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용진·이재명·강훈식 컷오프 통과...최고위원은 친명 VS 비명 구도 선명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기호순) 의원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은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기호순)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했다. 앞으로 본경선은 이재명 의원과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간의 대결로, 최고위원 선거는 친이재명계(장경태, 박찬대, 서영교, 정청래)와 비이재명계(고영인, 고민정, 송갑석, 윤영찬)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도종환 민주당 민주당중앙당선관위원장은 28일 오후 6시께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총 383명의 선거인단 중 344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89.82%로 집계됐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꽃다발을 받고 서로 손을 맞잡으며 지지를 보내준 중앙위원회와 국민께 감사를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컷오프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당내 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제가 본경선에 올라가게 된 것은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고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가 들썩들썩한 전당대회가 되고, 이를 통해 민주당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이 컷오프를 통과한 강훈식 의원과 단일화를 논의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강 의원과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강 의원과 긴밀하게 통화하겠다. 변화와 혁신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용하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강 의원과 함께 이변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을 만난 강 의원은 "승리를 위한 새로운 파격이 시작됐다. 훈풍에서 강풍이 불어왔다"며 "당의 미래를 열어가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수도권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이 됐음을 컷오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박 의원의 단일화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컷오프 후 논의한다고 했으니 그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엔 "박 의원만 생각하면 그런데, 저에 대해선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어기구·장철민·조응천 의원까지 보이지 않게 많은 의원이 고생하셨다"면서 "고생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거취와 단일화 문제를 통화로 끝낼 수 없다. 누가 보아도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장한 이재명 의원은 "중앙위원 여러분과 당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이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반사이익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다시 모아서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해나가겠다"라며 "치열한 본경선이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논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과 강 의원의 단일화 시도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당 대표 예비경선에 출마한 김민석·이동학·강병원·박주민·설훈(기호순)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박영훈·권지웅·이경·안상경·이현주·조광휘·이수진·김지수·양이원영(기호순) 후보도 아쉬움을 삼켰다.

2022-07-28 18:38:37 박태홍 기자

'김대중·노무현처럼'...박용진 "시대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자"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민주당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생겨난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뜨겁게 반응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자신의 정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던 시절,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살라 비참한 노동현실을 고발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정치인이 있었다. 바로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태일의 죽음 앞에서 노동자의 복지와 인권을 생각했고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보호를 주장하며 그 시절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뜨겁게 반응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고도성장과 3저 호황을 누리던 시대였지만, '노동3권'이 종이 위에 글씨로만 존재하던 시절, 경제성장의 성과를 함께 나누자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행동에 나서자 국가폭력으로부터 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정이 아닌 거리에서 싸웠던 변호사가 있었다. 바로 노무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기존의 노동법도, 사회보장제도도 감싸지 못하는 사람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우리 시민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뜨겁게 반응하자"고 외쳤다. 이어 "우리, 김대중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자. 우리, 노무현이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으로 함께 나가자"며 "문재인이 만들려 했던 포용사회를 향하는 민주당이 되자. 박용진과 함께 국민과 더불어 성장하고, 국민과 더불어 승리하는 가장 포용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정당으로 나가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국민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당 ▲내로남불의 정치와 결별하는 정당 ▲상대의 실수, 요행수만 바라는 진영대립 정치와 결별하는 정당 ▲국민들이 싫어하는 계파독점 정치, 악성팬덤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정치와 결별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해서, 지역주의를 넘어 부산에서 콩이면 광주에서도 콩인, 상식적인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처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광주에서 당선되면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당선되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7-28 14:42:45 박태홍 기자

