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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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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박용진-강훈식 단일화 두고 "초반에 결렬됐다고 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당권 주자인 박용진·강훈식 후보 단일화를 두고 "초반에 결렬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두 후보 사이) 단일화는 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하나는 당 대표 나오시려고 준비하는 후보가 등록한 지 며칠도 안 돼서 그만둘 리 있나. 두 번째는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 방식이라는 것이 참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너무 뻔하다. 그런 방식으론 단일화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박 후보와 상대적으로 당원 사이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후보 사이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 위원장의 예측이다. 우 위원장은 "두 후보가 굳이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와 싸워야 할 이유가 있나"라며 "자기 색깔을 보여주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나온 것이지, 누구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출마한 분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단일화 이슈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 흐르는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흥행이 부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우 위원장은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은 안정되는 것이고, 다른 분이 되면 갑자기 이변이 일어나는 것이니 재미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 전당대회라는 것이 그 자체로 지도부를 뽑는 축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상당히 시끌시끌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더 재미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최근 '저소득층·저학력자가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비율이 높다', '의원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등 설화에 휩싸이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의원 욕하는 플랫폼 만들겠다'고 말한 것은 좀 실수한 것 같고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라도 당원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저소득층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 그런 현상이 있어서 민주당이 극복해 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2-08-03 10:11: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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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文 정부 인사 압수수색·소환조사 적극 대응할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경이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하는 것을 두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에 몰입하면서 민생을 챙기지 않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고 거듭된 충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인사 문제를 가지고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전직 장관들과 실무자들을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구두경고로 할 수 없겠다 싶다"면서 "저희도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행 계획)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라며 "다음 주부터 한정애 비대위원이 주축이 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대응들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렸던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정부·여당이 압박을 넣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당 차원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정애 비대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는 시행령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 소속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총 발언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정책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민생 내용은 허술한 것이 많다"며 "코로나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말 그대로 바늘구멍도 통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소상공인께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첫 출시를 앞둔 있는 5G 중간 요금제 같은 경우도 어중간한 요금제로 인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다수"라며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02 16:27: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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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민생 입법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석 248명, 찬성 197명, 반대 16명, 기권 35명으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석 247명, 찬성 209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45명,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두 가지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됐고 전날(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유류세를 구성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인하폭이 늘어나면서 최대 인하 범위는 기존 37%에서 55%로 확대된다. 고유가에 직면한 대한민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가가 폭등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나 효과가 유가 오름세로 상쇄되자 지난 5월 1일 유류세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0%로 확대했다. 이후 좀처럼 기름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정 인하 최대 폭인 37%로 인하했다. 추후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인 55%까지 인하한다면 보통휘발유 기준, 리터 당 148원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안정된 상황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유가통계를 제공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주간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올해 6월 5주차에 2137.65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후, 유류세가 37%로 최대 폭으로 인하된 7월 한 달 동안은 내림세를 기록해 7월 4주차에 1937.71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점심값 1만원' 시대에 직면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전망이다.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식비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4년 10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한 달에 20~25일 가량 근무하는데, 월 10만원의 식비는 한끼 평균 4500~5000원 정도이고, 월 20만으로 식비가 인상된다면 한끼에 약 9000~1만원으로 올라 식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 물가 상승률은 올해 5.5%(1월), 6.2%(2월), 6.6%(3월), 6.6%(4월), 7.4%(5월), 8.0%(6월)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6월 외식 물가 상승률 8.0%는 1992년 10월 이후 2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다만, 비과세 한도 상향을 놓고 기존 임금에서 식대를 늘려 근로자의 세금 절감 효과를 유도하려는 사용자 측과 종전 임금은 유지한 채 추가 식대 지급으로 실질임금 상향을 원하는 근로자 측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에 대해 고유가에 직면한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역진적인 정책이라며 본회의 토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2-08-02 15:1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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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관저 후원업체 수의계약' 두고 "권력 사유화 전형"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후원업체가 맡았다는 의혹과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언론 보도엔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가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해당 기사에 따르면 '관저 인테리어 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김 여사가 다 데려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들어본 바 없는 권력 사유화의 전형이다. 