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 뒤집지 않을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애니띵 벗 문재인(Anything But, 문재인)'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고 북한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권 후보자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정치를 시작한 윤 대통령을 입당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는 저의 공직생활과 의정활동을 통틀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온 화두(話頭)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남북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도 정상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본질의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늘 저자세로 눈치 보고 쩔쩔 매온 입장이었는데,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권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었다해서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독일 법무부 통일국에 파견을 나가서 체제 통합 과정을 봤으나 독일의 평화 관리의 핵심은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 핵심을 이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부분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수는 없다. 저자세를 취하고 비핵화에 무심했던 부분, 지나치게 제도에 집착을 해서 제도의 실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과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4·1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합의가 새 정부에서도 유효한 것인가"라고 묻자 권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합의는 새 정부에서 계속 유효할 것이다. 문제는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대북 제재나 남북 상황, 국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이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북한과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냐는 이 의원에 물음엔 "무슨 이야기든 이야기 좀 하자고 하고 싶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이 형제가 홍콩에 세운 비상장 회사(TNPI HK)의 주식 5000주를 싼 값에 매입하고 주중대사 취임을 위해 이를 형제에게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와 세금 미납부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6년에 형제들이 이 문제 관련해서 비정기 세무조사 통해서 탈탈 털렸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저는 (비상장주식을) 1000원에 사서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1000원에 팔았으면 끝이지, 제가 형제들이 세금 잘 내고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5-12 15:29:30 박태홍 기자

민주당 47.2조원 규모 추경안 제시..."국회 제출되면 여당과 신속 논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날(1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담은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총 47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예결위원회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여당과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 9000억원 민주당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예산으로 41조 9000억원을 책정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이 600만원의 3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9조 8000억원을 지원한다.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추가로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100억원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이 시작된 2020년 8월부터 손실보상제도가 실시되기 전인 2021년 7월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지원하는 데 8조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지원을 위한 대환 대출 소요재원(1조 5000억원),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6조원), 부실 채무 구조조정 지원(4조 6000억원)을 통해 맞춤형 금융 재원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취약계층 및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해 총 3조 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2조 4000억원), 화물연대 기사(390억원), 법인택시 기사(2400억원), 문화 예술인(1260억원) 등이 지원대상이고 공연·관광·영화·체육 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지원 예산(1335억원)도 제시했다. 전세·노선 버스 기사들에게도 1인당 300만원 씩 지원한다.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해 2000억원도 편성했다.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을 위해 5000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및 지원을 위해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해 730억원을 제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을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입법이 필요해서 조기에 (입법추진을) 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고정비 채무의 채무를 일부 감면하는 한국형 ppp법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을 위해 우원식 의원이 기발의한 법안을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함께 처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대한민국의 피해본 국민이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 초과세수 재원 마련에 불만 제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초과세수 53조원을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세수 초과분이 지난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53조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초과세수는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두 해 연속 과도한 초과 세수가 발생된 것을 별도의 대책을 세울 것"이며 "마찬가지로 추경에 지출구조조정이 대락 7조원 남짓 있다고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받지 못해서 어느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는지 알 수 없다. 해당 분야의 꼭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일텐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특히 초과세수 53조원은 조금 황당하다"며 "지난 2월 21일에 1차 추경이 제출됐을 때,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있어서 국채 11조를 발행했는데 3개월도 안돼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자료가 넘어오면 정부와 협상하고 여당과 진행을 해서 국민에게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여당 시절 기재부와 소통하면서 초과세수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냐는 질문에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과거부터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가 있다"며 "작년과 올해에 연이어 사실상 추가세수가 거의 본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기재부의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거나 소위 권력교체기에서 어디에 감춰서 꺼낸다는 것이 있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당내에서 전문가들이 별도 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관련한 인사를 징계한다고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추가 세수 문제를 제기했었다"면서 "기재부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생긴 것을 보면 세수추계할 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때 협상 할 때 설명했던 분이 지금 차관이 됐다. 차관이 돼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선을 앞두고 추경이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지선을 앞두고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유불리에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과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2022-05-12 11:56:21 박태홍 기자

'당내 성비위 사건' 민주당 긴급 비공개 비대위 열고 박완주 의원 제명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3선 중진인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천안을)을 제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민주당 비대위에서 박완주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처리를 했다"며 "2차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관련 건에 대해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민주당 피해자 보호, 피해자 안위를 위해 취우선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경찰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진 않은 것으로 안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건이) 커질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여러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소명절차가 있었냐는 질문엔 "조사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와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윤리감찰단 조사를 통해서 오늘 비대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건이 당에 접수가 돼 조치된 것이고 피해자가 다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고,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며 "어쩌다 우리당이 이 정도로 되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박 의원 건에 대해 당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다른 성비위 건에 대해서도 당이 제대로 또 올바른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결 결과를 전하며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개인정보 등에 대한 추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피해자를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어야만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충남 천안을에서 내리 3선을 한 당의 중진으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2022-05-12 11:55:49 박태홍 기자

