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룰라와 코빈 사이 갈림길, 이재명의 운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제레미 코빈 전 영국 노동당 대표가 비교대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 셋은 각 국가의 진보 정당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각종 비리 스캔들(룰라 대통령), 비주류 출신 한계(코빈 전 대표) 등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인물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 성남 기반으로 한 시민운동으로 성장한 법조인이었으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기업과 지역 토건 개발 세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여야는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남미 좌파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재선 브라질 대통령을 역임한 그는 가난한 이를 위한 정책을 실행해 높은 국민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대선 때부터 불거진 브라질 최대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와 연관된 돈세탁 및 부패 혐의로 2016년 구속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처럼 룰라 대통령 측도 브라질 검찰의 수사를 우파 기득권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룰라 대통령은 2019년 석방된 후 2021년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해(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현직이었던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을 꺾고 3선 대통령에 당선됐다. 다만, 룰라 대통령에 당선에 앙심을 품은 보우소나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월 브라질 대법원, 의회, 대통령실을 습격해 군부의 쿠데타를 촉구를 요구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국민통합이란 숙제를 다시 확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24일 충남권 유세에서 "룰라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키우면서 브라질을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놨었지만, 검사들과 법조인 카르텔이 없는 죄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유죄 판결을 했다"면서 "지금 브라질 국민들은 쓰레기차를 뒤져 음식물을 찾고 있는 형편이라며, 민주주의에 위기가 국가 경제의 위기로 온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대 대선 TV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룰라 대통령의 비리 스캔들과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봤냐고 물은 바 있다. 이 대표에게 룰라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역경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성공 모델'로 보일 수 있는 것과 달리, 코빈 전 대표 사례는 내부 반대파 설득과 견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인물이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급진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비주류' 코빈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59.5% 지지를 받아 노동당 대표에 선출됐다. 코빈 전 대표의 당선은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제3의길(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에 도전장을 던지는 일대 사건이었다. 코빈 전 대표는 공공부문 재정지출 확대, 철도 재공영화, 긴축 정책 반대 등을 내세우며 대중의 지지를 얻어갔으나, 노동당 내부에서 주류로 자리잡지 못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 이스라엘의 인권유린과 학살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유대주의자로 공격받았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가결, 총선 패배가 이어지자 코빈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노동당은 코빈 전 대표에게 반유대주의 주장을 근거로 당원권을 정지했다.

2023-02-20 15:21:31 박태홍 기자

이재명, 尹 정부 겨냥 "민생·경제·안보 위기...국민 고통 외면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일촉즉발 위기다. 많은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물가는 오르고 국민 고통은 심해지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며 "살인적인 고물가로 인한 내수 위축,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은 경기 둔화를 공직적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남발해왔던 장밋빛 희망고문을 이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다. 200억달러에 육박한 무역적자는 반등 기미가 없고 소비와 내수 또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1%대 성장률이 깨질 수 있다는 말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면서 "안보 역시 심각하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했는데, 북한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규탄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경제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며 "평화가 경제다. 말폭탄 누구나 던질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다. 국민들은 민생에 고통받고 안보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걸듯이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는데 나서기 바란다"며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고통을 덜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내고 더 나은 미래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민이 정부에게 국가에 요구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0 11:14:53 박태홍 기자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최정미

2023-02-20 10:49:10 박태홍 기자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무주·금산·진천서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다. 이번 국민신문고는 22일엔 전북 무주군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3일엔 충남 금산군 여성창의문화센터 5층 세미나실, 충북 진천군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및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2-20 08:54:25 박태홍 기자

양정숙, "연금리 낮을수록 부실화 가능성 낮아...공정금리 도입 필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9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연금리가 낮을수록 부실화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공정금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 연금리 6~10% 내외인 '사잇돌대출'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0.04%였다. 반면, 연금리 10.5% '새희망홀씨'는 2.6%, 연금리 15.9%인 '햇살론15'는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11.2%에 달해 금리에 따라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았던 '햇살론15'는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해서 일반보증 700만원 또는 특례보증 1400만원 이내에서 연 15.9%의 대출금리로 3년 또는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상품이다. 양정숙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1.2%라는 대위변제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2022년 12월 신용대출 연체율 10%보다 높은 수치다. 양정숙 의원은 "높은 금리에 따라 부실률도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연 15.9% 금리로 출시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상품도 햇살론15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도록 금리산정 및 연체율 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순수 신용대출 상품이다. '새희망홀씨'의 연금리는 최대 10.5%이지만 이 상품을 취급하는 15개 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7.1%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율은 2.6%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 금융상품을 잘 설계해서 내놓는다면 서민경제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의 취급 은행의 확대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잇돌대출'은 18개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연소득 1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10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중신용 서민 대상 상품으로 2000만원 이내에서 연 6~10% 내외 대출금리로 최대 60개월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품이다. '사잇돌대출'은 차주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대출 은행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지급보험금 비율이 평균 0.04%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부실화율이 가장 낮다. 양 의원은 "이번 대출상품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춰서 부실화율을 낮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공정금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2-19 15:01:44 박태홍 기자

