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석열표' 사법 개혁 로드맵,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 예산편성권 부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총장에게 독자적인 검찰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수사지휘권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는 윤 후보가 권력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현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정상적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검경이 수사하고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 받아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며 "공수처도 검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공수처가 그래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책이 약해 수 있다는 질문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일본, 독일, 우리나라에 있는데, 독일과 일본은 사문화됐다"며 "장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정부에선 악용될 기회를 차단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총장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에 관련해선 "옛날부터 예산 편성권을 줘야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대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어서 독자적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며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예결위에 가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자체 책임 아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정책이 검찰의 힘을 키워 '검찰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검찰 공화국은 오래전 권위주의 체제 시절 공안 검찰이 민주화 운동을 억누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법에 통제를 받고 언론과 국민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주의자, 검사주의자 다운 면모를 보여줬다"며 "고위공직자의 검경 수사는 지금도 가능하고 단 공수처가 우선권이 있는 것인데, 사실을 호도하고 실제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검찰 개혁과제를 숙지 못한 사람이 제 1야당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검찰 개혁 공약과 함께 ▲통합가정법원 개편 ▲해사전문법원 설치 ▲흉악범죄 척결 제도 마련 ▲인사 개혁·처우 개선 통한 치안 역량 강화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 ▲행정심판원 설치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공약했다.

2022-02-14 14:40:58 박태홍 기자

'10대 공약 발표' 저성장·양극화 속 대한민국 호(號) 구할 경제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존을 이뤄낼 '대한민국 호(號)'의 선장을 가려낼 제 20대 대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존을 이뤄낼 '대한민국 호(號)'의 선장을 가려낼 제 20대 대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은 이번 선거의 청사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은 10대 공약을 선보였다. 10대 공약은 기후위기, 균형발전, 정치개혁, 청년, 부동산, 안보 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담았으나, 그들이 가장 힘을 준 부분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할 경제 정책 공약이었다. 후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영업시간·인원 제한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할 정책과 '경제 강국'의 입지를 단단히 할 경제 비전을 우선순위에 두며 자신이 경제 대통령임을 자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원내의석 수 순)는 집권 후 최우선 공약으로 코로나 대유행을 완전히 극복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에 총력체제를 강화하고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개발을 통한 주권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신(新)경제 공약으로 임기 5년 안에 세계 5강의 종합 국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주요 전략산업들을 혁신해 수출 1조 달러와 국민 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함과 동시에 블록체인·양자정보통신기술·6G 같은 첨단 과학기술로 디지털 대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력망 체계를 혁신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모빌리티 대전환을 통해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포스트 코로나 플랜'에 중점을 뒀다. 윤 후보는 감염병 종식 2년 후까지 피해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지원을 실시해 손실 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 본부'를 설치해 최우선으로 챙길 예정이다. 또,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 기업이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복지의 질도 높이는 성장-복지-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규제 개혁 전담기구 설치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 ▲창업과 혁신 벤처 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서비스 품질 고도화 ▲일자리 매칭 서비스 혁신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차기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그린노믹스(Green-Economics)로 녹색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발전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배터리 산업 육성·그린수소기술 개발·산업공정 탄소배출 감축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꾸준히 강조해온 '5-5-5' 신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소형모듈원전),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이란 5개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5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새로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5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50만 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허용된 사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혁신도 이끌 예정이다.

2022-02-14 14:17:04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대선 앞두고 국정원 메인서버 교체 의혹 제기

국민의힘이 14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메인 서버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이상한 행태'가 확인됐다며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권본부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14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메인 서버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이상한 행태'가 확인됐다며 작업 중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본부장은 "국정원이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정권교체도 세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메인 서버를 바꾼다고 한다"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확인했으며 메인 서버는 국정원 모든 활동들이 저장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예산과 회계와 관련된 부분, 첩보 보고 사항 등 인적자료들이 전부 보관되는 장소인데, 이 내용을 정권교체 앞두고 바꿔버린다는 것에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소위 적폐수사를 할 때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메인 서버를 열어서 거기서 확인된 내용으로 전임 국정원 인사를 처벌하는 데 사용했는데, 선거 앞두고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은 잘못됐고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메인 서버의 중요성을 두고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하면서 직·간접적인 활동과 접촉, 국내 인사에 대한 관리, 그에 관련된 회계 및 물자 지원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대외·무기·원전 거래, 북미정상회담과 연결된 베트남과의 거래 등이 국정원 내부 그 언저리에서 어떻게 위장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메인 서버를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정보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권 본부장은 "메인 서버를 교체해서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은 후임 정부에서 판단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메인서버 교체로 기존에 있던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에 "서버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유일한 삭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은 새 서버에 이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선택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이 메인 서버 교체 작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메인서버가 오래돼서 바꾸겠다는 것인데, (후임 대통령 임기가)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꿔야할 이유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메인 서버가 임기 말에 교체된 적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2022-02-14 11:04:56 박태홍 기자

