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6·1 지방선거] 인천 토박이들의 불꽃경쟁..."인천을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결정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두고 주요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3·9 대통령선거 이후 석 달 만에 열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첫 성적표 성격도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9곳(수도권 3곳 포함),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8곳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정당이 마련한 광역단체장 선거 공약에 대해 '승패 가르는 키워드'로 정리, 유권자가 정책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자주> '관문 도시' 인천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를 맞아 뜨거워지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현직 인천시장인 박남춘 후보와 전직 인천시장인 유정복 후보의 '리턴매치'가 4년 만에 벌어짐과 동시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민주당의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나서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한 이정미 정의당 후보도 인천시장에 도전하며 3자 구도를 조성하고 있다. 인천 정명 600년, 조선의 개항지이자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신도시 등 지역 사업으로 수도권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각 후보들은 교통·경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뜻밖의 연고전?' 인천 토박이들이 나선다. 인천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면면을 따져보는 것도 선거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먼저 현직 박남춘 후보는 인천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한 '인천 사나이'다. 행정고시(24회)를 합격해 해양수산부에 근무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에 띄어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았다. 이후 지난 19·20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 지선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으로 타격을 입은 유정복 전 시장을 꺾고 인천시장에 올랐다. 유정복 후보도 인천 출생에 학창시절을 전부 인천에서 보냈다. 행정고시(23회) 합격 후 관선 김포군수·인천 서구청장, 민선 1·2기 김포군수·시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 경기 김포에서 3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민선 6기 인천시장으로 시정을 책임지다가 7회 지선에서 낙선 후 인천 남동갑에 출마했으나 맹성규 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했다. 특히, 두 후보는 제물포고등학교 출신에 박 후보는 고려대, 유 후보는 연세대를 나와 '연고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정미 정의당 후보는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으나 학창시절을 인천에서 보냈다. 대학 때 노동운동에 뛰어든 이 후보는 공장이 밀집한 인천에서 노동자를 위한 사회운동을 펼쳐왔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교통 키워드는? '연결도시·지하화·기후위기 대처' 후보들은 자족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서울로의 통근·학 인구도 많은 인천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거점마다 연결도시를 만들어 지역의 발전과 균형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도시 순환 철도망(인천3호선, 5대 도시 트램, 인천2호선 고양·인천 논현·시흥 연장) 사업 착수 ▲고속·광역 철도망 확충(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수, KTX 적시 개통 및 인천논현역 정차 추진) 등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지하화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경인고속도로와 인천대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눠 단계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대처의 해법으로 교통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2030년까지 대중교통을 전명 전기차로 운영하고 인천시 관내 모든 관용차량은 친환경 미래차로 교체하겠다고 했다. ◆인천 경제 '더 강한 자족도시로' 후보들은 주거와 일자리가 관내에서 한번에 이뤄지는 자족도시로서의 인천의 기능을 확대해 지역 경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내부 순환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높여 시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공공금융플랫폼 '인천e음뱅크(가칭) 설립 ▲인천e음 3.0 플랫폼으로 상생형 e음경제 생태계 구축 ▲스타트업 창업 대학 및 벤처 앵커 유치 확대 ▲인천 D.N.A 3대 혁신거점 구축(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중국의 홍콩 예속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인천이 제2의 홍콩이 돼야 한다"며 '뉴홍콩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유 후보는 영종과 강화대교를 중심으로 영종·강화남단·송도·청라·수도권 매립지를 연계해 다국적 기업·외국인 투자자·UN(국제연합)·물류기업·글로벌 금융허브 기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중국 공업지대와 가깝고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인천 시민을 위해 '녹색 발전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30년에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정부·인천시·한국지엠·협력업체·노동자·지역사회를 묶는 컨소시엄을 통해 한국지엠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2022-05-24 14:27:38 박태홍 기자

박지현 지선 지지 호소,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6·1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박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면목이 없다. 많이 잘못했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자리에만 목숨 거는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1996년생 청년인 박 위원장은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에게 무엇을 해주는 당이 아니라 청년이 권한을 가지고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잇단 일탈에도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며 "온정주의와 타협하기 않고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힘쓰고 민주당을 팬덤정치에 갇힌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선배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 민주당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다른 의견을 내부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가슴 뛰던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성범죄 문제에 대해 강력한 비판 발언을 내오던 박 위원장은 강성 지지층에게 '내부 총질을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팬덤정치라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공약같은 것을 더 봐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충성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의식이 있다"며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2022-05-24 11:03:58 박태홍 기자

