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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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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종사자 무더기 퇴사..."1인당 식수 인원 개선하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최근 3년간 퇴직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퇴직자 수와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가 2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 본부가 18일 발표한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 퇴직 현황과 신규 채용 미달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3년간 퇴직자는 1만39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에 40.2% 수준이었던 자발적 퇴사자의 비중이 2022년엔 55.8%로 상승했다. 입사 직후에 퇴사하는 종사자 또한 빠른 추세로 늘어나, 2020년에 전체 중도 퇴사자 중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가 23.8%였으나 2022년엔 36.6%로 올랐다. 전국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 신규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학교급식종사자 신규채용 예정인원이 4023명이었으나, 채용 공고 후 873명이 미달 돼 미달률 평균이 21.7%에 달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여전히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저희는 십수년 전부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이 과도함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1인당 식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마련된 '배치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누누이 말씀드려왔듯이 이 열악한 배치기준은 발암물질인 조리흄(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입자·연기)의 1인당 노출 빈도를 높일 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이나 찔림과 베임, 화상, 넘어짐 같은 각종 산업재해 빈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 인원이 타 공공기관 급식시절 대비 2~3배 수준임이 지적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올해까지도 전체 규모 수준에서 유의미한 배치기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본부장은 "원래부터 열악한 노동조건과 심각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던 학교 급식실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맞아 시차배식을 시행하며 노동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인력 충원과 여건 개선은 제자리"라며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4-18 10:4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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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포퓰리즘' 지적에 예타 면제 기준 완화 재논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정치권이 '총선용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자, 여야가 17일 이를 재논의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협의 하에 상정하지 않았다. 예타는 일정 기준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검증 및 평가다. 개정안은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에서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 투입)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재위는 지난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2월까지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세수 결손 우려가 나오는 등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구의 거대 토목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인 술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 부문 및 철도 부문이 각각 252건과 132건으로 그간 수행된 예타 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예타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기존 입장은 재정건정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입법과 예타 면제를 연계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재정준칙에 대한 국회 논의는 장기간 표류 중이다. 이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에게 접촉해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하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수순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면제 완화는 물가상승과 사업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타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며 " 이에 민생이 몹시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반대로 미루어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야당에 재정준칙 논의를 촉구했다.

2023-04-17 15:1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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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생활고에 쪼들리는 청년들, 민주 "저소득자 학자금 대출 이자 완화 필요

취업난과 생활고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이 4년 사이 2배 급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의 장단기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7일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알아보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희망대화'의 두번째 편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학자금부담완화법'이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엔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은 2017년 4만7716명에서 2021년 9만8459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취·창업으로 소득이 생겨 자동 상환 대상이 된 경우는 반대로 감소했다. 학자금 대출 자동 상환이 최초로 시작된 인원은 2019년 9만8199명에 달했으나, 2년 만인 2021년 7만8223명으로 1만9976명(20.3%) 줄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간담회에서 "대학 4년 동안 매년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누적액이 2000만원에 달한다. 대학원 진학까지 고려하면 대출액 규모는 연간 1000만원 씩 늘어나게 된다. 고액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학자금 대출 규모와 상환 부담이 막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취업 후 상환 대출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 대상이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가계의 학생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이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방치한다면 중·저소득층 청년의 대출 연체, 신용유의자 양산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고액 등록금 문제 해소 ▲상환 개시 시점까지 무이자 적용 ▲정부 차원에서 각기 다른 지자체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재정비 ▲무이자 등 외국 사례 검토 및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명석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은 대학원생에게도 학부생 수준의 대출 지원 제도나 이자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많은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만 이자 지원 제도가 학부생에 비해 굉장히 적은 것이 현 상황이다. 