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외신 앞에 선 이재명, '다자외교·자유무역·한반도 평화'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외신들을 상대로 '포용적 다자외교', '공정한 자유무역', '한반도 평화'란 3대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익 중시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이자 미·중 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강화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동북아에 한·미·일와 북·중·러 간 신냉전질서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인 외교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력과 한미동맹이 뒷받침하는 포용적 다자외교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때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자유무역을 제안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던지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에서 대일관계에 대한 생각도 언급한 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보도한 CNN 기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실체적 진실을 저희로선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미국 언론에서 보도됐고 논거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실망스런 사태"라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 결과이길 바라지만, 객관적 상황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청의 실체 여부와 실상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해내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재발방지와 사과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대중국 수출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의 관련성을 묻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자의 질문엔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중 무역 적자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대결 구조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외교적 상황이 경제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 이는 한미동맹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이 대표의 주변인 5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위험인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제 주변 분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운명을 달리한 것을 안타깝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 자체의 독자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동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 초래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미국 정부의 비동의 ▲핵무장 시, 북한에 비핵화 요구 불가 등을 들어 "실효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없는 핵무장, 자체 핵개발 주장은 안보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2023-04-11 16:19:29 박태홍 기자

野 "재배면적 늘면 매입 안 해도 된다", 정황근 "쌀값 폭락해도 법 핑계대나"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인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안 분석 자료를 두고 1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농경연 원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쌀 초과생산량의 정부 매입 조건을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총리와 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대국민담화를 열었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를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5%일 경우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8%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서는 "쌀 매입 의무화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쌀 매입 의무화로 초과생산량은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는 데 약 1조4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도 농업분야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 쌀 매입물량 감축을 허용하는 정부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정 장관과 민주당 의원이 팽팽히 맞섰다. 정 장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는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총리가 대국민 담화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용하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서에 담긴 양곡법 개정안 효과 분석은 실제로 농경연이 분석을 진행한 적이 없어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농경연의 분석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들어간 '쌀 재배면적 증가 시 의무 매입 감축 허용'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것. 주 의원이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지자체의) 매입 의무를 면제한 것"이라며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 장관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벼 재배면적이 늘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수매를 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나"고 반문했다. 주 의원이 "경지면적 1평방미터가 늘어나도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그럼 그 정부는 있으면 안 된다.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법을 핑계대고 매입을 안 하면 그것이 정부인가"라고 오히려 따졌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쌀 초과생산량이 늘어나서 쌀값이 하락세를 보일텐데, 그 과정에서 쌀 농가의 불만이 나오고 정부는 어떤 대책이라도 펼쳐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다. 또, 주 의원이 "경지면적이 증가하면 매입을 면제하는 모델에 대해서 농경연이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의원실에 답변을 보냈다" 하자, 정 장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장관과 총리는 마치 농경연이 분석한 것처럼 자료를 갖고 말씀하셨다. 분석한 일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자 정 장관은 "어린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거짓말같은 말하지 말라"고 맞섰다.

2023-04-11 15:10:14 박태홍 기자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인정단 방문 성사 실패, 국민에 대한 모욕"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조사단)이 11일 면담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정단)을 두고 "이는 의혹과 공분을 가진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밝혔다. 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임호선·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인정단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은 지난 10일 정 전 검사의 인사검증 문제와 인사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인정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법무부 인정단을 방문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했고, 인정단 사무실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인정단은 이전부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력화했다"며 "정식 공문과 유선으로 보낸 이번 인정단에 대한 국회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사단은 한 장관에게 세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 전 검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실제로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밝힐 것 ▲정 전 검사의 인사검증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공개할 것 ▲인사정보관리단 업무편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사단은 "검증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관리단에 파견된 실무인원의 실제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지, 인정단의 인사검증 업무편람을 최소한 국회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람은 특정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항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참고 서적의 일종이다. 아울러, "실제 법무부는 인정단을 만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미국 FBI는 어디에 있는지 이미 구글에 다 나와 있다. 인정단이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나왔는데, 최소한의 비밀 보안은 유지하되, 인사검증의 과정과 내용을 포함해 장소의 투명성과 공개성은 이전과 달라야하지 않나"고 말했다.