이재명,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 이어가겠다"...계양 여론조사 질문은 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봉하(김해)=박태홍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람사는 세상의 꿈,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의 꿈을 앞으로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 위원장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두고 "미안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회견도 할 기회 있으니 그 때 (말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아침 T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선 "결과를 존중하겠다"며 자세를 낮춘바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 이 위원장은 대화 내용에 대해 "여러 말을 함께 나눴는데, 공개할 만한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방선거를 이끌 방향에 대해선 "일단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행사 관련해서 호남 쪽을 잠깐 들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맞아 어제부터 오늘까지 충청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일대를 지원하러 왔다"며 "이젠 수도권 그리고 계양 지역구, 인천에 집중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양구에서 선거운동 중 시민이 던진 철제그릇을 맞은 것과 관련해 '향후에도 시민 밀접식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선처를 해달라 요청했는데, 결국 구속된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한 행동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일은 아닌 듯 해서 다시 한 번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가 방문이나 시민분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가호호(로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조용하게 해볼 생각은 있는데 가끔씩 돌출사태가 발생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2-05-23 17:28:58 박태홍 기자

故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여야 집결 '지선 막판 반등' VS '중도 포용'

【봉하(김해)=박태홍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여야가이 집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9일 남기고 열리는 추모식을 통해 진보 지지층을 결집을 노리고 국민의힘은 당정의 이름값 높은 인사를 참여시키면서 중도에 손 내미는 모양새다. 노 전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엔 23일 6000명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운집해 전직 대통령의 넋을 기렸다. 코로나19로 소규모 온라인 위주 행사로 치러졌던 지난해 추모식과 달리 올해엔 대면 행사로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번 추도식은 노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는 주제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추모식엔 문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아 관심이 집중됐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추모식 시간보다 4시간 이른 오전 10시 봉하마을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모식을 찾은 후 대통령 신분으로 봉하마을을 찾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전 정무수석, 유연상 전 경호처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정무수석,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홍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자리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와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에선 배진교·이은주 원내대표와 심상정 전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와중인 인사들도 추모식에 참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생전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돕는 것은 도리'라고 말한 것을 회상하며 "당신께서 삶을 통해 온몸으로 보여줬던 기득권 및 수구세력과의 투쟁,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 남북협력은 도리라며 '자국중심성'을 키우고자 했던 정신은 당신께서 가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화두 그리고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선 패배 후에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민주당에게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며 "물길은 평지에서도 곱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강물은 구불구불 흐르면서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전 당신 말씀처럼 우리 정치도 늘 깨어있는 강물처럼 강으로 바다로 향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시민권력으로 탄생한 노 전 대통령을 우리가 여전히 그리워하는 이유는 어쩌면 끝끝내 이루지 못한 그의 꿈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그를 향한 진정한 추모의 시작은 노무현이 이루지 못한 꿈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우리 가슴속에 남은 그의 못다 이룬 꿈이 이 자리에 함께 한 시민 여러분 힘으로 완성되길 진정으로 고대한다"고 부연했다. 추도식이 끝난 후 참석한 내빈들은 추도식장 뒤편에 위치한 추모 공간에 참배를 한 후 돌아갔다. 한편, 이날 추도식은 가수 강산에 씨의 추모 공연, 시민 추도사, 추모 합창 등 다채롭게 이뤄졌다.

2022-05-23 16:08:04 박태홍 기자

[르포] 봉하마을 수놓은 노란 물결...시민들 "민주당 바뀌어야 한다"

