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천준호, "정호영은 자진사퇴, 원희룡은 철저 검증"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부대표가 11일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정호영 후보자의 부적절한 인식과 표현이 충격적이라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천 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1차 장관 인선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국정 비전, 인사 철학, 검증 기준을 알 수 없는 정실인사, 논공행사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과거 '결혼이 암 특효약',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라며 저출생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돌린 글을 쓴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을 조롱한 칼럼까지 확인됐다"며 "'여환자는 3m 청진기로 진료'하라며 성범죄의 책임을 여성환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논리까지 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자질조차 의심되는 인물을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인사검증 실패인지, 아니면 윤 당선인의 인식이 정호영 후보자와 동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천 부대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흑색선전과 정치공세에 몰두해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데 앞장 선 인물"이라고 평했다. 대선 기간 동안 원 후보자의 별명이었던 '대장동 1타 강사'보다 '중상모략 1타 강사'가 더 어울린다고 천 부대표는 밝혔다. 이어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재임 중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영리병원의 빗장을 풀거나, 환경파괴·난개발 논란 등으로 지역 사회의 숱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최근 감사원 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천 부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등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구설수가 끊이질 않는 이 같은 인물을 지명한 윤석열 당선인의 보은에 놀랄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원희룡 전 지사를 포함한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4-12 13:29:52 박태홍 기자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민생 입법에 동의, 검수완박엔 이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4월 임시 국회를 통해 민생을 지원하는 협치에 뜻을 모으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해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장은 12일 오전 두 원내대표를 서울 여의도 의장실에서 만나 "언론에서 박 원내대표를 해결사라고 표현하고 권 원내대표를 핵심이라고 부른다. 핵심과 해결사가 만났으니 핵심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대선 때문에 손실보상법을 포함함 많은 민생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번 4월 국회에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꼭 처리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자"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말했듯, 민생 우선의 의정·국회 활동이 중심이 돼야겠다. 그런 점에서 권 원내대표님도 상식과 공정에 (입각하고) 특권과 기득권이 없는 국가질서를 만드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리라 믿는다"며 "민생 관련해서 추경이 미뤄져서 아쉽지만, 추경과 무관하게 코로나 손실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완전한 손실보상,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제도를, 금융 지원, 채무 탕감 등 조치는 국회에서 추경과 무관하게 논의하고 뒷받침할 수있다"고 협치를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도 "4월 임시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인적 구성을 갖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제 1기능"이라며 "그럴려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개최해 5월 10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일) 하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영업제한에 의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주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한 조치를 현 정부와 함께 빠른 시간 안에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원내대표에 화답했다. 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에 이르자 이견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단순히 검찰권을 빼앗는다고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으나,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논의를 전개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혁이라는 것이 부동산 3법처럼 의도한 바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2년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에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맡긴 이유는 아직 경찰이 (해당 수사를) 담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배경이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개혁은 때가 있기 마련이다. 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소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힘이 생기고 승자로서 아량을 베풀어야 할 국민의힘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둘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자 중재에 나선 박 의장은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상대방 말에 무엇을 경청하고 양보하느냐를 생각한다면 타협에 이르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속히 매듭지어달라"고 강조했다.

2022-04-12 13:27:29 박태홍 기자

'검수완박' 선전포고, 박홍근 "권력기관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

검수완박 입법의 방향을 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사진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방향을 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은 정의롭지 않다. 작금의 검찰의 행태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라는 시를 떠오르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이 순서"라며 "민주적 권력에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의 충복을 자체했던 자신들의 흑역사를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선진화"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선진화가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빠짐없이 모아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고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TK(대구·경북)를 찾은 것이 "지선을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 전략 행보"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선 후 한달이 지나도록 자리다툼 하느라 뚜렷한 비전조차 내놓지 못한 윤 당선인이 지역 순회를 했다"며 "시급한 민생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미루더니 가장 먼저 간 곳이 선거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을 찾은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하듯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는데, 코로나와 고물가로 힘든 민생을 제쳐놓고 한 어퍼컷에 국민들은 부아가 치민다"며 "윤 당선인이 내 편만 바라보는 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민생 해결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12 10:35:53 박태홍 기자

