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조지아 공장 한국인 구금 사건에 與野 외통위원 "비자 쿼터 확보 협상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8일 전체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외통위 의원들은 미국 당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비자쿼터 확보 등 정부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외통위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질의하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구금한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군사작전 하듯이 수백명의 한국인을 이런 식으로 구금한다면,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와 외교부에서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유감을 표명해준데에 감사드린다"며 "외교부에서도 이미 국무부에 차관급에서 유감 표명을 직접 했으며,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로서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식 의원은 오후 미국으로 출국하는 조현 장관에게 "(구금 관련) 미국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협의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이번에 한국에 국민이 돌아오더라도 향후 재입국 제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교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2020년에도 조지아주에 당시 SK이노베이션(現 SK온) 공사 현장이 13명이 동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배경엔 비자 발급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며 "전문직 종사자 비자인 H1B 비자는 2000개에 불과하다. 인도, 중국, 필리핀의 총 승인건수를 보면 우리가 갯수로는 더 적다. 미국 투자 규모에 비해 전문직 비자 발급 현황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래서 그동안 해당 업체에서 전문직 비자 발급이 안되니 조금 편법적으로 사용해왔던 ESTA(미국 사전여행허가제)를 관행적으로 이용하면서 활용해왔던 것이고 양국간에 일정 정도 묵인해왔던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단속될 것 같으면 설비 안정과 가동을 할 수 있는 인력 파견이 불가능해진다"며 "투자는 하지만 공장이 운영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말했는데, 전용 취업비자를 각국에 내어준 것을 쓰지 못하는 형국에 총량 안에서 대미투자를 많이하는 국가는 그 안에서 추가적인 쿼터로 얻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한국인 근로자 집단 체포 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조기에 해소된다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매우 심각한 사태였다"며 "국가적 불명예일뿐더러 앞으로 상처의 치유가 힘든 만큼 심각한 타격을 대한민국에 줬다.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으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엄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즉시 필요한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은 "(미국에) 지금 신설 또는 증설 중인 공장만 해도 22개에 달한다"며 "아주 대규모 공장들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확보를 하거나 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받아내는 등의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외교부에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말 다음에도 조지아주 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직을 건다는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9-08 16:29:01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국민의힘, 정기국회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수 있을까

'소수야당'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90석,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18석이 당선되며 총 의석수 108석의 소수여당으로 전락했다. 이후 '찬탄파' 김상욱 의원이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하며, 국민의힘의 총 의석수는 107석이다. 총선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 퇴진을 목표로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했고, 결국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해왔던 비상계엄을 12·3일에 선포해 탄핵의 길을 걷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찬탄파와 반탄파로 나뉘어 갈등 양상을 보이다가 결국, 반탄파 후보가 당의 권력을 잡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의석수의 총합은 187석으로 압도적이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자당 몫으로 앉히며 마음만 먹으면 입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야당은 상임위, 법사위에서 여당의 쟁점 법안 추진에 항의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시도했지만 여당이 이를 종료시키고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만 반복해 보여줬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한국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이렇게 처리됐다. 앞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의 기간·범위·인력 확대 법안 추진,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여당 주도 추진 사항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책정당·혁신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 내 쇄신과 탄탄한 의정활동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끌려다니는 소수야당의 모습을 22대 국회 임기 내내 보여줄 수밖에 없다. 또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패배한다면, 입법·지방행정 권력을 모두 민주당에게 내줘야 하는 절박한 위기다. 정기국회는 국민의힘이 여론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을 통해 국민의힘이 절박함 속에 실력을 선보일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볼 차례다.

2025-09-08 15:02:45 박태홍 기자

민주당. '美 한국인 구금 사건' 野 비판에 "비자쿼터 문제 尹 정부가 해결했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8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미국입국 취업비자 쿼터할당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작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탓을 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이런 법적인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고 지금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재발방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들의 외교정책 실패를 자성하기는커녕,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이재명 정부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국익은 없다.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를 정쟁화 하려는 국민의힘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좀 더 세심한 일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 이민국의) 이번 단속에서 불법 또는 편법 체류자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ESTA(미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그리고 미국의 전문 취업 비자 H-1B나 주재원 비자 L1, E2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량이 적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H-1B는 연간 발급량 8만5000개를 무작위 추첨하는데 한국에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술 전수 등을 목적으로 미국 현장에 파견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은 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한 ESTA나 단기상용 B-1 비자를 활용한 편법 근무가 관행화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어쨌든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이런 출입국 관리 정책,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계속해서 입국 거부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 단속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 비자 쿼터를 확보했어야 하고, 애초 투자 협정시 레버리지로 신속 비자 발급 절차를 협의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외교부는 산업현장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산업통상부는 비자 업무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응했던 게 아닌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이미 수색영장이 신청됐는데, 사전에 인지 못한 외교부는 그 무능함에 대해 책임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8 13:36:42 박태홍 기자