【봉하(김해)=박태홍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13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엔 노란 물결이 넘실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대면으로 치러져 수많은 행렬이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마을 초입에서부터 추도식이 열리는 잔디광장에 다다르기까지 저마다의 노란색을 장식했다.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노란 현수막도 가로수 사이로 팽팽히 묶여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노란색 바람개비·모자·뱃지·엽서·풍선 등을 추모객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날 5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아서였을까, 보수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인근에서 벌이는 집회를 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공식 추도식이 시작하기 전, 미리 봉하마을을 찾은 시민들은 향을 피우고 국화를 올리며 세상을 떠난 정치인을 기렸다. 갓 걷는 법을 배운 아이와 함께 온 젊은 부모, 건장한 체격으로 추모 후 눈물을 훔치는 사내도 있었다. 친구와 함께 묵념을 마친 황종우(25)씨는 올해로 6년째 봉하마을을 찾았다고 했다. 경남 사투리를 진하게 쓰는 그는 문 전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재임 중에 안 오겠다는 약속도 지켰고 그 분은 봉하마을에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이 바꾸려고 했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어떤 것 같냐는 질문에 황 씨는 "뿌리까지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겉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원래 하려던 방향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추모를 마치고 "노 전 대통령은 시민의 단합된 힘과 자유로운 정신 그리고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다. 심정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선 "최근 여러 성비위 문제는 노 전 대통령께서 바라지 않은 모습인 것 같다"며 "정신을 차려서 노 전 대통령이 바꾸려고 했던 것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역시 추모를 마친 한 부부는 강릉에 산다고 했다. 아침 6시에 출발해 오전 11시에 도착했다며 웃음 지었다.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봉하마을을 찾았다고 하는 부부는 "민주당에게 180석을 줬는데, 권한과 권력을 줬을 때 과단성 있게 결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부 사이에서도 민주당은 더 처절하게 패배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워도 다시 한 번 찍어줘야 한다며 의견이 갈렸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봉하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공동체를 가꿔나갔다는 진 모씨(50)는 "노 전 대통령은 3김(金) 구태정치를 혐오하시고 평범한 자들의 대통령이었다"며 "당선되신 이후 진보진영이 힘들 때마다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던 분"이라고 했다. 그는 13년 전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입었었던 옷을 입고 있었다. 진 씨는 민주당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검찰개혁과 이명박·박근혜 전 보수 진영 대통령의 과오를 씻어 새 질서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원칙주의자인 문 전 대통령이 속 시원하게 해준 것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추도식이 열리는 잔디광장에 마련된 좌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낙연 전 대표 등이 추모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하고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2022-05-23 14:20:15 박태홍 기자

김동연, "'도민의족쇄' 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하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이 도민에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2일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이 도민에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경기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대출 규제 등 제한이 붙는다. 경기도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등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되는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선정돼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시 수정·분당, 안산시 단원, 용인시 수지·기흥, 화성시 동탄2,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가 지정돼 있다. 김 후보는 "일부 지역에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있다"며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구체적 요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해제는 각종 위원회의 모호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제는 되지 않고, 지정구역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와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요건 변경완료 시한을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2022-05-22 13:05:50 박태홍 기자