정견 밝힌 이재명,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에 정치적 운명 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제 온 몸을 다 던지고,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에 제 정치적 운명을 맡기기로 했다"며 당원과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당은 정권획득을 위해 존재하고 정당의 목표는 선거 승리"라며 당 대표가 되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정당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대안 정당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 ▲소통하며 혁신하는 정당 ▲존중하고 통합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을 혁신하는 방안을 두고 "새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는 이제 끝났다. 국민과 당원 속에서 소통하고 혁신하는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다시 불러 모아야, 언제나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상설적 당원투표 같은 당원소통창구를 대폭 늘리겠다"며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구당을 부활하고, 원외위원장도 후원 같은 제도개선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외위원장에 대한 당직 부여, 취약지역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과 비례대표 의무배정, 기초의원 선거 광역화 같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장기적, 체계적 지원체계 같은 장기적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중심으로 계파가 나뉘는 당 내 상황을 인식한 듯 "정권창출이란 단일한 목표 아래 단결하고 통합하는 당을 만들겠다"며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이기 때문에 계파정치에 기대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패배, 그리고 대선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며 "책임을 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길고 깊은 고민 끝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속을 지켜왔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이 자리까지 온 저 이재명이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약속, 제대로 지키고 실천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2022-07-28 13:55:05 박태홍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무산...류삼영 증인 채택 두고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달 4일로 잠정 합의된 윤 후보자의 청문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안위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류삼영 총경 총경,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간사 간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8월 4일에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개회하기로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했다"며 "오늘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이유는 핵심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기 위해 이만희 (여당 측) 간사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특히 14만 경찰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국민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70%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 류 총경과,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해서 경찰의 수장으로 능력과 철학이 있는지 청문회에서 묻기 위한 것인데 여당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여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안위 첫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경찰국 업무보고나 현안질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행안위 업무보고는 윤 후보자의 청문회 후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국 이슈를 청문회 때 다룰 수 있으나, 그 자리는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자리"라며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을 유도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많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이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대정부질문에서도 토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 후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자동 산회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회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류삼영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는 짜고치는 쇼에 불과하다"며 여당 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2022-07-28 13:41:29 박태홍 기자

日 원전 오염수 4월 방류 결정에, 민주 "박진, 몰랐으면 굴욕"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일 이틀 만에 내려진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양해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사안을 방일 기간에 몰랐다는 것은 굴욕이고 만약 양해를 했다면 매국"이라며 이같이 발혔다. 제주 서귀포에서 당선된 위 의원은 "일본이 쏟아버리기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태평양 해류를 타고 우리 바다까지 흘러들어와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며 "독일 킬대학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200일 만에 제주 해안에 밀려든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퍼지면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 농도로 처리한다고 해도 시간차만 있을 뿐 폐기되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원전 오염수는 우리 식량 안보 및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수준으로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박 장관은 방일 기간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인지했나. 박진 장관은 일본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양해하고 말을 맞추고 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여러차례 조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파트너란, 해야할 말도 못 하고 그저 일본이 하는 대로 눈치만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장 할말을 하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막아낸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될 일이고, 대등하고 건강한 한일관계를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 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할 계획이다.

2022-07-28 11:46:41 박태홍 기자

우상호, 경찰국 신설 논란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을 두고 "대한민국의 아픈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라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촐연해 "저희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겐 (당시) 내무부 장관이 치안본부를 관할하면서 불행했던 소위 인권탄압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종철 열사를 숨지게 했던 고문 기술자들이 다 경찰 소속이었다. 또 김근태 전 의장님을 전기 고문했던 기술자들 다 치안본부 소속이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어떤 인권 탄압을 가져오는지 경험해봤고 그런 역사를 극복해보고자 만든 것이 치안본부라는 이름의 경찰 조직을 경찰청으로 외청으로 만들어서 독립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 또는 '과거로 회귀한다'는 두려움을 갖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적인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이 정부 조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수준에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한 것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관할 사무에 경찰을 직접 관장하는 문제를 뺐는데, 그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 검찰을 관할하도록 사무가 명시돼 있어서 시행령으로 다른 것을 만들어도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며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그것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시행령으로 우회하니까 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 출신이 특혜를 받는 것을 언급하며 '경찰대 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경찰대 출신과 비(非)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고 한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만든 것이 오래된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들을 특권층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향후 장관 탄핵 소추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2022-07-28 09:32:49 박태홍 기자