권성동, 박홍근 예방..."인청 과거 기준과 같아야, 그러면 적극 협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료나 증인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만 그 기준이 과거 인사청문회 기준과 같아야 한다. 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자료요구나 증인요구는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검증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과거 여당인 시절의 기준 그대로만 요구한다면 우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도와줄 것은 확실히 도와주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며 "이 원칙에서 집권은 국민의힘이 했으나 국민이 뽑아준 입법부의 원내 1당이 있는 만큼, 서로 신의 속에서 지헤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놓여있는 현안들이 많은데, 권 원내대표가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난제를 푸는데 역량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선거법도 결정을 하면 바로 이번주 금요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에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선 때 양당 후보의 공통공약을 제대로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여야가 이렇게 협력하는구나' (보여주기 위해)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용해서 정책위의장과 만남을 가졌던 것"이라며 "마침 오늘 보니까 성일종 의원이 (신임) 정책위의장이 됐던데 공통 약속이 (추진) 되도록 해서 민생을 우선하는 법안을 챙겨나가는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그 부분은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여야 간의 공통공약은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숙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회담을 마치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추후 국회 일정에 대해선 양당 수석이 모여서 회합을 해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 외 여러 복잡한 사안들은 내일부터 시작될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큰 줄기를 잡아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일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면서 "박 원내대표는 승자의 아량을, 권 원내대표는 협조를 상호 요청하면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나아가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등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대변인단은 밝혔다.

2022-04-11 17:31:32 박태홍 기자

민주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결단 촉구 "원대 회담서 마지막 카드 제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 협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국민의힘이 24시간 최종 협상을 통해 최종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다원주의 체제로의 정치교체, 더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 협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국민의힘이 24시간 최종 협상을 통해 최종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김종민, 유정주,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일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기초의원 선거구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해 기초의원 선거구의 최소정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시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면 소수정당이 기초의회의 더 손쉽게 진출해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고 기초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소통관에 선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법의 합의처리 정신은 특정 정당이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하지만 '양당 나눠먹기식 2인선거구 폐지법'은 민주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이다. '민주당 제 살 깎기 법안'인 것"이라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선 때 당론으로 채택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교체, 세력교체'를 실행하기 위한 첫 시도 이기도 하다"며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모두 찬성한 거의 유일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도 이번 지방선거가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임을 잘 알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께 실천하고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의 반대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셈만 더 드러날 뿐"이라며 "국민을 닮은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4시간 최종협상 돌입을 선언한다.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선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24시간 최종 협상을 통해 최종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가 권 원내대표에게 마지막 협상 카드를 제안할 것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역위원 정수를 늘리는 것과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가능하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4-11 15:41:39 박태홍 기자

'검수완박'발 정국냉각…검찰 집단 반발 속 4월 임시 국회 처리 여야 팽팽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면 대결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또한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은 총장과 주요 간부들이 기소·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입법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면 대결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또한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은 총장과 주요 간부들은 기소·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입법시도에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계류중인 검찰청법폐지법률안,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해 검찰을 기소 전문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사권이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정치검찰'로 변질될 가능성을 낮추고 수사권 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범죄로 제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4월 임시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었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검찰권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조속한 입법 추진에 한몫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선진국과 달리 기소권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어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기관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한달 남겨놓고 추진되는 검수완박에 대한 '신중론'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비대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어느새 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과거 당정이 추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비대위원은 "검수완박 이후의 민주당의 대안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률안 개정 수위, 강행 처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면 대결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에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미 한 상황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2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다.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는 평가한 분이 문 대통령이고 민주당 의원들이었다"면서 "시행한 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국가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대선 결과 불복과 동시에 이재명 상임고문 부부의 비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과 사법 통제 미비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약화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무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면 대결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방검사장회의 공개발언에서 자신의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2022-04-11 14:34:58 박태홍 기자

민주당 서울 지역위원장 "경쟁력↑, 서울시장 후보 위해 모든 가능성 열어놔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9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에 "가장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승리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치뤄내느냐에 따라 전체 선거의 판도가 좌우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은 버리고 변화된 민심에 귀를 기울여 변화된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과 정책을 통해 서울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나아가 새로운 서울의 10년을 그릴 수 있는 후보를 통해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참신하고 파격적인 새 얼굴을 발굴해 후보군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는 김송일 전 전북 행정부지사,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다. 이 외에도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김주영 변호사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위원장들은 "서울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행동해주시기 바란다. 당과 당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통해 성장해온 정치 지도자에게 위기에 처한 당을 위해 책임지며 헌신하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승리를 위해 기존의 낡은 관행과 정치문법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신속하게 행동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한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한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강병원 의원,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설득해 서울시장 선거에 등판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2-04-11 11:22:13 박태홍 기자

