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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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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획위원회' 주목...윤창현·구자근·정동만, 권세호·김영태 등 참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과 국민 소통을 구체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은 총 31명이다. 상임 기획위원은 총 5명으로 강승규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구자근·정동만 의원, 김상혁 제주연구원 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일반 기획위원은 총 16명으로 권세호 여의도연구원 규제개혁위원장(고려대 겸임교수), 김영태 전 쿠팡 부사장, 김재식 국민의힘 서울시당 구로갑 협위원장, 이상래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주희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등이 참여한다. 기획위원회에서 일하는 청년 기획위원은 10명이다. 강호승 TY미디어 대표, 김가람 전 (사)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이혜령 전 국민의힘 홍보국 당직자 등이 활동한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13일 인수위원회 인선 관련 발표를 하면서 "정부 업무 보고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함께 보고를 받아서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위를 둬서, 제가 약속드린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두 개가 같이 가야 한다"며 기획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기획위원회에 대해 "당선인의 약속 내용 중 당장 해결 필요한 문제, 지역 현안, 분과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 보완, 정책, 국민들과 소통, 법률 대응 등 정무적 역할과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5 17:0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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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쟁자' 김재원 겨냥 비판 "후안무치하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공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홍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선에 출마할 당협위원장은 4월 1일부로 모두 일괄 사퇴하라고 하면서, 명색이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최고위에서 부당한 룰을 만들어 당원과 국민을 농락했다"며 "지선 출마 선언을 해놓고도 계속 최고위원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는 복당자와 현역 의원에게 공천과정에서 각각 -15%, -10%의 감점을 하는 방안을 최고위에서 마련한 바 있는데, 홍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모두 해당돼 총 -25%의 감점을 받게 된다. 이에 홍 의원은 자신과 같은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김 최고위원이 해당 기준을 결정한 최고의원회의에 참여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출마한 박희태 전 의원과 지난 2017년 지선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의 사례를 들어 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당의 최고위원의 행태가 저러니 당이 산으로 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며 "당협위원장도 그만두고 출마하라고 하는 판인데, 하물며 최고위원이 그런 짓을 하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에게 "즉각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이 정치 상식에도 맞고 당헌 정신에도 맞다"며 "제발 협잡정치는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도 25일 자신의 SNS에 "앞으로 공천에 대해서 각 경선주자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유불리를 어떤 언론에 어떻게 해당 인물들이 털어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원, 유권자들과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께서 신뢰하셔야 할 것은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사항,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천 관련 실무에 대한 전권을 가진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며 지도부에 신뢰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22-03-25 16:39: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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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朴 전 대통령에 축하난 전달..."다음주라도 인사드리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선인 명의의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고 사전 방문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에 도착해 한 어린이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병원에서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선인 명의의 축하난을 전달하고 사저 방문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저에 입주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은 24일 오후 5시께 서일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으로 보내 윤 당선인 명의의 퇴원 축하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란다.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는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 라는 뜻을 서일준 실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 축하난 전달을 통해 '다음주'라는 구체적인 시점도 함께 표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축하난을 수령한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4 18:2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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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北 ICBM급 미사일 발사 규탄, "UN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촉구"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고각 발사했다"고 전했다. /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후 2시 34분께 ICBM급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상 각도보다 높여 쏘는 '고각 발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인수위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약속)을 깬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인수위원회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2일 첫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군이 방사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2022-03-24 17:58: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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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창 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의정부시장 재도전"

강세창 국민의힘 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 의정부시장에 재도전하기 위해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 강세창 전 위원장 페이스북 강세창(61) 국민의힘 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 의정부시장에 재도전하기 위해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강 전 위원장은 민선 6기 의정부시장 선거 후보, 21대 총선에서 의정부갑 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강 전 위원장은 24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바탕으로 의정부시를 제4차 산업에 기반한 스마트 복지·문화도시로 만들겠다"며 "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통해 소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세창 전 위원장은 특히 교육과 문화분야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를 통해 의정부시의 미래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국제적 위상을 비약적으로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강 전 위원장은 중점사업으로 ▲청년들과 재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직업교육 기회 제공 ▲소자본 창업자들을 위한 스타트업 기관 설립 ▲문화예술분야 창작자들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임 시장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강 전 위원장은 이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찬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김동근 전 경기도행정부지사, 구구회 시의원, 임호석 시의원 등 4명이 당내 공천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2022-03-24 16:50: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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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대항마는...