[대정부질문] 국가경찰위 두고 與 "거수기 아닌가" VS 野 "법 놔두고 시행령으로?"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국 신설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한 의원의 지적에 "굉장히 큰 오해"라며 "주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정애 의원이 경찰국 신설 이외에도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지 않냐고 묻자 이상민 장관은 "국가경찰위에서 회의해서 심의·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기속력이 없다. 행안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에 동의받은 적은 있다"며 "그 부분에서만 기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의결 사안에 대해서 기속력이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법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각이든 정부든 국회의 역할"이라며 "경찰법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 본인의 좌석에서 "경찰장악 사과하라", "장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나"라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경찰국 신설 논리를 보완해주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국가경찰위가 지난 30여 년 동안 515회 개최됐고 상정 안건 중 부결 안건이 3건"이라며 "10년에 한 번꼴로 부결된 것인데 이 정도 되면 거수기 위원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를 보좌하는 사무국이 있는데, 그곳에서 선별적으로 원하는 의안만 경찰위에 회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만희 의원이 "민주당이 국가경찰위를 통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잘 이뤄졌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거짓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경찰을 누가 통제했나"라고 비판적 어조로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확히 모르지만, 사실상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관 등을 통해 공식 지휘 라인을 통하지 않고서 지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수족과 다름없는 비서실로 경찰을 손아귀에 쥐고 입맛대로 운영한 것"이라며 "인사는 물론 중요 현안에 대한 것까지 밀실 통제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이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두고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경찰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어려운 여건에서 14만 명의 대부분 경찰관에게 존중과 경의를 보내고 치하의 말을 드리고 싶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면서 "경찰직장협의회의 요구에 관해서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으나 쿠데타 관련 (비판) 지적은 수용하겠다. 총경의 집단행동을 지적한 것이지 대부분 경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닌 만큼 오해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7-27 15:51:16 박태홍 기자

컷오프 D-1, '어대명' VS '내가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하고, 차기 민주당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진출자 3명을 가린다. 현재 당대표 후보로 총 8명의 후보자(박용진·김민석·이동학·이재명·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 이하 기호순)가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에 맞서 7명의 후보는 본인이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선·지선 패배를 극복하고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쇄신과 개혁을 주장함과 동시에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다만, 개혁안과 민생 해법에 대한 후보 간 선명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 지난 1년간 당의 기수 역할을 했던 이재명 후보가 타 후보들과 경쟁을 벌이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원 구성 협상 지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큰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전당대회가 흥행 가도에 올라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으로 대표되는 박용진·강훈식·강병원·박주민 의원은 세대교체론 제안 및 반(反) 이재명 연대 구축을 시도했으나 의원 간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연대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후보 단일화'에는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다. 재선 의원 출신 97그룹 당 대표 출마자들은 26일 방송사 토론회를 통해 당의 쇄신과 반(反)이재명 목소리를 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예비경선 전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찬성 측인 박용진·강병원 의원과 예비경선 이후 생각하자는 강훈식·박주민 의원의 의견이 갈렸다. 토론회 후 단일화 논의를 위한 호프 미팅도 추진되는 듯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당 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 선거인단 383명의 투표를 70% 반영하고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하고 높은 여론조사 상 지지를 받는 이재명 의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머지 본선행 티켓 2장이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진보적 의제 제시로 명성을 얻은 박용진 의원, 친문재인계의 지원을 받는 강병원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지지 선언과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인 강훈식 의원, '거리의 변호사'란 별명을 얻으며 시민에게 다가가고 반(反)이재명 색깔이 옅은 박주민 의원 중 누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지도 관전 포인트다. 또한 20대 대선 당내 경선 때부터 이낙연 전 총리를 도와 줄곧 '이재명 저격수'로 등극한 설훈 의원, 정세균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의원, 청년으로서 당의 쇄신을 끌어내겠다고 하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받아들일 결과도 주목된다.

