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발달·중증 장애인 추모 분향소 찾은 민주당 의원들..."슬픔의 사슬 끊지 못해 송구"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이 20일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애인 부모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에서 묵념을 하고 헌화했다. 분향소는 지난달 2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발달·중증장애인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조성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모자가 숨을 거뒀다. 같은 날에 인천 연수구에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어머니가 30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의 사슬을 끊지 못해 송구합니다. 국가책임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분향소에서 "일상이 이 분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고 사회가 국가가 책임졌어야 할 일을 개인의 것으로 온전히 가두거나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발달 중증 장애인들을 국가가 온전히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격과 경제적 수준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준에 왔음에도 두 손 놓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제 스스로 돌아보고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분향을 마친 후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한 국립맹학교 용산캠퍼스 1층 대강당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패널로 나선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는 발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거칠고 아픈 도전이었고 마스크를 쓰는 것 조차 도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을 첫 실시하긴 하고 예산도 증가한 것을 사실이나 코로나19와 뒤섞인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 국가의 노력이 미치지 못했거나 미쳤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너무나 녹록치 않기 때문에 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의 발달·중증 장애인 공적 돌봄 체계 도입 ▲발달·중증 장애인 가정 경제적 지원 ▲발달·중증 장애인 일자리 제공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 지원 ▲양육기술 높이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모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 및 휴식 제공 ▲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국가 차원 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치 ▲국회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 '발달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실제 중증·발달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의원과의 질의 응답시간에서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을 멈춰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찬대 팀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발달장애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 있는 행동도 못했던 것 아닌가. 결과를 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집요했고 노력을 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면서 "우리가 이만큼 실력이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책임도 다하지 못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사과했다. 이어 "오늘 주셨던 마음과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반드시 성과를 내기 위해 정말 집요하고 치열하게 입법하고 예산 확보해서 좀 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최혜영 의원도 "저도 반성을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2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라며 눈물을 보였다. 최 의원은 이내 "앞으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0 16:19:57 박태홍 기자

민주당 전대 준비 돌입..."7월 12일까지 룰 세팅 완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이 20일 "당의 역사성과 오늘날 현실을 고루 반영함으로써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전당대회) 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전준위 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오는 전당대회는 대선과 지선 패배 후 제1야당으로 우리 당이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라며 "이번에 확인할 당원과 국민의 뜻이 당의 방향타이자 20대 후반기 국회의 행동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준위는 당의 미래와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당원 동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진력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의견을 모아준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당원 동지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원칙을 지키되 유연함을 잊지 않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부위원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선대가 항구를 떠날 때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곳엔 (선대를) 가까운 항구까지 끌어주는 예인선이 있어야 한다. 선대를 안전하게 끌어주고 뱃머리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성공적인 항해의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 한다"며 "당원들이 단결된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 성공적인 예인선 역할을 100% 해내겠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고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 변경', '단일 혹은 집단 지도체제 구성'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준위가 ▲총무·기획·홍보 ▲당헌·당규·당무발전 ▲당 강령 ▲조직 분과에서 전준위원들이 민주당을 '강한 야당'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4개 분과에서 각 안건이 올라오면 20명의 전준위원들이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토론을 해서 확정하는 상향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전당대회 준비에 통상 한달 반이 필요하다. 시간 확보를 위해선 늦어도 7월 11일에서 12일까지 룰 세팅이 돼야 하고 (한달 반을) 역산하면 8월 하순에 개최되겠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에서 45%를 반영하는 대의원 비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권리당원이 3~40만 명이었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12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대의원에 묶어서 판단하기엔 어렵지 않나. 시대정신과 현실성 있게 고려해야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의원 반영 비율을 늘린 것은 현실적으로 영남과 호남의 당원 비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영·호남 균등과 전국 정당을 지향하기 위함"이라며 "지금은 어느 정도 균질하게 됐다고 판단되지만, 민주당이 인구 1만 명당 1명씩 대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빅데이터를 통해 늘린 바 있다. 이 비율 조정은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20 13:54:07 박태홍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체제 본격 돌입...전준위 구성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추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추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준위 추가 구성건이 비대위를 통과했다. 여성 8명, 청년 6명으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준위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총괄본부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 대변인은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지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부위원장의 전혜숙·김성주 의원, 총괄본부장에 서삼석 의원, 간사는 조승래 의원이 맡는다"고 말했다. 전준위원은 강선우·김민철·김병욱·민병덕·박성준·신현영·송옥주·전용기·진성준·최기상·홍정민(이름순)이 합류했고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추승우 서울시의원, 전수미 전국장애인위원회회 부위원장이 역할을 맡았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구성이 완료됐다. 지난 당무위원회에서 김민기 의원이 위원장, 민병덕 의원이 부위원장, 김회재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 의결됐고 김두관·이수진(비례)·임오경 의원과 이숙애 충북도의회 의원, 서재헌 전 대구동구갑 지역위원장, 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이 인선됐다.