젊은 서울 지역 의원부터 송영길 전 대표 출마설도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사수하려는 국민의힘과, 이 자리를 탈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직 오세훈 시장에 '대항마'로 나설 민주당의 후보군이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비교적 젊은 박주민·박용진 의원부터 중량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등이 거론되는 등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치른 선거에서 20대 대선과 지난해 치러진 4·7 재·보궐 선거를 제외하곤 서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앞섰다. 7회 지선에선 서초구청장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24개 구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나왔다. 21대 총선에서도 용산, 서초 갑·을, 강남 갑·을·병, 송파 갑·을 지역구를 제외하면 서울시에 배정된 의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반면 이듬해 치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5개 자치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 앞섰다. 20대 대선에선 윤 대통령 당선인이 우위를 점했다. 윤 당선인은 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송파·강동·강남에서 우세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강서·구로·금천·관악에서 앞섰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부침을 크게 겪은 후 20대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해 오는 지선에서 서울에 붉은 깃발을 꽂겠다는 생각이다. 지명도가 높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최초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내 경쟁자들도 딱히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박진·박성중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오 시장에 맞서 역전극을 펼치기 위해선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구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박주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차출설도 흘러 나왔으나 당대표급 인사를 차출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당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전용기 의원은 당의 승리를 위해선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86 용퇴론과 불출마 선언 등 정치쇄신을 위한 송 전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지만, 오로지 당을 위해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마지막으로 헌신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송 전 대표의 출마를 요구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5선을 모두 인천에서 했다는 것과, 당내 기득권으로 지적받는 586세대 정치인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것에 따른 부담감도 있다. 일각에선 오세훈 시장과 겨루어 본 적 있는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우상호 전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등판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시나리오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2-03-24 15:25: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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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하고 싶은 원칙만 있다" 이준석, 安 만나 합당 신속 추진 논의한다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일 남은 가운데 "빨리 하고 싶은 원칙만 있다"며 국민의당과의 합당 본격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대선 다음날 바로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후에 실무자인 한기호 당 사무총장도 정리 기간이 있으면서 이제야 합당 추진이 가속화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이 큰 틀에서 합당에 동의한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대표가 인수위 업무로 바쁘겠지만,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수위로 직접 찾아가 안 대표와 면담하고 합당 실무자인 홍철호 당 전략기획부총장과 최연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배석하기로 했다"며 "오늘 상당수의 큰 줄기에 있어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양당이 지선을 앞두고 있어서 공천 과정이나 미래통합당 합당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보수당의 합류가 늦어지면서 공천 신청을 별개로 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고 회상하며 "이번 지선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당 측 추천인사 2인을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천받은 명단에 대해서 국민의당 쪽에서도 확실하게 어떤 경로로 추천을 받은 것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임명을 보류했다"며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안 대표를 만나서 확실하게 들은 다음에 임명 절차를 받겠다"고 전했다.

2022-03-24 13:21: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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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에 "지방 의회 기득권 가지려는 꼼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대선을 마치자 마자 갑자기 들고 나온 이슈"라며 "정개특위를 설치할 때 안건이 되지도 않았는데, 대선에서 패배하니 지방 의회 기득권을 갖고 가겠다는 꼼수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은 그야말로 생활정치이니, 광역의원보다 쪼개진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타당하도록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기초의원을 한 선거구 당 4명씩 뽑겠다는 것은 기초의원을 두는 취지를 배반하고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 근본 정신에 부합하도록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초의원 획정과 정수 조정까지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율을 역행해 아예 중앙정치권에서 법률로 강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당의 절차를 건너뛰면서 번갯불 콩 볶아먹듯 하는 태도"라며 "청와대가 공공기관 알박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출신 인사의 자리를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국적불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데 결과는 뻔하다. 법안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고 역행해 정의당을 뒤통수치고 위성정당은 만들었다"며 "개혁의지가 있다면 지난 총선에서 저지른 불법과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한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정개특위의 여야 합의안 대로 조속히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2022-03-24 11:4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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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윤석열 당선인 中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 북한 문제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1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모라토리움 파기 등 군사적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아·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한중관계에 따라서 통화 필요성도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취임 이후에 당선인 신분으로 국가 지도자와 전화 통화하는 전례가 없었는데, 그것이 깨질 것 같다"면서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접견한다. 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후츠파(저돌적일 정도로 담대한) 정신'을 소개하며 "(후츠파 정신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도전하는, 이스라엘 국민이 갖고 있는 혁신적 사고를 의미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에도 민간의 지혜와 전문성을 구하는 구성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창의와 혁신의 대한민국을 새로 출범시키겠다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신구권력 간의 갈등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간 실무협상이 진전되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질문에도 "윤석열 정부의 새 총리는 윤 정부 공식 출범과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인선 작업은 첫발을 뗀 것이고 아직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관련 보도에 선을 그었다. 같은날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의 퇴원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빠른 쾌유와 안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이배용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다. 당선인 특별보좌역은 박민식·권택기 전 의원이 맡는다.

