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힘 반발 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박병석 "최고 수준의 합의"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표결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까지 처리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 6명이 이번엔 기권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내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지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기 때문에 표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권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하려 하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박 의장은 표결을 마치고 송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부여했다. 송 의원은 "거대정당인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만약 오늘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표결을 마친 후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과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 사개특위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 중재안은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위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은 본회의 표결 결과에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3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05-03 13:29:44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창간20주년기념 감사조찬 및 작은 음악회] 이장규 대표, "H·B·C·P가 메트로의 최대 강점"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메트로 창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 및 앞으로의 비젼 설명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는 3일 메트로 창간 20주년을 축하하며 조직의 강점이 H(Human Resorce·인적 자원)·B(Brand·브랜드 파워)·C(Channel·채널)·P(Passion·열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창간20주년기념 감사조찬 및 작은 음악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에게 메트로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메트로·메트로경제를 만들어나가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신문협회에 재가입해서 회장·부회장단으로 활동하고 있은 만큼 미디어 업계에서 평판이 좋아졌다"며 "편집국·광고국·경영지원실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팀워크도 좋은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메트로·메트로경제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집중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매체라는 것도 조직의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의 메트로를 만든 것은 열정"이라며 "신문을 통해 뉴스를 종합적으로 보는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세상을 떠난 '굴지의 기업인'인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과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을 소개하며 조직 운영 비전을 밝혔다. 그는 "이건희 전 회장께서 생전에 모든 사업은 업(業)의 본질, 즉 비즈니스의 본질과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미디어업의 본질은 네트워크다. 관계의 중심에 있는 언론은 롱런이 가능하고 기업과 독자와 윈-윈 관계를 만드는 것이 메트로의 목표"라고 했다. 또한 구본무 전 회장의 경영철학인 'LG웨이'를 소개하며 "LG가 LG웨이로 큰 흐름을 이뤘듯이 저희 메트로도 '메트로 웨이'를 가고 싶은 것이 소망"이라고 밝혔다.

2022-05-03 13:26:39 박태홍 기자

'최대 10년' 윤석열 정부, 청년 자산 형성 지원한다

김소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차기 정부에서 2일 최대 10년 간 장기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가 선보인 청년 저축 상품들은 만기가 2~5년에 그쳤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장기자산계좌(신규)를 골자로 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공약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아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선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더해 최대 10년까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규로 출시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년에 600만원에서 2400만원 사이 소득을 올리고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월 10~30만원을 지원해 만기가 도래할 시 원금에 더해 돌려준다. 김 인수위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올해 하반기(잠정)부터 전국 지자체 등을 통해 상품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로 출시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 인수위원은 "현재 청년층은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 자체가 부족해진 상황"이라며 "근로·사업을 통해 본인의 소득을 모으고 그렇게 마련한 목돈을 기반으로 금융·실물자산을 점점 늘려갈 수 있었던 '기존 재산 형성 공식'을 현재 청년층은 활용하기 어려워졌다"고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희망적금,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 형성 관련 상품들이 운영되거나 운영될 예정이지만 여러 상품 간 연계가 세밀하지 않고,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장기 상품이 없어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김 인수위원은 공약 추진 방향에 대해 ▲장기 자산 형성 지원 상품(가칭 청년장기자산계좌) 신규 출시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 합리적 결정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 강화 ▲소득이 낮고 자산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 ▲자산형성 자금을 청년고용 창출효과 크거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부문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2 17:52:49 박태홍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에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민주당 소속 진성준·박주민·강민정·권인숙·양이원영·윤영덕·이동주·이수진(비례)·이용빈·이탄희·최혜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 박주민 의원실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민의힘에 평등법 공청회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 이상 퇴보하지 않도록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박주민·강민정·권인숙·양이원영·윤영덕·이동주·이수진(비례)·이용빈·이탄희·최혜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평등법 공청회 신속 진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지금 국회 앞에는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20일 넘게 단식하는 국민이 계시다. 평등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된 이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나서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입법 절차의 일환으로 공청회가 추진되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채택된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는 공청회의 일정과 진술인을 국민의힘과 합의해 정하기 위해 공란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평등법 제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공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 필요하면 인원, 시간을 제한하지 말고 밤샘 토론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늘은 내가 아닌 다른 사회적 약자가 표적이 됐으나 내일은 나 자신이 혐오와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누구도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휠체어를 탄 최혜영 의원을 배려해 반(半) 무릎을 꿇고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2022-05-02 17:17:42 박태홍 기자