권영세, "안철수 단일화 결단 감사, 방식에는 우려"

국민의힘이 1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론조사 국민경선'이라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에서 "정권교체와 압도적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수용해 용기 있는 결단을 해준 안 후보께 우선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안 후보 제안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단일화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이야 말로 이 후보가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하다. 첫째도, 둘째도 정권교체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안 후보의 진심을 믿고 싶다"며 "정권교체의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선대본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두 후보가 직접 만날 가능성에 대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고, 단일화 최종 협상 시한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전날(13일)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 "안 후보가 '국민경선'이라 지칭해 제안한 방식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후보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여론조사 국민경선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윤 후보에 제안을 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고 거기서 가부(可否)를 윤 후보가 말 해주면 그 때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 후보가 용기 있는 결단(후보 사퇴)을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용기 있는 결단인데, 왜 결단은 안 후보가 매일 저기(사퇴) 해야 하나"라며 "결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덩치가 큰 데서 가진 것이 좀 많은 데에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단일화를 결정하면 전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단일화는 더 이상 없다고 양쪽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각각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2-14 10:04:41 박태홍 기자

윤석열, "5000만원 이하 퇴직금, 소득세 매기지 않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부과되던 세금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현행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을 공제한 후에 차등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만약 10년 동안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5000만원을 받았다면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소중히 쓰일 종잣돈이다. 더욱이 대다수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2020년 기준 5000만원 이하 퇴직소득세 규모는 약 2400억원으로 전체 퇴직소득세 세입 약 1조 4000억원의 약 18%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앞으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2-14 08:31:44 박태홍 기자

윤석열 安 단일화 제안에, "긍정적 평가하지만 아쉬운 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여론조사 국민경선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의 구체적인 아쉬운 점이나, 앞으로의 협상 방향에 대해선 "자세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펜스 전 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우리 안보와 한미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펜스 전 부통령과 남북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거기까지 이야기를 나눌까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후보가 전날(12일) 열정열차 탑승 중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왜곡 기사 하나로 언론사를 파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제가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다 떼놓고 파산 이야기만 기사에 나오니까 참…"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근본적인 시스템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훼손할 만한 가짜뉴스 혹은 진짜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냐를 가지고 언론 자유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도의 진실성 문제는 방심위라든지 또는 이를테면 자율 규제라는 행정적이고 비사법적인 절차를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법관이 주재하는 사법 절차에 따라서만 언론에 관련된 문제가 처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심(前審)절차로서의 언론 중재 같은 준사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책임을 묻는 문제는 판사의 판결과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자가 정치적, 행정적 차원에서 언론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만약에 법원이 아주 강력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다면,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이나 행정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이뤄져야 되고 누구도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고 강조했다.

