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성환, "눈 떠보니 선진국 됐던 韓 위기 도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됐던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고 진단하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수지가 2월 현재 186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작년 전체 적자 대비 벌써 39%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운을 띄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치솟는 물가와 고용 불안은 월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출산율도 1년 사이 0.03명이 더 떨어져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난방비 폭탄, 이자 폭탄, 실업 폭탄에 이어 부동산 폭탄까지 경제 민생의 현장에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폭탄이 터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던 검사 출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대국민 사과할 일이 아니었다'고 해서 국민들을 당혹케 했다"며 "레고랜드 사태는 명백한 도지사 리스크였고, 인재였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뻔뻔함이 대통령과 검사 출신 인사들의 특징인가 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각종 대책도 마찬가지다. 번개탄을 금지시켜서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복지부의 정책 발표가 비판받자, 오히려 농약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한 바 있다. 번개탄 자살이 줄고 투신자살이 늘면, 이번에는 고층 아파트를 금지시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양극화와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살률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2-23 14:10:53 박태홍 기자

이재명, "사건은 그대로인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달라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사건이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은 되돌이켜 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치러야할 수난과 수모는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관련된 사건들은 이미 5~10년 전에 벌어진 일이다. 사건 내용이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뀐 것"이라며 "성남FC도 2018년부터 수사가 시작됐던 사건인데, 무혐의로 불송치가 결정됐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에 다시 재수사가 이뤄졌고 수사진이 바뀌고 무혐의였던 사건이 구속해야 하는 중대사건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특정 개인을 잡기 위한 인원만 공식 검사와 파견된 지원 검사까지 70명이 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속된 수사관을 평균 2~3명으로 잡으면 약 200~300명이 짧게는 2~3년 이상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다"면서 "안타깝지만 찾아낸 것이 없다 보니,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것을 다시 뒤집어서 궁박한 처지에 빠진 그들을 이용해서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 내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결론은 (대장동 개발에서) 이익의 70%를 환수했어야 했는데 환수를 그 이하, 1830억원 밖에 환수하지 못해서 그 차액이 배임이라는 것"이라며 "회사 사장은 돈을 버는 것이 의무이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벌어야 한다. 시장, 군수, 도지사, 대통령이 돈을 버는 것이 일인가. 의무인가. 시장경제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영업 영리 활동은 시장에서 하고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유용하게 쓰는 것이 정부와 시장의 작동원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영장을 보면 제가 대장동 일당하고 공모해서 복작하게 절차를 만들어가면서 실상은 (일당에게) 사업권을 줘서 돈을 만들어줬다고 한다. 시장이 업자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개발업체가 원하는데로 민간 개발 허가를 해주면 된다"면서 "저는 공공개발을 추진했다.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시도했다. 대장동 이익 취한 것은 다 국민의힘 사람이고 검사 출신이다. 민주당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에 보면 그들(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대로 제가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완전 반대다. 제가 결코 영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성남시가) 정한 방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방해를 하니 민간 자본 역량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되,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최대한 성남시가 환수하자고 바꿨다"고 설명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FC를 미르재단과 비교하는데, 미르재단은 개인이 만든 사설 재단 법인이다. 미르 재단의 손해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된다"며 "성남FC는 조례로 만든 산하 기관이고 부족한 예산은 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와 이익이 성남시민에게 귀속된다.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은 당연직 구단주이고 독립적으로 경영되기 때문에 광고 유치는 시행정과 분리돼 있다. 공직자들이 어떤 혜택도 본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당이나 정치권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 단일한 생각만 하면 정상적이지 않다"며 답을 갈음했다. 추후 당 대표직 수행 계획과 관련해선 "제가 경기지사일 때 네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무죄 받은 적이 있다. 약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으나, 그 사이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밝혔다.