[6·1 지방선거] 대선 연장전 속 '교통·부동산' 해법이 경기지사 승패 가른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결정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두고 주요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3·9 대통령선거 이후 석 달 만에 열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첫 성적표 성격도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9곳(수도권 3곳 포함),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8곳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정당이 마련한 광역단체장 선거 공약에 대해 '승패 가르는 키워드'로 정리, 유권자가 정책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자주>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유독 강하게 나타난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역 인근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부터 브리핑받고 있다. / 김동연 캠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유독 강하게 나타난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대선에서 막판 단일화와 정책 연대를 이뤘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경기도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흥 측근'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윤 대통령과 경기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현장을 관계 부처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는 등 윤 대통령의 후광 속에서 약진하려는 행보도 보였다. 서로의 의혹을 물어뜯는 네거티브 선거전까지 지난 대선과 닮아가는 가운데, 지역 현안인 GTX로 대표되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가 처해 있는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2020년에만 서울에서 경기도로 약 5만명이 주소지를 옮겼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월세 폭등,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생활고 등이 이들을 경기도로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유입되자 경기 지역 아파트 평균매매가도 덩달아 오르는 상황이다. 지난 3월 3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9.4%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민이 출퇴근·통학 시 느끼는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울 생활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주민이 서울 내로 출근 할 때 평균 44.7분이 걸리는 반면, 경기도에서 출근할 때는 평균 72.1분이 소요됐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1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 중심상가 인근에서 한대희 군포시장 후보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현안으로 떠올라 저마다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다. / 김동연 캠프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현안으로 떠올라 저마다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다. / 뉴시스 이에 후보들도 경기도의 교통·부동산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한 5대 공약에 저마다 해법을 내놨다. 김동연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은 '1·3·5 대책'이다. 1·3·5 대책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 및 스마트시티로 재탄생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3기 신도시 조성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해 시세 50%의 반값 주택 공급을 담았다.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장기보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 유예,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의 세금부담이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공시가격 5억원(평균 시세 9억원 이하)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경기도 전체의 약 60%인 319만호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2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은혜 후보는 재산세 감면분으로 줄어드는 지자체의 시군세는 경기도에서 시장·군수와 협의해 조례를 제정해 전액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협의회를 신설하고 도지사 직속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구성해 1기 신도시를 재정비를 조기에 추진하고 난개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지도. 3기 신도시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들이 연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후보들을 GTX 노선 연장과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고 있다. / 3기신도시 홈페이지 또 다른 현안인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GTX 연장과 신설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김동연 후보는 GTX-A·C 노선의 경기 평택 연장을 윤 대통령이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고 비판하며 경기남부 순환교통망 구축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평택 등 수도권 외곽까지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GTX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김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황순식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시스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시스 한편,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황순식 정의당 후보와 강용석 후보(무소속)의 공약도 눈에 뛴다. 황 후보는 환매조건부·지분공유형 주택 등을 공급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1인 가구와 청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금과 이자를 지원하고 월 20만원의 주거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김은혜 후보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내건 것과 달리 황 후보는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비 30만원 지원과, 버스 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강용석 후보는 1기 신도시 중 산본신도시를 콕 집어 1기 신도시 선도 모델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는 산본신도시가 설계부터 잘못돼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용적률 상향·과밀 부작용 개선·스카이워크 도입 등을 통해 산본을 주거·상업·녹지가 어우러진 '파크시티'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민의 심야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막차 시간'을 충분히 늘리고 심야에 운행하지 않는 관광버스를 야간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2 11:44:21 박태홍 기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민주 "10% 감액한다면서 대통령실·특활비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부서의 감액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모든 재량지출 사업의 예산을 최소 10% 구조조정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추 부총리에게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 없고 오히려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편성됐다. (새 정부가) 국채 상환 없이 할 수 있다는 근거로는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부분 힘이 약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해 기본 경상비(정부·지자체가 업무에 필요한 고정적 비용. 인건비·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 등 포함)를 감액하는 특징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했던 사업 예산을 변경한 것이 많아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힘이 강한 부처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 거의 없다"며 "예를 들어 대통령실 감액이 얼마되는지 아는가"라고 추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추 부총리가 "경상경비를 말하는 건가"라고 되묻자 김승원 의원은 "6000만원이다. 국무조정실도 감액된 것 거의 없다. 얼마인가"라고 또 물었다. 추 부총리는 "그런 부처는 평소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가 많아서 그런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를 스크린에 띄우며 "문재인 정부보다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1명, 수석이 5명, 비서관이 7명 적은데, 차관급 내지 장관급 고위공무원 줄어든 임금만 반영해도 10억원 이상 감액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나"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경상경비 쪽에 절감한 부분은 개별 기관의 하나하나의 특성보다 인건비, 즉 연가보상비, 출장비 업무추진비(를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일률적으로 10%씩 감액한다고 했는데 왜 청와대(대통령실)는 (그 정도로)감액하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추 부총리는 "구조적 부분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정밀 진단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상 운영과 관련 부분을 하반기 소요 부분에 10% 정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특활비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검에 81억, 법무부에 12억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10% 감액을 요구하면서 특활비는 모든 부처에서 2000억 중에 15억원 감액했다.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고통 분담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활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라도 감액하면 국민께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할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추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7조원 규모지만 총 항목은 1485개다. 전체 예산 항목의 6분의 1에 대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말했다.