송언석-진성준, 한덕수 인준 관련 머리 맞댔으나 입장 차만 확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박 의장,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알렸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말씀을 많이 나눴으나, 여전히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다"며 "특별히 합의를 이룬 바는 없어서 발표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정국을 원한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서로 찾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다"며 "그러한 방안들을 각 정당에서 모색해서 또 만나기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렇게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총리 인준이 국민의힘에선 꼭 필요한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도 새 정부 총리 인준은 어느 정도 협조해야 하는 것이 국회로서 해야할 책무 중 하나"라며 "서로간의 입장은 상당한 부분의 차이가 있으나 입장을 좁히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원내수석의 역할이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을 살리고 상대 입장도 존중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민주당은 여전히 한덕수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총리 인준을 비롯해 여러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양당이 모두 갖고 있다"고 했다. 새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선 송 수석부대표는 "추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시정연설이 오는 16일이라고 국회 일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진행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진 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은 대선 때부터 민주당도 약속했고 빠르게 처리 돼야 한다"면서도 "추경안이 내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들여다보면서 당에서 국민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양당이 협의해서 잘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송 수석부대표는 "일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협조가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면서 "그렇지만 현재의 형사사법 수사체계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조속하게 가동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활동시한이 금년 말까지로 한정돼 있어서 사개특위에서 마련하는 입법안에 따라서 검찰 수사권 문제가 연동이 돼 있다. 늦추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가동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송 수석부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

2022-05-11 17:13:50 박태홍 기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 청문회 논란 속 정회...여가부 폐지 로드맵 집중 질의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으며 개회 1시간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김 후보자의 부처 운영 로드맵과 개인 의혹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 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으며 개회 1시간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김 후보자의 부처 운영 로드맵과 개인 의혹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가)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실인 만큼,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질의에 앞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부실하게 제출됐음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분명 자료 제출에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이 정당에 따라 달라진 것이 도화선이 됐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질의하자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다른 답변을 내놨다. 끝내 정회된 청문회는 오후 2시 40분이 넘어서 속개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여가부 폐지를 동의하겠다는 사람이 장관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역사적 코미디"라며 여전히 폐지 입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양 의원이 "성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 평등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대한민국이 각종 성격차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세계 성격차 지수에서 우리가 낮은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여전히 등수는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20년 동안 있었음에도 과연 그 지수가 좋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그 이유에 대해 의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비동의해 흥신소처럼 후보자와 가족의 행적을 찾아헤맸다. 찾고 또 찾았으나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서 "모친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프라임오에스를 실제로 모친이 운영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CEO(최고경영자)로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프라임오에스의 주소지인 부천 중동시의 사무실이 비어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2022년 3월 이전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이 "그렇다면 2주 안에 등기 이전 변경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다. 이를 확인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1 15:56:42 박태홍 기자

이재명·김동연·안철수·홍준표...대선 주자급 후보 대진표 확정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급 인사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1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주자로 뛰었던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한다. 지역구 의원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계양을에 이 후보가 당의 전략공천을 받았다. 특히 이 후보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약 3주만에 치러지는 선거를 이끈다. 국민의힘은 전직 여당 대선 후보인 이 후보에 맞서기 위해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단수공천했다. 지역에서 25년 간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인천시의사회장을 지낸 '지역밀착형' 인사를 내면서 지역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지난 대선 당시 신당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출마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기지사를 노린다. 대선 막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및 정책 연대를 한 만큼, '이재명의 경기도'를 계승해 '김동연의 경기도'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의 입'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도의 패권을 노린다. 김 후보는 초선 의원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을 거치며 공보·홍보 업무를 도맡았다. 김 후보가 매체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니 덩달아 인지도도 올라갔다. 경기지사 당내 경선에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을 꺾는 기염을 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끌었던 안철수 위원장도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다. 안 위원장 박민식·장영하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성남 분당갑에 당의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남상공회의소와 이매동 아파트 거주 대표단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을 살폈다. 김병관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분당갑에 다시 출마해 재선을 노린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분당갑에서 당선된 바 있으나 21대 총선에선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안 위원장이 IT기업 '안랩'을 창업한 것처럼 김 전 의원도 게임기업 '웹젠'의 대표이사를 지내 분당갑은 기업인 간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일찌감치 경선을 끝내고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전 의원은 지역 재도약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 밀려 물거품이 된 대통령의 꿈을 '고향' 대구시장 당선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심산이다. 고향에 돌아온 백전노장에 맞서 민주당에선 서재헌 후보가 나선다.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에서 정치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서 후보는 지난 7회 지선에서 동구청장 선거,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각각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하지만 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이 아닌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심을 얻고 있는 후보 서재헌"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2-05-11 15:01:43 박태홍 기자

