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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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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리버스터' 정국 마무리…민주당 전략 보고 판단하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12월 임시회 '1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을 마무리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법 등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 '2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여야 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1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대출 차주가 부담하는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걸 막는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 이후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 및 개시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무기명 투표에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탓에 이번주는 본회의를 열기가 힘들 전망이다. 12월 넷째주부터 본격적인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민주당의 전략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입법에 반대하는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원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대비책을 갖고 있다"며 "제가 여기서 어떤 법을 어떤 순서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짐작하시는 법들이 처리될 것이고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당 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어제(13일) 받았다"며 "공론화 과정의 'N분의1'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종합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마지막 토론을 통해 방향과 내용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원내전략은 압도적 다수의 힘을 과시하는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법을 처리할 것인지 정해지면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일정 부분 여론의 흐름에 따라간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존중해준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렇기에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선 제가 이미 말했지만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고 국민들께서 문제시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은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행 추진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8대 악법이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이다.

2025-12-14 17:0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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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처리 일정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최근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경제8단체를 만나 재계의 3차 상법 개정안 속도조절 요구를 청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일정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필리버스트 종결 요건 완화법 등을 강행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번주엔 우원식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12월 넷째주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모든 안건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이 연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의 선택지는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청산과 극복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3차 상법개정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특별법 등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본회의가 가능한 날짜가 몇일일지 국회의장실과 야당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한 법안이 본회의 개최 가능한 날짜보다 숫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사법개혁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안"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별개로 처리 시점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경제8단체는 특위가 추진하는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개정안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재계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4 14:5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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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통일교 연루 의혹에, 與 "신속 수사" VS 野 "특검하자"

여야의 유명 정치인들이 통일교에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의혹을 밝혀낼 독립적인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고 특검 제안은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앞에 멈춰선 수사,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민중기 특검이 그간 뭉갰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 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수사자료를 통해 민주당 정부 핵심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에 더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와 통일교 유착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청탁 대가 지급,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특검으로 성역 없이 한점의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윤 전 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정치권 연루 의혹을 조사할 특검과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 수사 특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2일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제안을 일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그야말로 우후죽순 오르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혀낼 수 있도로 협조해야 한다. 윤 전 본부장이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의 무차별적 특검 요구는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여야 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정치권에 통일교가 접촉을 시도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의혹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은 인정했으나, 금품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2025-12-14 14:12: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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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친이재명 VS 친정청래 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최고위원 3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다음달 11일 보궐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친(親)정청래 측 후보와 친(親)이재명 측 후보 간 대리전으로 선거 구도가 짜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선출직인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15~17일에 후보 등록을 받고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에 선출된 3명의 신임 최고위원은 내년 8월까지 정청래 대표와 당직을 수행한다. 정청래 지도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와 당원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당정 엇박자가 나는 등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정청래계(친청)와 친이재명계(친명)계 인사들이 편을 나눠서 대결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추측이 이미 나온 바 있다. 정청래 지도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당원 1인 1표제' 개혁이 추진 과정에서 숙의 과정과 약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당 내 인사는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과 이건태 의원이다. 유동철 위원장은 원외 최대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유 위원장은 자신이 친이재명계 후보라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가까운 거리감을 드러내는 '직통! 명통'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며 지난 11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사건 당시 변호인을 맡았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으로 "당정의 엇박자 이제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대장동 방패에서 조작 기소 진상 규명까지 개혁의 속도 최고위에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이자, 친명계 후보로 꼽히는 강득구 의원도 14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의 1인1표제 추진 과정에서 신중론을 펼쳤던 인사 중 한 명이다. 