송영길 '주거복지'·김동연 '1·3·5 정책', 수도권 부동산 민심 호소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각각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호소했다. 송 후보가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송 후보 측 제공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각각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호소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역 쪽방상담소와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하고 주거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 약자에게 서울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를 약속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주도 주거 사업이다. 송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의 세입자를 위해 특별공급 형태의 분양권 공급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철거기간 동안 거주 가능한 '순환형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재건축 완공 후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입주를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쪽방촌 등 특정 주거취약 지역을 공공주택 중점 공급 지역으로 지정하고 원주민 우선 분양권을 약속했다. 주거 빈곤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거바우처'도 기존 최대 16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도 제안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각각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호소했다. 김 후보가 군포 산본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 후보 측 제공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군포시 산본을 찾아 경기도 부동산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가 내세운 것은 경기도 1(1기 신도시 업그레이드)·3(3기 신도시 직주근접 도시 조성)·5(50% 반값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이다. 먼저, 김 후보는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와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완화해 사업 기간 단축 ▲규제 개혁·사업 기간 단축 원스톱 해결 전담조직 신설 ▲1기 신도시 용적률 법정 상한 300% 으로 상향 ▲일부 지역 '종 상향'으로 용적률 500%로 확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주차장 확충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를 위해 공유 업무공간인 '경기도형 코워킹 스테이스'를 공급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주거 약자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고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일괄 10%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2 15:50:13 박태홍 기자

한덕수 인청, "전관예우 군계일학" VS "단 한번도 이해충돌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오전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이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을 몰아붙였다. 한 후보자는 결코 특혜는 없었다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부 운영의 비전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저는 적지않은 고뇌가 있었다. 더욱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기에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만한 역량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걱정이 컸다"며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의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마자 한 후보자의 국회 자료 불성실 제출을 두고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5~26일 열리기로 했으나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회의가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을 전관예우·이해충돌·배우자 특혜 등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의혹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고문을 한 후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것을 두고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문 바퀴 수가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한 후보자는 군계일학"이라면서 "회전문 두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 (한 후보자가) 이 자리에 왔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국민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20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 인적 네트워크를 자문해 고액의 보수 받았던 분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해충돌이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1989년부터 10년 동안 자신의 종로구 신문로 단독주택을 외국계 기업인 에이티앤티와 모바일코리아에 빌려주고 임대료 6억2000만원를 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따졌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 신고한 당시 월세 소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한 후보자는 "어떤 청문회도 5년 이상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강병원 의원은 한 후보자를 김앤장의 '얼굴마담'이라고 표현하며 수위를 높였다. 이에 한 후보자는 "김앤장이 한 후보자에게 고액의 고문료를 주고 그것보다 수십 배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한 후보자가 얼굴마담으로 있기 때문에 고액고문료를 주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한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며 "얼굴마담은 얼굴만 있지 손발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닌가. 고문으로서 공공적인 일을 했고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번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의원이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프로 화가가 아님에도 전시회에서 기업에 고가로 작품을 판매한 것을 '한덕수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배우자가 (실력이) 거의 프로"라며 "배우자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제 덕을 보려면 제가 직에 있을 때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소속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들도 로펌을 거친 회전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직행하는 것을 두고 "이 기회에 경력자들이 로펌에 가지 않고 싱크탱크로가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5-02 14:54:56 박태홍 기자