2023-02-23 14:00:09 박태홍 기자

이재명 방탄 말라는 與 VS 김건희·천공 겨냥 野

50여일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탄하지 말라고 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천공의 대통령실 사저 선정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나 현안질의 없이 상정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개정안 가결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산회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양당 간사 간 협의와 위원장 중재를 통해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2023년이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자괴감이 든다"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국정 계획을 갖고 있는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나. 대통령실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등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고 국회가 시정하고 경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업무보고 실시를 촉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이 묻는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방탄을 치면 (대통령실이) 구속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운영위에서 말하지 않냐고 한다"며 "다른 분들은 천공이 충분히 대통령 관저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대통령실 현안질의를 통해 의원과 묻고 답하면 끝날 것을, 왜 운영위를 열지 않냐고 말씀하신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위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는 2012년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했고 (사건은) 그 이전에 일이다. 김 여사가 개인이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및 금융감독원 고발로 시작된다.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때부터 파헤쳐졌는데 내사 종결됐고 지난 조국 사건이 활발해지자 보복의 일환으로 경찰관이 내사 보고서를 유출하며 언론에 보고 됐고 야당 의원의 고발로 사건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2년 이상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때 탈탈 털었다. 증거가 없어서 기소조차 못했다. 이제 와서 특검 운운하는 것이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라며 "검찰 반부패 수사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했으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관련자만 기소했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특히나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야당 대표(이재명)는 어떤 이야기 했나. 대통령을 깡패라고 했다. 본인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공언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 다름이 아니고 구속영장 심의를 받느냐 여부의 문제인데 본인만 하지 않겠다고 하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니 대통령과 검찰을 깡패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있었다. 판결문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음이 확실해 보이는 내용이 설시돼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판결이 나오니 닷새 동안 세 번 입장문을 냈는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말했지만, 영부인 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혐의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이 변호인처럼 나서서 하나. 사인의 신분에서 저지른 일이다. 본인이 해명해야지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직을 사유화했다고 몰아붙였다.

2023-02-22 16:08:55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임기일치법, 국회 이대로 손 놓나

윤석열 정부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기관장이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최하인 C등급을 줬다. 정부가 두 기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각각 올해 6월과 올해 7월까지가 임기다. 집권여당은 두 기관에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다며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두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권력기관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 감사 착수 자료를 기반으로 방통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이미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장과 일부 직원들은 구속됐다.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7주간의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권익위를 압박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권익위, 방통위, 이 정부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가장 꼴찌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평가"라고 해석했다. 국회도 지난해 정권 초기마다 정쟁을 유발하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상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우고 여당도 이에 공감하면서 '여야 3+3 협의체'의 주요 의제로 올랐다. 핵심은 5년인 대통령 임기와 3년인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정우택 의원, 민주당에선 오기형, 김두관, 김성환, 김주형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있었던 회동에서 여야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추후 이뤄질 원내대표 회동으로 넘겼다. 여당은 모든 공공기관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등 현직인 전임 정부 임명자 거취 문제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에서 이견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임기 일치 문제를 이대로 남겨두면 정권교체 시 불거지는 '알박기 인사'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국회에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추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현 정부의 국정 수행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2023-02-22 14:30:15 박태홍 기자

민주, 김기현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 추진

3·8 전당대회를 위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표 선출 공방 과정에서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촉발됐는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은 김 의원이 98년도에 구매했던 울산 지역 땅이 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변경되며 현재 시세로 640억으로 추정되며 무려 1800배의 차익이 예상된다는 의혹이다. 지난 2007년, KTX 역세권 연결도로 방향이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 후보 땅 쪽으로 수정됐다. 황교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KTX 역세권 연결도로 변경 문제는 땅 투기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비리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땅을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도로를 김 후보의 땅으로 휘어지도록 바꿨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김 후보는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황 후보가 땅 투기 의혹으로 몰아세우자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후보가 은퇴 후 목축업을 하기 위해 땅을 구매했다는 관계자 발 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인지 의문이다. 당 차원에서 땅 투기 의혹을 고발하고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압수수색하고 수백번을 조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오늘 (최고위에) 건의를 했고 정확한 이름은 안 정했지만 가칭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이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단장을 임명하고 구성원을 꾸리겠다"고 했다.

2023-02-22 11:28:12 박태홍 기자

이재명, "국가권력 갖고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깡패'로 비유하면서 특정인을 잡겠다고 국가권력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나"라며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으라'고 하는 것이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 이재명의 친구, 이재명의 후원자, 이재명의 이웃, 이재명의 지지자들, 이재명의 아는 사람들 저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았다. 제가 시장과 도지사로 일하면서 이재명은 공개된 표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곁에 있는 것만으로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근처 집단은 철저히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국가 경영에 맞는 일인가.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해서 되겠나"라며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에 권력을 남용하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적정한 시점에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다.