비리와 부정부패의 냄새가 피어나고 있다"며 "대부분 비공개 깜깜이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관저는 각급 국가 중요 시설물로 국가안전보장, 경호 등 보안 관리가 매우 필요한 곳"이라며 "김 여사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위 부대표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김 여사가 찍어내는 업체들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이에 국민은 공분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여사가 배우자의 공적 권력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라며 "특히 관련 법령은 물론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경우는 추정 금액 4억원 이하의 건설공사 등이다. 12억원짜리 수의계약을 그것도 대통령 부인을 후원한 업체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김 여사가 전시업체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후원을 했던 업체가 시공을 맡았다고 보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시비와 관련해 내린 결론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장은 "김 여사의 박사논문에 대해 끝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줘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대의 면죄부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은 교육부의 지시로 진행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교육부차원의 검증이 불가피하다"면서 "만약 교육부마저 부실검증에 면죄부를 확정해준다면 이제는 범국민적 검증과 이에 따른 국민적 비판의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두고 표절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박사논문 1편과 학술지 게재 논문 2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22-08-02 14:12: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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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부추기는 박용진에 '각' 세우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강훈식 후보가 2일 박용진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며 각을 세웠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박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그냥 수치를 더하는 방식의 단일화로는 전체의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넘을 수 있을 건지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는 박 후보가 첫 번째 권리당원 투표 전인 3일까지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도 내비쳤다. 강 후보는 박 후보에 대해 "(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등이 나오니까 본인은 계속 단일화만 이야기해서 캠페인 자체를 단일화로 한 달간 해왔다"며 "그래서 예비경선 때도 줄곧 단일화만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국 예비경선 때도 단일화는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경선 이후에도 본인이 날짜를 지정하고 3일까지 단일화하자고 하다가 어제는 12일까지로 마지노선을 놓았다. 제가 볼 때는 캠페인을 아예 단일화 (위주의) 캠페인으로 하는 것 같다"고 단정했다. 강 후보는 "문제는 비전은 반명(反이재명)이고 캠페인은 단일화로 하는 것은 후보 개인의 선택인데, 지지자나 유권자가 왜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단일화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만약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후 단일화가 성사되면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가 된다며 "결국 비전의 단일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비전 경쟁에 더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비전과 비전이 만나야지 폭발력과 잠재력이 터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단일화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2차 단일화 데드라인을 1차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12일쯤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8-02 10:1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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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4일 발의..."국회 특위 구성해 여야와 공동처리 희망"

정부여당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힘을 합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반도체 특위 회의와 당정협의회가 법안을 도출하는 '시즌 1'이었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법안 처리 과정을 '시즌 2'라고 소개했다. 당정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위 활동 경과와 부처별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특위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고 산업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재육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엔 8개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 원내지도부, 반도체 특위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특화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첨단분야의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반도체 특위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내용을 설명한 후 4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법안 발의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얼마만큼 야당과 비교섭단체와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봐야할 것 같다. 여야나 국민들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일정을 지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유관부처가 10개 정도 된다. 중차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한다고 말씀드린다"면서 "모든 부처에서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말을 했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선 로드맵을 세울 수 일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도 말씀 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용수 공급 문제로 14개월 째 착공이 되고 있지 않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장 위치는 용인인데, 물을 모아서 공급하는 곳은 여주다. 용수 공급 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의 협업 체계 구축 ▲인력·산업 육성에 지방 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 강화 ▲반도체 산업 피라미드 아랫단에 위치한 소재·장비 업체에도 지원책 마련 ▲칩4(한국·미국·대만·일본)동맹에 전략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2022-08-01 17:2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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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3색 열전...'산전수전' 이재명-'이슈 선점' 박용진-'균형발전' 강훈식