2023-04-11 14:31:20 박태홍 기자

박홍근,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오는 13일 본회의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직회부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추가 발언을 통해 "우선 이 두 개의 법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 7개 법 중에서 하나는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해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고 나머지 법들이 있는 것인데, 의료법을 포함한 5가지 법이 만장일치였다.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아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처리한 것이다.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때도 여당에 물어봤다.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라며 "이 절차를 법사위에서 너무 심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히 약속을 한 것인데, 이것을 행여 오늘 (국민의힘이) 보건 의료 단체를 만나서 간호법 제정안이 아니라 일부 조항으로 반영하거나 간호사 처우 개선같은 성격으로 축소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갖고 국민에게 왜곡해서 전달한 것이 많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관련해서 (면허 제한을) 다 제외시켰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사단체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똑같은 적용이 되도록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단체의 항의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중재하지 않냐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랬다.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직회부를 앞두고 있고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무책임한 정부여당이 아닐 수 없다. 의료법 또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나오는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대부분 의사를 지망하지 않나. 소아과는 한 도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곳도 있다. 의대생 정원 문제 관련해서 정부도 유보하고 있는데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단체들이 자기 이기주의에 매몰돼, 정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성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겠나"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 담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만든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를 포함한다.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04-11 11:24:22 박태홍 기자

민주당, 미국 동맹국 도·감청 논란에 "상임위 개회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논란에 국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로 인한 충격적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 도청에 통째로 뚫린 대통령실의 일성은 항의가 아니었다"며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거라면서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며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보안이 허술한 대통령실로 인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허점이 노출된 것인데도 하나 같이 한미동맹 영향만 걱정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제3국 개입설을 제기하며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섰다. 도청을 제3국에서 해서 미국에 넘기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어물쩍 뭉개려 하지 말고 책임있게 하는 것이 도리다. 외교에 더 치욕을 안기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 간 도청 문제는 국제 사회의 오랜 쟁점이다.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국제관계를 직시하고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자주 독립국가다운 지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에 대한 공적 절차성과 보안적 완결정을 지키고, 나아가 대통령 관저 대통령 비서실의 운영,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안 체계의 엄격성을 지키는 공적 대점검, 비상 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 이런 취지를 담아서 집무실과 비서실의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관련 상임위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간사 간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전혀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부를 계속한다면 그 이상의 단계를 추진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 질의 자체를 막고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3-04-11 10:35:43 박태홍 기자

전원위로 헤쳐모여! 與野 "승자독식 선거제 지속불가능"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10일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협치와 조정 없이 갈등과 정쟁만 반복하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원위는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1인당 7분의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3가지 안 중 지지하는 안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지금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리하는 소선거구제가 상대 정당의 잘못이나 실수를 유도하고 정쟁화하는 '반사이익 정치' 구조를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왜 안했냐고 이러면 그만이다. 노란봉투법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이다. 제 정당도 마찬가지다. 대일 외교 폭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새 시대의 외교 전략 말하고 있지 않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주면 끝이다. 고소고발하고 체포동의안 보내고 악마화하면 끝이다. 반사이익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다양성 확보가 핵심이다.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쟁해야 한다. 김부겸(전 국무총리) 정도 되면 공천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도록, 유승민(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도 되면 공천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을 지역구로 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밀 인구 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세계에서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 이토록 극심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 비수도권 소멸 예방, 국토 균형 발전,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가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비수도권의 선거구가 강이나 큰 하천 산으로 경계 지워져서 선거구별 생활 편의권으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수도권 과밀도시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지하철 전철로 공통의 생활권에 속하는 데도 선거구는 거의 골목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구청장보다 더 작은 동네 현안에 매달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시의원 구의원이 해야 될 일에 묶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 세계적 지표를 보면 우리 수도권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데, 우리 정치만 우리 국회의원 선거만 역주행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대 국회를 돌아보며 노동, 녹색, 소수자,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수렴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오직 저와 진보정당만이 양당 사이에 가파른 협곡을 헤쳐오면서 20년간을 버텨왔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정당 득표 10%를 얻고도 국회의원은 2% 의석밖에 얻지 못해 몹시 억울했다. 빼앗긴 8%의 의석만큼 배제되고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매우 속상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없이 제3의 정치 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이번 선거 제도의 핵심은 비례 제도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지만,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의 압도적 승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은 곧 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0 16:07:13 박태홍 기자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전보 △부패방지국장 허재우 △심사보호국장 권석원 △대변인 임규홍 ◇승진·전보 △고충민원심의관 이상돈(교육부 인사교류)