2022-05-19 14:46:25 박태홍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민주당, "윤석열 정부 초동 대처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윤석열 정부의 초동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 테라, 루나 코인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때 50조원에 달했던 자산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2030세대의 영끌, 빚투족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잇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금융당국은 근거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새 정부가 현안에 대응하는 체계가 "무능하다"면서 공세를 이어나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한가하게 백화점 구두 쇼핑을 하며 안보 불안을 자초하더니 가상자산 폭락 사태에선 문재인 정부가 구축해 뒀던 가상자산 범부처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서 민생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35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상자산업법 등 13개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과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9 12:52:57 박태홍 기자

송영길 '시민의 발' 지하철 점검하며 선거운동 시작..."윤석열·오세훈 외주화 움직임 우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새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송영길 캠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자정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찾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점검 현장을 함께했다. 청년시절 노동운동에 뛰어 들어 용접공 경력이 있는 송 후보는 현장에서 직접 용접을 하기도 했다. 점검을 마친 송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이곳에 온 이유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 안전을 점검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께서 밤을 새워 정비하는 현장을 봄으로써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생하는 현장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는 "안전이라는 공공부문의 외주화는 위험을 외주화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민영화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송 후보는 서울교통공사가 3조 4000억의 부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남 구룡마을 개발 투자에 공사를 참여하게 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적자를 해소하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날 첫 공식선거운동 현장엔 안규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본부장, 서영교 총괄상황본부장, 박성준 후보 비서실장,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미아사거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어 송 후보는 강북구 소재한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후보와 구의원·시의원 출마자들도 송 후보와 함께했다. 송 후보는 강북구 수유역 출근길 인사에서 "강북구는 480명이 넘는 독립투사들이 3·1 운동의 꿈을 키웠던 봉황각과 4·19 민주의거 기념탑이 있는 곳"이라며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한 헌법정신을 품은 곳"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10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재개발·재건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만성적 주택공급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신속관리제' 도입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심사 폐지 ▲1세대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원주민 위한 특별 대책 마련 ▲재개발·재건축 부패신고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신속-합리-과감'이다. 서울의 주택공급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2-05-19 12:22:49 박태홍 기자

계양역 앞에서 출범한 6·1 지선 '이재명號'..."생즉사 사즉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윗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 19일 오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오는 6·1 지방선거(지선)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선대위 지도부와 인천 지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총괄선거대책위원장로서 다짐을 각각 시민들에게 밝혔다. 그는 "저는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인 동시에 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1인 2역을 해야 한다"며 "하루에 48시간이 필요한데, 24시간 밖에 없어서 박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양은 인천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소외되고 정체돼 있다"며 "정치의 근본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양을 후보로서 제 역할도 인천·계양 발전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저는 철거민의 도시로 불리던 성남시를 전국 제1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성남시로 바꿔냈다"며 "그래서 국민께서 실력을 인정해서 대선 후보로 호명해 주셨고 경기도 3년 6개월 여 간의 (재임 기간 동안) 지난 국민의힘 16년 집권 시간 동안 꿈도 꿀 수 없었던 정책과 실력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했고 경기도 역사에 없는 시·도정 만족도 1위를 아주 오랫동안 계속했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이 19일 오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인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지역 국회의원, 지선 출마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아슬아슬하게 절망감을 드린 것 같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숙명 아니겠나.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현장"이라며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보다 더 넓은 계양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민주당을 이끄는 역할에 대해서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역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골목을 순회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잡으면서 '숨을 쉬기 불편하다', '고통스럽다',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기울어진 언론 환경, 기울어진 운동장 그 조차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었기에 그 장벽을 넘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은 끝났으나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번 지선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선거에 참여하면,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이 13척 밖에 남지 않은 배로 24전 24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은 딱 한가지"라며 "넓게 퍼진 두터운 두려움을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두터운 좌절·분노·고통을 용기·투지·열정으로 바꿔낸다면 이번 지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엔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 홍영표·윤관석·신동근·김교흥·맹성규·박찬대·정일영·허종식 의원이 참석했다. 이후 이 후보는 인천 계산역으로 옮겨 윤환 계양구청장 출정식을 지원하고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찾아 정책협약식을 맺으며 노동자들과 소통했다.