친정청래 측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이 조만간 출마할 예정이고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당위원장 면접에서 유 위원장과 충돌을 빚은 인물이기도 해 선거 간 두 후보 간 비방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성윤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지선 승리를 위해 당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하나로 똘똘 뭉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당원 1인1표제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세력 간 대결로 비화되는 분위기에 지도부는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수셕대변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엇박자'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정 대표께서 최근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과 만찬회동 후 '바늘 틈만한 구멍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며 "당 대표의 어휘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만큼 당정대 간 의견 조율이 잘 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2025-12-14 13:59: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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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법정비용 가산금리 산입 금지"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이를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다음 안건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반대 토론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와 재판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후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대출 차주가 부담하는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걸 막기 위해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보험업 수익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기존 0.5%에서 1.0%의 교육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는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에 교육세 인상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첫 주자로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정무위의 정상적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데 금융 소비자는 왕이 아닌 것 같다"며 "개정안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금융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같이 은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24시간 후에 이를 종결,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3일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2025-12-12 18:45: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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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가 11일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후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41표 중 찬성 238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9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토론을 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 11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붙였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등록한 가맹점주단체가 협의 요구 시 가맹본부에게 협의의무 부여 및 미 이행시 시정조치 ▲가맹지역본부(지사)에게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개정안 통과에 맞춰 "가맹·대리점 본사, 위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등 우월적 지위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려온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에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을(乙)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추구해 온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단체협상권이 대리점, 수위탁거래,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플랫폼거래 등 전체 사회경제 영역으로 확산되어 을들의 목소리 창구가 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한 후 세 번째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12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결 및 표결하고 은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맞설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와 재판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단순히 문서 몇 장을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기본권,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의 독립, 여론재판, 사회적 낙인, 보안과 기술의 한계 등 여러 핵심적인 헌정가치와 충돌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1~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진행 중인 과정의 산물"이라며 "대법원처럼 법리를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가장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실관계가 상세히 적혀 있다. 사건 당시 구체적 행적, 가정사, 직장 내 인간관계, 의료·재산·친밀 관계 등 민감 정보, 기업 비밀이나 경영상 비밀 등 모든 내용이 판결문 안에 존재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있었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충돌 여진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과 상관 없이 발언한 나 의원과 나 의원에게 무선마이크를 전달한 곽 의원에게 국회법 소지가 명백하다며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2025-12-11 15:5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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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묻은 개" 발언 윤한홍 "의대정원 사과 제안했더니 尹 대통령, 평생 못들어 본 욕해"

최근 공개석상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니 백약이 무효"라며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절 필요성을 주장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사과를 제안했다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욕을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원조 친윤'으로 분류됐던 윤 의원은 11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22대 총선 선거운동 말인 2024년 3월말 경 윤 전 대통령에게 충정을 담은 메시지를 한 통 보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도 사과를 해야 한다. 지금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대통령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냈다"면서 "(총선 이전) 2년도 마찬가지지만, 남은 3년도 마찬가지다.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의대 정원 2000명도 수정하자고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10분 동안 전화기를 들 수 없도록 정도로 화를 냈다. 저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아 이거 큰일났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길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 저희들은 선거가 위기인데, 전혀 위기를 못 느끼고 계셨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친윤 그룹에서 멀어지게 된 두 가지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제가 (대선) 경선 캠프에 있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그 친구를 제가 잘랐다"며 "자르고 나서 김건희 여사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지 몰랐다. '일이 안 돼서' 자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근무 시절 자녀의 학폭 논란이 터져서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이어 "그 친구가 저를 계속 험담을 하고 다니니 미움받게 돼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하나는 제가 명태균을 조심해야 한다,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 자체를 명태균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다"며 "명태균이가 기고만장해져서 저를 더 씹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장동혁 당 대표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과 혁신을 주문했지만 장 대표는 답이 없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장 대표가) 특별한 말은 하지 않고 웃기만 웃었다"며 "(올해) 12월3일을 전후로 우리가 잘 해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장 대표가 대다수 의원들과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말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윤 의원은 당의 사과와 반성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지금 농성을 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농단이나 온갖 폭정을 비판해도 국민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먼저 태세전환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래서 사과를 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우리가 절연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투쟁을 할 