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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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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특수통'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친윤·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진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검찰총장이란 상징성까지 더해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서해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원석 후보자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추가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을 두고도 여야 의원의 강도 높은 설전이 예상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으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 시도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을 모은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법무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임 김오수 총장보다 7기수가 낮아 검찰 주요 간부급에서 대거 발생한 '기수 역전 현상'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각종 영장 청구 정보와 사건 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한편,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더라도 국민 여론을 흔들 결정적인 흠결만 나오지 않는다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2-09-04 12:5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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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檢 소환에 '김건희 특검 맞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소환통보를 내리자,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끝나기 때문에 검찰은 당사자를 소환해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통화하면서 협치를 당부한 지 닷새 만에 내려진 검찰 소환 통보에 정국은 경색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제1야당에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사흘 만인 8월 30일 대통령과의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한시라도 빨리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선 기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일 뉴스타파는 지난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권오수 회장 측이 제시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위탁했다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해명과 달리 김 여사가 2010년 당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주문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수사당국이 형평성을 잃고 해태하면 특검 문제에 대해 갈수록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이나 허위경력 의혹 외에도 워낙 많은 사안이 쌓여 국민들은 오히려 정권 초반에 털고 가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다수일 것이라고 본다"며 특검 도입 가능성을 띄웠다. 민주당은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시도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한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2022-09-04 12:4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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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했다...민주, "정치보복 맞서 싸울 것"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을 알렸다. 박 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됐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심지어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 재직 당시 산하기관 하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을 섬기는 참된 검찰이라면 말꼬리 잡을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면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1 16:08: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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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정기국회 연설서 "국민이 환영하는 소식 위해 노력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도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소식을 더 많이, 더 자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때 있을 예산심의·법률안심사·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평산마을' 경호구역을 확대했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각 정당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낯설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견제'와 '협력'을 어떻게 절도 있게 해야 하는지 생소할 것"이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자 작성한 목록을 놓고 그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를 두곤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달라.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치가 갈림길에 서 있다. 소수의 극단에 끌려다니는 정치가 정당과 국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단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 여야 협상이 교착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중진협의회가 원내대표의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개회식 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회기를 결정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의 한국 국적 포기 시한을 늘려주는 국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가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됐다.

2022-09-01 15:26: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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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서버린 호남 민심? 쌀값 안정화로 손 내미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작년부터 이어진 쌀값 폭락의 대책으로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멀어진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쌀값 하락세는 기록적이다. 지난달 15일 산지 20㎏ 기준 산지 쌀값은 4만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만3535원 대비 20.6%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만에 최대 폭락치다. 급기야 추석을 앞둔 지난달 29일 농업 관련 9개 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쌀 공급 과잉과 소비량 감소가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고 정부가 세 차례 시장격리를 했으나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을 택해 오히려 낮은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꼴이 됐다. 특히 올해 기준 전체 논벼 재배면적의 37%를 차지하는 전남북의 농심(農心)은 더 암울하다. 전남북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서삼석, 윤재갑, 신정훈,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은 총궐기 대회를 찾아 집회를 함께 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은 요건 충족시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수확기에 시장가격으로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22대 민생 입법으로 설정했다. 현재 정부는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했을 때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폭락을 두고 "최근에 80㎏ 한 가마에 22만원 하던 것이 17만원까지 떨어져, 소위 말하는 매수, 수매,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지연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이렇게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추석에 곧 또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심한 폭락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락하는 쌀값마저 잡지 못하면 호남의 민심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호남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뒤, 연이은 지선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하며 피로감을 키웠다. 20대 대선에서 호남은 80%대 투표율을 보이며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으나, 지선에서 광주가 투표율 37.7%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도 전남과 광주 권리당원 투표율이 각각 37.52%와 34.18%를 기록하는 등 호남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평이 나왔다. 쌀값 폭락 사태 마저 해결하지 못한다면, 호남의 민심이 당에서 멀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민주당은 1일 원내 민생우선실천단 내 쌀값안정화TF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월급말고 모든 것이 오른다는 삼고시대인데, 유독 쌀값만큼은 폭락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쌀값 20만원 벽이 깨졌을 때,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쌀이 원론적으로 다시 주식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인 것은 간과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09-01 14:4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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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찾은 이재명..."거대양당 독식체제 바꾸자는 것 공감"