퍼펙트 스톰 언급한 한덕수..."잘 관리하지 않으면 서민에 타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이 여러 악재들이 만나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속에 있다고 설명한 후 조속히 계획을 세워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이 여러 악재들이 만나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속에 있다고 설명한 후 조속히 계획을 세워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삼저현상은 대한민국 경제에 유리하지만 지금은 삼고시대다. 물가, 금리, 환율이 다 뛰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현상이 나타나고, 수출도 막히고, 무역수지도 위태롭다. 이런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른다"며 "퍼펙트 스톰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새정부와 총리 후보자가 맡을 새로운 내각이 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퍼펙트 스톰에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좋은 플랜을 세워야 한다. 망설이거나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국가적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 유가·에너지·환율·무역수지가 무너져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 위기라고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고이고 IMF에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1위"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부채를 썼으나 새 정부는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부채를 쓸 수 없다. 부채를 쓰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금리와 환율이 올라가서 서민들이 죽는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는 "굉장한 위기에 있다. 이에 더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 미국·중국·북한의 문제가 겹쳐져 있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는 어려운 쪽으로 (가고) 결국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지금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미·중, 미·러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정세는 예측 불가능하고, 자국중심주의는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은 커지고 에너지,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환율 급등,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2-05-02 14:49:22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5월 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초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와 미래 전략으로 ▲격차 완화 및 해소 ▲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 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 5대 전략과 인구정책기본법(가칭)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인수위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인구 TF)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야 할 인구 정책 방향을 마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없는 청년 등 구직자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근로조건이 좋고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1만6655곳이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강소기업들은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4년제 대학생의 평균 등록금은 676만 3100원으로, 전국 194개 4년제 대학 중 97%인 188개교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절대평가 실시 대학이 늘어나며 이른바 '학점 인플레' 현상은 여전히 이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주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 정당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청와대는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성공적이며 국내 승인 절차가 6월 말쯤 완료돼 올 하반기 공급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말년 없이 백신 개발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육군 특전사 소속 현역 대위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군사비밀과 정보를 팔아치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66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은 다른 수도권보다 사회집단 간 소통은 원활하나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또 다시 1조원을 넘어서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올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1000억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1조원 돌파에 이어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에 이르는 성과를 낸 지난해 실적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에는 설비투자비용(CAPEX)이 증가하면서 합산 영업이익이 7500억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1조원대로 회복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웹젠 노조는 오는 2일 사측을 상대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중재 제안에 쟁의 행동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파업을 예고했던 웹젠 지회는 국회의 중재 제안에 우선 동의하고 쟁의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구나 학용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의 KC인증제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당 매년 평균 18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거치고, 이를 위해 들어가는 총비용은 평균 1498만원으로 집계됐다. 'KC인증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KC인증 전반에 대한 부담·불합리한 정도에 대해 100점 만점에 76.59점을 줬다. 특히 2021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 100인 이상 중소기업에선 85점 이상을 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곳이 부담과 불합리를 더 느끼고 있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출시 전기차마다 흥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종 사태 장기화와 전기차 체질개선에 따른 노동조합의 갈등으로 실적개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과 노사 갈등 등 각종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양사 모두 강성으로 분류되는 지부장이 임단협을 이끄는데다 그룹사가 공동 투쟁을 예고하면서 향후 사측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마켓·부동산>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이 강조해온 ESG(환경·사회적·기업지배구조)경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향후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까지 내려왔다. 전문가들은 5월 증시도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 기준이 강화하면서 안전 인력 수요가 늘어나서다. <유통부> ▲코로나19 이후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풀무원이 세계 3대 명문 요리학교인 미국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와 손잡고 두부를 비롯한 식물성 식품과 식물성 대체육 제품을 활용한 혁신 제품을 선보이며 K-푸드 전파에 나섰다.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승인 절차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출격 준비에 나섰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임상3상을 통해 우수한 면역원성 및 안전성 데이터를 확인했다. ▲2년여 만에 돌아온 '노마스크'. 오프라인 유통가들이 '행복' '희망' 등 다가오는 엔데믹을 응원하는 캐치프레이즈로 꽃단장 했다. 어린이들에게는 가족과의 즐거운 나들이 기억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어린시절 추억과 함께 '인생샷'을 남길 사진 성지들도 쏟아진다. 가족 나들이객들과 데이트를 하는 연인을 잡기 위한 유통가의 경쟁에 5월 한달 간 볼거리가 풍성할 예정이다.

