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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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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유권자 제안 공약화 "쌍방향 정책 수립 프로세스 만들겠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가 23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플랫폼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들어온 국민 정책 아이디어를 공약화해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카페에서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윤석열 공약위키를 선보인 지 3주가 됐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고 1500개의 국민공약이 접수가 됐다"며 "오늘 애써주신 공약을 네 개 골랐는데,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책 수립 프로세스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박싱 데이 행사에선 직접 공약을 제안한 시민과 정책 설계에 도움을 준 선대본 산하 정책본부 관계자가 함께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육아 재택 보장 정책 발표를 맡은 오현주 한의사는 전 기간 혹은 일부 기간에 육아 재택 제을 허용하고 제도를 허용한 기업에 세제 혜택, 재택 근무 인프라(클라우드 사용료, 통신 장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육아재택제 발표를 들은 후 "제 지인 중 자녀 셋을 키우는 특허청 공무원이 있는데, 재택근무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며 "비대면·언택트 문화에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두 번째 국민공약인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공약은 30대 회사원 신효섭 씨가 제안했다. 배달 산업 성장과 오토바이 운전자 증가로 인한 안전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CCTV·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정책을 제안했다. 운행기록장치 설치 등으로 고가의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정책본부 진명구 팀장은 "보험료 자체로는 고려를 안 했는데, (보험의) 할인율을 높이면 감가를 할 수 있어서, 보험료 자체를 줄인다는 부분은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보용 방지' 공약을 제안한 이는 개원한 지 한 달 된 의사 박기범 씨였다. 박 씨는 "실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며 코로나19로 확충된 본인 인증 시스템에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본인 인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불법 도용을 막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공약은 익명을 요구한 소방공무원이 제안한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이었다. 대신 공약 발표를 한 오철환 청년보좌역은 내·외근 비율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현장지휘 간부로의 승진 시 일정 수준의 현장 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해 현장 지휘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네 건의 정책 발표를 듣고 "육아재택제의 경우 재택근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제안이 많이 접수되길 기대하고, 오토바이 안전 강화 공약도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용한 제언이었다"며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공약은 현직 의사가 제안한 것이라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방공무원 공약 같은 경우도 내·외근직 사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의 위험 앞에서 감수해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선 상응해서 대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순환과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3 14:21: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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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SNS로 김정은에 공개 서신..."北 핵실험·ICBM 재개 좋은 방법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하는 공개 서신'을 통해 "핵실험과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재개는 좋은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공개서신을 띄운다"며 "저는 이것이 '핵실험, ICBM 발사 유예조치 해제'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논의 사항에 대해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대미 신뢰구축조치인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재개할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지금 북한이 오랜 UN 제재에 코로나19까지 덮쳐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앞길이 불투명하니 지도력 훼손이 우려돼 내부 동요를 막고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결정이 북한 입장에서 결코 좋은 전략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북한이 원하는 새 판은 무력도발로는 결코 짜질 수 없다"며 "도발로 미국과 유엔의 불신과 규탄이 강해지면 제재만 더 강화되고, 대한민국의 현 정권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으니 북한이 원하는 유리한 판이 될 수 없다"고 예측했다. 안 후보는 북한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와 실천만이 김 위원장이 바라는 새 판을 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곧 다가올 2월 광명성절이나 4월 태양절에 인민들에게 유의미한 성과를 제시하고 싶다면, 더 이상의 무력시위나 도발이 아니라 핵실험과 ICBM 모라토리움을 준수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계획들을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께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시고 대화 재개를 선언하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남북이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정치 군사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제사회와 우리의 인도주의 지원을 수용한다면 남북관계 진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북한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군사적 활동을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한다면, 저는 당선되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갈 것을 약속할 수 있다"고 했다.