與·대한상의 간담회, 崔 "기업규모 별 차등규제 많아"·鄭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8일 민주당 지도부와 경제 분야 관련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을 만나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적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주춤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시한 초혁신경제 의지를 밝히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여전히 기업 규모별로 차등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 정체 현상이 다소 저하된 상태"라며 "성장이 돼야 민생 회복이 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경제 단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해드릴 생각"이라며 "잘 반영해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제도적 장치를 걷어내는 데 당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세계 경제는 격랑 속에 있다. 다 아시다시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신산업 육성 경쟁과 관세 전쟁까지 겹쳐서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최태원 회장이 말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기업이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크게 가슴에 와닿았다"며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과제인 공정경제와 맞닿아 있다"며 "모든 주체가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통해 기술 주도 성장을 이뤄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때로 공정한 경쟁과 관련한 조치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대한상의가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제안주신 내용은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최 회장은 "지난 주말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체포,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만에 석방된 데에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 국민 안정과 기업의 원만한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마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꼐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께서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궁극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민주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등 상임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상의에선 지역과 업종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5-09-08 11:29:21 박태홍 기자

장동혁, 美 구금 사태에 "근본적 문제 있었다…방치한 건 정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이런 법적인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고 지금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기업,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즉 미국에 구금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 조치를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 문제나 해당 기업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있을 대미 투자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08 09:32:22 박태홍 기자

고위당정협의 개최 "정부조직법 개편안 마무리…檢 개혁안 논의"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안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개혁안이 당·정·대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엔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중수청을 수사기관 권한 집중 부작용 때문에 법무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찰개혁안의 중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정·대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후진적인 풍토와, 위험한 일일수록 외주로 돌리는 등 복한적인 현장 요인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사고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매번 반복되는 재난·재해 사고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재해·재난에 대한 종합 대책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을 이미 지시하신 만큼 오늘의 협의회를 통해 노후시설 정비, 재난 예측 감시 시스템에 대한 재해 대비 인프라 확충, 국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원보이스로 찰떡같이 공존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뛰자"고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장기화된 폭염 등 이상 기후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최대로 뛰었다. 13개월 만에 최대"라며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석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7 16:39:04 박태홍 기자

김선민 대표대행 포함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성비위 사건, 피해자·당원께 사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와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들이 7일 당 내 성비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와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김 권한대행은 "죄송하다. 그리고 참담하다.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저는 오늘 당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당은 미흡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우와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제 불찰이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법적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다시 사과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당원 동지들, 저희를 성원해주신 국민께도 머리를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밝혔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직을 내려놨다.

2025-09-07 14:51:25 박태홍 기자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서는 여야, 정기국회 비전·전략 제시

여야가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비전과 전략 대결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도 있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연장 법안 처리 등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각종 민생·경제 법안 제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을 비판하며 '입법 독재' 프레임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총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생을 회복시킬 재정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산안으로 유례 없는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인력·범위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중계할 수 있는 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대 특검 연장 법안은 특검이 기소한 건에 대한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녹화를 의무화한다. 또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시 기간을 대폭 늘렸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될 예정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보고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단독 의석만으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단일대오를 강조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탈표를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당 대표 임기 초반 대여투쟁 동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07 14:33:14 박태홍 기자

'조혁당 성비위 사건 일파만파' 황현선 사무총장 사의…최강욱 민주연구원장 사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당 내 성추행 논란에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해당 사건의 2차 가해로 당내 진상조사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미정 씨의 성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당이 성비위 의혹 조사를 지연하고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인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미 입장문과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당 내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당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2건에 대해 가해자 제명,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이후 2차 가해 논란이 터져나왔다. 최강욱 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 내가 얼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등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결국, 최 원장은 사퇴했다.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면서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거듭 송구할 뿐이다.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7 12:52:02 박태홍 기자

NYT "네이비실, 김정은 도청 시도 작전 중 北 민간인 사살"