2023-04-10 15:47:00 박태홍 기자

[뒤엉킨 육아휴직제] 불평등한 대한민국에서 라떼 파파는 직장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이 아이의 육아에까지 전염됐다. 특히, 육아휴직제와 관련해서다.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특징은 명확하다. 성별 간,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이용률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최근 공개한 '성별 임금 격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34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남녀 임금 근로자를 각각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의 남성 임금이 여성 임금보다 31.1% 더 많다는 것이다. OECD 성별 임금 격차의 평균값은 11.9%이고 '라떼 파파(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로 유명한 스웨덴의 성별 임금 격차는 7.2%다. 스웨덴에선 기업에서 받는 임금이 비슷하니, 누가 육아휴직을 해도 가계소득 하락 폭이 비슷해 누군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더 벌어야 할 유인이 작아진다.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했다. 스웨덴처럼 남녀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곳에서 육아는 공동의 몫이 되고 공동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도 덩달아 발전했다. 총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가 나눠쓰는데, 이 중 90일은 부모에게 각각 할당해 서로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게 했다. 다시 말해,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총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들도록 설계한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기반으로 설계했다. 1998년 1.50명이던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1.6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은 1998년 1.46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곤두박질쳤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8일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남성 임금노동자가 월급으로 389만원 받을 때 여성은 25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대기업 노동자의 월 평균소득은 563만원이었던 반면, 중소기업은 이에 47.2% 수준인 266만원이었다. 성별,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가 상당하니, 상대적으로 임금이 더 적은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가정의 합리적 결정으로 선택되고, 가뜩이나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도 구하기 힘들어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본다.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변화가 없으면 '그 모양 그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미국 같은 경우 회계 부서엔 회계 전문가만 일을 하고, 인사 부서엔 인사 전문가만 경력을 쌓는다. 그래서 대체인력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빠지면 일이 붕 뜨게 된다.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말은 좋은데,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 미국처럼 직무급제를 하게 되면 임금체계도 직무 중심으로 짜여지는데,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인력을 뽑아도 그 인원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직무급제 개혁, 임금 체계,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들이 다 시스템적으로 물려있다. 어디서 하나 물꼬를 터줘야 하는데, 대기업·공공기관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들이 자기들은 상관 없는 일이니 개혁을 막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급제 확대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으나, '주69시간 논란'에 휩싸이며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 중인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소득은 (육아휴직) 기간이 짧을 수록 대부분 대체가 되도록 진행하고,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은 여성으로의 쏠림과 경력단절을 가속화할 것 같다"며 "따라서 남성도 반드시 쓰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문화와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인센티브와 지원을 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육아휴직 기간보다 소득대체나 남녀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용 상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문화나 인식의 문제가 크므로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 근로자 입장에서도 육아휴직제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 여성 근로자가 많이 채용돼 있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여성들은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에 돌아올 수 있을까'란 걱정을 한다"며 "정규직은 사용 후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도 계약직은 계약 만료라든지 육아 휴직 자체가 쓰기에 너무 멀리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이 통상임금의 70% 최대 150만원으로 묶여있는 것도 지적하면서 "상한액이 150만원이라는 것은 150만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이야기여서 이것이 과연 진짜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싶다. 예를 들어 절대적으로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시기 8개월은 소득대체율을 100%, 그 이후 4개월은 70%, 그 후 육아휴직 기간엔 50% 처럼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2023-04-10 14:29:44 박태홍 기자