2022-02-13 15:24:18 박태홍 기자

호남에 진심인 국민의힘? 윤석열, 호남 25% 지지율 뚫을 수 있을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보수 불모지'인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 25%의 벽을 뚫고 국민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호남에서 한 자릿수나 10% 대 초반을 득표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에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출마해 광주광역시에서 7.76%, 전북에서 13.22%, 전남에서 10.00%을 기록했다. 19대 대선에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광주에서 1.55%, 전북에서 3.34%, 전남에서 2.45%의 득표율을 얻어 평균 5%도 기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호남에서 받은 낮은 지지율을 뒤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와의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호남 민심을 공략해 대선 승리의 퍼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코레일에 전세 계약을 맺고 대여한 무궁화호 '열정열차'는 지난 11일 충남을 천안역을 출발해 홍성과 보령을 거쳐 군산, 익산, 전주, 남원, 순천, 여수, 보성, 무안, 목포 등 호남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찾았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열정열차에 탑승해 호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 순천을 찾아 "호남은 오랜 세월 우리나라 민주화의 상징이었다. 민주화는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의 소수가 그 대가를 수십 년을 누려야 하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다"라며 "현 민주당 정권 같은 편협한 외교안보관과 국제사회를 대하는 안목을 가지고는 나라를 번영시키기 매우 어렵다"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25% 이상을 득표해 대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서진(西進)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온 이준석 대표는 열정열차 일정을 출발부터 소화하는 동시에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당대표 직무 수행 중 여순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꾸준히 접촉하며 역사적 사건을 대하는 보수정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는 호남 230만 가구에 호소하는 손편지를 보내 과거 보수 정당에서 유례없는 친(親) 호남 전략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4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를 조사해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6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를 얻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막판 결집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높은 득표율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에서 열정열차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호남을 찾은 것이 단순히, 대선 때문이 아니다. 지난 총선 이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 대표가 올해 들어 세 번 정도 호남에 왔었다"며 "이제는 이념적 갈라치기가 의미가 없고 상식적인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말처럼 호남의 20대와 대구의 20대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갈라치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호남 주민들도 느끼는 것 같다"며 "진심과 진정성이 있는 당이 어디인지를 봐달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움직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2-13 15:13:16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여론조사 경선 단일화 제안에 "국민 요구 역행할 위험"

국민의힘이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을 통한 단일화'란 안 후보의 제안엔 선을 그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야권통합이 돼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밝힌 야권통합 원칙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안 후보가 '국민경선'이라 지칭해 제안한 방식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에서,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농간에 넘어가, 야권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앞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국민경선을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가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과 대의를 존중해 야권통합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윤 후보는 열린 마음으로 안 후보와 야권통합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하고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는 37%, 안 후보는 13%로 나타나 윤 후보가 24%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응답률 14.7%, 표본오차 ± 3.1%포인트, 신뢰수준 95%)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2-13 13:45:21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에 공 넘긴 안철수,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 단일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을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하고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 공을 넘겼다. 안 후보는 이날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직접 찾아 후보 등록을하고 특별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배우자 김미경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후 유튜브 실시간 중계 형식을 통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국민적 비판 속에서도 구체제 종식과 정권교체라는 두 가지 대의가 있고 그 대의를 위해 야권후보 각자는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며 "하지만 정권교체를 통한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을 통해 미래로 가자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특히 당장 극복해야할 지금의 위기와 미래 지향적 개혁과제를 수행해나가려면, 선거 승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 속에 압도적 승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 이것 또한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저는 이 자리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며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기 위한 연합이고 연대여야 하고, 정권·정치·시대교체의 비전을 모두 담아내야 하고,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80석이 넘는 여권을 상대로 100석이 겨우 넘는 지금의 야권 의석을 가지고 대통령이 앞으로 2년 동안 개혁과 정치 안정으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기 위해선 혁신과 압도적 승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단일화의 필요성에 힘을 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면 (단일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차기 정부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공동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결단함으로써 정권교체 기반을 만든 사람"이라며 "그 결과 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오세훈)가 시민의 선택을 받았고 야당이 정말 오랜만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그 때 합의한 방식과 문안이 있다. 단일화 방식을 두고 다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보궐선거에서 양당의 합의와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 후보 말대로 짧은 시간에 매듭지을 수 있다. 제 제안에 대한 윤 후보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힌 것에 대해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 길을 굳건히 가는 것이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교체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단일화에 대한 제 입장을 밝혔다. 모든 것을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2022-02-13 12:35:54 박태홍 기자

'단일화 발언?' 안철수 특별기자회견 11시 30분 원격 기자회견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시작 날인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9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제20대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특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배우자 김미경 씨가 코로나19 판정 확진을 받아 11시 30분 유튜브 원격 기자회견으로 연기됐다. 안 후보는 이번 특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관련된 생각을 국민에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러 이동 중이며, 후보등록은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대리로 등록했다. 안 후보는 이날 앞서 현충원을 참배하는 중에 김 씨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본부장은 후보 대리 등록 후 취재진을 만나 안 후보가 특별기자회견에서 윤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었냐는 질문에 "후보 등록 하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말하면서, 기타 여러가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개연성 있지만 최종적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후보께서 완주의사를 밝혔고 야권 단일화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기사가 계속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지만,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후보가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안 후보가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경우 바로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 예정된 부산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PCR 검사는 검사를 받은 후 4~5시간 후에 나올 수 있다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다.