윤호중, 차기 정부 장관 인사에 "국민 기대 완전히 저버렸다" 혹평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차기 윤석열 정부의 1차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혹평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능력 중심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보은, 회전문 인사로 채워진 명단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전날(10일)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8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임대왕 한덕수 총리 후보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더니, 민생경제정책을 사사건건 발목잡던 기재부장관 후보자(추경호), 도민을 무시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국토부장관 후보자(원희룡),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여가부장관 후보자(김현숙)"라고 표현했다. 이어 "기자 시절 '윤비어천가'만 쏟아내던 문제부장관 후보자(박보균), 청년에게 출산 기피 부담금을 물리자던 산자부장관 후보자(이창양) 당선인 40년 친구라는 점 말고는 검증된 점이 없는 복지부장관 후보자(정호영), TK(대구·경북) 군부 인맥 출신인 국방부장관 후보자(이종섭)까지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철학도, 국정비전도, 국민통합도 없는 윤 당선인 1기 내각이 5년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해 원칙 있는 검증·책임 있는 견제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자신했다. 이후 발언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국정운영 비전 밑그림 없이 색칠하기 바쁜 본말전도 인사다. 자리 채우기 주먹구구 인사 접한 국민들도 어리둥절하다"면서 "이번 내각 발표는 영남 남성, 보수 일색으로 국민통합과 거리 먼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원칙으로 내각 꾸리는지 알지 못하겠다. 검증 시스템은 비밀이고 당선인 핵심 측근의 작품이라는 말만 들려온다"며 "시스템 인사 자임한다면 인사검증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시스템으로 검증하고 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당당히 밝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2-04-11 10:18:16 박태홍 기자

민주당, '동물 보호' 김건희 여사 SNS에 "목소리 내야할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아내 김건희 씨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일상복 차림으로 경호 담당 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안아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4일 공개됐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목소리를 내야할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건희씨가 SNS를 재개한 것은 당선자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에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일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고 동물 보호와 관련된 콘텐츠를 게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허위학력·경력 논란이 일었지만 분명한 답변과 책임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더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투자자문사에서 김 여사의 계좌 내역을 정리한 '김건희'라는 파일명이 발견됐다. 김 여사가 이 투자자문사에 15억 원을 빌려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게 연루된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김 여사는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고, 검찰도 인수위도 입을 굳게 닫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입건할 것'이라던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연상된다"며 "김 여사가 선택적 수사로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자신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당선자의 취임 이후 대통령의 부인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둘러싼 국민의 의혹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0 17:20:29 박태홍 기자

1차 조각 발표에 민주 "논공행상 인사" VS 국민의힘 "반대를 위한 반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차 조각 발표에 대해 "논공행상 인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차 조각 발표에 대해 "논공행상 인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운영의 비전과 철학은 보이지 않고 내각을 채우는 데 급급한 주먹구구식 인사 발표였다"며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차기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는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발표된 인선을 보면 '적소적재'라는 (민주당의) 인사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적소적재 원리는 인재보다 직무를 먼저 분석한 후에 필요한 인재를 후보로 지명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첫 내각인 만큼 우리 민주당도 무거운 책임을 갖고 철저한 검증으로 견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의 1차 조각이 '미흡'한 인선이었다며 후보자의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고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보건과 복지의 균형이 필요한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인의 외길을 걸어온 분을,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부서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야 할 여성가족부에는 경제학자를,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한 산자부에는 '규제철폐 지상주의자'를, 언론진흥 정책을 관장할 문체부에는 특정 언론사 경영에 깊이 관여한데 대한 우려가 있는 분을 임명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장관 지명자에 대해선 제주지사 시절 도정을 따져봤을 때 전문성, 추진력, 협상력 등이 적합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력과 전문성은 발탁을 위한 인선 기준은 될 수는 있어도 검증 기준은 아닙니다.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잣대로는 대전환기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더욱 꼼꼼한 검증으로 새 정부를 이끌 후보자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바로 논평을 내고 박 원내대표의 발언의 목적에는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아직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고, 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제 막 발표를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낙마'를 운운하더니, 오늘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을 폄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 능력, 도덕성 등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일"이라며 "시작 전부터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는 구태정치.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고 부연했다.

