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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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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 진출 기업 폐업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뤄질 시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에 몰고 올 파장을 언급하면서 외교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를 기회로 활용할 때 우리는 흥했고 강대국 사이에 휘둘릴 때 우리는 위기였다"면서 "그래서 한반도의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제1의 외교 원칙은 바로 국익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 나아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도 그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벌어지는 외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당장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와 같은 15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기 지원은 북·러의 군사적인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 드린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로이터 인터뷰 중 중국과 대만의 갈등 사안인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섰다"며 "반면 북-중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는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또한 한미정상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미국 도청 파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미국 측 의사 확인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과 반도체 지원법 한미정상회담 의제화 ▲분쟁지역 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표명 및 관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 문제 한국 불개입 원칙 관철 등을 요구했다.

2023-04-21 15:49: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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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에 野 "러 진출 기업 안중에도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이 "경제적, 안보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러시아를 적국으로 돌릴 수 있다면서 대러 교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에 러시아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은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 군사 지원은 그 연장선이며, 더 많은 국가들이 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내고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우리가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철저히 따진 결정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린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 거듭 강조했듯이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만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가 넘는다. 외교 안보 문제일수록 제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촉구했건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해당 발언을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첫 해인 2022년 대러 수출, 수입 규모는 211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도, 튀르키예, 브라질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우호국의 대러 교역 감소의 특수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국가 안위, 국민 안전, 러시아 교민 안전, 러시아 진출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쟁 지역, 군사 지역 지원 불가를 견지해온 역대 한국 정부의 원칙을 깨는 이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언급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초했던 최대의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면서 "헌법의 국가 중대사 결정에 관한 원칙과 정신을 감안할 때, 최소한 국민 투표에 준하는 민심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정성호, 송갑석 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은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한 규탄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신원식 여당 측 국방위 간사에게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해외 순방때마다 실패와 참사를 불러오더니 이번에는 미국에 가기도 전에 국내에서 입 리스크로 우리의 외교원칙, 국방부와의 소통,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다 흔들어 놓는 참으로 위태로운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참혹한 전쟁과 아름다운 전쟁이 따로 있다고 우길 참인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지금까지는 전제조건에 어긋남이 없는 괜찮은 전쟁이었나"라고 반문했다.

