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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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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3월 18일 한줄뉴스

1월 재정 총수입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정책사회부 >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히는 등 연초부터 세수가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지난해 코로나19로 납부가 미뤄졌던 세금이 걷힌 영향이다. 세수 호조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도 흑자로 출발했다. ▲청와대를 떠나 시민과 함께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이전' 공약이 취지와 달리, 안보에 부담만 되는 실익없는 공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이차전지 분야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출시돼 올해 1분기 중 본격 투자가 개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제적 공급망 교란에 따른 한국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와 관련 "정부 각 부처는 방심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고 적시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18일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졸속·억지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중심으로서의 경기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1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추경 예산을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부>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가 유럽 사업 개발 대표로 나선다. 유럽 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다. 지난 5년간 네이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 전체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프랑스에 유럽 법인을 두고 있는 네이버를 통해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K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에 촛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티웨이항공이 중장거리 항공기 운영의 첫 걸음을 뗐다. 티웨이항공은 17일 오전 김포공항 주기장에서 대형기인 A330-300의 내·외부를 공개하며 중장거리 노선 운영 방향과 향후 기재 도입 계획 등을 밝혔다. 티웨이항공 소속의 A330-300이 처음 누빌 하늘길은 김포~제주 노선으로 이달 말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2027년까지 대형기 20대와 중대형기 3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과 유럽과 북미 주요 지역으로까지 노선을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해 제2의 도약을 예고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ESG경영 관리 방향에 맞춰 환경보호, 인권경영, 동반성장, 지역사회, 윤리경영 등 확대된 통합공시 5대 분야에 대한 이행과제 심의, 중기 ESG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폭스바겐그룹이 효율성 강화와 테크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을 큰 폭으로 늘린 폭스바겐그룹은 올해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응해 전용 공장 전환과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새로운 연구개발(R&D)센터 운영에 나서는 등 전동화 전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지불을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의 항소심 첫 변론에서 "망 이용료를 못 내겠다"며 자체 구축한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망 이용료는 내지 못 하겠다고 밝히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에 1심 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넷플릭스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소송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족이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동안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가 최고 연 5.02%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보험료 카드납부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국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이어가면서다. ▲2030 청포족(청약포기족)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돌아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들을 위한 '소형평수 추첨제 신설'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유통&라이프> ▲농심 미국 제2공장이 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로써 농심은 제2공장에서 연간 3억5000만 개의 라면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에서 연간 총 8억5000만 개의 라면을 만들 수 있게 됐다.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만명대를 돌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새롭게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롯데그룹이 중국 헤드쿼터(HQ)를 상반기 중 청산할 예정이다. 롯데는 2017년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철수한 후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중국을 핵심전략지로 꼽으면서 중국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롯데그룹을 향한 사드 보복과 중국 측의 해외기업 규제 등이 계속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22-03-18 06:0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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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의 전쟁' 대권 주자들의 지방선거 도전

20대 대선에 도전한 이른바 전국구 정치인들이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이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20대 대선에 도전한 이른바 전국구 정치인들이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강원 합동 토론회가 열릴 강원도 춘천시 G1/ 뉴시스 20대 대통령선거에 도전한 이른바 '전국구' 정치인들이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선에서 당내 경선 혹은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하거나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제일 먼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홍 의원은 전날(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대구시장 출마하는데 갑론을박이 있는 줄 알지만, 대구시민과 당원만 보고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준비되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행정 최초로 두 곳의 광역단체장에 도전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경남도지사였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경선에서 배수의 진을 치며 사퇴한 뒤 대선과 함께 열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승리했고, 2년 뒤 열린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을 치른 홍 의원은 20대 대선 후보를 가리는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밀린 2위를 기록해 고배를 마셨다. 홍 의원은 20대 대선 공식선거 운동을 위해 윤 당선인이 대구를 찾자 유세를 같이 하며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구미공단 스마트화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완주하고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도전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놓고 장고(長考)에 들어간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16일 강대식·김병욱·유경준 등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 당선인에 5.32%포인트로 앞서 국민의힘에서 험지로 평가받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20대 대선에 도전한 이른바 전국구 정치인들이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월 21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시스 20대 대선에 도전한 이른바 전국구 정치인들이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7일 대전 서구 KB국민은행 둔산갤러리아 지점 앞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서울시장에는 오세훈 시장의 4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열린 20대 대선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 이은 9.01%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대선에 도전하다가 막판 이재명 후보와 정책 연대·단일화를 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경기지사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16일) JT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두고 "어차피 대선에서 연대를 했고 지선에서도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동일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연대는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선 출마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며 당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17 15:3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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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경기지사 출마 선언 "경기도 정체성 찾겠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중심으로서의 경기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심 전 국회부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 뉴시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중심으로서의 경기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전 부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흔적을 지우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유능한 리더가 될 것을 자신했다. 