대학원생들도 학자금 부담 없이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장기적으로 고액인 등록금을 낮춰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를 면제하거나 아주 낮은 이자를 받도록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대하는 분들이) 학자금 대출의 이자 변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에 이자가 누적되는 것이 더 문제"라며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비(非)대학생들에 대한 궁극적으로 완화시켜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1년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023-04-17 13:42: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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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확산에 이재명 사과, "송영길 조기 귀국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당 의원들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당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의원회의가 열리기 앞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불미스런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이 사실을 규명하긴엔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 민주 공화정을 무한책임져야할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이 연루자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이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하면서 총선을 1년 앞둔 당에게 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04-17 09:4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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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주기에 與野 "국민 안전·국가 존재 이유 되새기는 계기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승객들이 탄 세월호가 침몰한 지 9주기가 되는 16일, 정치권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논평을 내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아홉 번째 봄이 찾아왔다. 자녀, 가족, 친구를 가슴에 묻고 9년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오늘이면 그날의 비극을 다시 떠올린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국민들 모두 절절히 기도했던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기억은 엄중하다. 일상에서의 안전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지킬 수 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팽목항 인근에 건립 중인 '국민해양안전관'이 오는 10월에 개관하게 된다. 그곳에 먼저 어머니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돼 바다를 앞둔 자리에 앉아있다. 그 어머니의 기다림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기억이 됐다.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생존자,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어느덧 아홉 번째 봄, 우리 곁에 있었다면 함께 봄을 이야기하고, 2023년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을 소중한 사람들. 이들을 떠나보내고 남은 이들이 견뎌내는 슬픔의 길이를 무겁게 기억한다. 견뎌내는 무게의 상처를 아프게 함께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9년 전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말에 304명의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채 159명의 젊은 생명을 떠나보내고 말았다"며 이태원 참사를 떠올렸다. 이어 "9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달라졌는가,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더 이상 비극적인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그날의 약속과 책임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눈물을 털고 일어서자고 쉽게 말하지 마라 / 하늘도 알고 바다도 아는 슬픔이었다'라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시 '화인'의 한 구절을 언급하면서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하늘의 별이 된 304명의 아이들과 고인들이 남긴 뜻을 되새겨 본다. 더디고 가혹한 9년의 시간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세월호참사가 던진 질문에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치가 게으르고 무능한 탓에 또 다시 이태원 참사까지 발생했다.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강화하는 일, 행정의 실수와 관행이라 불리우는 잘못들의 축적이 낳은 재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 수많은 목숨을 바치고도 우리는 달라졌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고 자평했다.

2023-04-16 13:4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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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총선 1년, 대형 악재 해결 숙제 풀어야 하는 與野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정당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는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흔히들, 대형 선거는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한다. 마치 양당제인 것처럼 치러지는 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비슷한 비중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고 투표 전까지 중도층의 마음을 설득해야 승리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각 정당은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정당일체감(선호하는 정당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심리)이 낮은 중도층의 성향에 따라, 정당은 극단적인 세력과 결별하거나 당 내부의 부패를 척결함과 동시에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정강·정책을 내세우게 된다. 하지만, 1년을 앞둔 지금도 양당은 이를 제대로 해결하는데 골치를 썩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8.2%)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1%, 민주당은 36%, 정의당 4%, 기타 정당 1%, 무당층이 29%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8~29세에서 57%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30대 35%, 40대 23%, 50대 26%, 60대 17%, 70대 이상 1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몇년 간 당을 시끄럽게 해온 극우 세력과의 결별 문제가 화두다.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기록하면서, 극우 세력의 활동 공간이 넓어졌다. 극우 세력의 대표격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보수 유튜버들이 광화문 광장을 무대로 혐오 표현이 가득한 시위를 이끌어간 지 오래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대표도 '자유 우파'를 강조하며 이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자, 당 차원에서 전 목사와 확실하게 결별하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들은 전 목사와 우리 당을 한 몸으로 봐왔다. 4년 전만 해도 광화문에서 공동집회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 목사를) 자르냐, 안 자르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선 명확히 이를 정리한다는 메시지를 안 내보내고 있다. 그러니 저 당은 여전히 극성 우파가 지배하고 있는 정당(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고 이에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대형악재에와 맞닥뜨렸다. 수사당국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은 "검찰의 야만적 정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중도층 포섭엔 비보임에 확실하다. 민주당은 당내 기구를 통해 자체 진상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으나,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문제에 더해 위기가 가중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주저 앉았음에도, 민주당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2023-04-16 13:4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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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안치된 순직 군인 66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예정"