2022-02-13 11:01:41 박태홍 기자

윤석열, "초등학생 체력 저하 심각, 방과후 스포츠 활동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3일 최근 초등학생들의 체력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방과후학교의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2022년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 오전 매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한 달여 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최근 초등학생들의 체력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방과후학교의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13일 서른아홉 번째 '석열씨의 심쿵공약'으로 "초등학생들이 방과후학교를 통해 스포츠 종목 하나씩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1학생 1종목'을 권장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세부적으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계별 수준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정부와 교육당국이 스포츠 인력풀을 최대한 확보해 수요자 맞춤형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포츠 활동 참여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소득기준에 따라 자유수강권을 추가 지원하는 등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공약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생 건강체력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하여 체력 상위등급인 1·2등급 비율은 2019년 44.4%에서 2021년 36.8%로 줄어들고, 하위등급인 3·4·5등급 비율은 2019년 55.6%에서 2021년 63.2%로 늘어나(7.6%포인트) 학생들의 체력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생 시기의 방과후학교 스포츠 활동은 건강과 체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공정성을 배우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협동과 노력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러나 현행 초등 방과후학교의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은 16%(19만 3551개 중 3만 1360개, 2019년 4월 기준)에 불과하다"며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초등학교도 많아 학생들이 정규 과정 외 스포츠를 접하고 익히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스포츠데이, 스포츠클럽 등 주말 및 방학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등 운영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13 09:11:04 박태홍 기자

李·尹 ‘종전선언 공방’, 沈 노동관 지적에 尹 ‘발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TV 토론에서 '종선선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노동관을 지적하자 "그런 태도는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에도 연금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TV 토론에서 '종선선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노동관을 지적하자 "그런 태도는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에도 연금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종합편성채널(MBN, JTBC, 채널A, TV조선) 4개 사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 YTN) 2개 사가 주관한 대선 TV토론에 참석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TV 토론에서 '종선선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노동관을 지적하자 "그런 태도는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에도 연금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종선선언 두고 이재명·윤석열 공방 윤 후보는 정책을 묻는 2차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는 종전선언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이 종전상태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사실상 종전상태가 맞는데, 법률상은 정전상태다.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관리 국제기구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후보는 "6.25 전쟁 후에 양쪽 군대가 철수하고 남북이 자유롭게 교통하고 경제·문화 교류를 하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40개 사단과 수천 문의 방사포와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가 설치돼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해서 위협적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전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와 배후기지를 유지함으로써 불의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것인데, 종전이라고 우긴다면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후보의 답변을 구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을 보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 대립을 격화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해서 긴장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늦었으니, 이 상태를 고착화 시키자는 것이 통일이 아니냐는 이야기,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삼축체제가 필요없고 북한의 핵을 인정해줘서 스냅백이라고 해서 먼저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나중에 핵을 고도화 하면 그때 가서 제재를 하자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라고 열거하며 "결국은 국가의 안보라든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중, 친북, 반미라는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있는 것이 전쟁 억제력을 가져야된다는 것하고 거리가 먼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며 "첫 번째 핵 인정 하자고 한 적 없다. 두 번째 삼축 체제가 필요없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 세 번째, 스냅백은 단계적 동시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선(先)제재를 해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전작권 회수를 빨리 해야 한다고 했지 조건 필요없이 한다고 이야기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TV 토론에서 '종선선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노동관을 지적하자 "그런 태도는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에도 연금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심상정 "노동관 꼰대", 운석열 "그런 태도 유감" 반면, 심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에 윤 후보의 노동관을 지적하며 "매우 꼰대스럽다"고 표현했다. 이어 "이런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120 시간 노동' 발언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는 윤 후보를 겨냥했다. 심 후보는 "선진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OECD 노동시간 1년 평균 한 달을 더 일한다. 독일보다는 두 달 반을 더 일한다"며 "창의력은 여가 시간에 비례한다. 혁신 기업과 선진국이 여가시간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데, 주4일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윤 후보에게 물었다. 윤 후보는 "허위사실로 엉터리 규정을 짓기 때문에 질문 던지는 그 태도를 대단히 유감"이라며 발끈했다. 주 4일제에 대해선 "주4일제, 3일제가 더 좋다. (다만) 산업의 현실을 봐 가지고 따져봐야되는 문제라고 한 것"이라며 "좋고 나쁠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가 원전을 확대할 것이냐고 묻자 윤 후보는 "원전은 유지 해가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마저 짓고 석탄(화력발전소)도 아깐게 돈들여서 한 것을 중단하지 말고 효율이 높은 것이니 점차 없애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TV 토론에서 '종선선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의 노동관을 지적하자 "그런 태도는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에도 연금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연금개혁 전도사 안철수, 李·尹에 따져 물어 안 후보는 지난 1차 대선 TV토론에 이어서 후보들에게 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먼저 안 후보는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금 개혁의 제일 중요한 키(열쇠)"라고 말하며 윤 후보의 답변을 구했다. 윤 후보는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세대 간의 공정을 기하자고 하는 것인데, 대선 공약으로 해서 만약, 그 공약을 내세운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 공약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국민의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문제가 복잡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따. 윤 후보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미루는 것의 가능성을 "불가피하겠다",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언급헀다. 안 후보는 고소득 근로소득자는 연금도 많이 내고 돌려받는 액수도 많고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조금 내고 돌려받는 액수도 적은 국민연금의 체계를 언급하며 "가장 우선순위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도 공적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물었고 이 후보는 "불평등성"이라며 "예를 들면,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간 격차가 너무 큰 것 같다. 특히 그중에 군인 연금이 가장 유리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2-02-11 23:47:31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국회 카페 수익금' 사적 유용' 김원웅에 "부패 악취"

