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판 깔았다", 'K-칩스법' 본회의 통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K-칩스법'을 가결 처리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 'K-칩스법'은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전략품목에 대해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세수 확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공급과잉·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반도체 다운사이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반도체 수출규모는 전년 같은 날 대비 44.5%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2022년 1월 64억8000억달러에서 2023년 1월 27억7000억달러로 감소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수출액도 2022년 12월 42억7000억달러에서 2023년 1월 수출에서 29억달러로 감소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한다.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해 일반기술 3%, 신성장·원천기술 3%·국가전략기술 4%에서 모든 기술에 대해 10%로 상향했다. 개정안 통과로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합하면 총 25%가 돼 미국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같아졌다. 또한 국가전략산업 이외에도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당해연도 투자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이듬해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재도입한다.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을 공제해주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에 대해선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혜택을 준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전략 기술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를 확대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도 추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약 3조2000억원이란 당장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들이 공격적인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판을 깔았다. 'K-칩스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방 속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데 그친 '반쪽짜리'에 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및 세액공제율 확대를 주문하고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이에 점진적으로 호응하면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