2022-01-23 14:01: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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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초등학생 아침·점심 급식 및 돌봄 교실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열여덟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초등학생의 아침·방학 기간 점심 급식 지원 및 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020년 5월 27일, 충북 청주 솔밭초등학교에서 발열확인을 마친 학생들이 한 방향으로 앉아 조용히 급식을 먹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열여덟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초등학생의 아침·방학 기간 점심 급식 지원 및 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워킹맘·싱글대디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의 아침밥과 방학 점심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당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희망자, 취약계층과 교육여건이 열악한 시·구·군부터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식당 이용 쿠폰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한다. 선대본은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학부모의 아이들 끼니 걱정 해소는 물론, 조리인력의 일감 및 식자재 농가의 생산 증가 등 관련 산업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기 중 수업일 점심만 제공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조리인력도 일감이 끊어지고, 식자재 농가마저 경영위기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교실도 희망하는 아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021년 현재 267만명 중 33만명으로 1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윤 후보는 학기중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방학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1~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2-01-23 10:1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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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신산업벨트 구축'...윤석열, 대전 지역 8대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대전광역시 방문에 맞춰 8가지 대전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21일 충남 천안 동남구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충남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대전광역시 방문에 맞춰 8가지 대전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윤 후보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구축해 중부 내륙지역을 새로운 국가발전 핵심축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원 신산업벨트는 원주~충주~오송~청주ㆍ대전ㆍ천안ㆍ세종~논산~익산~전주 지역을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계해 '원주(의료헬스)-오송(바이오)-충주(2차전지)-청주(시스템반도체)-대전(IT)-천안(디스플레이)-논산(첨단국방)-익산(식품)-전주(탄소융합)'를 첨단미래산업의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전진기지로 양성한다. 또, 중원 신산업벨트의 중심부인 청주ㆍ대전ㆍ천안ㆍ세종에 AI, 양자컴퓨팅,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정보통신, 사이버보안 관련 휴먼디지털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신경망기술 연구클러스터'를 구축해 세계 과학기술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대전권 광역순환도로를 건설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뒷받침한다고도 밝혔다. 윤 후보는 대전을 중심으로 100km에 이르는 광역순환도로는 인근 주요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충청권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윤 후보는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구간을 지하화 하고 호남고속도로 대전 구간을 확장해 대전 북부권의 외곽도로로 활용한다. 윤 후보는 대전과 세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제2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해 중부 내륙지방의 경제·과학 생태계를 튼튼히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대전산업단지 청년창업 기지화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을 추가 공약으로 내놨다

2022-01-21 14:1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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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세출 구조조정해서 추경안 증액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들고 왔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경안은 약 14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직후 취재진을 만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제대로 확실하게 돼야 한다"라며 "정부가 14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32조원에서 35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반영하면 전체 추경 규모가 45~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산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32~35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앞서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 "정부는 돈을 풀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쓰겠다고 하지만 돈 풀면 풀수록 어려운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어렵게 된다"며 "가뜩이나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물어야 할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문재인 정권과 정부여당은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류 간사는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가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두텁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21 14:06: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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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양당 TV 토론 반대 규탄대회 "상한 밥 먹으라는 갑질 행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을 설 연휴 전에 열기로 합의하고 지상파 3사에 날짜 및 시간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 "밥상에 상한 밥만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국민들에게 상한 밥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갑질 행위 아닙니까"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를 열고 양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방송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법원은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들만 모아서 TV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적 판단을 이미 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양당의 담합 행위가 있다. 선관위는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헌법에 분명하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헌법기관이라고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명백하게 사법적으로 판단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뒷짐 지고 가만히 있다. 선관위는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난의 화살을 방송사에게도 돌렸다. 그는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버젓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토론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설날 밥상머리에 공영방송을 통해서, 공중파 공공재 방송을 통해서 두 후보만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양자 TV 토론의 핵심이 '기득권 양당'에 있다며 "기득권 양당이 하는 행위는 설날 밥상머리에 자기들만 올라가겠다는 이해관계의 담합"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밥상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며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밥, 좋은 밥, 다양한 반찬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정당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 불과 40여 일 전에 이렇게 불공정 부당 담합 양당 토론을 해서 대통령을 뽑겠다는 저들의 발상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판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돼 가고 있다"며 "양당 기득권이 짜고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있다. 대통령을 고스톱 쳐서 선출해선 되겠나"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어루만지는 정책을 얘기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힘이 되어 줘야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규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전날(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KBS·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안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오는 24일 오후 3시 심문기일을 열어 안 후보 측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예정이다.