그는 "새로운 천년으로 힘차게 도약해야 할 경기도는 이 전 지사의 단기간의 표에 급급한 포퓰리즘적이고 획일적인 평등 정책으로 발전이 정체됐다"고 주장했다. 심 전 부의장은 "이 전 지사는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기'를 만들고 강자의 횡포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별정직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불법의전 논란을 일으켰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한민국 최대 지방 정부인 경기도는 여권 후보의 대선 교두보로 전락했고 경기도는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전 부의장은 자신에 대해 "1980년 엄혹한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목숨 걸고 민주화에 앞장섰으며, 1988년 최초의 방송노조를 만들어 언론민주화에 기여했고 1995년 12월 입당한 이래 오직 한길로 당을 위해 헌신했다"며 "경기 안양시 동안을 지역구에서 5선을 한 저 심재철을 경기도가 키운 일꾼"이라고 설명했다. 심 전 부의장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서울지하철 경기도 구간 연장·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완공 ▲취등록세 50% 감면·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경기형 전세 제도 마련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경기런(Learn) 제도로 무료 인터넷 강의 제공 ▲생활 스포츠 활성화·돔 구장 건립 ▲경기남부 판교테크노밸리 확장, 광교·동탄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밸리 조성 ▲경기형 안심소득제 실시·도지사 직속 경기발전위원회(가칭)를 설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더 이상 정치인의 대권가도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수도 서울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서 서울과 동반 성장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2-03-17 13:46: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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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퇴단 압박

국민의힘이 대선 후에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중립성과 사전투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을 문제 삼으며 노 위원장의 퇴단을 압박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위원장을 두고 "심판을 봐야할 사람이 선수처럼 뛰었다"며 노 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노 위원장과 관계자들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노 위원장은 더 이상 뻔뻔하게 버틸 것이 아니라 자진사퇴하는 것이 조직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선관위에 미리 경고하고 그 대책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선거관리에 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며 "노정희 위원장이 자리를 보전하는 한 국민 불신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 내부에서도 노 위원장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은 전날(16일) '신뢰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을 통해 사전투표 부실 논란의 책임자인 노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임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놓은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5년 내내 공정과 정의에 역주행한 정권이긴 하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잡기 무섭게 공무원들 줄 세우고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서는 부역자, 적폐 몰이를 하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완전한 점령군이었다"이라고 표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자기 사람 챙기는 목적의 사적 권한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이라며 "20대 대선에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 만큼 이제 산하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새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철학을 민생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2022-03-17 11:00: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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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우려했던 국민의힘의 국민통합, 완전히 허언”

정의당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은 완전한 허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권력에 대한 그릇된 탐욕을 보였을 때 그 정권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국민의힘은 벌써 잊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정개특위 의제로 제안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에 “어불성설이다. 정의당은 이미 선거 이전에 중대선거구제 원상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기득권 양당 중심의 2인 선거구와 쪼개기로 인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자독식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들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국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기득권 양당만을 선택지에 올려놓는 선거제도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해치는 원인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밝혀졌는데 국민의힘은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는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 정치를 넘는 국민 통합을 약속했다”며 “그 말을 믿고 표를 준 국민들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권력을 얻자마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다수인 대다수 광역의회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 쪼개기 포기와 3인 이상 선거구 도입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022-03-16 18:18: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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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중대선거구제 도입 속도낼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정개특위가 대선 등을 이유로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1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대선 막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한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신속하게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는데 아직 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정개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주에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대선 후 14일 첫 회의를 열고 이번 주부터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핵심과제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더 다양한 정당의 후보가 정치 영역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재 기초의원은 득표수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다. 