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힘, '8대 악법' 규탄 천막농성 돌입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의원 별로 조를 나눠서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실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천막농성장을 찾아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맘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버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그 민주주의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런데 그런 국민의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며 "이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5-12-10 09:57:56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8대 악법' 규탄 본회의 필리버스터 돌입…與 "민생법안도 지연하나"

국민의힘이 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한 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민생 법안도 국민의힘이 볼모로 잡아 민생 지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피켓시위'를 하며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가 만나 회동을 했지만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대응 전략을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따른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처리한 후 상정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나경원 국민의힘이 첫 주자로 실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9일 자정에 정기국회가 자동 종료돼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추후 임시회를 여는 문제를 여당과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 개정안은 해당 법안에 야당이 동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가맹사업자가 적은 부분에서까지 일률적으로 노동쟁의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무위에서 합의가 못됐고 (패스트트랙을 거쳐) 법사위로 갔다"며 "의원들께선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없는데, 법안을 처리하면 왜 국민에게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쟁점법안 처리에 앞서 지연전략을 펼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에 "(12월 임시회 개회 후) 다음 본회의가 11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때 가맹사업법을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11~14일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안 3개 정도 올려서 꼭 통과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등 소수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입장 전 의원들을 모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나"라고 반문했다.

2025-12-09 16:45:53 박태홍 기자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민생·경제 힘 실어

이재명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12월2일 밤에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안에 통과시킨 것은 5년 만이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첨단전략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첫 본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만큼, 야당의 예산안 관련 주장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하는 등 예산안 조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업별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으로 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은 원안이 유지된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도 약 2000억원 감액됐다. 내년 예산 규모는 정부안인 728조보다 약 1000억원 삭감된 727조9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9조3000억원이 줄고 9조2000억원이 줄어 정부안보다 1000억원이 줄었다.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2026년도 예산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올해 예산안(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기준으로 분야별 보건·복지·고용에 269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 121조4000억원, 교육 99조9000억원, 국방 65조9000억원, 연구·개발(R&D) 35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8조원, 사회간접자본(SOC)에 27조7000억원 등이 쓰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 공소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과 관련된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 강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자금을 조달한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제재 현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는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라고 지적했다.

2025-12-09 14:40:52 박태홍 기자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대표 사례' 한화-에스제이이노테크, 을지로委 중재로 상생협약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분쟁 민사소송의 대표적 사례였던 에스제이이노테크와 한화 양사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김병기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김남근·이병진 의원과 류두형 한화 글로벌 부문 대표이사, 전창수 한화 상무,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 협약식'을 열었다. 한화의 협력업체였던 에스제이이노테크는 지난 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화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신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았고, 10여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뒤집고 한화의 기술유용 행위를 인정해 에스제이이노테크 측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원과 징벌적 배상 2배를 적용해 10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도급법에 따른 징벌적 배상을 2배까지 적용한 첫 사례였다. 하지만, 9일 양사는 법적 분쟁을 멈추고 상생협약식으로 신뢰 회복에 힘쓰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은 기업의 미래이자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의 개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업 당사자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생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상생협력 협약은 양사의 결단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가 함께 만들어낸 쾌거"라고 표현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2015년부터 계속돼 온 기술 분쟁은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됐고 산업 생태계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며 "그 어려운 시간을 끝내고 상생협력을 위해 나가겠다는 양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모든 분쟁을 일괄 종결하고 양사 상호 건정한 거래와 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저희 을지로위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는 특히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해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고 낙수효과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조만간 해를 넘기기 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최초로 입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입법이 된다면 법원에서 기술 분쟁과 관련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제도만으로 충분치 않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기술과 네트워킹 등에 있어서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체질을 바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성호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는 "양사가 가진 태양광 기술적 우위를 발판 삼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5-12-09 14:38:14 박태홍 기자

여야, 9일 본회의 오후 2시→4시로 변경…"좀 더 숙의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9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오후 4시로 늦췄다"며 "좀 더 논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해서 좀 더 숙의하기 위해 본회의 시간을 4시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직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전날(8일) 심사했으나, 법조계와 야당의 반발에 당 내부 이견까지 분출하자 '법 왜곡죄'와 더불어 숙의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다.