2023-02-22 10:59:36 박태홍 기자

민주, 을지로委 공동주최 '다음 소희' 관람회…박홍근 원내대표 참석 예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콜센터에서 감정노동, 성희롱, 임금착취에 시달리다 지난 2017년 1월 저수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홍수연 양의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 '다음 소희'를 22일 관람한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녔던 홍 양은 엘지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위탁업체 엘비휴넷으로 현장실습을 간지 4달여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홍 양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해지방어팀'에 배치돼 일했다. 해지방어팀은 인터넷과 IPTV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역으로 상품을 팔아야 하는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부서였다. '다음 소희'는 '도희야'(2014)를 연출한 정주리 감독이 두번째 장편 연출작으로, 전작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두나 배우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형사로 열연한다. '다음 소희'는 제75회 칸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에 선정돼 상영 후 7분 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제26회 판타지아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고 감독상과 관객상도 거머줬다. 이번 상영회는 2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CGV에서 열린다. 민주당 전국을지로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 교육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을지로위원회 여성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실이 실무 작업을 맡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도 일부 오시고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의원도 오실 것"이라며 "특성화고 관련 교직원분들과 특성화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 학생들도 초청 대상이고 영화를 연출한 정주리 감독도 오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교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 탓에 극단적 선택이나 희생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이 영화를 계기로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사건을 보도한 허환주 기자, 정주리 감독, 특성화고 졸업생 및 재학생들과 다음 소희를 관람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 스스로가 오래전 '소희'였다. 상업고 3학년 재학 중 촉탁으로 취직을 했고, 그 다음해 정식 발령을 받았다. 주말을 맞아 많은 도민들께서 극장을 찾으셨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관객들이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셨다"면서 "'이게 다 정치인들 책임이다' 맞는 말씀이다. 조금도 불쾌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고, 정치인들 책임이라는 말에 백 퍼센트 공감한다"며 밝혔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SNS에 글을 올려 "이 영화는 실화인 2017년 마이스터고 18세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면서 "당시 을지로위원회 핵심 의제이기도 하였고, 을지로위원회의 노력으로 사측의 사과와 사회적 협의 타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2023-02-22 08:17:26 박태홍 기자

민주당, 李 체포동의안 표결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27일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따라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면서 "오늘 확인된 의원들의 이러한 총의가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주장하는 70%의 개발 이익 환수는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 대표는 '어떠한 불법부당 없이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 등 작금의 상황이 '대선 패배의 업보이고 의원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2023-02-21 17:48:19 박태홍 기자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7억3000여만원 보상·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3일 부패·공익신고를 해 공공재정 회복에 크게 기여한 39명에게 7억3000여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6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들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했다. 보상금과 포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정부는 연구 장비를 구매한다고 해놓고 빌려 사용해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A업체에 정부보조금 5억7000여만원을 환수하고 권익위는 신고자인 B씨에게 1억94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정부는 직원을 허위 등록해 운영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시설에 정부보조금 4억2000여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C씨에게 9640만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한 뒤, 아직 실제 환수가 이뤄지지 않아 결정된 보상금의 50%인 4820여만원을 선지급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업종을 허위로 신고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에도 정부보조금 3억1000여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D씨에게 보상금 7330여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총 46억여 원에 달하는 등 부패·공익신고자들의 신고는 공공재정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1 16:50:08 박태홍 기자

박홍근, "김건희 여사 방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 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법무부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으로 완전히 덮여버렸다.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을 두고 "지난 대선의 치열한 경쟁자였고 원내1당의 현직 대표를 향해 '정적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답정너' 시나리오, 단 한 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판결과 다름없는 언어로, 유례없이 방대한 분량을 가득 채워 '없는 죄'를 만들어 호소합니다. 대장동에서 성남FC로, 대북송금에서 위례까지, 번지수를 찾지 못한 채 털어도 나오지 않는 먼지를 찾아 돌고 돌아 만든 생억지 영장 청구서"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을 그만 두고 국회를 계속 열어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는 "3월 임시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민생 위기로 벼랑 끝에 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의 도리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당연히 국회법상 열어야 할 3월 임시회조차 정략적 계산으로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무능한 정부가 방치해서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국회라도 나서 책임지자는데 내부 권력투쟁에,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하면서 '국회 문을 닫자'고 한다. 전당대회 핑계로, 정부 무능을 감추겠다는 핑계로, 이제는 주가조작 특검 방탄을 위해 국회 문을 닫자는 국민의힘. 대한민국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이 과연 맞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늘 의원총회는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한다.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린 문제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2023-02-21 16:26:27 박태홍 기자

노란봉투법 법사위로, 與 "투쟁·거부권 건의" VS 野 "본회의 직회부"

'노란봉투법'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노란봉투법은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는 등 대야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지연전략을 펼칠 경우,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 지도부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지적했다.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입법거래로 탄생한 초유의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호소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측 국회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의원도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의결하는 바를 대통령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의 가치,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쉽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제 제기가 있으면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합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거의 행사되지 않는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추후 야당의 선택지에 대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하면 다시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겠다. 지금 제기된 많은 문제를 법사위 심사가 있으니 잘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란봉투법의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해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반발이 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야당(169석)이긴 하지만, 다른 야권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보태도 200석 이상의 의결 정족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받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66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이승만 정부 때 45차례를 행사한 것을 제외하면 사례는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가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1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02-21 15:53:03 박태홍 기자