야산에 안치됐던 순직 군인이 66년 만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안치된 순직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신청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순직 군인임에도 고인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법률에 규정한 유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이하 고인)는 1957년 군에 입대했다가 순직했는데, 유족이나 가족이 없어 고인의 삼촌이 경북 안동의 야산에 있는 묘소를 돌봤다. 이에 고인의 삼촌은 "자신을 유족으로 등록해 주고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이장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고인은 66년 전인 1957년에 21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해 복무 중 순직했다는 사실을 육군본부로부터 확인했다. 순직 당시 고인은 유족이나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유해가 안치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삼촌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이처럼 유족이나 가족이 없는 순직자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5월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보훈처에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면, 야산에 안치돼 있는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유족이 없는 순직 군인 등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2023-04-13 15:49: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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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바라본 尹 정부 경제 1년, "대응에 급급, 위기 예측한 정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1년을 평가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경제에 불어 닥친 위기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속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 적자, 거기에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 정책 때문에, 재정 위기를 겪고 재정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인당 국민에게 50만원을 대출하는데, 이자를 15.9% 받기도 했다.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겐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겐 50만원에 15.9%라는, 사채업을 넘어선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 경제위기센터장을 맡은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비유가고 싶다. 결혼을 하러 갔는데, 주례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온 것이다. 향수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옛날에 했던 방식이 좋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상황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경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전두환 식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물 안에서 이단 옆차기, 공중 3회전 등 헛발질을 하고 있다. 위기에 선제 대응이 안 된다"며 "위기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것이지 예측 대응은 하지 못했다. 경제는 관료에게 맡겨놨는데, 교복 입던 시절을 그리워 하고 있고 상황인식이 안된다"고 쏘아붙였다. 홍 의원은 세계 금리가 일정 부분 하락해 유지되고 있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음에도 기재부 관료들은 금리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초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기 침체 국면에선 오른 금리가 유지되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상승한 채로 있으니,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금융 정책은 신중하다고 봤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후, 문제를 푸는 방식이 신중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뒷북치는 것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허겁지겁 대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약 80% 변동금리이고 미국은 약 10%대가 변동금리인 것을 비교하면서, 미국은 금리인상의 여파가 소비자에게 급격하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정부의 사회적, 정책적 대책이 필요했다며 종합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가계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는 9월로 다가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을 은행의 자율적 연장 방식으로 해서 끊어내는 경우 이중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2023-04-13 14:5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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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간호법·의료법 '국민건강법' 처리 미룰 수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국민건강법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여당이 유관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주자고 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2주 넘는 동안 정부여당은 어떤 노력을 했나. 핵심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를 빼고 반쪽, 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면서 "2년 넘게 여야가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만장일치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다.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내용이 모두 합당하므로, 국회 본회의에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 의장은 오늘 법안을 상정 처리해서 국회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시켜달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날(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만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으나, 견해 차를 확인하며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양당 합의가 아니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임을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원칙대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 담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만든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를 포함한다.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포장해도 정부와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의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2023-04-13 10:2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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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각종 민원 공개, "닭요리, 생닭 먹는 느낌이었다"

#동원예비군 부대로 가는 방법은 당일에 대중교통으로는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고, 자차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최소거리 216km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입니다.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교통비까지 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 2월 경인지방병무청)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하여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하는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는건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불친절한가요? 부를 때만 국가의 아들, 훈련 끝나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22. 12월 국방부) #휴일예비군 제도는 평일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 특히 일요일에 열리는 예비군 훈련이 매우 부족하여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여기저기 전국을 돌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음. ('22. 6월 국방부) #도시락 뚜껑을 열어 식사를 해보니 굉장히 차가운 상태고, 양념된 닭요리는 마치 생닭을 먹는 느낌이었고, 떡도 굉장히 딱딱하여 치아가 약한 사람은 치아가 손상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22. 6월 국방부) #현재 동원훈련 지정자인데 동원 미지정 변경 요청 및 동미참 훈련 변경 요청드립니다. 저처럼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은 동원훈련 자체가 불가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은 총 2만284건으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33.4%나 많이 발생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특히 4~5월 중에는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이 34.8%가 발생돼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코로나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개선요구, 훈련급식 품질불만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돼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예비군 소집훈련과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은 ▲ 주소지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실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구 ▲ 훈련참석에 따른 교통문제 이의제기 ▲ 훈련때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품질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2023-04-12 17:3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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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3일차, 지역균형 비례제·도농복합제 주목