국민의힘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헤리티지815) 운영 수익금으로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드러나자 이를 비판하며 김 회장의 사퇴와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여권 인사들의 부패 악취가 국회에서도 진동하고 있다"며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운영해온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한복·양복 구입비와 이발비 등에 사적으로 써 왔다는 것이 어제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회장은 2019년 취임 이래 누구보다도 노골적인 친여행보를 이어왔다. 애국가를 부정하고 야당을 토착왜구로 몰아붙이고 대한민국을 반민족 친일파들이 세운 국가로 규정하는 등 이 정권의 반일몰이 죽창과 선동에 앞장섰다"면서 "그런데 뒤에선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을 빼돌리는 등 범죄조직이나 자행할 법한 돈세탁 불법행위 등을 일삼았다.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들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자기 뒷주머니까지 채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보훈처 감사를 통해 김원웅 광복회장의 가족회사에게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가 무상으로 제공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골재사업의 영업 및 추진과 관련해서는 광복회장 명의로 정부 및 지자체에 발송된 6건의 허위공문도 발견됐다.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당장 사퇴하고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는 광복회와의 계약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며 "사실 광복회 국회 카페는 국회 사무처와 당초 계약부터 입찰 과정을 생략한 채 수의계약하고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다"고 따졌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론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감안해 무료 사용허가를 내주었지만 애당초 수익금 사용내역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계약"이라고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광복회가 ▲국회카페를 중간거래처로 활용해, 허위발주·원가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 및 국회카페 현금매출 임의 사용해 비자금으로 조성 ▲비자금 중 1000만원은 김원웅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단계 거쳐 현금화 후 광복회장 사적 용도로 사용 ▲골재채취 사업제인 (주)백산미네랄에 광복회 사무실 및 집기 5개월 간 무상 제공 ▲골재사업 추진 관련 허위공문 작성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 의뢰, 수익사업 취소 , 부당집행금 환수 조치, 관련자 징계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2-11 15:54:12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2월 1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최근 국제유가를 비롯해 물가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가공식품과 외식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30만원 영아수당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4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도 투입한다. ▲오는 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의 결집과 대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의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 산학협력단과 가족회사를 맺은 업체와 개인적으로 홍보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산학협력단 직원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학 측은 직원의 해당 비위 사항을 인지하고도 11개월이 지나고서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관련 조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사망사고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삼표산업이 이번에는 지역 레미콘사업자들과 납품가격과 물량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개입' 논란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발언에 강력한 분노와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후보가 '시스템에 따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요구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행보는 윤 후보 발언을 '선 넘은 행동'이라고 판단,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지지를 등에 업으며 "함께 손잡고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성장하는 나라, 공평한 나라, 양극화가 완화돼서 희망 있는 세상,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민간기업이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을 창단 및 운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입법예고가 10일 공개됐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입법예고 대로라면 육군 