2022-05-02 06:00:22 박태홍 기자

지선 D-30, 서울·경기·강원·충남·충북 격전지 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격전지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 바로 치러지는 대형 선거이어서 여야 모두 이름값 높은 정치인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운동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인천·세종·대전·울산·부산·광주 시장 선거를 석권하고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지사 선거를 가져간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과 경북시장만 차지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는 지선에서 설욕을 벼르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거물 정치인이 대결한다.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은 4선에 도전하고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을 받았다.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과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민주당) 사이 18.32%포인트 차이의 격차를 이번 대선에서 4.83%포인트 차이로 줄인 만큼 이번 지선에서 승부도 기대가 된다. 민주당 전직 대선 후보의 유산이 남아있는 경기도지사 선거도 이재명 상임고문과 윤 당선인의 대리전으로 치열하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가 나선다. 국민의힘에선 언론인 출신 김은혜 후보가 도전한다. 김 후보는 초선 의원이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강원지사 선거에선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의 대결이 펼쳐진다. 권성동·이양수·이철규 등 윤 당선인이 중용한 정치인들의 지역구가 즐비해 민주당이 강원지사를 이대로 내줄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12년 만에 강원지사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황상무 전 KBS 앵커와의 경선에서 승리하고 이 후보와 맞붙게 됐다. 충북지사 선거에선 문(文)심과 윤(尹)심이 맞붙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민주당 후보가 충북의 권력을 노린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의 유세를 돕던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도 출마지를 경기지사에서 충북으로 바꿔 도전한다. 또한, 충남지사 선거에선 현직 프리미엄을 받는 양승조 지사가 충남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김태흠 후보와 대결한다.

2022-05-01 15:37:36 박태홍 기자

인사-5월 1일

◆한겨레신문사 ◇ 데스크(편집국 이슈부문) △사회부 사회데스크 이정국 △정치부 정치데스크 성연철 ◇ 데스크(편집국 정책기획부문) △경제산업부 경제데스크 안선희 △사회정책부 사회정책데스크 박현정 ◇ 팀장(편집국 디지털미디어부문) △디지털뉴스부 디지털뉴스팀장 석진희 △ 미디어기획부 미디어기획팀장 채반석 △ 미디어기획부 테크영상팀장 전종필 ◇ 팀장(편집국 에디터부문) △ 종합편집부 편집1팀장 주민규 △종합편집부 편집2팀장 이재만 △종합편집부 편집3팀장 박정민 △퍼블리싱부 CTS1팀장 고윤결 △퍼블리싱부 CTS2팀장 박혜련 △ 퍼블리싱부 CTS3팀장 정광진 △ 퍼블리싱부 CTS4팀장 나성숙 ◇ 팀장(편집국 이슈부문) △문화부 책지성팀장 최원형 △ 사진부 사진뉴스팀장 김태형 △ 사회부 법조팀장 노현웅 △ 전국부 전국팀장 김경락 ◇ 팀장(편집국 정책기획부문) △ 경제산업부 경제팀장 한광덕 △ 스페셜콘텐츠부 기후변화팀장 김규남 △ 한겨레21부 취재1팀장 이완 △ 한겨레21부 취재2팀장 박기용 ◇ 팀장(디지털·영상국) △ 디지털기술부 디지털기획팀장 유상미 △영상뉴스부 영상뉴스팀장 김완 ◇독자서비스국 △ 기획위원 이동구 △ 독자기획부 공보전략데스크 김정엽