때 국민들이 받아주고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2025-12-11 14:2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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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민주당 만나, 3차 상법 개정안 우려 표명…"속도 조절 필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주도로 자사주 의무 소각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재계가 경영 리스크를 부각하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엔 특위 위원들과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부회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위가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연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노리며,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9월 1·2차 상법 개정 논의 시 말씀드렸듯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선 경제계에서도 이견이 없다"면서 "1·2차 상법 개정 후 발효된 것도 있지만 아직 발효 전인 것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여당이) 법안에 예외 상황을 반영해줬지만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법에 담긴 내용이 현실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숙의 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절차와 관련한 제도를 유연화할 수는 없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신주 발행절차와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면서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자사주 의무소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경영계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만큼의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 기존 지배주주에게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칠승 TF단장은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에 당내 TF에선 이견이 없다"며 "다만 배임죄와 관련해 (수정해야 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5-12-11 13:2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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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서울을 '기본·기회' 특별시로 만들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은평갑)이 11일 서울을 '기본·기회'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과 지지자 등 100여 명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 내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이 나온 건 박홍근 의원 이후 두 번째다. 박 의원의 출마 선언에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을 막은 이관훈 배우, 서울시 잠실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이정환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 아이 4명을 키우는 40대 다둥이 아빠, 타투이스트 김도윤, 라미령 화장품 스타트업 대표, 최영우 문화예술청년 네트워크 우루루 대표가 지지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버티는 것조차 어려워진 서울을 기본을 지킬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서울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6개의 '서울 미니멈'을 지켜 서울 시민 누구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특별시 서울'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공·민간 투 트랙으로 제공하는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서울' ▲아동·노인·장애인·긴급 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돌봄이 가장 촘촘한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등 멈춰선 노선을 다시 움직이는 균형있고, 사각지대 없는 교통시스템 전환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가 안정된 서울 ▲AI를 기본 인프라로 만드는 모두의 AI 사회로 전환 ▲ '서울 AI안전시스템'으로 근본부터 바뀐 안전도시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전환을 위해 박 의원은 5개의 목표로 이뤄진 '서울 맥시멈'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서울투자공사 설립 등 24시간 멈추지 않는 스타트업 서울 ▲AI 생태계 수도 서울 ▲바이오 혁신도시 서울 ▲세계문화수도 서울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서울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집요하게 일했다"며 "공수처 설치로 검찰 권력을 견제했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일터의 생명을 지켰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면서, 법·제도를 변화시키면서도 늘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고 갈등을 조정해왔다"며 "여러분과 함께 서울을 바르게 전환시키고 제대로 도약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며 명심(이 대통령의 마음)이 결정됐다는 향간의 추측에 대해 "확대 해석할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련해서 대통령과도 말씀을 짧게 나눴지만, 확대해석할 필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공급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며 "비싼 아파트나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도 제대로 역할하게 해서 접근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 은평갑에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의혹 규명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며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세를 탔다. 첫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 의원의 당선을 위해 인형탈을 쓰고 거리 유세를 벌인 것이 화제가 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다.

2025-12-11 13:1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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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위기 석화 산업두고 "산업 재편과 체질 전환 시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대한민국 대표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석화) 산업이 위기에 빠진 것을 두고 "산업재편과 체질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글로벌 공급 과잉과 무리한 설비 증설에 고금리, 고환율, 고비용의 3중 압박이 더해지면서 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내 3위 에틸렌 생산 업체인 여천NCC는 3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3년 안에 국내 석화 기업의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경고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타이밍을 놓치면 제조업을 지탱하는 기반 산업이 무너지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도 현저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산업 재편의 방관자가 돼선 안 된다"며 "자구안을 내라고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세제 지원, 에너지와 물류비 절감,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서 체질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단위당 전기요금은 192원으로 미국의 112원, 중국 127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싼 전기요금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여수와 서산을 비롯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만이라도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면제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2025-12-11 09:28: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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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부 장관 '통일교 금품 의혹'에 사의…박수현 "국민 눈높이"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고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긴 하지만 해수부가,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 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 장관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코 없었다"며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재수 장관이 지난 2018~2019년께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 현금 수천만원과 명품 시계 2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고, 국수본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즉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재수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국민의힘이 '해수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수사받을 것'을 요구하자 마자 사실 여부를 떠나 이렇게 장관직을 내려놓고 내가 규명하겠다는 자세는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 장관과 통화 사실을 알리며 "본인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다, 거리낌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전 장관은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군이었기 때문에, 전 장관의 의혹은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무고라고 밝혀지면 전재수 장관에게는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주장했다.