2022-06-20 11:26:38 박태홍 기자

민주당,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 경제위기 대응 능력 비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처를 지적하며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발언한 비상대책위원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당정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민생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관해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뭔가 돌아가는구나 했는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없는 회의가 진행됐다"며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란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 장관에게 맡긴다 해놓고 나서 IMF (금융위기)가 왔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랴부랴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겠다고 했으나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정부 주도로 인플레이션 피해에 따른 재정·통화 정책, 산업과 복지에 이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은 버림받는다'라고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며 "출범 초기부터 물가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허황된 레토릭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민생을 구제할 실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대선을 아직도 끝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폭풍전야이고 전세계가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공포에 휩싸였다.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대출 금리가 8%에 근접했고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6%라는 전망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는 위기에 정부·여당은 여전히 대선 놀이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법인세 감면과 부자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번지수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정부 여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이고 즉시 가능한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20 11:22:04 박태홍 기자

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추심 피해 구제 나선다

서울시가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서울시 서울시가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이 피해 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시는 특히,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집중 구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붑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378건의 피해 사례 중 172(45.5%)가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 때문이었고 불법채권추심이 122건(32.3%)이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0%) 위반 ▲고금리 대부·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 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시는 신고자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할 시 이자율을 들여다 봐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초과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 사업'을 알선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무자·소송대리인 무료지원 신고를 대행해준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고도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9 15:08:41 박태홍 기자

우상호, 이재명 당대표 불출마론에 "반응할 필요 없어...큰 위기는 오지 않을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이재명 의원과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생) 당대표 불출마론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각 그룹에서 나온 의견 하나하나에 제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은 당내 주류인 86그룹 대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중심의 당내 쇄신을 띄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1964년생인 이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가치와 철학, 당의 노선을 재정립하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70·80년대 생이 당의 중심이 돼서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 출범 일주일 만에 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각 선수별 또 각 그룹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도 바람직한 모습이다.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당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며 "당이 한 가지 목소리로만 가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초선·재선 (의원) 그룹, 그 다음에 제가 처럼회하고 면담을 했고 이재명 의원과 홍영표 의원도 만났다"며 "더미래 워크숍에도 가봤고 제가 모든 모임의 흐름들을 쭉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의견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쭉 듣고 있다. 다만, 이 정도 문제 제기 정도면 큰 위기는 오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가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 위원장이 이를 일축한 것. 우 위원장은 다음주에 있을 전체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보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평가와 토론이 곧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를 구성하느냐로 수렴될 것"이라며 "당원과 대의원 또 우리 구성원 전체가 지혜롭게 판단하실 것으로 보이고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당대회 관리를 맡은 입장에서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대표에) 안 나가는 것을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2022-06-19 14:51:01 박태홍 기자