소장이었던 사령관은 중장으로 승격되고 4월부터 부대의 규모를 키우는 개편이 이뤄진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육군이 전략자산 전반을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 ▲국내 조선업계가 연초부터 견조한 수주 실적을 이어가며 훈풍을 맞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력난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업계는 친환경 선박의 교체 수요 증가와 LNG선박 가격 인상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이 철강재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어 수익성 확대는 예상보다 더딜것으로 전망된다. ▲KT가 기가지니와 아마존 알렉사(Alexa)가 합쳐진 AI 서비스인 '기가지니 듀얼브레인(Dual Brain) AI'를 출시한다. KT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아마존과 인공지능(AI), 콘텐츠, 클라우드 등 분야에서 아마존과 협력하기로 했으며 멀티 클라우드 협력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방역비용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길 희망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취임 1주년과 새해를 겸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오미크론 우세화와 설명절 인구이동 여파로 확진자수가 5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주요 게임사들의 이슈는 블록체인을 기반한 이른바 돈버는 게임인 'P2E'분야 진입이다. 이미 P2E 시장을 구축했던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게임사들은 P2E 시장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자사에 맞는 생태계를 재빠르게 구축하는 분위기다. P2E로 경제적인 이득도 얻으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트렌드도 따르겠다는 것. 반면 여전히 p2e에 대한 경계의 시각도 존재한다. <금융·마켓·부동산> ▲은행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찾아갔다. 반면 기업 대출은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국내 증시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세이브 코스피(SAVE KOSPI)' 프로젝트가 시작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역 인근에 초고층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유통&라이프> ▲준비없는 오미크론 방역대책에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보건소 모니터링을 받지 못하는 60세 미만 재택치료자들을 위해 전화 처방을 시작했지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큰 혼선을 빚었다. 명확한 지침을 받지 못한 병·의원도 갑작스레 몰려든 문의에 진땀을 뺐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시작되는 '보여주기식' 방역정책이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홈카페족 사이에서 꾸준히 입소문을 타며 숨은 강자로 자리잡은 신개념 블렌딩 티 브랜드가 있다. 바로 '아워티(Our Tea)'다. 아워티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건조 과일과 티백을 조화시킨 프리미엄 블렌딩 티 브랜드로, 2018년 출시 이후 12월 기준 누적 판매량이 2500만개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하루에 약 2만1645개(낱개 1매 기준)가 판매된 셈이다. ▲매출 성장률이 저하됐다는 지적을 받는 네파가 대표 제품군 판매에 힘입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웃도어 영역의 확장도 꾀한다. ▲신세계가 지난해 백화점을 선두로 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신세계는 강남점에서만 매출 2조 5000억원대를 올리며 3년 연속 매출 2조원 돌파에 이어 세계 백화점 매출 순 위 1위를 넘보고 있다. 대구점 또한 3대 명품 브랜드 '에·루·샤(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를 입점해 최단기간 1조 클럽 가입에 성공했다. 명품·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보복소비' 열풍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신세계 백화점 프리미엄화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022-02-11 06:00:21 박태홍 기자

'한반도 정세 논의'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회의 개최

정부는 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모습, / 뉴시스 정부는 1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한미 외교차관 유선 협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우선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한과의 재개 방안을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을 우크라이나 정세를 점검하고 외교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극복을 위해 ▲국내 입국?체류 외국인 방역정책 점검 ▲각국 입국정책 동향 파악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군 인력 지원 등 외교안보 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철저한 방역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2-02-10 17:4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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