2022-01-20 17:2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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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홍준표 융합 실패? “2명 전략공천이 조건” VS "공관위 원칙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전면에 내세우며 2030 세대 공략과 당내 화합 등 대선 선거 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홍 의원의 전략공천 제안을 거부하며 당내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윤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전면에 내세우며 2030 세대 공략과 당내 화합 등 대선 선거 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홍 의원의 전략공천 제안을 거부하며 당내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홍 의원은 전날(19일) 윤 후보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선대본 상임고문 합류 조건으로 윤 후보가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과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합류했으나 중앙선대위 전면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오는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의 전략공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당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 홍준표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이 전 구청장은 홍준표 캠프에서 대구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친(親)홍 인사로 꼽힌다. 그러나 윤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전략공천에 대한 질문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정한 기준과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놨다"고 선을 그으며 홍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전략공천 하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3·9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다섯 곳 중 서울 종로를 제외한 서울 서초갑, 대구 중·남구, 청주 상당, 경기도 안성에 100%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선대본-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에서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며 홍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홍 의원도 이에 국회 의원회관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을 향해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하게 되면 깨끗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두고 자기들끼리 명분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켜 대선을 이끌면 되겠나"라고 되려 권 본부장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윤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홍 의원과 손을 잡으려 했으나, 당내 파열음이 나오면서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됐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이날 홍 의원 제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는 정치 입문부터 지금까지 공정·상식·원칙으로 임했다"며 "홍 의원의 제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홍 후보는 당의 소중한 어른이자 동반자"라고 치켜세웠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천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당과 국민과 함께 합리적 의견 수용과 정당한 절차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거 구태에서 벗어나 공정과 상식으로 정치 혁신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홍 전 대표도 당연히 공감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1-20 15:3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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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생활 밀접 공약으로 '봉급생활자·반려인·예비 부모' 공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내게 힘이되는 세 가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을 발표하면서, 봉급생활자·반려인·예비 부모의 표심을 공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고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먼저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여 투명하게 세금 내는 시민에게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2009년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원)을 정한 뒤 12년간 한번도 올리지 않은 탓에 인적공제에 대한 혜택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1인당 150만원→200만원) ▲부양가족 요건 강화(만 20세 이하→만 25세 이하) ▲부양가족 인적 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카드 사용액(신용·직불)의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음식·숙박비,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의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려인으로 알려진 윤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동물 치료비를 낮추고 반려동물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와 고양이 같은 주요 반려동물의 '다(多)빈도 고(高)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항목별 비용 공시제·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떠오르는 펫 산업 육성을 위해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추모시설(장례식장·추모공원·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위생 상태나 동물 복지 기준을 위반한 상업적 '강아지 공장'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시설·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를 도입한다. 불법 강아지 사육업자와 유통업소의 정보를 공개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차기 윤석열 정부는 개 물림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펫티켓 교육을 확대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생애 초기 인적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보육·육아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유아보육추진단 구성해 단계적 유보통합 실시를 구상을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상급식비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한다. 윤 후보는 현재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질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만 0세 교사 대 아동 비율(명)을 1:2, 만 1세 1:4, 만 2세 1:6 수준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부모 부담을 줄이겠다고 내걸었다.

2022-01-20 14:1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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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홍준표 직격? "지도자급 인사라면 걸맞은 행동해야 해"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이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에서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 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이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에서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 본부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얼마 전에 당의 모든 분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다"며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 자격은 커녕 당원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권 본부장의 발언이 전날(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비공개 회동을 한 홍준표 의원을 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왔다. 홍 의원은 회동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합류 조건으로 국정운영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와 처가 비리 엄단을 골자로 한 대국민 선언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이어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권 본부장의 발언이 홍 의원을 향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이어졌다. 권 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기자들이 뭘 질문할 것을 벼르고 오셨을 것 같다.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공개발언 시간에 한 말이 전부"라며 "윤 후보와 홍 의원 간의 만남에 대해선 제가 더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홍 의원이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 꽤 많은 대화가 오고 갔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담보할 만한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홍 의원 입장에선, 국민이 신뢰하는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이 상황에선 본인 사람 쓰라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0 10:4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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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본인 알림 의무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알림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태영호, 전주혜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통신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알림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다섯 번째 공약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통신사가 10일 이내(필요시 최장 6개월 유예)에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을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해 3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의 국민의힘 의원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며 비판했다. 윤 후보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선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기도 했다.