'잘하기 경쟁' 통해 유능한 일꾼으로...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지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11일 '잘하기 경쟁'을 통해 시민이 뽑은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출마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여해 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 위원장은 "대선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였던 저 이재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국가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대리 행위라고 언제나 믿는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것, 우리의 정책을 말씀드리고 실력을 갈고 닦아 유능함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설득해서 성과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정치와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다. 권력은 그래서 나눠져야 하고 상호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 균형 속에서 서로 '잘하기 경쟁'으로 누가 국민에게 조금 더 충성하는가를 겨루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이번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5대 책임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가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간호·간병 통합형 돌봄 시스템 구축 ▲장애로 인한 차별과 부담 해소 ▲초등학교 돌봄 단절 해소 ▲영유야 보육 강화를 5대 책임돌봄 제도로 제시했다.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6월 선거에서의 승리는 '처절한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두달 전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청년 공천 30% 목표를 세웠으나 달성하지 못했고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를 공천하지 말자고도 했지만 그 약속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3인 이상 선거구는 오히려 줄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은 대선 패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선 이후 민주당을 뼈까지 바꾸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온정주의를 몰아내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기조를 후보자 앞에서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17개 광역단체장 중 5곳에서 승리한다"며 "8곳을 이겨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서울 등 요충지에서 최대한 선전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의회에 (민주당 소속 선출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2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목표를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에 따라 예상치 못한 태풍이 불 것"이라며 "그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임명됐고,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당연직인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울시장 송영길 ▲경기지사 김동연 ▲인천시장 박남춘 ▲강원지사 이광재 ▲세종시장 이춘희 ▲광주시장 강기정 ▲부산시장 변성완 ▲울산시장 송철호 ▲대구시장 서재헌 ▲제주지사 오영훈 ▲충남지사 양승조 ▲충북지사 노영민 ▲전남지사 김영록 ▲전북지사 김관영 ▲경남지사 양문석▲경북지사 임미애 ▲대전시장 허태정 등 17개 시도지사 후보자들이 포진했다. 비대위원들은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공동 총괄본부장은 김영진 사무총장과 김민석 의원, 종합상황실장에는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이 각각 임명됐다.

2022-05-11 13:57:07 박태홍 기자

윤호중, "尹 정부 '검찰공화국' 우려, 현실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 주요 인선에 배치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외면한 불통 내각과 대검 부속실을 방불케 하는 검찰 동창회, 대통령 비서실 인선은 더욱 가관"이라며 "간첩 조작 사건 연루 비서관을 시작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위안부 비하 막말을 한 비서관까지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에 아는 동생들, 자신의 최측근 검찰 후배로 채웠다"며 "향후 국정운영이 검찰의 시각으로 편협히 이뤄질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공화국 중심엔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며 "한 후보자의 첫 일성이 검찰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 일성 또한 이미 입법화된 검찰 정상화 반대였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 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합당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검사의 기개를 평등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반듯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깨끗하게 털고 가시기 바란다.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5-11 10:40:09 박태홍 기자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 "尹 정부 '제대로 일하는' 여가부 보장·강화하라'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가 11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박태홍 기자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가 11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들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부가 정부답게 일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지켜보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 공동대표는 "2022년 1월 6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의 공약을 올렸다"며 "이후 여가부 폐지는 윤 후보의 정책공약 중 하나로 청년 정책에 포함됐고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세운 이 공약은 여가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뒤로 한 채 정권획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한 후 20년간 유지된 '여성부'는 명칭이 조금씩 바뀌면서 현재 여가부로 여성과 가족, 청소년,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 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왔다"며 "지난 대선에서 2030 남성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폐지 공약으로 등장하더니 이젠 6.1 지선을 앞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 전 공동대표는 "권력형 성범죄 대응을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다고 김 후보자 역시 말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 정책, 실행력을 보완해 공공기관, 지자체, 정치권 성폭력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권력형 성폭력의 대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용기있게 싸워왔고 피해자 곁에서 지원했던 상담소들과 전국에서 공동지지망을 형성한 단체들, 피해자법률대리를 위한 소정의 지원금 역시 모두 여가부 예산과 시스템이 몫을 해왔다"며 "김 후보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법무부 시스템으로 이관되면 법무부 전 차관에 의한 성폭력, 여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지역 유지와 고위층에 의한 성착취, 가정폭력, 조직적 2차 피해를 더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으로 더 이상 젠더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제대로 된 성평등 과제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들은 567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가 연명한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김현숙 교수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제외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가부를 들어내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수많은 여성폭력이 변함없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해왔던 현장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호떡 뒤집듯' 여가부 존폐를 논하는 가벼움과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5-11 09:44:13 박태홍 기자