미국의 정론지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을 북한으로 투입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청을 시도하려다가 북한 주민을 사살하고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현지 시간) '네이비실 6팀의 최고 기밀 대북 침투 작전은 어떻게 실패했나'라는 기사로 2019년 초 '북한 침투 작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트럼트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정보당국이 도청을 제안했고, 실제로 해당 작전이 추진됐다는 내용이다. 2019년 초 네이비실 팀은 소형 잠수함으로 북한의 해안가로 접근했으나, 예상치 못한 북한 측 소형 선박 한 대가 나타났다. 북한 측 선박에서 한 남자가 물 속으로 뛰어들자 네이비실 대원들은 그를 사살했고, 대원들은 선박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전원을 사살하고 바다에 시신을 가라앉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이들이 조개를 잡으려던 민간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결국, 도청 장치 설치 작전을 실패로 돌아가고 네이비실 대원들은 복귀했다고 기사는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1기 정부와 전·현직 군 관계자 등 24명을 인터뷰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사에 대해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2025-09-06 22:10:17 박태홍 기자

이정후 시즌 11번째 3루타에 한 경기 4안타…SF 가을야구 이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 중인 이정후가 6일(한국시간) 한 경기에 4안타를 때려내며 물 오른 타격감을 과시했다. 샌프란시스코는 5연승을 달리며 같은 지구 1위 LA다저스와의 격차를 6경기 차, 내셔널리스 와일드카드 3위 뉴욕 메츠와의 간격을 4경기 차로 줄였다. 이정후는 이날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원정경기에 중견수, 6번타자로 선발출전해 5타수 4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세인트루이스를 8-2로 격파했다. 이정후는 4회 초 두번째 타석에서 상대 선발 투수 마이클 맥그리비의 공을 받아쳐 2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빠져나가는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이어지는 5회초 1사 이후 맞이한 세번째 타석에서 이정후는 높은 직구를 받아쳐 우익수 앞 안타를 만들어냈다. 7회초 무사에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상대 투수의 몸쪽 커터를 공략해 펜스 우측까지 굴러가는 장타를 만들어 내 시즌 11번째 3루타를 기록했다. 이정후의 불방망이는 8회초에도 내야안타를 만들어내며 불을 뿜었다. 이날 경기로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62에서 0.267(498타수 133안타)로 상승했고, 타자 생산력을 잘 보여주는 OPS(출루율+장타율)도 0.732에서 0.744까지 올랐다.

2025-09-06 21:54:12 박태홍 기자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 13%선 붕괴…아파트·대형숙박시설도 제한급수

강원 동해안 지방에 가뭄이 장기화되며 강릉시의 주 취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3%선마저 붕괴된 가운데, 아파트와 대형숙박시설은 제한급수에 돌입하고 해군은 함정을 이용해 물 450톤(t)을 지원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6일 오후 6시 기준 저수율이 12.8%로 저수율 10%대 붕괴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지만, 강원 강릉 지역엔 1mm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아파트 단지와 대형숙박시설 124곳에 제한 급수 조치를 실시했다. 강릉시는 시의 생활용수 87%를 책임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제한 급수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4200톤급 군수지원함 대청함은 물 450톤을 싣고 강릉 안인항을 찾았다. 군 헬기 5대와 차량 520여대도 운반 급수에 동원됐다. 한편, 강릉 운양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명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릉 가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생은 '대통령님은 현명하게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 같다', '가뭄으로 힘든 일이 많다', '학교에 다니지 못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맛있는 급식도 먹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이다' 등의 문장으로 가뭄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2025-09-06 21:20:00 박태홍 기자

민주당,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檢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건진법사 현금 추적 단서 분실, 검찰의 부실·늑장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5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지시했다', '지시 받지 않았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국민 앞에서 '증거인멸·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건진법사 사건인지 몰랐다는 것인가"라며 "만약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러한 의혹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더 나아가 증인들이 작성한 예상 답변지와 국회를 모욕한 메모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특히, 수사관들은 기소독점권을 믿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동시에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어제도 검찰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검찰개혁은 오랜 세월 논의했던 시대적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법 위에 군림해 온 검찰공화국의 특권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6 21:04:25 박태홍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 "한국인 300명 이상 구금…필요하면 워싱턴 갈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4일 미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동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산업부, 경제단체 등 기업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를 현장 파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고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 D.C.에 직접 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향후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미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현장을 찾아 불법체류 관련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총 475명이 당국에 체포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구금된 한국 국민 숫자는 3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5-09-06 20:56:22 박태홍 기자

장동혁, 美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건에 "외교당국 즉각 신속대응팀 급파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외교당국은 즉각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교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며 "체포된 인원 가운데 한국인이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민 사회와 기업 현장에 충격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주한미국대사조차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영사 조력,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고용·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외교당국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우리 기업과 교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6 20:49: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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