어야"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당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 원팀이 된 만큼 내부에서 누구든 서로 폄훼하고 비난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회의에서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대선까지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야겠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지 못한 채 폄훼하고 비난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 다수가 열망하는 정권교체가 불가할 것이고 국민과 역사에 죄짓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작은 실수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본부장과 사무총장으로서 대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제 수족을 쳐내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권 본부장은 선대본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본 체제로 개편한 이후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가 간결해진 배경에 대해 "특별한 배경은 없으나, 간결한 메시지가 전달력이 더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선대본 출범 전부터 고민이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며 "고민 끝에 간결화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반응이 좋은 것 같고, 내용인 긴 부분(공약)들은 길게 가고 간결하게 갈 수 있는 건 그 쪽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최근 윤 후보의 SNS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이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갈라치기 하고 소구하는 것보다 고민 끝에 후보와 참모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며 "무슨 내용과 공약이든 갈라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멸공 인증 릴레이를 SNS에 올리는 것과 관련해선 "선대본 차원에서 방침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2-01-10 11:2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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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강조한 윤석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떤 입장에 서더라도 헌법정신에 투철하면 양극단 대립을 피하면서 당면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첫 일정으로 인천시 연수구 소재 호텔에서 새얼문화재단과 경인지역 언론사가 주최한 새얼아침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연설에 나서 고질적인 저성장,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한 혁신, 국민 분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헌법이라는 것이 모양 좋아지라고 또는 어느 특정 시기에서 정치적인 일시적인 타협을 위해 만들어놓은 문서가 아니다"라며 "한 국가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반드시 기초로 삼아야 하는 규범을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도구이며 민주주의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아와 인격의 완성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이 누구로부터 방해와 지배받지 않게 하는 정신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다"며 "우리도 (헌법정신이란) 기본과 원칙적 규범에 충실하면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간 부분에 있어 공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영리를 추구해나가도록 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해야 한다"며 "같은 체급의 경쟁자라 하더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서 반칙하면 강한 제재를 가하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래 비용 발생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 거래 행위를 늘리는 것이 성장의 관건"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라며 "특히 미래 세대에게 사회 참여를 정상적으로 진입시켜주기 위해선 주 40시간 이상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원스톱 규제 혁신 ▲자체 기술 혁신이 어려운 중소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뒷받침을 금융투자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금융은 사람으로 치면 혈액(자금)인데, 스타트업이 여러 차례 데스밸리를 거치며 성장해야 강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특정 기금을 장악해서 특정 기업에다 자금을 배분하는 식의 지원은 위험하고, 결국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서 도저히 안 되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시중에 갈 곳 잃을 자금을 유치해 중개 기능을 해줘야 민간 주도 기술 발전을 할 수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퇴출한 지방은행 도입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제도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현재의 6-3-3-4 학제가 학생들이 사회에 진입해서 사회 활동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데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그동안 발표한 교육 공약은 적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차기 정부 5년 동안, 50년, 100년 대비한 청사진은 반드시 만들어 놓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2-01-10 11:00: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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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유소·LPG 충전소 규제 완화로 친환경 에너지 거점 조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공약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공약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2020년 3월에 10만 229대였으나, 2021년 8월 기준 19만 1065대로 집계됐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정책과 현대차,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들이 신형 전기차 모델을 속속 내놓으면서 충전 인프라 확충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해 6월 분산 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주유소를 전기·수소차 충전과 자가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 혹은 인근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전원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향후 인근 지역의 분산에너지를 모집해 통합발전소를 거쳐 전력시장 또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추진하는 에너지 플랫폼이다. 당 선거대책본부(선대본)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사이 이격거리 규정으로 충전 인프라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대본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 ESS(에너지저장시스템)·연료전지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유소·LPG 충전소 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차기 정부를 맡으면 향후 5년 동안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22-01-10 09:0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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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병 월급 월 200만원 보장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월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 적힌 글을 올려 공약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밝히며 "국가가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윤석열 후보의 신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선대본은 현재 병사 급여 예산은 연간 2조 1000억 원이나, 모든 병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5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추가 예산 5조 1000조 원의 재원은 예산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봉급 및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2일 2026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를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인상 계획에 따라 예산은 2조 1000억 원에서 3조 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선대본은 해당 공약이 윤 후보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놓고 오랜 고뇌와 앞으로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면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만든 공약이라고 밝혔다. 정책을 담당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권세호 박사는 9일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장병 월 200만원 봉급 인상이 적용되는 시점을 묻자 "집권 후 즉시"라고 답했다. 권 박사는 "200만원이면, 18개월 (군 복무를) 하면 3600만원인데, 제대할 때 사회 진출 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 모으면 사회에 나와서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데 최저임금 수준 정도는 보장해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집권하면 즉시 시행하겠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권 박사는 보도자료에서 지출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5조 100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600조원이니 1%면 6조원인데 지출 구조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해당 정책이 선대본 내 장성 출신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생산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해에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5만∼6만 원가량 올랐다. 병장 월급은 지난해보다 11.1%오른 67만 6100원이고, 상병은 61만 173원, 일병은 55만 2023원, 이등병은 51만 89원으로 늘었다.

2022-01-09 16:27: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