2022-05-01 15:30:04 박태홍 기자

부고-5월 1일

▲ 정용희씨 별세, 김선진(플랫바이오 대표이사)씨 모친상, 이상은(서울대 명예교수), 고병희(한양대 명예교수) 장모상= 4월 3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호, 발인 5월 4일 천안공원묘원 ☎031-787-1500 ▲홍승국 씨 1일 별세. 홍원화(경북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씨 부친상. 빈소=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01호(2일 정오부터 조문 가능). 발인=4일(수) 오전 10시. 장지=경북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053)950-2005~6 ▲김맹윤(㈜한화 글로벌부문 대표)씨 부친상=4월 29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02)2227-7500 ▲박구서(전 JW홀딩스 부회장) 하나로컨설팅 회장 모친상=1일 오전 5시, 중앙대학교병원 발인 5월 3일 오전 9시. (02)860-3500 ▲윤순애(향년 92세)씨 별세 = 박구서 하나로컨설팅 회장(전 JW홀딩스 부회장) 모친상. 5월 1일 오전 5시.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발인 5월 3일 오전 9시, 02-860-3501. 장지 천안추모공원·충남 예산선영

2022-05-01 15:30:03 박태홍 기자

'근로자의 날' 맞아 여야 정당..."노동 가치 제대로 존중받게 하겠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 등 정의당 관계자들이 노동절인 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13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 정당들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350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특수고용직 노동자·프리랜서 노동자 등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법 적용에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간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가해진 '갑질', '무보수 연장근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 실태의 민낯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우리사회 모든 곳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노동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민주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노동 전환의 길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또 군사정권에 의해 '근로'라는 통제적 용어를 담아 강제 개명된 근로자의 날도 하루속히 노동절로 그 당당한 이름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강의 기적을 거쳐, 내우외환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오늘날 대한민국이 GDP 순위 세계 10위권·국민소득 3만 불의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2100만 노동자 여러분이었다"고 치켜세웠다. 김 수석대변인은 "산업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며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의힘은 노동자 여러분이 흘린 땀이 가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자칭 일자리 정부를 부르짖었지만, 통계용 단기 공공 일자리 양산으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더 이상 월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기 어려운 꿈'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며 "새 정부는 초기부터 '첨단 산업 발굴 및 육성',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며 노동의 가치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연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잘 알려진 '포켓몬 빵'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제빵노동자들의 노동이 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파리바게트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노동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종린 파리바게트 노조 지회장은 35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정의당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의 일하고 쉴 권리와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겠다"면서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노동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1 14:09:24 박태홍 기자

윤호중, 지선 첫 출마자에 "퍼스트펭귄...우리 당을 빛내달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6·1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청년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6·1 지방선거에 첫 출마를 도전하는 후보자에게 "훌륭한 성과를 거둬서 당이 더욱 젊고 더 새로워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 위원장은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퍼스트펭귄은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 사냥을 위해 바다로 뛰어 드는 것을 두려워 하지만, 선구자인 펭귄 한 마리가 먼저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이 따라서 바다로 입수하는 것에서 유래한 관용어다. 윤 위원장은 "여러분을 보니, 첫 출마할 때가 떠오른다. 저도 서른여덟 여러분 나이 비슷한 시기에 첫 출마했던 기억이 난다"며 "지역구를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그때 생각이 난다"고 회상했다. 윤 위원장은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터 경기 구리시에 출마했으며,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4선 의원에 당선됐으며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청년·여성 의무공천 비율을 각각 30%로 확대했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공천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공개 오디션 방식도 도입을 했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복수 공천을 하는데, 연속 '가'번을 받지 못하게 했다"면서 "또 재선 이상 전·현직 의원들은 '가'번을 받지 못하게 해서 신인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당의 어엿한 주체이고 우리 당을 끌어가는 위치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 것"이라며 "이번 지선을 통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당이 더욱 젊고 새로워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행사의 모토인 '퍼스트 펭귄'을 두고 "중심을 잘 잡지만 바다로 향해서 도전 정신으로 과감히 뛰어들고, 그리고 펭귄은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엄청난 속도를 내는데 첫 출마로부터 엄청난 속도를 내서 우리 당을 빛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2022-05-01 13:37:32 박태홍 기자