2025-12-11 09:16: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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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정청래 "당정대는 찰떡궁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최근 불거진 '명청갈등(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 대표 사이 갈등)'을 인식한 듯,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명청갈등 논란을 인식한 듯 "언론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실제로 당정대는 원팀·원보이스"라며 "언론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우린 찰떡궁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다 당정대 원보이스(한 목소리)의 조율을 통해서 하는 만큼 호남 발전을 위한 성과가 앞으로 있다면 모든 건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당원 1인1표제'가 당내 논란을 사고 중앙위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의 갈등이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의 1인1표제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하고 있어 명청갈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친정청래계 인사들은 당정갈등은 없다며 논란 잠재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원 1인 1표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 당 내 현안을 두고 "매사 특정 인물을 두고 편 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든 대통령이든 간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며 "합리적 공론과 숙의가 가로막히고 결과적으로 합의와 문제 해결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명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부의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갈라치기'는 당을 흔들고 결국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9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2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 만남은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다"며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씀했고, 국정전반에 대해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아울러,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2025-12-10 15:13: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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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치에 민생·경제 입법 처리도 '불투명'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극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11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165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요구가 있어 10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생 입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해제 요건 완화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의원들이 조를 나눠 집회를 여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처리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와 상징성이 있는 쟁점법안을 선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맞선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상정하게 될지, 순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들은 바 없다. 여야 간 소통해야 될 것"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우리 당은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단 생각"이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9일) 기자들과 만나 "11~14일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안 3개 정도 올려서 꼭 통과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쟁점 법안 외에도 본회의에는 이미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고소득 종사자의 '주52시간제 면제' 제도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만 남기고 있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비용 부담에 처한 가운데,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 등을 갖췄는지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또,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실시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엔 '사업추진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목표별 이행방안과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주요 안건이다.

2025-12-10 14:38: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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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쿠팡' 겨냥한 입법 쇄도…김범석 증인 의결에 과징금 강화법도 발의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향한 정치권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쿠팡을 겨냥한 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강화법도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 채택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의장 외에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경영관리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복적이고 피해 규모가 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매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무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지난 9일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대부분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제도에선,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급효과는 없지만, 입법취지와 이재명 대통령님의 엄단 의지를 감안하면, 쿠팡 작년도 매출액 41조에 현행 최대치 과징금 3%를 적용하면 1조2000억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을 언급하며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이용자 불편 사항을 찾아 지적하는 의원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에 월회비 7890원을 납부하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탈퇴가 불가능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민 제보와 쿠팡측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쿠팡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책임은 온전히 사측에 있음에도 고객의 탈퇴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으로 추락한 쿠팡의 신뢰회복은 강제로 탈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마땅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14:23: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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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의원직 사퇴 선언…이소희 변호사 비례대표 승계 예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전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를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를 벗어나냐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 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인 의원은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해온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의 사퇴 처리가 완료되면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인요한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한국형 구급차 개발 등 업적으로 지난 2012년 특별귀화했다.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에게 지도부와 상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만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당 대표하고 만류를 많이 했는데, 일방적으로 떠밀려가는 정치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라도 의사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2025-12-10 10:57: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