당원만 400만명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2년 동안 이끌어 갈 당 대표를 뽑는 8·28 전당대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년간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의 대표 주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이재명 후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경험을 쌓고 당의 진보적 개혁을 외치는 박용진 후보, 예비경선에서 97그룹 후보와 당내 중진을 물리치고 본경선에 진출한 강훈식 후보가 4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특유의 추진력에 있다. 대중이 가려운 곳을 포착해 현장으로 직행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노인·교육·보육·청년 복지 정책을 펼쳤고 경기지사 재임 시엔 경기도 내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도내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을 열쇳말로 내걸어 대형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기본소득에 이어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 대전환하고 대표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당선 후에도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친이재명계가 당권을 잡은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 박용진 후보도 사회의 난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리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후보다. 대표적으로 초선 의원 시절,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며 일약 '스타 의원' 반열에 올라섰다. 그는 당 대표 후보로 나서며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 청년과 함께하는 정당, 미·중·일의 대표 정당들과 경쟁하는 국제정당, 관료들보다 유연한 경제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사회적연대 정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여당과 협치를 통해 민생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특별한 지지 기반 없이 자신의 개인기로 몸집을 불려온 만큼, 앞으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해낼지는 박 후보가 안고 있는 숙제다. 강훈식 후보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다른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인 박주민·강병원 후보와 당내 중진인 설훈·김민석 후보를 제치고 본경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유일한 비수도권·충청권 후보로서 외친 '균형발전론'이 상승세의 동력이 된 모양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지지 선언과 함께 당내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 충청 지역구인 장철민, 어기구 의원의 지원 사격도 더 해졌다. 그는 진보 재구성, 통합, 대안정당, 시스템, 인재 혁신, 당원 중심, 원외 지원을 키워드로 꼽으며 당 대표로 활동하며 당을 쇄신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7인의 유능한 대선 후보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민생·경제 위기에 관해서도 'N고(高)' 대책을 논의하는 '문제는 경제야 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이해관계 산업간 갈등 해결을 위한 '한걸음양보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당 대표 선출 룰이 대의원의 비중을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인 만큼, 강 후보가 인지도를 얼마나 이른 시간 안에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8-01 14:0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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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 출범..."경찰국 신설이 국민과 정부에 도움되나"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장악대책위원회(경찰대책위)를 공식 출범하고 법률자문단의 협조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정애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장악대책위 1차 회의에서 "당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한 사실이 있다"며 "법제처 역시 경찰위를 기속력 있는 의결기관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정말 다르게 한다"고 비꼬았다. 한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열심히 하는 것이 국민과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잘 살펴보라"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 옆에 남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경찰은 산 권력도 수사해야하는 중요한 수사기관"이라며 "그런데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행안부 장관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추궁하기로 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2-08-01 13:5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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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대통령과 안철수, 한가하게 휴가 즐겨서 답답"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집권당 내부사정이 복잡하고 민생과 경제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전날(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민생·경제 위기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안 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권당 내부 사정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지만, 집권당의 사정 때문에 민생 위기에 대한 국회 해법 도출이 지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휴가가 휴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정 국상을 설계하는 계기일 수 있으나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데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물러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다. 정치에서 손 떼고 민생에 집중해야하는 것이 책무인데,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집권당의 상황은 대통령의 책임이 된다. '후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가', '임명직인가'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장악과 정치보복 의도를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다시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일부터 5일까지 취임 첫 여름휴가를 보내며 국정 운영 구상에 들어간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30일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거주 중인 딸을 만나기 위해 출국했다.

2022-08-01 10:3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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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정청래 18.5%·고민정 12.0%

오는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청래 후보가 18.5%, 고민정 후보가 12.0%로 나타나 여론 지지율 상 선두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9일에서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응답률 7.1%)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 후보와 고 후보에 이어 윤영찬 후보 4.1%, 박찬대 후보 3.5%, 장경태 후보 2.5%, 서영교 후보 2.2%, 송갑석 후보 1.6%, 고영인 후보 1.0%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이는 41.6%,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12.9%였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31.6%는 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같은 물음에서 고민정 후보에게 응답한 비율은 15.2%였다. 8·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은 대의원 3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 및 합산해 선출한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43.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3.8%로 민주당과의 격차는 9.7%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28.9%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은 68.5%였다. 전주 같은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3%포인트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4.0%포인트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KSOI-TBS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0%대로 추락한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지적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 대표의 징계에 대통령의 의중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68.8%의 응답자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는 25.5%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2022-08-01 09:1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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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영유아 발달 고려·사회적 합의 무시한 '입학 연령↓' 규탄"