하지만 4인 이상의 선거구의 경우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기가 가능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이용해 제3 정당의 진입을 막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 체제에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의 정치 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한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 대 1'에서 '3 대 1'로 바꾸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광역의원을 뽑는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시·도 의원의 총 정수 조정범위를 14%에서 30%로 확대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시·도 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협상에 대해 "민주당이랑 계속 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022-03-16 15:2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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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착한 마음 담긴 울진 중식당에서 '짬뽕 한 그릇'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울진 산불 진압 당시 산불진압팀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중국집을 찾아 점심식사를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고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고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울진 시내에 위치한 '신신짬뽕'에 방문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리며 "산불로 큰 고통을 겪은 울진에는 '진화만 되면 돈쭐을 내주겠다'고 동네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벼른 식당이 있다"면서 "오늘 산불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 위로를 위해 울진을 찾은 윤 당선인이 진작부터 점찍고 찾은 식당이 바로 이곳 신신짬뽕"이라고 전했다. 신신짬뽕의 이 모 사장은 산불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과 산불진압팀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들어온 배달 주문 상세내역에 '산불작업'이라고 쓰여 있으면 식사 값을 받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세를 탔다. 이 사장은 가게 정문에도 '식사 무료, 소방관·산불진압팀'이란 문구를 붙여놓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 청년회와 함께 직접 잔불정리를 하기 위해 현장을 누볐다. 김 대변인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가게를 당선인이 직접 찾은 뜻은 '고맙고 감사해서'"라며 "공동체를 위해 어려운 일을 분담하고 희생을 감수한 울진주민의 소중한 뜻을 기억하고 한분한분의 삶이 꼭 재건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5 17:1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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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외 1억원 대 훈장 '셀프 수여' 보도에 靑 "역대 대통령 다 받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에 15일 "역대 대통령에게 다 수여했고,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마치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 수여 관련 규정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상은 서훈 추천→차관·국무회의 사정→대통령 재가→수여의 절차 등으로 진행되며,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규정 상 대통령 개인이 임의 제작해 스스로 수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상훈법에 따라 문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처럼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는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박 수석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와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제작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하는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무궁화대훈장이 2018년 10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등 외교의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2-03-15 16:2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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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울진 산불 피해 현장 다시 찾아 주민 위로 "잘 챙기겠다. 용기 내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경북 울진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에게 정부의 지원과 보상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4일 경북 유세를 마치고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이 모여있는 울진국민체육센터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헬기를 타고 경북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최병암 산림청장과 전찬걸 울진군수의 피해 현장 브리핑을 들으며 피해 현장을 살폈다. 전 군수는 이번 산불로 입은 피해를 브리핑 하며 정부의 이재민 주택 지원과 큰 피해를 입은 울진 송이 채취 농민들에 대한 성금 모금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저희가 정부하고도 잘 협조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세밀하게 더 잘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겠다"며 "자연 재난을 입었는데 어려워지시면 안 되니까 잘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고 용기를 내시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후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3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고 해서 성금 들어오는 것과 규모를 조금 올려서 주택을 복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 정부하고 잘 협조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난지역선포를 해주셨으니 저희가 이어받아서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크게 걱정 안 하도록 잘 하겠다"고도 했다. 송이 채취 주민의 피해 사례를 들은 윤 당선인은 동행한 지역구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해를 입은 분마다 피해 규모가 차이날테니 공평하게, 많이 피해본 분하고 피해 적은 분하고 차등을 공평하게 둬서 보상이 될수 있도록 자료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지역의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해서 원전 신한울 3, 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서 지역에서 좀 많이들 일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간담회를 마치고 산불 화재 당시 소방관 산불진압팀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던 울진읍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2022-03-15 14:5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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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작업 돌입, 화학적 결합의 걸림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직후 예고한 합당에서 신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양당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핵심 논제가 무엇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당의 합당 작업은 후보 단일화에 따른 예고된 수순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단일화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직후 즉시 합당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합당 작업에서 '신속성'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이후 합당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모습이 재반복되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국무총리·과학기술부총리 등 차기 내각의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어 합당 작업을 잡음 없이 마무리할 필요도 있다.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실시 된 10일 새벽엔 합당 협상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할 권영세 국민의힘 사무총장(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연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만나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한 것이 알려졌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재임명한 한기호 신임 사무총장과 최 사무총장이 합당 실무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합당에 있어 논의 될 수 있는 국민의당 인사의 지방선거 공천권 보장은 자칫하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국민의당은 윤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앞섰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이유로 지방선거에서 배려를 기대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정 부분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어느정도 유불리를 떠나 공정하게 경쟁해서 불이익은 받지 않아야 한다"며 "합당을 한다고 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무조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합의한대로 진행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고 공천권 때문에 잡음이 