2022-03-24 10:1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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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尹 신임 한은 총재 지명 진실공방, 의견 수렴 과정 여부 놓고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을 신임 한국은행 총재 지명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측은 한은 총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인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신임 한은 총재 인선과 관련해 합의하거나 추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한은 총재 임명이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밖에 안 된다"며 "추천이나 의사 상호 간 협의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 같다' 했더니 그걸 가지고 (당선인 측의)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며 "언론에서 (청와대의) 화해의 제스처로 분석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실무적인 추천이나 합의의 과정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한은 총재 임명을) 발표한다고 발표하기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웃었다.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감사위원 인사에 대한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갈등 가능성은 일축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에 대해 "우리는 열려있다. 진정성 있게 저희를 대해주고 차기 정권과 현 정권의 인수인계를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에 무슨 만나는 조건이 있겠나"라며 "일련의 과정들이 참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진실공방을 벌일 생각 없다"과 함께 윤 당선인 측과 신임 총재 임명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이 원하는 인사 대로 해주면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이를 계기로 잘 풀릴 수 있겠다고 생각해 이창용 국장을 지명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고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 이름이 언론에 많이 나오길래 두 사람을 물어봤는데, 둘 중 누구냐고 했더니 이창용 국장이라고 해서 이 국장을 (지명) 한 것"이라며 "당선인 쪽에서도 이창용 국장에게 (한은 총재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확인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다고 했더니 본인은 합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사람이 바뀌었다.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것이란 주장도 했고, 패키지 인사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며 "무엇이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한은 총재 임명한다. 내용은 당선인 측과 충분히 협의한다가 원칙이었다"며 "역대 이렇게 조건 걸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난 적이 없다. 두 분이 빨리 만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나머지 세 자리(감사원 감사위원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2022-03-23 23:41: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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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TF 추가 구성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3일 디지털플랫폼정부TF(태스크포스),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가 추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3일 인수위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할 디지털플랫폼정부TF(태스크포스), 정부조직개편TF, 부동산TF가 추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 TF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 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 대해서 "윤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 철학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 주요 과제 위원회"라며 "당선인은 단순 문서의 전산화를 넘어서 AI(인공지능) 기반 원-거버먼트(One-Government)를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국민 편의성 체감, 효율적 조직 운영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인수위 내부 기획조정 분과가 주도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함께 협업한다. 민관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 10여명이 TF를 구성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철학이 담겨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중점사업으로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정부 각 부처별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국민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전면 공개', '전폭 개방', '정보 연계'를 거쳐 궁극적 목표로 '통합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조직개편 TF는 차기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데 몰두한다. 기획조정 분과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모든 분과와 협력체계로 운영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 공약을 우선시해서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와대 조직은 당선인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가부 폐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동산TF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과제 간 조율과 면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의 전문·실무위원, 민간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거복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신 대변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날(22일) 소상공인과 장영업자의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 도래하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조치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만기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오늘 보고하기 돼 있다"고 전했다.