2022-05-19 12:12:16 박태홍 기자

여야 정당 제42주년 5·18 기념식에 "오월정신 이어받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들을 대동하고,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당들은 군부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정신을 되새기고 오월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념식에 109명 중 100명의 의원이 참석한 국민의힘은 관련 논평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광주전남사진기자회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숭고한 5.18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틀 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40여 년 긴 세월의 벽을 넘어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통합 비전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부연햇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5.18 정신이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만 한다. 결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왜곡되거나 폄훼되어서도 안 된다"며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처럼, 이제 5.18 정신은 시공을 초월한 민주화의 역사이자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의원 대부분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전남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 세력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민주화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전남 시민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온전한 진실 규명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에 조건 없이 동참해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께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국민 모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온전한 진실규명이 국민통합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월의 주먹밥은 연대의 정신으로, 광주 시민의 항쟁은 민주주의로 다시 살아 숨쉬고 있다"며 "오월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함께 온전한 진실규명의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여당의 광주 행보를 계기로 5.18의 역사적 진실을 더 이상 진영대결의 도구로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온전한 진실규명을 통한 화해와 치유로부터 국민통합'은 시작된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헌법 전문에 5.18을 활자로 못박는 것도 의미있지만, '5.18정신'을 진영을 넘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 공동체의 상식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5.18 42주년을 맞아, 오월 광주가 남겨준 연대와 나눔이 더 커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2-05-18 15:50:15 박태홍 기자

김동연, 김은혜 저격 "대변인 외에 어떤 일 했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의 승부에서 "승리할 자신 있다"면서 "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대변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기지사는 누구 아바타나 대변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며 "윤석열·이재명 아바타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나. 지금 선거는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두고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것으로 평가하나. 학교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으로 평가하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해왔던 일로 평가하겠나"라고 물으며 "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부대변인으로 있었고 저는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를 총괄했다. 후보들 간에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해놓은 일을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34년 동안 국정 운영과 경제에 대해 소신껏, 청렴하게 일해왔고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했고 3%대 성장을 다시 회복했다"며 "부총리 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한중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만드는 등 열거할 수 없는 일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계속 지적하며 "제 기억이 맞다면 김은혜 후보가 청와대를 관두고 39세의 나이에 KT 전무로 간 걸로 기억한다. 일종의 전관예우인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때 제 발로 사표 쓰고 나왔고 3년 전 부총리 그만두고 수십 건 이상의 전관예우 모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관예우를 거절하면서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경기도 승리를 견인해서 전국 지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5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을 내세운 것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세의 일률적 면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보유세 관련돼서 내용을 아마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분이 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음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해야한다.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려면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방법을 모르겠다. 이론적으론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인데, 도지사가 마음대로 감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과 협의 사항"이라며 "상대 후보는 메꾸지 못하는 재산세를 도 예산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예산이 34조원 정도인데, 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10%도 안 된다. 재산세 부족분을 도 예산으로 메꾸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 문제는 시·군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경기지사를 하게 된다면 보유세 문제를 보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시장·군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8 14:17:28 박태홍 기자

[6·1 지방선거] 하늘길·바닷길·땅길 '요충지' 인천...'윤석열 VS 이재명 전선 재현'