2022-01-20 09:2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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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대위 합류한 최진석 교수 "안철수, 도덕적으로 흠결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위원장 수락의 변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를 가는 길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인식과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는 분"이라며 상임선대위원장 직 수락의 변을 밝혔다. 최 명예교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분열을 겪고 있다"며 "저는 이것을 '정치는 막장에 이르렀고 국민은 외통수에 걸렸다'고 표현한다"고 운을 띄웠다. 최 명예교수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로 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우리는 도달했다"며 "이제는 희망을 쓰는 일만 남았다. 희망은 시간을 쓰면서 가만히 기다리면 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생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은 중진국을 벗어나 선도 국가를 지향하는 것에 있다. 선도 국가는 과학 기술이 중심이 되고 철학적 사고가 인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생산하기 위해서 안 후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명예교수는 수락의 변 발표 후 취재진을 만나 안 후보의 장점에 대해 "도덕점 힘과 지성의 힘"이라고 꼽으며 "지성만이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무장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단일화에 대해선 "안 후보와 저는 아직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으나 "단일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 고려된 상태에서 단일화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안 후보가 던지는 시대적 정신을 '건너가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고, 중진국을 넘어서 선도 국가·인류 국가·전략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단언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9 17:57: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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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李, 개헌 대선 코앞에 두고 꺼내는 것 뜬금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낸 것에 대해 "개헌 문제를 대선 코앞에 두고 (꺼내는 것이) 뜬금 없다"라며 반박했다. 윤 후보가 1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낸 것에 대해 "개헌 문제를 대선 코앞에 두고 (꺼내는 것이) 뜬금 없다"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전날(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대통령제 개선과 관련해 "뭔가는 고쳐야 한다"며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민들께서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한 후 취재진을 만나 "주장 할거면 일찍이 (하지) 집권여당으로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내 경선부터 기회가 많지 않았나"라며 "많은 사람들은 개헌을 대통령의 권력 분산, 통치 방향은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초헌법적 권력을 어떻게 법 안쪽으로 들여와서 정상화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4년 중임제는 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권력 구조 개헌 방향은 5년을 8년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의견은 논평을 하고 싶지 않지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개헌 문제는 우리나라 모든 법률 가장 위에 있는 국가 통합의 상징"이라며 "개헌의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문제를 국민들의 발의나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으나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국민이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양당 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TV 토론에 대해선 "국민께서 토론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경선 때 여러차례 해보니 과연 후보의 국가운영 철학이 과연 제대로 드러날지 의문이 많았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먼저 수용하면 얼마든지 토론한다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토론을 기피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으로 나선다는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을 상대 후보와 함께 논하는 걸 피해가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특별히 TV토론 준비하는 제 나름의 전략은 없다"며 제가 가진 생각을 국민께 솔직하게 말하는 기회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1-19 17:54: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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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민심' 직격한 윤석열·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투자자 보호 비전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같은 날(19일)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코인 민심'을 잡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열풍'에 힘입어 최근 몇 년 간 20·30세대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으나 정부의 산업 육성 지원제도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정부가 거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이 후보는 산업 육성을 위해 증권형 토큰 발행 및 공개 검토를, 윤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과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통한 가상화폐공개(ICO) 허용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강남구 역삼동 업비트 사옥에서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을 법제화하고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자금을 모으는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을 ICO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채권·부동산·예술품· 저작권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지분 권리를 토큰으로 연계한 방식이다. 증권형 토큰 투자자는 토큰 발행사가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 보호'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코인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인 수익에 대한 면세점을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디지털자산진흥청을 설립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ICO에 대해서도 전면 채택 시 부작용을 고려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국민의힘 선대본에 따르면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만 담당해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가상자산 시장이 상징하는 디지털 금융 대전환을 두 대선 후보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증권형 토큰은 자산의 성격과 목적이 일반 디지털 자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정책 플랫폼에서 발행하고 유통돼야 한다"며 "증권형 토큰도 부동산 기반 혹은 중소기업이 가진 산업적 기반일 경우 실물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코인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가상 자산을 기타 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할지 먼저 결정돼야 한다"며 "과세를 하고 싶다하더라고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IEO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불균형한 가상 자산 유통 시장이 이뤄져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발행 시장마저 장악하는 구도가 바람직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2-01-19 15:3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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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 조해주 사표 반려 보도에 "초유의 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친여 성향으로 논란을 빚어온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유사 이래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초유의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유사 이래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초유의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 위원은 상임위원 임기 3년을 마쳤는데도 사표 반려돼,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으로 3년간 직을 더 유지하게 된다는 취지의 기사인데, 청와대의 선관위 장악 꼼수에 대해 절대 반대"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조 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 출신으로 처음부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며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들어가선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선관위를 문(文)관위로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기가 끝난 조해주 위원 즉시 선관위에서 퇴진시키고 또한 야당 추천 몫인 문상부 비상임 선관위원에 대한 선출 동의안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친여 성향 일색인 선관위가 제대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지 깊은 불신을 보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끝까지 자신들의 현역 의원으로 두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녹취록과 관련해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특검을 조속히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통화 녹취록 2차 보도를 예고한 MBC에 대해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의 통화내용도 동일한 시간과 분량으로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안 편성에 대해 "야당의 의견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추경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공지했다.

2022-01-19 14:3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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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5대 공약', 윤석열 "이동권 향상하고, 개인예산제 도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지원 제도인 '개인 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지원 제도인 '개인 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애인의 세상과 비장애인의 세상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 5대 장애인 공약으로 ▲저상버스·콜택시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향상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등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지연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100명 당 1대 수준으로 확대해 대기 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내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안내견 분양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도입도 소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 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 비용 등의 바우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형 인재 육성을 위한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장애 예술인의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영유아기 자녀가 발달지연이 나타났을 때, 한 곳에서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을 만나 개인예산제도에 대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바우처를 줘서 각자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선대위 장애인본부 전국 릴레이정책투어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출정식에 참석해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문현답 장애인 릴레이 정책투어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열 차례 현장을 다니며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2022-01-19 14:36: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