용마산역 인근 랜드마크 될 복합공공시설 들어선다

서울 중랑구 용마산역 공공시설 부지에 오는 2027년 공공주택, 청소년수련관, 주민센터 등 복합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 결과, ㈜토문건축사사무소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최종 접수된 2개 공모안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대상지가 열린 공간으로 시공해 도시 속 열린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면목로와 용마산역을 연계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약 20m 경사를 극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특화를 계획해 흩어져 있는 생활·문화·행정 등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은 청소년수련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등의 공간을 넓히고 효율적인 동선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맞춤형 공간으로 개편한다. 학교와의 동선 연계 및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을 집적 배치해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계획했고, 규모별 공연장을 갖춘 구민회관은 지역의 문화중심지로 조성한다. 특히 공공주택은 지난 4월 서울시가 임대주택 혁신방안으로 내놓은 평형 확대, 고품질 마감재 등을 적용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건축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저렴하게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 등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총 70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모를 진행한 심사위원회는 이번 당선작에 대해 "공모 목적인 지역 문화 중심지 역할의 복합타운 계획에 부합하고 면목로 변에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여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 평했다. 시는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하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은 토지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공공시설·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이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의 좋은 모델을 만들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명소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9 13:59:19 박태홍 기자

'N포 세대에서 NO포세대로' 서울시 청년 자립 돕는 '청년활력소' 운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활력소가 될 '청년활력소'가가 20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지하 1층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사진은 청년활력소 스터디카페. / 서울시청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활력소가 될 '청년활력소'가가 20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지하 1층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청년활력소는 청년들이 미래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취업, 재무, 심리 등을 지원하는 청년종합지원시설이다. 청년활력소는 스터디카페(4인실, 6인실), 취업 상담실, 서울 영테크 상담실, 청년 마음건강 상담실,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등을 운영해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터디카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특히, 스터디카페 6인실에선 매일 오후 1시부터 취업 특강, 자소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등 다채로운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활력소가 될 '청년활력소'가가 20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지하 1층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사진은 청년활력소 조감도. / 서울시청 취업상담실에선 전문 직업상당사가 진로·취업 상담과 함께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6시까지다. 청년활력소는 비대면 취업 트렌드에 맞춰 화상면접실과 자기소개영상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노트북이나 조용한 공간 등 제약을 받던 청년 구직자들에게 희소식인 것. 또한 서울 영테크 상담실에선 청년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우울·불안 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청년 마음 건강 상담실도 운영한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 유공자를 지원하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도 마포구 공덕동에서 청년활력소로 자리를 옮겨왔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취업·자산·집·결혼 등을 포기하고 있는 'N포 세대' 청년들이 청년활력소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NO포 세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청년활력소를 비롯한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19 13:46:12 박태홍 기자

서울시, 결식아동 위한 '꿈나무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 도입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신한카드, GS리테일과 함께 개발한 '꿈나무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 운영을 20일부터 시작한다. '꿈나무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결식아동들이 온라인에서 GS25 편의점 먹거리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하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편의점에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GS리테일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운영 시작과 함께 '영양만점도시락'을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다. 성장기 아동의 영양에 필요한 고기 반찬을 강조했고 온라인 예약 구매를 하면 5200원으로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 결제 시스템 이용방법은 꿈나무카드 사용 아동이 휴대폰에 '서울시 꿈나무카드' 앱을 다운받아 접속한 뒤 'GS25 아동급식카드 20% 할인 혜택 받기' 배너를 누르면 'GS25 나만의 냉장고 앱'에 접속할 수 있다. 이 앱에서 '예약주문' 기능을 이용해 도시락과 김밥 등 먹거리를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과 편의점을 입력한 뒤 결제 시 꿈나무카드를 등록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아동 1만 6987명 가운데 편의점을 이용하는 결식아동들이 영양가 많은 한 끼 식사를 하고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때 낙인감과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2-06-19 13:46:11 박태홍 기자