오영환 22대 총선 불출마, "입법에도 순직 이어져, 현실적 한계 부딪혔다"

소방관 출신으로 국회에 첫 입성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역 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이는 오 의원이 처음이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입성 후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했으나 소방관의 순직이 이어지는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며 불출마 선언 배경을 밝혔다. 오 의원은 "힘들게 통과시킨 법안이 있었다.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 대형 참사를 겪으며 임기 시작 후 제가 첫번째로 발의한 법안이었다. 반복되는 대형 화재의 주된 원인인 가연성 건축자재를 더 이상 사용치 못하게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었다"면서 "20년 동안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이 법 하나만 개정해도 향후 수백 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강력하게 추진했고 예상보다 빠른 1년여 만에 통과시켰을 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낌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느 날 공사 중이던 한 냉동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지어지고 있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3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다. 저는 그들의 영결식이 끝난 뒤 많은 노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발 늦어버린 현실의 한계 앞에서 절망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에도 의정 활동을 이어왔고 많은 의정부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하지만 한 달 전인 3월 9일 '주택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 한 마디에 주택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만 29세 또 한 명의 젊은 소방관을 현충원의 묻어야 했다"며 "그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는 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저는 소방 동료들의 희생과 그들이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온 이 사회에서 국민들의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리에 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용기를 낸다. 재난으로 인한 비극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치에서 제가 계속 역할을 해야한다는 오만함도 함께 내려놓겠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정치 상황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오 의원은 "오늘날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 무너진 민생경제와 국민의 고통 속에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조차 방탄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모든 문제가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의 무능 탓이냐의 극한 대립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수사와 감사의 칼부터 들이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고집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국회 역시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어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들꼐서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날 또다시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지지 않고 잘못한 이가 사과하지 않고 오로지 기득권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우리 정치 사회에서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 없이 말만 앞세운 개혁이 무슨 힘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묻고 계신다. 저는 그 물음에 '내려놓음'이란 답을 드린다. 윤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린다. 진정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이제 그만 손에 든 칼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3-04-10 13:56:44 박태홍 기자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전원위 할 일 넘치는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피튀기는 논리 싸움을 이어간 가운데, 앞으로 남은 4월 국회에서도 각종 현안들이 뒤엉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여야는 원내대표 교체기에다, 22대 총선도 1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야 모두 주도권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고 3선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단독 통과를 막아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의 당면 과제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처리다. 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간호법 제1조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측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단초가 된다며 반대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호법 개정안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대여 공세 고삐를 조인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일 정상회담 성과, 쌍특검 처리(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현안도 넘쳐난다. 이와 함께, 4월 국회의 가장 큰 또 다른 쟁점은 20년 만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리는 전원위원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전원위에 넘겼다. 여야 의원 100명은 전원위에서 나흘간 토론할 예정이다. 비례대표제(10일)와 지역구 선거제(11일) 및 기타 쟁점(12일)을 토론한 뒤 종합 토론(13일)을 벌인다. 전원위는 단일안을 도출해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각각 다른 지역구 선거제도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지역구에서 4~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로의 변혁을 꾀한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지만 비례대표제를 전국이 아닌 권역별에서 뽑는 것이 특이점이다.