#전 지금 정부가 만 5세, 즉 7살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시킨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반아이들도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행동발달도 많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7살이라도 스스로 밥먹기, 배변 뒷처리하기, 자기 물건 챙기기 등 학교에서 혼자서 해야 하는 자조들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 5세에 입학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어린이진 특수교사 A씨) #학령개편을 위해서는 만 5세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정 개편과 만 5세 신체에 맞는 시설 변경 없이 무조건 추진한다는 것은 아이들 학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입학 전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위해 한글을 떼기 위해 더 이른 나이에 공부에 몰리고 사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강득구 의원에게 메일을 보낸 B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윤석열 정부가 현재 만 6세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개편 방안을 밝힌 것에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애초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하고, 2025년까지 4년에 나눠 조기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과연 이것이 영유아의 발달을 충분히 고려한 건지, 그리고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묻고 전국시도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금 초등 교육 시설·과정·활동이 만 6세에 맞춰져 있다고 언급한 후 "이 정책은 정부에서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치를 들어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서도 조기취학 아동수가 급감하는 실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1999년 9485명이었지만, 2008년엔 1791명으로 크게 줄었다. 현재 만5세 조기입학은 물론 만 7세 취학도 가능하게 돼 있으나, 거의 대다수 학부모들은 만 6세에 입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만 6세 진학이 대세이고, 유치원 의무교육을 늘려가는 추세"라며 "심지어 영국에서도 조차 조기입학에 비판적인 주장들이 많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만5세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 신도시 과밀학급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사회적 소통이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며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대통령 발언 하나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극 중 인물이 대한민국 조기교육 현실을 꼬집으며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건강해야,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탁상행정으로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2022-07-31 21:47: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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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저소득층 발언', 李 "그런 취지 아냐"·朴·姜 "남 탓·갈라치기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저학력·저소득층 발언'이 여당과 당권 주자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은 29일 오후 강원도 춘천으로 이동 중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며 이를 '언론 환경' 탓이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고 이를 '국민 갈라치기 망언'이라고 비판하자,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지와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 일부만 잘라내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축소,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는 것을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제 발언의 취지는 슈퍼리치 감세 및 서민 민생 지원 축소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보수정당, 그리고 이런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일부 언론의 현실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경쟁을 벌일 박용진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이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자신의 비전을 내보이고 있다. 그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이긴 정원오 구청장의 예를 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57% 얻어 모든 계층과 연령에 지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 구청장은 승리했다"며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때는 언론환경이 좋았다가 지금 갑자기 나빠졌나. 승리했을 때의 민주당은 결코 남 탓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기는 민주당의 길은 명백하다. 부패, 비리와 무관한 떳떳한 민주당, 중산층과 서민이 우리의 역량을 유능하다고 평가해주는 그 길에 있다"며 "5년 전 문 대통령이 그랬고, 이번 지방선거 정 구청장은 하는데, 이재명은 왜 못하는 것인가. 이재명이 가지 못한 그 길을 박용진이 걸어가겠다"고 자신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수당의 선거 승리 성공 방정식은 과거에는 남북 가르기, 동서 가르기였다. 지난 대선에서는 남녀와 세대를 갈라서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갈라치기와 혐오하는 정당을 극복하지 못한 게 지난 대선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도 혹시 선악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며 "그런 인식을 극복해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습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SNS에 가난한 이가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현상에 대해 분석한 칼럼이나 서평을 공유했다.

2022-07-31 15:0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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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美 가는 안철수에 "당 내홍 수습 방안은 내놓아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두고 내홍이 일어난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안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문제와 집권당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내셔야 한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단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일보>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딸을 보기 위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당의 내홍에도 불구하고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의 미국행에 일각에서는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안 의원을 거론하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안 의원의 행보"라며 "집권당 행보에 대해서 안 의원은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수습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신다고 들었으나 '거리두기'용이라고 보도되던데, 지난 윤석열 정부 승리에 단일화로 기여하신 분이다.