2022-04-10 16:59:57 박태홍 기자

송영길, 불출마 요구에 "패배 책임에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나"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반문하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송영길 불출마 요구'를 일축했다. 송 전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장 출마 배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반문하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송영길 불출마 요구'를 일축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결해 민주당 소속 구청장·시의원·구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는 후보를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그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는 당원들이 열성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 따르면 대선 패배 후 신규 당원의 유입과 여론조사 상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앞서가는 '기현상'이 나타났고 3000여명의 당원들이 은둔하고 있는 송 전 대표에게 '서울로 이사오라'고 2424원을 입금했다. 이에 더해 서울 시의원 41명의 지지선언과 의원들이 자신이 있는 사찰로 찾아와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또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중진 의원들은 독배를 들 각오로 당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출마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상 지자체 장 후보자는 선거 60일 전에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4월 1일에 서울 송파구로 이사를 왔다"고 설명했다. 당 내 586(50대·80년대학번·60년대생)에 해당하는 송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저 개인이 정권교체 패러다임을 정치교체로 바꾸기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말했고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때도 이런 합의가 있었다. 누구에게 용퇴를 강요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새로운 후보를 찾기 위해 당이 정한 공천 일정을 넘겨 5월에 경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고 보는 말엔 "민주당은 172석의 의석수를 갖는 제1정당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당헌·당규에 입각해 진행해야 한다"고 4월이 지나기 전에 경선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본인의 입장에서 서울시장 출마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16대부터 (현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과 같이 했던 사람"이라며 "이제 국회의장 선거가 있을텐데 제가 1순위에 속해있는 사람이다. 현역 국회의원 2년 임기를 포기하고 출마자가 없었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힘을 줬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오세훈급의 정치인을 찾는 것보다 윤석열 당선인과 오 시장의 맞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인물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조세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서울시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철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고문은 대선 패배 후 자신의 팬카페에 종종 모습을 드러냈으나 공식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 고문에 두고 "1600만명의 국민이 이 고문을 찍어줬고, 1600만명이 키워준 정치인"이라며 "이재명은 당의 자산이고 대선에서 졌다고 모든 책임을 씌워서 못을 박으려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소중한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중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유엔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2022-04-10 15:49:13 박태홍 기자

[속보] 윤석열 정부...국토부 장관 원희룡 기획위원장, 여가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차기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위원장은 국회의원·제주지사 경험을 살려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직후 윤 당선인을 정책적으로 도왔다. 원 위원장은 선거운동기간 '대장동 1타강사'란 별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에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특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 조각 인선에 대해 "8명 정도 발표될 것 같다"고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에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 회견장에서 직접 1차 조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4-10 12:30:38 박태홍 기자

'김동연 겨냥' 조정식 "합당 작업 늦어져 졸속 경선 불가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물결과의 합당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경기지사 후보 선출 경선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33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당 후보 결정을 4월 말까지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은 채 3주가 안 되지만 아직 경선 절차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합당 완료 전까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경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당원도 혼란스러워 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저를 포함해 3명의 후보들은 합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후보를 알리기 위한 지역 순회 연설과 TV토론도 진행할 수 없다. 시간에 쫓겨 정책과 자질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까 우려스럽다"고 표현했다. 그는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다. 김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경기지사에 나서고자 한다면, 서둘러 합당을 진행했어야 한다"며 "이 상태로는 졸속 경선이 불가피하고 김 대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치열한 경선과 검증이 아닌 꽃가마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원팀 경선보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당이 새로운물결과 신속하게 합당 절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두 당은 지난 8일 합당 서약식을 맺고 오는 18일 이전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졸속 경선으로 졸속 후보가 선출되면 본선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당은 후보의 정책 역량, 정체성, 자질 검증을 통해 당원과 도민의 지지를 받고 본선 승리를 만들 수 있는 후보가 선택될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경선의 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4월 임시 국회에서 검찰과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자고 했다. 그는 "민주당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거듭나는 과제가 검언개혁이고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 등 민주 진영에 대한 전방위적 표적 수사와 정치보복을 시작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목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한 국민참여경선 제안은 무산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경선룰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2022-04-10 11:46:32 박태홍 기자

윤석열 당선인 신분 최초로 '캠프 험프리스' 방문..."평택은 한미동맹 상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김승겸 부사령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국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윤 당선인의 이번 방문은 '한미 동맹 강화'라는 외교 기조를 강조하고 북핵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전 10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보다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부사령관과 함께 브리핑을 받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처음 방문한 부대가 한미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라면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라캐머라 사령관 예하 전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에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한미 간 철통 동맹(Iron-clad allian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평택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라고 방명록도 남겼다. 이후 윤 당선인은 벌러슨 미8군사령관, 소프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과 함께 '정전협정의 방' 관람 및 환담을 진행했다. 윤 당선인은 장병식당에서 한미 장병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서울로 복귀했다.

2022-04-07 16:33:53 박태홍 기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입법 통해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리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입법을 통해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하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예를 든 억울하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는 ▲이사·취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이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기부과된 종부세는 환급해주는 법령이 없는 상태"라며 "윤후덕 의원의 발의로 기재부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27일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자녀의 취학과 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2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또한 전통사찰과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협동조합형 주택의 경우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아닌 개인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부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의 해당 주택 처분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어렵고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 다주택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했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포털의 자의적 뉴스편집 금지를 포함한 '언론 정상화 법안'과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검토됐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 정상화' 관련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7 16:1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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