2025-12-09 13:32:20 박태홍 기자

박홍근, 대통령 정원오 칭찬에 "당혹스럽지만 인간적으로 부러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나"라고 심정을 드러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다"며 "'아 이럴 때 한 번 칭찬 좀 해서 이름 좀 알려줘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을 법하다"고 추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8일)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서울시장 선거에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정원오 구청장에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이어 "대통령께서 그 전에도 어떤 사안을 너무 진중하고 무겁게 접근하지 않고 재미와 재치있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올리면 후속 파장이 클 것이다까지 깊게 생각하고 가신 것 같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제가 대통령실에 아는 분하고 다른 이유로 통화하다가 분위기도 물어봤다"며 "그랬더니 제 판단이 맞다고 했다. 워낙 기사가 많이 쏟아지니 그 안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래 오늘 대통령께서 성동을 오래전부터 방문할 일정이 있었다. 저 글에 이어서 오늘 또 방문하면 특정 사람에게 힘 실어주기라는 오해가 커질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오늘 일정을 취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원오 구청장이 여러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고 인간적으로 부럽기는 하다"며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은 박 의원과 함께 김영배·박주민·서영교·전현희·고민정 의원·박용진 전 의원·홍익표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춰본 일화를 소개하며 "(이 대통령이) 저에게 박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박 대표님은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서울시를 맡으면 잘 이끌어 가실 것 같다'는 덕담을 주신 적이 있다"고도 소개했다.

2025-12-09 10:05:36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유류세 인하' 등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 마련 주문

국민의힘이 9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등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 원가가 크게 상승했고 국민과 산업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초반이다. 최근 1년 내에 최고치였던 82달러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유가는 치솟고 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1746원, 서울은 1807원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와 유사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향후 145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화물 운송 종사자의 연료비 부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영세 화물 운송업자는 수익성 약화를 피할 수 없고, 이미 식품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서민 가계는 2·3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첫째, 지난해 국제 유가 하락을 이유로 20%에서 15%로 축소했던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둘째,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4940억원을 2026년 회계연도 시작 즉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며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야당의 정책 대안을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5-12-09 09:31:41 박태홍 기자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 기업 투자 중심의 국토 재편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보고회를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로 '대기업'을 꼽았다. 정부의 패키지 혜택으로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이끌어내고, 기업이 지방의 산업, 학계와 시너지 효과를 내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폐해 심각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로 자리 잡은 이유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기반으로 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고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 비중은 이미 지난 2019년에 50%를 넘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온다. 국내 500대 기업의 55%, 100대 기업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가 R&D 투자와 벤처 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는 과밀 현상이 두드러진다. 주요 경제 활동 인구인 30대 이하 청년들이 지난해에만 6만6000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했고, 40대 이상은 2만1000명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과 동남권 양축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산업화 시기, IT(정보기술)와 벤처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수도권 투자가 집중됐던 정보화 시대를 넘어 3세대 AI(인공지능)·기후위기 시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지역 경제 살릴 '대기업 투자' 강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에 힘을 실으면서 대기업의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역 경제 부흥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 미래 산업과 첨단 사업,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에 각종 패키지 혜택을 줘서 지방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며 "대기업의 1400조원 국내 투자를 5극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1400조원의 투자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에 함께 투자를 해서 인재 양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고급 인재 육성에 스타트업 진흥까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기업의 지방 투자가 지역의 산업과 학계와 연계해 창업 활성화와 스타트업 진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기업의 지역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인재"라며 "지방에 투자하고 싶어도 미래·첨단 산업의 경우 직원 절반 이상이 석·박사급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을 뽑아야 한다"고 한다. 이어 "수도권이 아니면 미래, 첨단 산업 인재를 뽑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기업의 이야기"라며 "지방에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균형 성장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전국의 4개의 과학기술원, 포스텍, 한전공대의 예를 들며 충분히 역량 있는 고등 인재 양성 기관을 키워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실현하게 할 '규제 완화'에도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규제 문제"라며 "특히, 첨단 사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크고 작은 규제 특구들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론 AI 시대에 필요한 규제 합리화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광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혁신과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메가(Mega) 특구를 통해 이제는 지방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8 16:22:24 박태홍 기자

李, '5극 3특' 전략 보고 받아…"분권·균형 발전·자치 강화는 국가적 생존 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5극3특 국가 균형 전략'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재명표 지방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최근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균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5개의 초광역 경제권(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로 국토를 재편하자는 전략이다. 5극3특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공약에서 발전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자리잡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30일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한 바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략 발표에서 "이제는 권역별로 전 국토를 넓게 쓰는 국토 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방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2-08 15:54:56 박태홍 기자