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후회할 것이다'란 말씀하다가 단일화를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 집권당의 혼란에 대해서 안 의원도 나름 책임 있는 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울산 중앙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면 1년만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안 의원도 나름대로 수습 방안을 내고 뛰어들어야 할 위치 아닌가"라며 "(당이) 어려우면 해외를 가는 모습에 또 옛날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면 지나친 이야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의 수습 능력이 거의 바닥을 치는 것 같다"면서 "어느 정당이나 예기치 않은 위기가 올 수 있고 혼란과 갈등이 올 수 있는데 수습의 방향과 주체, 시기와 일정 등 어떤 예측 가능한 방법이 눈에 뛰어야 하는데 점점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위기인데, 집권 여당의 수습 능력이 회의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7-31 14:27: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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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자연대 대표, “소상공인 여행사 위해 목소리 낼 것”

"코로나19 더블링(신규 확진자 일주일 사이 두 배 증가) 이후 여행 문의가 확 줄었습니다. 원래 8월에는 예약이 꽉 차 있어야 하는데…." 서울 강동구 명일역 인근에서 보성블루투어(하나투어 대리점)를 운영하는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자연대 대표가 내민 탁상 달력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7월에 날마다 빈틈없이 기록된 여행 일정과 달리 8월엔 단 두 칸만 채워져 있었다. 지난 29일 만난 강 대표는 분주하게 사무실과 연결된 셀프 빨래방을 오갔다. 강 대표는 "원래 빨래방 자리까지 다 여행사였다. 직원 6명을 고용하면서 여행사를 키워왔다. (코로나19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은 한 달 내내 취소만 했다.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추가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셀프 빨래방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지 3년째, 강 대표는 빨래 수거와 배달까지 하며 "조금은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강 대표 2006년부터 여행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엔 하나투어에서 평가하는 판매 지표에서 전국 1등을 한 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골프 투어, 신혼여행, 패키지여행 등 해외 위주 영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여행도 병행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휴업하지 않았는데, 손실보전금 못 받아 강 대표를 처음 만난 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련한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 단체' 간담회에서였다. 그는 856개 소상공인 여행사가 참여하는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대표로 나와, 휴업이 아님에도 휴업으로 인정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여행사는 2020년 3월 이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2020년·2021년 하반기에 매출이 0원인데, 2020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조금 잡혔던 여행사들이 부가세 증명원에서 매출이 0원으로 잡혀 휴업 처리가 됐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사실상 휴업이 아니었다. 매출이 안 나와서 택배도 하고 다른 사무실 가서 도와주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그렇게 돼 버리니 좌절이 심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윤후덕 민주당 의원실에서 수도·전기 요금이나 제주도 항공권을 한 장 팔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5000원) 내역을 찾아서 경정청구를 하라고 조언을 해줘서 보완 서류를 제출하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여행업 현실 반영한 입법·정책 필요" 강 대표는 과거 패키지·단체 여행 위주의 시대는 가고 소규모·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이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여행사의 15인승 미만 법인 차량 허가 문제다. 현행법상 국내 여행사가 법인 차량으로 고객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 위반이다. 단체 여행객의 경우 상관이 없지만, 소규모 여행객의 경우 21인승 이상의 전세 버스를 대여해야 하는 것. 상품의 단가는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다. 렌터가법 상 여행사 직원이 렌터카를 빌려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운전도 할 수 없다. 고객이 직접 운전해야 합법이다. 강 대표는 "연대는 여행사 직원들이 15인승 이하 여행사 법인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인 차량을 여행객이나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전세버스업와 렌터카업와는 부딪히는 지점이 없다는 것이 연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법 개정보다 특별법을 통해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연대는 정부에도 소상공인 여행사의 현실에 맞는 정책 지원도 주문했다. 강 대표는 "작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업 생태계 전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IT인력 채용 지원 사업을 내놨다"며 "당시 13년 6개월 동안 고용 유지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다. 문체부 고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고용 유지를 하고 있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여행사의 자산인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고 나서 참여하니,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ICT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범위가 제한돼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행사의 주된 업무인 상담도 하면 안 되고 SNS와 ERP(전사적자원관리), 홈페이지 관리에만 활용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여행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원에게 급여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와 협동조합으로 연대 강화" 강 대표는 연대를 넘어서서 중소 여행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 단체 출범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 대표가 초대회장을 맡은 한국소상공인여행사협회는 지난 5월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자본금이 충분한 업체 위주의 설계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여행업계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내나라여행 40% 할인 사업이라고, 여행객들에게 숙박비를 40%, 1인당 최대 16만원 할인해주는 사업이 있었다. 소상공인 여행사도 참여하려고 봤더니, 고객이 만약 11월 말 일정으로 10월 초에 예약하면, 고객은 10월 초에 결제함에도 여행사에는 고객이 11월 말에 여행을 가고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온다. 제주도에 최하 1인당 50만원으로 20명을 보내면 1000만원이 한 달 동안 비는 거다. 소상공인 여행사들은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 여행사들은 입장 대변에만 그치지 않고 다변화되는 여행 시장에서 자구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강 대표는 중소여행사협동조합을 조직해 출자원을 모집하고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품들을 한데 모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 대표가 시연을 보여준 플랫폼에선 글로벌 항공권 예약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처럼 손쉽게 국내·외 항공 일정을 정리할 수 있었고 소상공인 여행사가 손쉽게 자신의 여행상품을 등록하고 홍보할 수 있는 등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다. 강 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소비자를 위해서도 여행업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지금 누구나 여행업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현지에서 객실을 확보한 사람이 이를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민이 사기를 당할 수 있음에도 정부에서 방조하고 있다. 이를 비롯해 법인 차량 운행 문제 등과 함께 여행업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2-07-31 14:00:1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