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기준에 "대중봉쇄 말 자처하다 큰 화 부를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의 보조금 지급 기준 발표를 두고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다.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은 지난해 8월 16일 발효된 미국의 법으로, 미국 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과 반도체 지원법이 '더 많은 차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