2022-07-27 14:05:26 박태홍 기자

우상호, 尹-權 문자 논란에 "매우 충격적"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퇴진 관련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권 직무 대행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답하는 장면이 사진기자에 포착됐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권 직무대행에게 이 전 대표를 겨냥,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해 논란이 됐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의 제거는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공동작품이라고 했는데,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 당인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한가"라면서 "대통령이 이런데 관심을 가지니,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언제는 이 대표를 의지해서 젊은이의 표를 구걸하더니 내부총질한다고 바로 젊은 대표를 잘라내는 위선을 보면서 정치가 잔인하다고 느낀다"며 "이런 대통령에게 희망이 있을지 조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전렴하고 국민의힘 내부 권력 싸움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안이 전날(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후퇴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 ▲입법 예고 기간을 줄인 졸속 추진 ▲경찰 반대에도 토론과 대화 과정 생략 한 것을 지적하며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07-27 11:23:32 박태홍 기자

민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8·28 전대' 비대면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해지자 8·28 전국대의원회의(전당대회)를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26일 기준 10만 285명이 확진되며 급증세를 보였고 전문가는 확산세가 2~3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후에 확진자가 30만명이 육박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다"면서 "위기적 상황에서 스스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이 1000명 이상 모이는 경기·서울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더불어 8월 28일에 개최되는 전당대회에 1만 5000명에서 2만명이 운집하는데,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당 대의원대회는 8월 27일 오전, 서울시당 대의원대회는 8월 27일 오후에 치러진다. 조 대변인은 대의원이 1000명 이하인 나머지 지역 대의원대회는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8·28 전당대회는) 비대면으로 해서 후보들과 몇몇의 선관위원의 규모를 최소화 해서 당사 혹은 일정 공간에서 개최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시청해 투표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면 대면 전당대회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22-07-27 10:57:18 박태홍 기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與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들자" 野 "부자와 동행 멈춰라"

대정부질문 2일 차 경제 분야에서 여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 구조 개혁 등을 위한 '제2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관련 질의를 하는 중 '제2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구조적 다툼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근로조건의 열악성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셨다고 들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한 총리는 "조선 산업이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현장을 점거해 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실망스럽다. 불법 점거는 법대로 하면 되고 하청 근로자의 삶, 근로조건의 열악성을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고 할 줄 알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탄소 중립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전환을 위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제1 사회적 대타협'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했고, 제2 사회적 대타협을 못하면 도태된다. 이에 대해 제안하는데 할 의향 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해야 된다고 본다. 끊임없이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대타협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노동·산업계가 해야할 일을 책상 위에 놓고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대정부질문에 나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역시 한 총리를 불러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한 총리는 "중부담-중복지 정도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총리도 시인한 것처럼 중부담-중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현재 경제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중기적으로 1~2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기업들 부담을 줄이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률-낮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재정트릴레마'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무게의 축을 옮기는 것이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이 또,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이 2%의 부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한 총리는 "종부세의 원칙은 부동산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장 질서와 자본주의의 원칙"이라고 맞섰다.

2022-07-26 16:21:34 박태홍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난 민주당, "尹 정책 실종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지원팀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선 전 본인들이 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생우선대책단 코로나 지원팀 팀장을 맡은 이학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종사자는 700만에 달한다"며 "이렇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주역임에도 이 분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심각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 공약을 파기했고 경제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는 말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최근 자영업자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정부가 금융 지원보다 재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위 소장은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났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960조원까지 늘어났다"며 "경제위기 같은 충격이 오면 가장 힘든 것은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즉 저소득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며 "세계은행에선 그 임계치를 GDP 대비 77% 정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4%대다. 민주당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가동할 예정"이라며 "7대 민생 입법을 제안했고 간사 간 합의로 (입법 사안을) 추가 할 수 있다"며 "손실 보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공약이 후퇴하는 것도 있고 전기요금 동결 파기 등도 소상공인에게 힘든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상의를 해주면 특위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지원팀 간사를 맡은 이동주 의원도 "코로나19 이전에 발생했던 불공정한 유통 문제, 가맹점주 단결권 확보 문제, 경제가 갈수록 장기 침체되고 삼중고로 어려울 때 약자에게 단결권과 공정한 계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것이냐는 논의가 만만치 않게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에 있어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일념 하에 경제적 약자를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시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상인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6 15:58:21 박태홍 기자