서울투자청, 'CORE 100' 스타트업 38개사 명단 발표

서울투자청이 19일 AI(인공지능), 헬스케어, 핀테크, 블록체인, 정보통신 등 핵심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38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투자청이 운영하는 서울 인베스트센터 전경. 서울투자청이 19일 AI(인공지능), 헬스케어, 핀테크, 블록체인, 정보통신 등 핵심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38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서울투자청이 산업별 해외 투자유치 경쟁력을 가진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하는 'CORE(코어) 100'의 일환이다. 38개사는 프로그램에 1차 선정돼 투자자 연결부터 투자 실행 및 후속지원까지 투자 유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받는다. 서울투자청은 38개사가 혁신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들로서 초기 단계부터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까지 규모와 종류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청은 이들 기업에 맞춤형 해외 투자유치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서울투자청 대표 투자유망 기업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투자기관 상시 매칭을 제공하여 해외 투자가들과의 맞춤형 접촉기회를 확대한다. 'CORE 100'에 선정된 기업들이 받는 지원도 다채롭다. 우선, 서울투자청이 운영하는 해외 주요 지역 스타트업 컨퍼런스 및 투자설명회(IR)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투자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투자 성사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 양측에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된다. 이를테면 투자심의위원회 상정, 기업실사 등을 위한 IR 등 해외투자자와의 투자계약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체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투자청과 협력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로펌을 통해 해외투자자와의 투자거래에 따른 법률자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서울투자청은 투자유치 금액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서울투자청은 이번 1차 모집에서 CORE 100 기업 38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하반기 중으로 2차 모집을 진행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분야의 혁신기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구본희 서울투자청장은 "서울투자청 CORE 100을 통해 투자 탐색 단계부터 투자 결정·완료, 후속지원 단계까지 해외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 유망 기업들이 실질적인 해외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2022-06-19 13:46:09 박태홍 기자

강병원, "언어폭력, 욕설, 문자폭탄 등 '배타적 팬덤'으로 구별"

더불어민주당 재선 그룹 대변인인 강병원 의원이 16일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팬덤 정치 문화를 '배타적 팬덤'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선 그룹 대변인인 강병원 의원이 16일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팬덤 정치 문화를 '배타적 팬덤'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 결과를 밝혔다. 강 의원은 재선 모임에서 ▲언어폭력, 욕설, 좌표 찍기, 문자폭탄, 색깔론 등을 배타적 팬덤으로 구별 및 이에 대한 반대 입장 공동 천명 ▲비대위에 당 디지털윤리강령 제정 요청 ▲당대표 후보자들의 '배타적 팬덤'에 대한 입장 천명과 과감한 결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배타적 팬덤과 결별하고, 이(배타적 팬덤)에 끌려가는 정당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되는 속에서 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배타적 팬덤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반대의 뜻을 표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팬덤 그 자체는 긍정의 의미다. 방탄소년단을 키우는 데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가 기여를 했으나 좌표를 찍지는 않았다"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의견 가진 정치세력에 대해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정치 문화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의총에서 스스로 반성을 하신 분도 있었다"며 "집단으로 공동 대응해서 근절하는 데 나서자는 뜻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좌표 찍고 색깔론으로 비하하고 새벽에 전화했다 끊어버리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문자 폭탄 보내고, 이원욱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피해의 극명한 사례로 있었다"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과 홍 의원은 대선·지선 패배 요인으로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띄웠으나 이 의원의 지지세력에게 문자 폭탄을 받는 등 공격의 대상이 됐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지지한 세력을 말하는 '문파'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2022-06-16 17:56:09 박태홍 기자

[새 정부 경제방향] 올해 경제성장 2.6%로 하향…물가 4.7% 상승 전망

윤석열 정부는 급속히 악화된 대외여건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2%에서 4.7%로 오를 것으로 보고 정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봤으나, 글로벌 성장·교역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고 투자 회복 속도도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8일 내놓은 하향 조정치인 2.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는 지난해 12월엔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5%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방역조치 해제 이후 대면서비스업이 빠르게 반등함과 동시에 해외여행 재개, 추경 효과, 고용·소득 여건 등으로 올해 민간 소비가 연간 3.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은 올해 11.0%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출은 25.7% 증가한 바 있다. 전반기엔 서버용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석유제품·신산업 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엔 주요 수출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공급 차질에 따른 교역 둔화가 나타나 수출 증가세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3.0%)와 건설투자(-1.5%)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공급망 차질과 더딘 세계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이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공급 문제 차질이 해소되느냐가 핵심인 가운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설비투자와 설비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망 문제 해소와 업황 개선으로 인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와 국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며 올해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두바이산 원유는 올해 1분기 배럴 당 95.14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5% 상승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하는 곡물가격지수는 지난 5월 157.4%를 기록해 2년 전에 비해 77.0%가 올랐다. 통계청 국가포털통계(KOSIS)에 따르면 외식을 포함한 전체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2월(5.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정부는 또한 올해 취업자 수의 경우 6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초 기저 영향,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비대면 일자리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방역 인력 축소, 올해 4분기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봤다. 이밖에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로 올해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 전망치는 68.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률인 66.5%보다 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3.1%로 지난해 실업률인 3.7%보다 낮게 내다봤다.