권력의 공간 '청와대' 시민 품으로...다채로운 행사 열려

청와대가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10일 시민들이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해 본관을 구경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10일 청와대가 시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청와대 전면 개방은 윤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경복궁의 후원(뒤뜰)이었던 현재 청와대 터는 1939년 조선총독 관사가 지어졌고 경무대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윤보선 대통령 시절부터 '푸른 기와'라는 뜻의 청와대로 불렸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거처를 이화장에서 경무대로 옮긴 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이 집무를 하고 외빈을 영접하는 공간으로 쓰였다. 한편, 10일 오전 6시 30분, 일명 '김신조 사건'으로 입산 금지됐던 북악산 등산로가 완전히 개방된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개방의 포문을 열었다. 청와대 개방 첫날인 10일 청와대에서 새로운 시대· 희망을 품은 청와대 개문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오전 11시엔 청와대 정문 개문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개방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과의 약속인 청와대 국민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춘추문 앞에서 펼쳐지는 개방행사는 인근 지역주민·문화재 해설사·자원봉사자들로부터 소회를 듣고, 사전 공연·축시 낭독·대북 타고(打鼓) 퍼포먼스·춘추문 개문의 순으로 이뤄졌다. 개문 행사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희망의 울림'을 상징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 소외계층 등 국민대표 74명이 정문을 통해 함께 입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를 마친 후, 행사 주최 측은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되는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회차별 6500명씩 매일 3만9000명이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와대 개방 행사가 예정된 22일까지 청와대 주변 지하철역인 안국역과 광화문역을 지나는 3·5호선에 전동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2022-05-10 15:52:13 박태홍 기자

尹 취임에 국민의힘 "국민께 겸손"·민주 "아쉬워"·정의 "여야정 모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10일,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출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에 대한 겸손함을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보다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에게 '여야정 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이 거수경례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10일,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출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에 대한 겸손함을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보다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에게 '여야정 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취임사의 핵심을 요약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원인을 반지성주의로 규정하고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자유의 확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에 꽃길도 가시밭길도 나타날 것"이라며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늘 국민의 뜻을 살피며 겸손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은 늘 옳고, 잘못된 것은 추상같이 심판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매서운 심판과 질책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 튼튼한 안보 속에서 모든 국민이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역설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국민의 삶을 내리누르는 위기를 헤쳐 나갈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도약과 빠른 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풀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과거에 실패한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는 아닌지 묻는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무리하게 집무실 이전까지 강행하면서 가장 강조해온 국민 소통에 힘써 오만과 독선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지우고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어느 때보다 국민의 삶이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지만 고물가, 고유가 등 난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소상공인 지원 등 대선공약이 지켜지고 민생과 경제 회복의 해법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국민께 했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 속에 힘없는 서민의 삶이 고통 받고 있다며 여당과 야당 행정부가 모여서 위기 해법을 논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행정부가 '불평등 문제, 기후 위기, 안전 사회, 평등 인권' 등 사회적 과제를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여야정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며 "야당과 대화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여야 정당과 국회는 시민의 공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고 시민들은 정치적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행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데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2022-05-10 14:59:14 박태홍 기자

'청와대 역사속으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영욕의 '청와대 시대'를 청산하고 '용산 시대'를 열어 젖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사회 전반에 몰고 온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삼고(高)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과 '삼저(低)현상(저성장·저출산·저소득)' 등 대내외적 '다중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이날 취임식엔 사전에 초청받은 4만여 명의 국민들이 운집했다.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당 대표와 5부 요인이 등이 정계 인사로 참여했다. 경제계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와 김슬아 컬리 대표 등 국내 10개 스타트업 대표도 참석했다.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세계 각국의 외교 사절도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취임식에 맞춰 국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국회 경내에 마련된 국민 초청석 사이를 걸으며 국민들과 인사했다. 김건희 여사도 흰색 정장을 입고 동행했다. 20명의 '국민 희망 대표'들과 무대에 오른 윤 대통령은 대국민 앞에 취임 선서를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인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면서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취임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내외, 박 전 대통령을 각각 환송한 후 김건희 여사와 국민초청석으로 행진하며 국민들의 축하를 받았다.