2024년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이 사흘 째 이어진 12일, 여야 의원들은 현 선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대안을 힘주어 설명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부 10% 정수 축소만 외치고 현 정치 문제를 남탓으로 돌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섭단체와 대표만의 협상으로 타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의견 개진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운영하려면 왜 300명의 의원이 필요하나. 여야 대표 2명만 필요하다. 대안도 없이 정수 축소를 주장하려명 정수를 2명으로 줄이는 것 어떤가"라며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고 성의있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와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비중을 4 대 1로 조정해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한다.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수 하한을 13만 5000명에서 15만으로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 곱하기 1로, 그 외 지방 농어촌 지역 인구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하자는 것"이라며 "모의 계산 결과, 각 권역의 비례대표 정수가 8~10석 정도로 인구수 격차가 완화된 채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 후보 순위는 정당 자율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 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경우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민주당은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3가지 범위를 중심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지만 선거구가 넓어서 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인지도 높은 중진 정치인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신인이 진입할 수 없게 돼 채택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제는 "승자독식과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 한표를 더 얻기 위한 투쟁과 대결의 정치를 해서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며 "대결구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7~8개 시군이 결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탄생하는데 지역 현안 파악 불가능하다. 한 선거구에서 몇명을 선출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2명을 선출할 경우 거대정당이 나눠먹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5명 이상을 하면 득표율 10% 이하 후보가 당선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서울·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단 1석의 비례의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며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12 16:38: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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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쌀 의무매입 면제 조항 속 '시장조정 VS 사전조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정부의 '쌀 의무매입 면제 조항'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조항은 극한의 여야 대치 속에서, 법안 처리 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에 재량권을 주면서 '쌀이 초과생산되면 정부가 매입해주되, 재배면적이 늘면 쌀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모순되는 조항이 삽입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시 민간의 쌀 재고를 매입(시장격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정을 거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원안에 없던 의무매입 조항 이번 수정안이 논란이 된 것은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날(1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법의 취지대로 정부 의지로 양곡의 생산조정을 해서 벼의 초과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재정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쌀을 매입하는 지금까지의 관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 의무매입 면제 조항은 중재 과정에서 정부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정황근 장관은 "만약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생산량이 늘어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해당 조항을 핑계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냐"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대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쌀 소비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시장 격리(정부가 쌀을 매입해 보관하는 것)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2022년에 정부가 쌀을 매수할 때 시장격리를 지연하고 역공매(최저가 입찰)를 하는 과정에서 쌀값이 하락했다. 결국은 재정당국의 의지에 따라서 시행여부와 시기·방식이 결정됐을 때 그 영향(쌀값 하락)이 농민에게 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법률적 보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는 사전에 생산조정을 충분히 해서 정부의 의지로 쌀의 추가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리적으로 말 안돼" VS "기재부 논리에 끌려다니니" 반면, 농업경제학과 소속 A 교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쌀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국가가 매입을 해야 하니, 손실분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무면제 조항이 수정 과정에서 왜 붙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매입 면제 조항에 따르면, 재배면적이 늘어날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텐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 마나한 이야기다. 양곡관리법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의무매입 면제 조항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의무매입은 안 된다고 하니, 정부 부담을 약하게 해서 재량권을 주자는 취지로 들어가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량권이 있든 없는 시장격리할 상황이 되면 정부가 알아서 할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알아서 안 했으니까 이렇게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정부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농림부는 시장격리 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인데, 돈 들어가는 것은 기재부가 다 쥐고 있는데 규정을 의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 기재부가 의도한 것처럼 '시장 논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깔끔히 조정하지 못한 것이 서로 주장을 물고 뜯는 악순환의 원인이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원안 속 수치는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농민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정한 수치다. 이를 조정하니 농민단체에서도 찬성하기 힘든 법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2023-04-12 16:0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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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감청 의혹' 이재명, "친구의 잘못은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입법에 서두르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과 신뢰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에 노출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선의면 동맹국 대상으로 불법도청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 대통령실은 도청을 아무일도 아닌 듯 축소하려고 한다. 미국은 도청 당사국이다. 도청 당사국이 인정하는 것 봤나"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언급한 도·감청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으로 "상임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상황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밝혀지는 국면이 아닌가 싶다. 그런 것들이 국회차원에서 밝혀야 할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2023-04-12 11:19: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