168석 다수당을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거대 양당제 종식에 공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의당 회의실을 찾아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나 정의당이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의당이 좀 더 진보적이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거대양당의 일종의 독식체제 이런 것들을 바꾸자', 소위 국민의 다양한 선택이 보장되고 사표가 최소화되는 정치 체제를 원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공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당대표 취임 일성으로 민생개혁을 거듭 강조하셨다. 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온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정의당의 과제도 당연 민생"이라며 "다만 민생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이 가려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모두 민생을 약속하지만, 민생이라는 넓고 추상적인 그늘에 정작 노동자와 서민, 사회 소수자의 구체적인 삶은 가려졌다. 13년째 손배소 재판과 손해배상금에 시달리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삶이 가려졌고,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전전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삶이 가려졌다. 이것은 사회정의 실현의 문제가 아닌 정치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문제"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후반기 국회만은 달라야 한다. 정치가 누구의 민생을 더욱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자"며 "정의당이 대변할 시민의 이름은, 정당한 임금과 노동권을 요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반지하방이 감옥이 돼 쓸쓸히 세상을 떠난 무주택 세입자"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다. 반사이익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는 말씀에 백번 공감한다"면서 "반사이익 정치와 결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여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제 항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견인할 책무가 야당에 있다. 제1야당이자 입법부의 제1당으로서 그 역할을 앞장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9-01 11:33: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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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공수처 신속·철저 수사로 감사원 표적감사 근절하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감사원의 무리한 표적감사와 기획감사를 근절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그리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직권남용과 협박 협의로 민주당이 (두 사람을) 고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그런데도 감사원의 표적 감사는 계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KBS(한국방송)에 대해서도 감사를 예고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포함해 17개 기관을 통해 감사 예고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정부여당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앞장 서고 있다"면서 "표적감사와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서 당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어제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감사원의 표적, 정치 감사 금지를 위한 감사원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법적 책임도 엄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에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퇴임하는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소극적으로 회피했다. 공연히 전 정부 인사를 들볶을 속셈이 아니라면, 하루 빨리 임기를 일치 시키기 위한 합리적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2-09-01 11:31: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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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총리 만나 "대선 공통 공약 추진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대선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찾아온 한 총리는 만나 "국민의 권한을 물려받은 다수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야당으로서 필요한 것을 해 나나겠지만, 역시 중심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고 여야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경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 특히, 정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정치 불신은 약속을 어기는 것에서 발생한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천금처럼 여기고 최대한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띄운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의 국정 과제가 있었다. 공통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공동으로 협력해서 추진하자고 말씀드린다"고 한 총리에게 말했다. 한 총리는 "(공통 추진 공약이) 아주 많다. 검토를 다 했다. 여야와 정부도 참여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하는 방식이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등은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확정되기 전이라도 여야가 실무협의체까지 만들어서 통찰적으로 움직여보자"로 화답했다. 이 대표는 "국정 운영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데 재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으며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경찰국이라던지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영업이익이 3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세금을 깎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총리의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저도 동의했다. 전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맞섰다. 또한 이 대표는 한 총리에게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등 서민 지원 예산이 깍인 것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2022-09-01 11:3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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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00일간 대장정 돌입...입법·예산안 두고 긴장감 팽팽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가 입법 추진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에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4일과 1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정당의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한다. 또한 여야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핵심 쟁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국회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10월 25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막이 내릴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당 내홍 수습 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기회로 보고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과 예산안 심의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169명으로부터 접수한 민생 법안인 '민생시그널 169' 중 22개의 우선 추진 법안을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정권 재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입법 추진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 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하는 사안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 11억원에서 3억원을 특별 공제 받아 14억원까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책임자(CSO)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시도에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의 경우, 민주당은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제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결정, 예산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31 15:0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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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진표-권성동 예방...權과 현안 놓고 신경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둔 31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민생의 중요성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 의장을 예방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경제, 특히 일자리와 복지 면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왔다. 경륜을 토대로 중앙정치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평소에 의장님 말씀 주신대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다. 여야 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력도 중요하다. 양자가 잘 조화돼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간 관계라는 것이 소모적 경쟁이나 마이너스 경쟁이 아니고 잘하기 경쟁, 성과를 통해서 국민에게 평가받는 선의의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과 덕담을 주고 받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권 원내대표를 만난 이 후보는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 여야 이견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대 법학과 동문이기도 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대선 공통공약 추진'에 대해선 동의했으나 종부세로 화제가 옮겨가자 신경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가 먼저 기재위에서 여야 이견을 보이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가지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께서 지나친 욕심을 내진 마시라. 