박홍근, 정호영·김인철 "퍼펙트 빨간 스티커"...10대 비리 의혹 체크리스트 공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내각의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을 두고 "부실 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몰상식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 델리민주 제공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내각의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을 두고 "부실 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몰상식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 후보자 10대 비리의혹 체크리스트'를 가져와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체크리스트에는 가족 찬스 특혜, 기업 찬스 특혜, 셀프 찬스 특혜, 부동산 등 재산 증식, 탈세·업무추진비 논란, 전관예우 비리, 막말 갑질·권력 남용, 능력·자질 도덕성, 병역 비리, 거짓말·허위답변·자료제출 거부에 해당되는 후보자의 칸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0개 항목 모두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폭탄 스티커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전관예우 비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막말 갑질·권력 남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탈세·업무추진비 논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셀프 찬스 특혜)에 붙어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후보자 중 10대 비리 의혹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후보가 없다"면서 "일부러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힘들텐데, 참 대단한 윤석열 인수위원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경기에서도 레드카드 한 장만 받으면 퇴장이다. 하물며 국정을 운영할 국무위원 후보들이다. 19명 모두 퇴장 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수위원회의 후보자 부실 검증을 두고 "후보자 전체가 도덕성 자질 의혹을 받고 있다. 로비왕·횡령왕·갑질왕·찬스왕·탈세왕·해고왕에다 왕중의 왕인 한동훈 후보까지 왕들의 귀환"이라며 "김인철·정호영 후보자는 무려 10관왕이다. 퍼펙트(Perfect·완벽한)...당선인과의 끈끈한 인연이 뚫기 어려운 방패막이 돼 검증을 패싱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많은 의혹을 묻어둔 채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말로 허위 답변한 후보만 16명이다. 후보자들은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사 참사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과 비리 특혜로 넘치는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2-04-29 10:55:09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인사청문회의 계절

인사청문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을 함께할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이 청문위원에게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문제적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키겠다는 각오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파행 끝에 법정시한을 넘겼다. 지난 25~26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됐으나 고액 자문료를 받은 로펌 활동 내역, 배우자 전시회 관련 거래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맞서다 끝내 오는 5월 2~3일로 연기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비하적 시각이 담긴 과거 칼럼과 자녀의 경북대병원 편입학 특혜 의혹이 연일 포화를 맞았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 기자회견까지 열었으나 분위기가 반전되진 않은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급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더군다나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인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한동훈 후보자가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피력하면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김대정 정부 시절인 2000년에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후 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넓혀왔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에 지명된 후보자의 삶의 궤적에서 의혹과 논란을 검증해 전문성·도덕성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필수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제도의 도입 이후 정권마다 각종 의혹으로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되는 후보자들을 보면서 공직자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계기도 됐을 것이다. 반면, 지나친 사생활 검증과 인사청문회를 위시한 여야의 대립은 오히려 능력 있는 인사가 공직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를 제공했다. 청문회가 몰아칠 계절에 여야가 인사청문회 개회를 놓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야당이 될 청문위원들은 고위공직자의 핵심 역량을 확인하고 최대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추려 후보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차기 여당 의원들은 협치의 자세로 인사청문회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계절이 치열한 후보자와 청문위원 간 검증의 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022-04-27 15:54: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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