2023-04-09 14:16:51 박태홍 기자

[뒤엉킨 육아휴직제③] 육아휴직 신청에 두려운 사업주

"대체인력도 없는데 무슨 휴직을 합니까?" 고영인·인재근 의원실이 지난 3월 16일 주최한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방안 '아빠 육아 휴직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직접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까지 찾아와 내놓은 발언이었다. 발제자도, 토론자도 모두 육아휴직 제도를 근로자에 더 유리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일변도였으나, 질문 기회를 얻어 현장에서 처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일순간 토론장은 얼어붙었다. 관광업을 운영하는 강 모 사장도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설명했다. 강 사장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처럼 한 직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인력이 바로 구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사업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는 이유'로 근로자 수가 매우 적어서(38.3%),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가(24.7%), 대체인력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11.6%) 등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답변이 74%를 넘을 정도로 많았다. 기타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8.1%), 소득 감소가 걱정돼서(7.4%), 근로자 모두 각자 개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5.8%), 회사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서(4.0%) 등을 꼽았다. 법률은 근로기준법의 그물망이 헐거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많은 업체들이 대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대체인력뱅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등에 구직자풀을 구축하고 대체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 문제를 완벽히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대체인력뱅크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구하는 기업은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울 인재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 대체인력뱅크를 이용하는 구직자의 경우 신입일 경우가 많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력이 있는 인재들은 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한 일시적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대체인력뱅크의 활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년 출생아 80만명 대가 무너진 일본의 기업들은 파격적인 지원금으로 업무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다. 일본 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은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업무공백을 메우는 동료에게 최대 10만엔(약 99만원)의 '응원수당'을 지급한다. 응원수당은 육아휴직 발생으로 인해 떠맡을 업무 부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원수가 작은 부서(13명 이하)에서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모두에게 10만엔을 지급하는 반면, 큰 부서(41명 이상)에서 여성 휴직자가 나오면, 동료들에게 1만엔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28일 주재한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새로 추가될 정책뿐 아니라 육아휴직이나 재택근무 등 기존 제도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섹터에서 충실하게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육아휴직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를 주고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개시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 미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강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4-09 14:13:47 박태홍 기자

"대한중소여행사협동조합, '제1회 누구나 가고 싶은 국내여행상품 공모전' 개최"

대한중소여행사협동조합(협동조합)이 8일 '제1회 누구나 가고 싶은 국내여행상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을 알리고 소상공인 여행사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여행사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양식을 작성하여 오는 1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여행상품은 대한중소여행사협동조합의 업계 유일한 자체 B2B플랫폼인 '트립위즈'에서 사용 가능한 '플랫폼 바우처' 총 200만원 상당(1등 100만원 상당, 2등 50만원 상당, 3등 30만원 상당, 장려상 20만원 상당)을 받게된다. 또한, 선정된 상품은 플랫폼 메인에 노출되고 5월 이후 진행될 여행관련 사업과 연계해 집중 홍보 및 판매 가능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트립위즈 플랫폼은 소상공인 여행사라면 누구나 신청 및 이용 가능하며, 조합 및 판판대로 가입시에는 '플랫폼과 연동된 개인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비 지원(최대 9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재 420여 개의 업체가 신청해 항공권 판매와 국내여행상품에 대한 판매를 진행 중이다.

2023-04-08 11:23:44 박태홍 기자

이재명 '보편적 복지' 이번엔 전국민 대출… 여권에선 '퍼주기 포퓰리즘' 반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수혜 대상을 전국민으로 넓히는 '기본 시리즈' 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대출제'로 선명성 드러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직접 당 산하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자신의 기본 정책을 민주당에 이식하려 하고 있는데, 최근엔 금융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현대 사회에선 부자와 빈자에게 금융 서비스 접근권조차 불평등하다며 '기본금융'에 대한 생각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금융접근권 또는 금융의 이용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다"면서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빌려주더라도 소액을, 그것도 우리 정부에서 50만 원 빌려주면서 15.9% 이자를 받는 것처럼 능력이 떨어지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고리의 이자를 부과한다"고 꼬집었다.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된 소액생계비대출제도는 대출한도 100만원에 이자가 15.9%에 달하지만, 지난달 27일 출시되자마자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시장에 어느정도 개입해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입장이고, 국가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는 점도 분명하다"며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생각과 같은 결로 기본사회위원회는 전국민에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는 '기본대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기본금융'의 일환으로 당시 대출이자는 3%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회의를 거듭할수록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기본 시리즈 공약들도 구체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기본저축제,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등 공약과 함께 전국민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여권에서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당대표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지적했다.