野, 내란전담재판부 등 쟁점법안 반대 논거 부각하는 '국민고발회' 열어

국민의힘이 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해제 요건 완화 등을 '공포정치·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 법이라고 규탄하는 국민고발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에서 '공포정치·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으로 분야를 나눈 국민고발회를 열고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당의 반대 논거를 펼쳤다. 구체적으로, '공포정치·정치보복' 분야에선 검사·판사 등 사법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적용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박형명 변호사가 다뤘다. '사법부 파괴' 분야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했으며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4심제 논란을 일으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국민 입틀막' 분야에선 오정환 전 MBC 제3노조 위원장이 전체적인 발제를 맡았고, 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홍세욱 변호사가 각각 발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고발회에서 "민주당에선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서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이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며 "그 악법들의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의 이유를 두고 "첫째는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장악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를 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급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또한 "또 다른 하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 왜곡죄 발표에서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독재 국가식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갈린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관련 사건은 감옥 갈 각오로 재판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영수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정부·여당이) 원하는 판사들이 원하는 결과를 꼭 끌어내야만하는, 안 그랬다가는 뭔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2025-12-08 15:47:47 박태홍 기자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논의…결론 못 내고 숙의 거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권의 논란의 대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의총을 다시 한 번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 관련 재판을 지연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독립적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가담자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에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반대 입장을 낸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다"면서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3명, 법무부 장관 3명, 판사회의 3명 추천으로 전담재판부 추천위가 구성되면 사법부 독립과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이라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며 "결론적으로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 그 의총을 통해 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의견도 나왔냐는 질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단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는 역적죄다.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성 논란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개정 내용은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는 중범죄라서 사안의 긴습성 외에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이에 대해 이견은 없었고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5-12-08 14:39:41 박태홍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에, 與 "수정할 것은 수정" VS 野 "사법부가 행동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안의 위헌성이 크다고 말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까지 최소화하겠다"며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단죄할 것"이라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며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헌법 파괴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라며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했다.

2025-12-08 10:13:34 박태홍 기자

조승래 與 사무총장 "당원 1인1표제 등 특정인 두고 편 가르는 방식 자제돼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원 1인 1표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당 내 현안을 두고 "매사 특정 인물을 두고 편 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간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며 "합리적 공론과 숙의가 가로막히고 결과적으로 합의와 문제 해결을 방해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1인 1표제를 두고 "우리 당의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오랜 꿈"이라며 "이 꿈을 반대하는 사람과 세력은 아무도 없다. 다만 절차나 방법, 부작용 최소화 등 실효적인 논의를 위한 제안들이었다는 본질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공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당원 1인1표제를 신속하게 추진하자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 사무총장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두고도 "친(親) 누구다, 반(反) 누구다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며 "왜냐하면 이번 보궐선거가 '내가 내란 세력과 보다 잘 싸울 수 있다', '내가 지방선거 승리에 더 보탬이 된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중앙위원과 당원들에게 호소해야지, '내가 누구와 더 친하다, 누구는 반대한다'라고 하면 중앙위원과 당원들이 선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유동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당원 1인1표제 부결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곤 "제가 책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는다"며 "그분의 주장도 당을 위한 진정 어린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중앙위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된 것은 사무총장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표께서 판단할 문제다. 근본적으로 1인1표제로 가기 위한 민주당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과 절차, 당내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5-12-07 14:28:27 박태홍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에 정치권 시끌, 야당은 필리버스터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의 처벌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법조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올해 안에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전국 각급 법원장이 한 자리에 모인 법원장 회의에선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지난 5일 전국법원장 정례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이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큰 염려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외부 기관이 참여해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재판 담당 법관을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검사 등 사법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적용하는 법 왜곡죄도 내용이 추상적이고 처벌 범위가 오히려 넓어진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엔 이미 찬성을 밝혔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치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들 법안과 함께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추진하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연말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사무총장은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5-12-07 14:03:42 박태홍 기자

정기회·임시회 본회의 앞둔 여야, 반도체 특별법 연내 처리 기대

여야가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와 곧바로 임시회까지 앞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연내 처리될지 관심을 모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여곡절 끝에 산자위는 지난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기업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52시간 제도 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담기지 않은 특별법에 결사 반대했지만,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한 민주당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상임위 심사 기간이 지나며 법사위에 자동부의 돼, 더 이상 다퉈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근로시간을 제한받는다는 것이 산업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일 끼칠 수 있는 만큼 주 52시간 예외를 주장해왔는데 넣지 못해 아쉽다"며 "따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 발자국 정도 나아갔다고 본다"고 했다. 김원이 산자위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주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중국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산업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주52시간제 면제에 대한 논의를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 삽입 여부는 논의를 더 거칠 전망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에는 보조금 등 산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특별법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남기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반도체특별법이 9일 본회의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5-12-07 13:14: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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