[편집자주] 인천광역시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푸른 물결이 휩쓸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이 현직 시장이었던 유정복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은 것을 시작으로 기초단체장 선거 10곳 중 중 9곳에서 이겼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선거에서만 승리를 가져오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 여당의 이점을 강조하며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을 다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재현될 전망이다. 인천은 지역별로 표심이 갈리는 지역 중 하나다. 최전방 지역인 강화·옹진 군은 보수 정당 지지세가 뚜렷하다. 원도심이 위치한 중구, 동구, 미추홀구도 보수 성향 지지세가 우세한 편이다. 공단이 밀집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는 진보 정당 지지세가 높다. '인천의 강남' 송도가 있는 연수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청라신도시'가 있는 서구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인천에서 치러지는 지자체장 선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구·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에서 지난 지선에 이은 리턴매치가 벌어진다. 또한 동구·강화군에선 공천에 불만을 품은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하늘길(인천국제공항)·바닷길(인천항)·땅길(경인고속도로)이 조성돼 있는 '요충지' 인천의 교통·주거·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서구) 등을 해결하겠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보궐선거 출마하는 계양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번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함에 따라 계양구청장 선거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박형우 현 계양구청장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적 없는 3인이 격돌한다. 국민의힘에선 경찰, 국회, 계양구청을 거친 이병택 후보를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에선 3선 계양구의원과 8대 계양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윤환 후보가 출마한다. 정의당에선 당 부대표를 지낸 박인숙 후보가 도전한다. ◆리턴매치 4곳이나 인천시장 선거도 박남춘 시장(민주당)과 유정복 전 시장의 재대결로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도 중구·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 4곳에서 민주당 현직시장과 국민의힘 후보자의 리턴매치로 치러진다. 인천의 구도심인 1호선 동인천·인천역 일대와 영종도를 포괄하는 중구청장 선거에선 현직인 홍인성 중구청장(민주당)과 김정헌 전 시의원(국민의힘)이 격돌한다. 원도심보다 인구가 약 10만명 더 많은 영종도의 민심이 이번 중구청장 선거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인천문학경기장과 인하대학교가 있는 미추홀구는 현직 청장인 김정식 민주당 후보와 인천에서 구·시의원을 역임한 이영훈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한다. 특히 미추홀구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격차(0.73%포인트)를 똑같이 재현한 탓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도,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인천 연수구는 현직 고남석 후보와 전직 연수구청장인 이재호 후보 사이 세 번째 리턴매치가 열린다. 지난 대선에서 연수구는 이재명 위원장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6.58%포인트를 더 몰아준 바 있어, 연수구도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지선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구청장이 탄생한 강화에선 현직 군수인 유천호 무소속 후보와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를 지낸 한연희 민주당 후보의 재격돌이 예정돼 있다. ◆보수 분열 선거구 승패 향방은 보수 후보가 분열된 선거구의 승패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도 이번 선거에 재미를 더한다. 연안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의 공장이 있는 인천 동구에선 민주당에서 41세 젊은 후보 남궁형 전 시의원이 출마하는 가운데, 보수 후보는 분열됐다. 동구청장 경선에서 치과의사 출신 김찬진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으나 컷오프된 오성배 후보가 이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앞서 언급한 강화군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두 후보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원래 현직 군수인 유천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경쟁 후보였던 윤재상 후보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은 후보가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는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들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 후보의 공천이 취소됐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할 후보는 인천 서구도 이재현 현직 구청장(민주당)과 강범석 전 서구청장(국민의힘)의 리턴매치가 벌어질 뻔 했으나, 이 구청장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면서 김종인 전 시의원(민주당)이 출마한다. 서구청장 선거의 최대 이슈는 서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다. 인천시는 각 지자체에서 나온 쓰레기를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앞세워 오는 2025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다. 두 후보 모두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5단계 단계별 종료 계획'을 발표했으며, 강 후보는 "대체 매립지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조성돼야 한다"며 "차기 인천 시장과 협업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5-18 14:12:20 박태홍 기자

'내 집 마련' 승부수 송영길, "임대주택 '누구나집' 모델로 10년 후 최초가로 분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임대주택 중 15만 호를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 송영길 캠프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임대주택 중 15만 호를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에서 "서울의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0억원을 넘어섰고, 전세가격도 7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면, 무주택 서민들은 평생 전·월세 시장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대 후 분양' 정책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송 후보의 '임대 후 분양' 정책은 SH가 보유한 23만 호의 임대주택 중 15만 호에서 임차인이 10년 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 등과 같이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 시 필요하면 분양전환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이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15만호는 '10년 분양전환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부동산 공약 발표 때, 신규 임대주택을 10만호 까지 늘려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도, 제가 약속드린 '2030 임대주택 20%(2030년까지 임대주택 비중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부연했다. 분양전환주택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송 후보는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모델을 공공임대주택 15만호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확정분양가'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누구나집 모델의 공공임대주택 한 채가 2022년에 4억원이면 2032년에도 임차인이 4억원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송 후보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라고 불리는 구룡마을을 '시민참여형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미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 2000세대를 공급하고 이 중 5000세대를 청년에게 반값으로 우선 분양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송 후보는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 상 3000호에 불과한 주택 공급을 1만 2000호까지 확대하고 총 공급물량 중 5000세대는 원가 수준인 5억원에 '누구나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룡마을 개발에 필요한 소요 자금(9억원)은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으로부터 조달하고 서울투자청은 실물기반의 디지털자산인 '서울코인'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청 산하 '디지털주권거래소'를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송 후보는 "구룡마을 개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7조원의 개발이익의 절반은 서울시민펀드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절만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후보는 구룡마을을 '강남의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0석 이상 뮤지컬 전용 공연장 1곳 ▲300석 규모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 공연장 및 아레나 ▲문화체육복합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5-18 10:4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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