2022-06-16 15:44:48 박태홍 기자

"예산 편성·심의 국회도 잘 해보자", 맹성규 패키지 입법안 발의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틀을 바꾸는 패키지 입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맹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틀을 바꾸는 패키지 입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가 꼼꼼히 심의하는 것이 국가 미래와 재정 민주주의에 부합하지만,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심의 과정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맹 의원은 "예산 편성 관점에서, 여러 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한 대안으로 영기준예산제도와 중복보고서 도입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점증주의 관행이란 정책 결정자가 분석력이 부족하고 시간과 정보도 제약되어 있어서 현재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나 태도를 뜻한다. 영기준예산제도란 정부가 바뀌는 5년마다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중복보고서는 부처 간 중복되는 사업을 찾아내 조정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미국 회계감사원의 '중복보고서'에서 따왔다. 맹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중복보고서를 발간해 지난 10년 간 4290억달러(약 543조원) 규모를 절약한 성과를 냈다.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틀을 바꾸는 패키지 입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맹 의원의 대표 발의안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상설화돼 3~4월에 재정총량심사를 통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논의하고 상임위와 3단계 절차로 예산을 종합 심의하게 된다. / 박태홍 기자 맹 의원은 "심의 측면에선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며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 재정총량심사제도 심사제도 도입 및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총량과 분야별 한도 등을 매해 3월에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3~4월에 재정총량심사와 위원회·기관별 지출한도 심사 등을 해 심의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맹 의원에 제안에 따르면 총량·한도 심사 결과를 5월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계획과 함께 논의하게 된다. 예산 심사도 예결위에서 총량·한도 심사를 거친 후(1단계), 각 상임위에서 한도 내에서 심사를 거친 후(2단계), 한도를 벗어난 부분은 예결위에서 종합 조정(3단계)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개별 상임위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증액 위주로 심사한 후 예결위로 넘겨 비공개 소위를 통해 사업 일부만 검토하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 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인적 바람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며 "여당 의원들도 내용을 보면 정쟁하고 상관 없는 것을 알 것이다. 법안 준비하는 데 총 3개 법(국회법, 국가재정법, 국가예산정책처법)을 바꿔야 해서 5개월 걸렸는데 바뀐 건 정권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예산완박(정부 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누구나 문제의식을 가졌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기가 힘든 것이었다"며 "국회가 더 예산안에 대해서 일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6 15:12:54 박태홍 기자

문희상, 대선·지선 패배에 "책임질 사람 분명"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문 의장의 해당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문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후보로 나갔던 사람,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은 상징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남 탓을 하면서 자중지란하는 것이 제일 무섭다. 계파가 자기네들만 갖겠다고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발언 시작부터 "정당은 계파가 있어야 당이고 다원성이 배제되고 할 말을 못하면 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 정당의 효시인 민주당에서 누구든 할 말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 더구나 (선거) 패배 이후에 그냥 패배도 아니고 대선에서 이어진 지방선거,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패를 했기 때문에 책임 문제를 논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민주정당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은 상임고문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의장의 발언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책임론'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문 전 의장께서) 그에 대한 말씀은 다시 하지 않았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 탓을 하는 것은 자중지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지말라'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문 전 의장을 포함해 상임고문단으로 권노갑·김원기·박병석·이용희·정동영·이용득 상임고문이 참석해 민주당의 쇄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남겼다.

2022-06-16 14:20:34 박태홍 기자

박홍근, "尹 정부 경제 진단과 정책 방향 첫 단추부터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났다"며 발표 예정인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5년 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이번 발표는 규제개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패로 끝난 MB(이명박) 정부 시즌 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정부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며 "가계 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일 급락하는 주식시장과 한미금리역전으로 인해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의 영향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금리 대책,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실효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될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정책"이라며 "인기 없는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 폭락과 금리 인상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 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며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을 못 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재벌 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6-16 11:11: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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