민주당 산하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 李 "쉐도우 캐비닛 각오로 지혜 모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위기 극복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출범하는 경제위기대응센터가 "민생경제의 쉐도우 캐비닛(Shadow Cabinet·그림자 내각)이라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당제와 의원내각제가 발달된 영국같은 국가에서 야당은 집권에 대비해 국정 운영에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내각을 구성해놓는데, 이를 쉐도우 캐비닛이라고 부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하는 경제위기대응센터가 일종의 '워룸(War-Room·전시상황실)'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대응·위기극복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에 대해 "민생경제가 정말 사상 초유의 혹한기를 맞은 것 같다. 살인적인 고금리·고물가가 국민의 삶을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억누르고 있다. 수출·투자·내수 같은 거시지표들도 하나같이 빨간불"이라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1%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마저 경기둔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 1% 성장률도 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 데도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시장만능 논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데 쓰여야 될 국가권력을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무능 그 자체가 죄악이다. 우리 민주당은 집행 권한은 없지만 국회의 제1당으로서 민생경제위기를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은 맡은 김성환 의원은 "이 대표께서 30조원의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셨고 3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었는데, 정부가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있다"며 "추경은 정부 권한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와 관련한 입법안을 만드는 일이다. 서민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기본법 개정,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입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배드뱅크 설립 지원법 등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입법안을 통해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황실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상단에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대한민국 총 인구, 미분양 주택 수, 수출증가율, 무역 수지,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 외환보유액 등의 거시경제 지표와 하단엔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나스닥, 환율, 국고 3년물 등 당일 시장 지표를 표시한 경제위기 상황판을 소개했다. 한편, 경제위기센터는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때 제안한 당 내 경제 위기 대응기구 설치 약속을 이행한 것이며 센터장인 김성환 의원을 필두로 김병욱 의원이 부센터장, 진선미 의원이 자문위원장, 홍성국 의원이 상황실장, 김한규 의원이 상황부실장, 상임위원에 박상혁·오기형·민병덕·양이원영·이동주·홍정민 의원이 참여한다.

2023-02-21 14:40:34 박태홍 기자

난방비·전기료·주류까지...박홍근 "尹, 희망고문 말고 민생 제대로 챙겨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공공요금과 서민 물가 인상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말로만 비상한 각오이고, 정부는 내놓는 대책마다 빛 좋은 개살구니, 국민은 도대체 무슨 정부가 이러냐며 분노만 깊어간다"면서 "고달픈 국민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말고 명확한 대책, 분명한 후속 대처로 민생을 제대로 챙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양말에 조끼까지 껴입고 난방비 폭탄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전기료 폭탄'이라며 시민들은 정부의 무대책에 분통을 터트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주·맥주·막걸리 등 주류가 인상에 서민 고통이 크다며 "속상해서 마음을 달래보려 해도 이제 소주 한 병에 6000원,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이제 서민의 친구가 아니라 서민의 부담이 됐다. 소주로도 속을 달래기 어려워진 국민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 '매출은 반토막났는데, 코로나 때 진 빚, 소비 위축, 경제 위기까지 몰려 장사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건 처음이다'라며 토로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분통만 터뜨리게 하고 있다. 7년 이상 영업해 온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라며 "코로나와 경제위기가 업력 7년 이상이라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여 당장 업력 7년 기준을 없애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예산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역시나 민생에 대한 '비상함'은 없었다. 혹독한 물가인상의 선두에 섰던 공공요금을 잠시 동결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은 없다"며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 고통분담을 언급했지만, 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다.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하겠다'라던 말조차 '식언'이 된 지 오래다. 대통령이 공공요금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부는 4월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한다"고 평했다.

2023-02-21 11:40:10 박태홍 기자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민주당 오후 의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서가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27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

2023-02-21 11:39:36 박태홍 기자

민주당 탄핵심판 TF, "김도읍, 국회의 결정 따라 움직여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을 겨냥해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되고, 헌재는 절차에 따라 심리를 개시했다.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다. 하지만 정작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땐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고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 장관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다. 헌법과 법률은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탄핵심판에 있어 역할을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해야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TF가 중심이 돼서 심리 위원부터 위원과의 연대까지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15일째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죽은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지만, 왜 이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고 김 위원장에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구성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회는 지난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대리인단을 구성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2017년에는 소추인단 9명과 1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이상민 탄핵심판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김도읍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2023-02-20 16:00: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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