2023-04-06 15:19:20 박태홍 기자

민주, 국민의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3 : 3 토론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결코 무리한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세 명씩 참가하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박 원내대표의 TV토론 제안에 적극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그리고 쌀 가격 폭락 대책 등을 놓고 최소한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의 정책위의장들은, 여야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직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무답 상태가 계속 된다면 국민을 위해서 언론에서 주선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어떤 형식,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방식으로도 언론과 국민 앞에서 팩트체크와 합리적 대안에 관련한 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4:36:56 박태홍 기자

[뒤엉킨 육아휴직제] 아빠의 육아휴직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국내 전체 육아휴직자 17만3631명 중 어머니(母)는 75.9%이고 아버지(父)는 24.1%다. 어머니 육아휴직자가 아버지 육아휴직자보다 약 3.1배 많다.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봤을 때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극단적으로 떨어진다. 2021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보면, 어머니 육아휴직자는 65.2%, 아버지 육아휴직자는 4.1%였다. 지난 2015년 출생아 부모 중 아버지 육아휴직자가 0.6%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지만, 가장 손이 많이 갈 유아기에서 남성의 육아 분담률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가정의 합리적 선택 그렇다면, 남성이 무책임하고 육아하길 싫어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것일까. 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와 육아휴직 예정자들은 '가계소득 하락'과 '직장 내 불이익 우려'를 가장 큰 육아휴직 기피 요소로 지적하고 있었다.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이중 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만약 외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1년 할 경우, 통상임금이 300만원일 때 상한액인 150만원을 월마다 지급받아 총 18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중 25%인 450만원은 직장복귀 6개월 이후에 지급된다. 어머니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아버지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1년 육아휴직을 한다면 이 부부의 월수입은 5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50만원 줄어들게 된다. 아버지들도 육아휴직을 하고 싶지만, 장기적으로 가계 소득감소가 부담이 돼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있는 게 아버지가 휴직 대신 직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출생 초기 육아휴직을 유도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액을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으로 늘려준다. 부모가 각 1개월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200만원, 2개월을 이용하면 250만원을 지급한다. 직장 문화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우려도 주요 기피 요인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2021년 제9차 저출산인식조사 결과,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분위기(47.5%), 수입 감소(40.7%), 불이익 우려(24.6%) 순이었다. 독자가 제공한 모 증권사 블라인드 게시판엔 "앞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면 잃을 것이 많아질 것 같다. 제가 부서장이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 C(업무평가)를 줄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과거엔 승진 1~2년 누락으로 감내해야 할 일을 앞으론 승진 누락, 연봉 감소, 성과급 감소로 감내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진다. 아이 키우는 것이 벼슬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는 글도 올라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승진 및 성과금 책정 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에서 '근로자가 휴직 전에 받은 평가를 적용한다'는 응답이 23.2%,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평점을 부여한다'는 응답이 21.2%,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평가를 적용한다'가 46.7%,가 나왔으나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낮은 평가를 부여한다'는 응답도 8.4%를 차지했다. ◆"슈퍼맨도 육아휴직할 권리를" 정치권도 이에 호응해 관련 입법을 발의하고 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버지의 육아휴직 신청을 유도하는 이른바 '슈퍼맨이 돌아왔다'법을 발의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실물 확인증을 발급해 국공립 시설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이용에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골자다. 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의사가 있음에도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소위 여성의 '독박육아'나 경력단절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사회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윤미향·서동용·고영인 의원은 모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부당전보해 논란이 된 사건을 계기로 이를 막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의 부당전보 판단 근거를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도의 유연화도 필요 전문가들은 전일제 휴직제인 육아휴직제도를 유연화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조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6월 기준 전체 156만3172개 사업장 중 0.7%인 1만624개의 사업장만 이를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나 스웨덴은 시간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정착돼 있다. 총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쓰되, 시간제와 전일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 등이 아빠 육아휴직 참여 독려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3-04-06 14:09:58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