적절한 선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서민용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5조6000억원 삭감된 것을 거론하며 "그러면 그 분들이 갈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면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대답을 내놨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지적했으나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우리의 재정 철학이 달라서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정부를 불러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이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전하며 "비공개 대화에선 (신경전이) 그렇지 않았고, 편안한 상황에서 차담회 비슷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2022-08-31 13:47: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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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사에 '당원존' 만들어 거리 좁히기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 당사 내 '당원존'을 설치하고 당권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31일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당사에 '당원존'을 설치해 당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당사 1층에서 신분 확인을 마친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당원증을 도입해 당원존 출입에 활용하고 당내 행사에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중앙당 및 시도당홈페이지에 당직자의 이름, 직책, 담당 업무, 당사 전화번호 공개를 통해 당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라고 지시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지시는 당원 속으로 나아가 당원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정견 발표에서 "국민 속에서 소통하며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당과 당원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심과 여심(여의도 정치인들의 마음)이 다르다"며 당원의 생각이 정당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위한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2-08-31 10:56: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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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무총장에 조정식·정책위의장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조정식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김성환 의원을 정책위원회 의장에 각각 선임했다. 박성준 당 대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조 의원은 5선이고 정치 경험이 풍분한 분이다. 당무와 정무, 정책을 두루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의 평을 들어보면 조정식 의원은 유연하고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라 평이 좋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과 안정을 위한 사무총장이 돼야 하는데, 그에 적임자"라고 표현했다. 김성환 신임 정책위의장에 대해선 "정책에 연속성에 방점을 뒀다"면서 "정기국회가 다가왔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안정이다. 당이 하고 있는 정책에 이해가 깊고 깊이 있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데, 이재명 당 대표를 경기도지사 때부터 도왔던 조 의원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평가다. 당의 정책통으로 불리는 김성환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도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다른 주요 당직 인선에 대해선 "이재명 당 대표가 말씀 주시진 않으셨는데, 일정을 봤을 때는 오는 금요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차대한 시기에 사무총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한민국이 큰 위기다. 당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이재명 당 대표, 지도부와 함께 당원 동지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제가 정치하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을 녹여, 당의 통합과 안정, 혁신을 통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08-31 10:3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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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8월 3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내년에 만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35만원~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고,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이 지원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투자는 확대된다.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이른 추석에 따른 기획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외활동 증가로 패션·스포츠 분야 매출이 늘었고, 화장품과 식품 등 온라인 구매 서비스 수요도 지속 증가했다. ▲앞으로는 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했어도, 기한 내 신속히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액(679조5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된 규모다.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여 편성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는 국가 곳간을 채울 세수 형편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5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1%(4조원 가량) 증가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총지출(679조5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하며 본격적인 재정 감축에 들어간다. 24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며 지난 5년 간 확장재정 기조에서 긴축재정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과 구로구 고척동에 걸쳐 있는 계남근린공원은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인 1971년 8월 개원했다. 명칭은 공원이 자리한 지역의 옛 지명인 계남면에서 따 온 것이다. 계양산의 남쪽에 위치했다는 의미에서 '계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공원 면적은 총 60만3715.2㎡이며, 이중 44만0173㎡가 양천구에 속해 있다. 주요 시설로 게이트볼장, 족구장, 유아숲체험장, 다목적운동장 등이 마련돼 있다. ▲지방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반도체 등 인재 양성 방안 반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고되자 교육부는 지방대 발전 특별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대학들의 거센 반발에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만회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을 상대로 항소했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고 승복했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내 조선업계 인력난이 결국 인력 빼가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업계 1위인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을 인력을 빼가고 있다고 공정거래워왼회에 제소하기로 하면서다. ▲국내 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디스커버리 플랫폼 '타불라(Taboola)'와 손잡고 매일 오전 고객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요 뉴스를 제공하는 'U+뉴스'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KT가 민영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장 역사를 되짚어보는 장을 마련하고, 향후 20년 급변할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았다. 국내 1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코인원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은 지수의 등락 폭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3배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 3배를 추종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6개 회원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이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 운영을 예고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과 금리를 조정하는 이번 대책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마일리지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속속 확대해 가고 있다.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통한 수요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8-31 06:0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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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산자위 '美 인플레 감축법' 관련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30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등에 한정해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대미 수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경제계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EV6 등 주력 모델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미 현지에 생산시설을 갖춰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일본 전기차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결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이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대우 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초안보다 강화하여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이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경제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여야가 마음을 모은 이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2-08-30 17:16:4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