2022-05-10 12:08:28 박태홍 기자

농해수위, 정환근·조승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9일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6일, 조 후보자는 지난 4일 각각 청문회를 치렀다. 정 후보자는 충남 천안 출생으로 서울대에서 농학 학사 학위를 받고 제20회 기술고시로 공직의 길을 걸었다. 농림부 농촌인력과장, 혁신인사기획관, 농식품부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어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농촌진흥청장을 거친 뒤,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초빙교수를 맡았다. 조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일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무총리 정부비서관실과 의전비서관실을 거쳐 2003년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으로 부임하며 해수부에서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이어 국제기획관실 물류제도팀장,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 등 해수부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고, 인천해양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도 지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2022-05-09 16:46:36 박태홍 기자

한동훈, 청문회 내내 '검수완박' 반대 입장...조국 수사는 "과잉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부터 본질의까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 방지 이익을 보는 국민의 것"이라며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성을 섞기도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가 됐었을 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 알지 못해서 법조에 있는 사람이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지휘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가 아니었냐는 민 의원의 물음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으로 수사팀을 공격하고 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한 후보자는 "조국 사건은 사과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내부에)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이 계셨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지 않지 않나. (일부 과오를 갖고)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기능 자체를 없애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이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했나"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번 법안 처리로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이후 제한돼 산업기술보호에 취약해졌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는 "기술유출에 대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쌓여왔다. 검찰의 수사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며 "74년에 걸쳐 쌓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자산은 검찰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불거진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자녀의 기업에서 노트북을 받아 복지관 기부한 것과 논문 표절, 대필 정황 등을 포함한 자녀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좌천돼 있을 때 이뤄진 것이라서 잘 모르겠다"며 "논문 수준의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두세 페이지, 많으면 여섯 페이지 영문 글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될 계획이 없다. 나아가서 학교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글들"이라며 "제 딸이 국제 학교에 다니는데 자기 학습하는 아카이브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관 노트북 기부 건에 관련해서도 "일회성이 아니라 3년 정도 이어오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 활동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도 많다"며 "아동시설에 노트북이 부족해서 자기 노트북을 구해서 주다가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폐기될 것이 취약계층에 쓰이면 좋은 것 아닌가. 장려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청문회 회피 및 제척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의 공방으로 파행돼 오후 2시에 속개된 청문회부터 질의가 시작됐다.

2022-05-09 16:14:21 박태홍 기자

'자료 제출·최강욱 제척·검수완박 사과' 여야 공방으로 입 못 뗀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9일, 여야가 자료 제출 요구,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발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피 및 제척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정작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의혹을 증명할 국회 제출 자료가 부실한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소유 내역 및 임대 사업자 여부 ▲후보자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 여부를 증명할 자료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타워팰리스 관련 전세계약서 ▲후보자 자녀의 기부금 모금 내역 등을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모두 발언 말미에 용기와 헌신을 언급했고 정의와 상식을 말했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후보자의 답변과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며 "본인 일체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게 돼 있지 않고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어떤 자료를 후보자에게 내놓아라 하지 말고 기관에게 제출하라고 하라"고 다그쳤다. 이어 "2019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전부 비공개였다. 본인 자료 0건이었고 증인채택도 0건으로 기록돼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따라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사유가 규정돼 있고 명백한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위배되는 잘못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최강욱 의원의 청문회 회피 및 제척 여부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여가 부적절한 한 사람이 있다. 민주당 의원"이라며 최 의원을 간접적 지목했다. 조 의원은 "(최 의원은) 통칭 '채널A' 권언유착 사건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며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여야 간사가 논의해 최 의원의 청문회 참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조 의원이 피의자인데 청문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후보자도 피의자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고발을 여러건 당해 있다"고 반박했다. 제척 대상으로 지목된 최 의원은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표현에 대해서 후보자의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쓰는 것은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청문회를 여러 번 했으나 (국회에 와서) '한 판 붙을래'하는 후보는 후보자가 처음"이라고 발끈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문회 제대로 하면 안 된다"며 박광온 위원장에게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여야는 오전 11시 38분께 정회를 하고 최 의원에 대한 제척·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등의 표현에 대한 사과 여부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정회를 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간사 간 협의 후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2022-05-09 13:5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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