총선 앞둔 이재명호, 내부 이탈 막고 공조 이끌어낼까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구심점이 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2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에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소야대 의석 구조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데, 현재 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참석하고 76명 이상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부결 시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론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의원들은 전부 민주당 출신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122명의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다만, 민주당 이탈표가 28표 이상으로 나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 것도 이탈표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구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 또한 정권교체 후 검찰에 대한 불신도 극심하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동원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며 당 내 단일대오를 구촉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외에선 이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당 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나"라며 "조국 한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을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치는 것인가.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2023-02-19 14:29:35 박태홍 기자

이재명, "저들이 칼춤에 정신 팔려도 굴하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자신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비판하며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개회사를 통해 "정치란 대체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내일의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 아닌가"라며 "국민 없는 정치,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일꾼일 뿐이다.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풍전등화이고 파탄 지경이다. 물가 폭탄·이자 폭탄에 가계와 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서민들의 월급봉투 빼고는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이미 200억 달러 적자를 이뤘다. 취업자 증가 폭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줄곧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이러다가 다시 두 번째 IMF 맞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사방이 위기다. 위기가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 무엇을 하고 있나.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 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나.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정적 제거에 혈안"이라며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나., 여러분! 국민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의 길을,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말라. 국민의 고통 앞에, 국가의 절망 앞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가녀린 촛불을 든 미약한 개인들로 보이지만, 그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국민은 강하고 집단 지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여러분.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 지금은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 싸여서 저 뒤안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2-17 14:29:33 박태홍 기자

이재명, "보다보다 처음 보는 영장, 기가 막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자신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데다가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 구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종사한 지 수십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돼야 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부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영장심사 출석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나 이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예견된 일이다.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며 "돌이켜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 털이 수사만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끝없는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망신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다.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발 언론보도로 쏟아졌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다.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며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2023-02-16 16:29:19 박태홍 기자

민주, "檢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집중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드디어 야당 죽이기 본색을 드러냈다"며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을 호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슬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진심을 담아 절절히 요구했다. 더 이상 지배를 거두고 정치에 나서길 바랬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배를 넘어 폭정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을 짓밟아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어려워지는 경제 위기, 말로 인한 대통령 위기, 막말 행진과 당무 개입이란 진흙탕 위기, 이것들을 물타기 하려는 것인가"라며 "국면 전환을 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보인다. 대통령은 비겁하게 검찰 뒤에 숨지 말라. 떳떳하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 곽상도 50억 클럽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 독재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됐다. 망나니처럼 휘두르는 칼은 칼을 휘두른 자를 치게 한다"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1심 선고가 끝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해도 모자랄 판에 항소 여부 검토 운운하며 시간 끄는 검찰에 경고한다.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꼼수를 부린다면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 당직자 보좌진, 원외지역위원장들이 한 데 모인다. 이재명 대표와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2023-02-16 15:52:42 박태홍 기자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대표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이들이 7886억원 상당의 벌어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4895억원대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밀을 이용해 특정 시행자가 선정되게 하고, 성남시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의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과,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돌입한다. 따라서 오는 2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2023-02-16 15:24:27 박태홍 기자

김병욱, "정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9.4% 인하는 빛 좋은 개살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의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폄하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5일)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리 9.4%로 인하'라는 제목만 봐서는 긴급생계비 대출 자체를 최대 9.4%로 내린다는 것으로 읽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최초 대출 금리는 15.9%로 하고, 6개월 성실 상환 시 12.9%, 1년 성실 상환 시 9.9%로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두 자리 금리를 한 자리로 낮추기 위한, 생식을 내기 위한 '껴 맞추기 금리'라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밖에 없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민생대책이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이뤄져야만 이 사업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손실률이 낮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리 15.9%에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은 15.5%다. 금리 10.5%인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10.4%"라며 "금리 3.5%인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4.8%다. 정책금융의 금리가 낮을수록 그만큼 대출 상환율이 높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액 대출이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낮아서 상환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굳이 100만원의 소액대출이면서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사업수혜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도 타당치 않다"면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용도 하락과 재산적 손해 등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본인이 다시 갚아야 할 대출이고, 본인 책임이라는 면에서 도덕적 해이 주장은 온당치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리고 1인당 대출금액이 최대 100만원이다. 정부는 성실 상환과 교육 이수 등 여러 조건을 붙이기보다는 최초 대출 금리를 현행 15.9%보다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로 인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상품은 3월 출시 예정이다.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2023-02-16 13:38:33 박태홍 기자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 '노란봉투법' 가결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15일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위원 8명 가운데 5명 찬성, 3명 반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후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한 같은 조 제5호의 쟁의행위의 정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꿔 종래 임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된 이익분쟁만 가능했던 쟁의행위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했다. 같은 법 3조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우, 부진정연대책임(여럿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방식을 개선해 법원이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행위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영진 소위 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관계는 게임의 룰이다. 서로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잘 협상해 나가면 되고 노동조합도 조금 더 근로조건과 자기 삶을 낫게 하려는 노력이다. 사업자도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평화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통해 나아가는 선순환 관계를 법 개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쟁의도 할 수 있어 당연히 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3조 개정안은 노조의 활동을 봉쇄, 위축시키기 위한 손배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가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임의자 여당 측 환노위 간사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처리한 노조법은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노총 청부 입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 삼아 여러 법안을 냈지만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난 5년간 방치했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태도를 돌변해 이 법을 강행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토론을 해보니, 민주당에서 상당히 법안을 만드는 부분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대안을 언급한 뒤, "전체 국민들에 비해 형평성과 공정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이를 받을 지는 미지수다.