2022-03-23 15:5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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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체제 돌입, 민주 "청년 공천 확대"·국민의힘 "공정한 공천 확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6·1 지방선거 공천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가다듬으면서 본격 선거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준 청년 공천 확대안을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최초로 기초·광역 비례 의원 출마 자격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 커트라인 통과를 내세우는 등 혁신적인 모습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주에 지방선거기획단과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김영진 당 사무총장이 기획단장을 맡고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떠오르는 키워드는 청년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은 2030청년세대의 대대적 공천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드렸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더욱 기름지게 만들겠다"며 오는 지선에서 대대적인 청년 공천을 예고했다. 이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월 25일 대선을 이끌면서 발표한 6월 지방선거 때 전체 광역·기초의원의 30%를 청년으로 공천하겠다는 인적 쇄신안의 연장선상이다. 민주당은 이미 민주당 당규 제78조에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시 청년을 각각 20%·30% 이상 추천해야 한다는 후보자 추천 규정이 있다. 다만, 실제 선거에서 이 수치가 강제되거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지방선거 기획단이 청년 공천 확대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지도 지켜 봐야할 대목이다. 또한 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 평가안'을 마련해 조직과 민생, 공보, 홍보, 공명선거, 기타 등 6개 조항으로 복당한 정치인을 평가한다. 이들은 상향식 3단계 심사를 거쳐 이번 지선 에서 감점을 예외 받을 인사로 판정 받는다.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장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임명하고 인재영입위원장에 권성동 의원을 내정 하는 등 공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후보자 공천 과정의 원칙이 '공정한 경쟁'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10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PPAT를 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광역 의원은 2등급(상위 15%), 기초 의원은 3등급(상위 35%)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주도한 이준석 대표는 최근 "돈 공천의 가능성을 끊어내겠다"며 의심 사례 제보 창구까지 구축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역의 공천에서 힘을 발휘하는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자격시험인 PPAT 도입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아울러, 기초·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토론회에 각 2회와 1회씩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기초의원 여성 출마자에게 '나'를 공천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1명의 기초의원에게 3번 연속 '가'를 공천하는 것을 금지해 후보자 간 성별 형평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5년을 기준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는 복당자와 현역 의원에게 각각 -15%, -10%의 감점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의원의 경우 두 항목에 모두 해당해 총 -25%의 감점을 받게 된다. 홍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27년간 당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나"라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2022-03-23 13:2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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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접견 李 "가교 역할하겠다"·余 "선거제 개혁 결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만나 "정의당과 공통점을 찾아가고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만남을 자주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소통에 있어서 정의당이 가교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 접견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의석수가 여소여대로 예측되는 만큼 정의당과 공통과제를 삼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의회 내 협력 과제 구축이 관심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이 대표에게 3~5인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쪼개기 금지에 대한 큰 결단을 내려 달라고 부탁했다. 여 대표는 "오는 지선에서 다당제 민주주의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예비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큰 결단을 내려달라는 호소를 드리고자 만남을 요청드렸다"며 "이 대표는 작년 6월 대표 취임 예방 때 총선 등 각 단위의 선거 선출 방식이 각각 다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중대선거구제가 맞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기초의원 같은 경우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는 선거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국민통합과 협치·연합정치·다당제민주주의 등을 많이 말씀하셔서 사실상 정치개혁의 큰 방향은 대선을 통해서 합의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 대표는 모두 발언 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강조했던 ▲시민 최저소득 100만원 보장제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5인 미만 사업장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4일제 적용 등 인수위에 전달할 5대 정책과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여 대표는 "시대정신을 담은 정의당의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고 협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인수위에) 잘 전달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지난해 6월 17일 여 대표를 예방 한 바 있다. 여 대표는 당시 이 대표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중대재채근절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보수정당이 외면하거나 피해갔던 의제들을 다루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2022-03-23 11:1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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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靑 '용산 이전' 반대에 "설득력이 없고 순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이 없고 순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청와대가 '용산 이전'안의 주요 반대 이유로 안보 공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팡팡 쏴도 되고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도 청와대를 한 마디도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안보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나"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행정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인데, 합동참모본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이전을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청와대에 주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공약했던 사안인데 실천을 못했다.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너무 좋아서 권력의 달콤함에 포기한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집무실 이전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해체 문제이자 통치구조·정치 개혁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이 정도 되면 대선 불복이다. 결국은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안보의 핵심을 자기들이 흔들면서 안보 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집무실 이전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의 기류가 지난 21일 오후 들어 갑자기 바뀐 것을 두고 "대선에 승복 못하는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이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새 정부의 힘을 빼자'는 주장이 청와대에 수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청와대의 윤 당선인 측의 교착상태를 풀 방안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이란 점을 긍정하면서도 "만나는데 얼굴 붉히고 헤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 의제에 대해선 조율이 되고 지엽적인 부분만 남게 되면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선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인사권 문제도 조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해체 문제에 대해선 아직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기타 이번 지선에 출마할 민주당 중요 인사나 선거법 위반으로 제한이 돼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계속 용산 이전에 반대할 경우 "굳이 우리도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상 모든 물러가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일에 이렇게 딴지를 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2-03-23 09:3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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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할 강조' 文, "기초학력 미달 학생 포용적 교육 신경 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교육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포용적 교육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교육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포용적 교육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초학력 보장 국가책임 강화, 원격 교육 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수행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 심의·의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수립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보직 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 제도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성평등 경영 공시제 도입 ▲국립대 교원 특정 성별 '4분의 3'초과 금지 노력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비율이 2019년 최초로 20%대에 진입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 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난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맞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작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인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교역·투자·기후변화·공급망·백신·신기술 협력까지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70% 증가했고 한국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의 대한 투자는 2배로 증가했다"며 "향후 한미 FTA의 미래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있어 상호 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있다는데 양측이 공감했고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백신 등 신통상 의제로 한미 FTA의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2022-03-22 15:38: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