국방부에서 尹 규탄 기자회견, 박홍근 "경찰국 신설 당장 중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14만 경찰의 간절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은 원내대표단을 대동하고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건너편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기강문란이라고 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윤석열 정부 아닌가. 지난번에 경찰 인사를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하더니 국기문란이란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게 해 검찰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다"면서 "(반면) 정부조직법은 경찰의 치안 사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던 헌법전문가 이석영 변호사는 최근에도 연이어 정부조직법 고치지 않고선 법체계 잘못 해석했거나 악용하는 위헌,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리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로 표현한 것을 두고도 "이 장관이야 말로 행정 쿠데타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입법 예고기간 40일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법률적 저라적 하자를 국민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몇일 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 내용을 보면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법적으로 만들기로 했다"면서 "자치경찰제 강화 방안, 경찰의 인사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그리고 정보 경찰 문제, 더 나아가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의 전문 수사 인력을 합쳐서 한국형 FBI를 만드는 문제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다.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과정을 건너 뛰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지 않나"라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잘못된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강제 징계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2-07-26 11:02:07 박태홍 기자

이상민-박주민 충돌...李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VS 朴 "아전인수 해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쿠데타가 내란과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왔다"며 언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이 장관이 '쿠데타'에 비유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지난 2012년에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검사들이 한 총장 물러나라고 집단행동을 했다. 이는 총장의 승인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총장 승인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전국경찰서장회의에 해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 위법해야 한다"며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후보자와 점심을 통해 보고하는 일정을 잡은 모양이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한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장관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지만 일선 지휘관은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관외여행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 모임을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의 목적이 어떤 것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집단행동과 (경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다르다)"고 맞섰다. 이어 박 의원은 "법률 전문가이고, 부처의 장관이면 말할 때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쿠데타와 내란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조금 다릅니까"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이 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하고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있어 한다. 그에 미치지 않았고 특히, 이번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어디서 국헌 문란과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 재차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총장을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한 것인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 지역을 비워 놓고 모임을 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12 쿠데타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한 군부 사조직 하나회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감 등을 체포하고 군부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2022-07-25 16:55:20 박태홍 기자

'셀프 특혜' VS '명예회복'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에 여야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신설 재추진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2년 전에도 민주화유공법을 추진했으나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법안 처리가 좌초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대거 민주당에 포진한 것을 두고 '운동권 신분 세습', '셀프 특혜'라며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명예 회복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민주유공자법 신설안을 발의했는데, 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취업·교육·의료·대출·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열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열사가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국가의 예우를 받게 되길 소망한다"며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우원식 의원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전태일·장현구·박종철 등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민주화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 164명을 포함해 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175명의 의원이 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 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다. 이분들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특혜이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혜택이 문제라면 이 부분을 들어내겠다고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역사에 빚진 자로서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 임용 가산점 부여다. 의료 지원이나 장기 저리 대부 등 경제적 지원은 납득할 수 있으나 취업과 입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가장 넓게 잡아서 800여 명이고 실제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다들 총각·처녀 때 돌아가셔서 자녀도 (별로) 없다. 20~30년 전 일이라 취업 연령도 아니고 실제 심사하는 기구가 엄정하게 심사한다"며 "실제 정부가 추산한 것도 최대로 1년에 1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4:1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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