2023-02-15 16:38:43 박태홍 기자

야권 특검 입장차, '아킬레스건' 겨누는 민주·카르텔 지목한 정의

야권에서 특검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보고, 정의당은 기성 정치권과 기득권 카르텔을 겨누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설에 오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통과로 직무가 탄핵심판 때까지 정지됐다. '윤심'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통령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개입 의혹은 민주당 입장에서 비판만 할 수 있을 뿐 '남의 당'일이다. 결국, 민주당은 아들이 과도한 퇴직금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된 곽상도 전 의원 문제를 포함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50억 클럽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돼 있고 김 여사는 20대 대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받으며 각종 허위 경력 의혹,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달리 정의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대장동 특검엔 적극적이지만, 김건희 특검은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양당의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만큼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의 특검 후보 추천까지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수사범위를 그렇게 넓게 확대하면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전날(14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5일까지도 발의하지 못했다. 발의 정족수(10명)를 채우지 못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양당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정의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기 바란다. 압도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랑 청년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의당은 특검 추천에서 양당을 배제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안을 내는 이유가 양당의 공방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데다, 양당이 모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당의 공방 속에서 정의당의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건도 배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50억 클럽에 집중을 하지만, 특검안에서 추가로 혐의가 밝혀지면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소통과 설득의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약간의 결이 틀린 것 뿐이다. 정의당과 연대해서 (쌍)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에서 (정의당과) 논의하고 함께하자고 의견을 내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5 15:40:20 박태홍 기자

[단독] '토론에서 입법까지' 민주, 李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속토론회를 두 달에 걸쳐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서민 대출 지원, 가계 부채 3대 대책, 핀셋 물가지원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는 3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실시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로 인한 경제와 민생 위기를 진단하고 민생회복 방향과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속토론회는 총론, 금융,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 등 분야를 나눠 의견을 모은다. 특히, 노동고용 분야는 3회에 걸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프리랜서·중소기업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돌봄 노동자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을 다룬다. 금융 분야에선 한계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주거·부동산 분야에선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중소기업 분야에선 중소기업의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개편 위기 극복 방안을 다룬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을 토론한다. 민주당은 각 분야별 분과에 참여하는 의원이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전담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의견 수렴부터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발제는 전문가와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들이 맡고 지정토론에 국회의원 1인이 책임의원으로 반드시 참여한다. 토론회 결과는 매회 언론에 브리핑되며 토론회 내용을 종합해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연속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민생 입법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에 참여하는 수도권 중진 의원은 "작년 9월달에 국회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도 경제성장률을 2.6% 정도로 보고 만들어진 예산안이다. 그런데,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6%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맞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을 만들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속토론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여론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추경안도 당연히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변동 과정에서 (일부에서) 돈을 크게 번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15 12:11:16 박태홍 기자

이재명, "고금리로 실질소득 감소...여야 머리 맞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상환 부담으로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을 강조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이자 부담이 민생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마도 담보대출에 대한 국민 부담이 한계를 지나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자부담이 37조원 늘어났다고 한다. 3040 대출자들이 은행 빚을 갚는데 소득의 절반을 쓰고 있다고 한다. 불어난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도산 기로에 놓였다"며 "이 와중에 (정부는)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상대적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 감소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상대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는 시중 은행들은 역대급 수익으로 성과급 파티를 하고 있다. 고금리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고 과실은 소수의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 30조원 규모의 민생 긴급 프로젝트를 언급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 자영업자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이 대통령의 인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게 할 수 있다. 정부와 여야가 조급한 시일 안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 대응 방안이나 입법과 정책에 대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제시한 30조원 추경안에 맞춰서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5 10:2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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