있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천 경쟁을 허용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공천 경쟁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고 지분 나누기 같은 구태 같은 행태는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공천의 방향으로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단일화에 따른 보상으로 국민의당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논의하기보다 국민의힘 후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전인 8일 "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나 공천심사위원회에 국민의당 측의 인사가 들어가서 (지선에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기호 신임 사무총장도 14일 국민의힘 강원도 선대위 해단식이 끝난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4·7 재보궐 선거 후보 단일화 이후 대선 불출마와 합당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윤 당선인과 안 대표 사이 명시적인 합당에 대한 서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한 약속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3-15 14:4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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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p(서울)·5.32%p(경기) 차이를 잡아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경기

오는 6월 1일에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대선의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 후보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에서 우세를 보였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325만5747표를 얻어 득표율 50.56%, 이 후보는 294만4981표를 얻어 45.73%를 기록했다. 경기에선 윤 당선인이 396만5341표를 얻어 45.62%, 이 후보는 442만8151표를 받아 50.94%를 기록했다. 둘의 차이는 서울에서 4.83%포인트, 경기에서 5.32%포인트였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에 이어 지선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에서 우세를 보일 경우 차기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에 탄력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민주당은 최대 격전지인 두 곳을 탈환해 대선 패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심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서울과 수도권 최대 인구 밀집 지자체인 경기도(약 1356만명)의 지방자치를 담당한다면 차기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유력 주자로 부상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에서 보여준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의안 통과 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국무총리도 서울시장 출신이다.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대권에 도전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에서 4·7 재·보궐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 시장과의 리턴매치를 노린다. 또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차지한 오세훈 시장이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하면 4선 서울시장이 된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출마설도 나왔으나 그는 지난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에 출마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에서 경기 시흥과 경기 오산에서 5선을 한 중진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원내대표을 역임한 김태년 의원도 경기지사 후보에 거론되고 있으며 3선 연임제한 제도에 묶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원외에서 주목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선의 함진규 전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 본부에서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전 의원,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을 지낸 정병국 전 의원 등 다선 의원의 등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2-03-14 15:5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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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통합위 김한길·지역균형특위 김병준 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각각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신속한 정부 업무 인수를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 첫 출근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가진 차담회 공개 발언에서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통합을 이뤄 낼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병준 명예교수를 두고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중도·외연을 확장하는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새시대위는 호남·민주당 출신 정치인을 영입하고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함으로써 당시 윤 후보의 국민통합 행보에 힘을 보탰다. 김병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윤 당선인을 도왔다. 윤 당선인은 "모든 국정 업무는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의 신뢰가 형성되고 어느 지역에 사는 것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차담회에 참석한 인원에게 "인수위 구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가급적 이번주 안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해 정부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3-14 13:5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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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돼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집무실에 윤 당선인이 첫 출근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을 나눈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해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끊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체를 지시하기 전까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한 '사직동팀'을 언급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언급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3-14 13:52: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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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가 국민의힘 과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압도적인 승리를 국민의힘의 과제로 세우며 차기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출구조사 결과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총리 인준, 장관 인사를 맹렬히 공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준비해온 파격적 개혁안과 더불어 잡음 없는 공천을 수행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음주 중으로 공천과 관련한 빠른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대선 이후 당 사무총장 직에서 물러난 권영세 의원의 후임으로 대선 전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3선 한기호 의원을 복귀시켰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 사무총장이 대선 전부터 지선을 위해 준비해왔다"며 "(지선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모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이 대표가 밝혔던 지선에서 이른바 '돈 공천'에 대한 발언도 언급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선 공천에 대해 "가장 먼저 지양하고 퇴출시켜야 될 구태는 돈 공천"이라면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돈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을 사고파는 것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선에서 공천을 매개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 또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아는 분은 제보해주시면 제보자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철저하게 밝혀내고 당내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벌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관계로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인 '줌'을 통해 최고위에 참석했다.

2022-03-14 11:18:4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