2023-04-20 15:2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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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장애인의 날 맞아, 모두 함께 하는 삶 약속한 정치권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치권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60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5%에 이를 만큼 많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 로드맵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선 "특히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이 받을 서비스를 결정하는 '개인예산제'를 오는 2026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며 "각각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보조기구 구매나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선택하는 것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과 동행하겠다. 같은 눈높이로 함께 걸으며 일상의 문턱을 보면 치워 드리기도 하고, 또 넘어지시면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친구가 됐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란 기치 아래 정당 중 최초로 '장애인위원회'를 만들었던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다. 고령화로 장애인은 더욱 늘어나고 있고, 장애는 우리 모두의 일부분"이라며 "교육에서, 취업과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공간과 시간에서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 공동체의 현재이자 미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꾼다. 입법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우리 안의 낡은 시선을 되돌아보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며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장애인을 생각하는 날이다. 장애인이 겪는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일상을 살아갈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화조차 어렵다. 교육의 장에서 시작해 취업장벽, 노동현장에 진출하고 난 후에도 평생에 걸친 사회 곳곳의 차별들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정당 정의당은 언제나 장애인들이 차별과 맞서는 싸움에 함께 연대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차별을 없애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2023-04-20 15:2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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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을 오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양당은 오는 2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클럽 특검법 처리가 불발 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50억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유효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께 요청드린다. '전세사기 재난 대응을 위한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달라. 정의당은 초당적 3당 회동을 통해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가 이에 화답했고 내일 오전에 잡혀있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으로 확대해 추진할 것을 이 원내대표가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3-04-20 14:59: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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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전세 사기 피해자 先구제가 우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생계 절벽과 자살 압박부터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先)구제 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은 서민 증세로 막자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득권 시장 경제론이 또 발동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가 우선이다. 선구제 후정산, 후구상하고 현 거주지 근처에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 지원의 원칙하에서 피해자의 이사비와 공과금은 초저금리 장기 거치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앙당 주거권보장 태스크포스(TF) 가동과 함께 전세 사기 고발을 중앙당과 전국 시도당에서 접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정책위원회는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와 협력해서 전국에서 단 한 명도, 특히 이런 일을 처음 겪고 공포와 분노, 압박에 시달리고 계시는 젊은 분들 단 한 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각 대학 캠퍼스에 긴급 의견 청취 부스를 설치하는 등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36건을 상정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선회수 방안을 담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특별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발의된 특별법안 2건을 언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서둘러 달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04-20 13:5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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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내대표 선거 출마, "尹 검찰독재 맞짱...나만한 사람 없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외부적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짱을 떠야 한다. 맞짱 뜨는데 저만한 사람은 없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3선인 박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4.19혁명 기념사를 듣고 후보 등록 서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란 대형 악재를 마주하게 된 민주당 입장에선, 대통령이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검찰 독재 그리고 민주당 내부 갈등을 언급하며 정치 개혁에 앞장서 22대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 대응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된다. 혼자 할 수 없다. 위원회가 있고 매주 회의를 한다. 당의 국회의원 모두가 맞짱 뜨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그런 의지와 역량을 모아내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출마가 다른 후보들보다 늦었던 것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돈 안드는 선거라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나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돈 안드는 내부 선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분이다. 사건의 진위와 연루 여부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다. 송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게되면 오늘 윤 대통령의 말처럼 검찰독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킴에도 민주주의를 가짜로 포장하는데 명분을 주게된다. 송 전 대표는 이유를 불문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화합 방안에 대해선 "잘 싸우면 화합한다. 안 싸우니 갈등을 빚고 있다. 다름은 아주 작다. 같음은 너무너무 크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해 수십년간 싸워온 정당이다. 같음을 검찰 독재를 물리치는 전선에 함께 하면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도 참여하는 건가. 국회 동의사안 아닌가. 자기 맘대로 말하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되는 것인가"라며 "싸워야 한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걸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단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돈 봉투 연루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및 출당 조치 여부에 대해선 "단호한 정치개혁이 먼저다. 국민이 깜짝 놀랄만한 줄 세우는 당내 선거 정치 개혁을 선명하게 하면 그 질문을 해결된다"고 했다. 한편, 원내대표 후보 출마를 고심하던 이원욱 의원은 같은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민주당 위기 앞에서 원내대표 도전을 멈추겠습니다"고 메시지를 냈다. 그는 "민주당이 민심의 균형잡힌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을 남길 사람이 필요하다. 결론은 저의 원내대표 도전보다는 '민주당의길'의 역할 강화와 소신있는 목소리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비이재명계 후보인 박광온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출마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2023-04-19 17:34: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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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우크라 군사지원 가능성 인터뷰에 "재고 강력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한 보도가 있는 것 같다. 우리 민주당의 원칙을 말씀드리겠다"며 "외교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지금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선 안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 없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로 운송됐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도청된 기밀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 비축 물자의 대량 방출로 수년간 포병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9 16:2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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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에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최근 학원가에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음료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등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04-19 16:22: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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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수도권 위기론 확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수도권 수성에 위기론이 번지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8일 구속 수감 중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속 음성파일 3만여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명을 포함해 돈 봉투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각각 인천 남동구 을, 인천 부평구갑이 지역구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이에 연루됐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경기 군포시 이학영 의원의 한국복합물류 지인 취업 청탁 의혹까지 수사하는 등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로 번지는 모양새다.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되자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자랑하는 민주당에선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거대야당의 기틀을 다졌다. 19일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가운데 수도권 의석수는 121석으로 47.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 의석수에서 민주당은 100석으로 82.6%, 국민의힘은 19석으로 15.7%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전체 의석수 49석 중에서 민주당은 총 40석, 국민의힘은 9석이다. 인천광역시는 총 13석 중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2석이고, 경기도는 총 59석 중 민주당이 49석, 국민의힘이 8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번 돈 봉투 사건에 국한하면,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당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인천에서 국회의원 5선, 인천광역시장까지 지낸 지역 정치인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1대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가 아닌 다른 당 대표 후보자 캠프를 지원했다는 의원 관계자는 "연루된 의원실은 골치가 아플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너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려감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을 수차례 경험해 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지역구 크기도 크지 않아서 여론에 휩쓸리는 경향이 강하다. 한번 부정적인 바람이 불면 뒤집기가 힘든 것이 수도권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에게 조기귀국을 요청하면서 당에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고민정, 송갑석 최고위원도 같은 취지로 송 전 대표의 자진귀국을 요청했다.

2023-04-19 15:50: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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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는 전세사기, 정치권 보증금 선(先)구제 입법 잇따라 발의

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등을 담은 '전세사기 보호법'을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18일)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멈추도록 하는 등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아 국회의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여야 의원들은 속속 이를 위한 법안을 내놓거나, 이미 발의한 법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재산세 등)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게 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 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별법에 ▲주택대출 정밀평가 의무화 ▲전세사기 관련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새로운 기금 신설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피해 주택 공공매입 실시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채권매입기관은 매입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3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채권의 적정가격은 채권매입가격심의위원회가 산정하되, 그 범위는 임대보증금의 50~100% 가 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임대보증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도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안을 보고 받았다. 또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효과적인 구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생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기조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로 50일 동안 피해자가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남아있는 피해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건축왕 일당은 2009년부터 땅을 사들여 공동주택을 지은 후 전세 보증금을 받고 대출을 일으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소유 주택을 2700채까지 늘렸다. 이들은 계약 만기가 돌아온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주택 건설을 위해 융자한 금액도 상환하지 않으면서 전세 사기 대란을 일으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1787세대 중 1066세대가 경매·공매에 넘어가 있다.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04-19 15: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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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공개석상에서 송영길에 "민주주의 더 이상 후퇴 말아달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 해명해야 하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한 이후로 최고위원이 해당 문제를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고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4·19 혁명일이다.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돼, 이승만 정권 독재 반대하며 일으킨 민주주의 운동"이라면서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떤가 반문해보게 된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밖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지고 있다. 단식농성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고, 국가는 물론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고 있다"며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무능을 넘어 민주주의 파괴 행위 또한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도 어찌하지 못하는 개인의 권리를 윤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짓눌렀다. 국민의힘은 야당 독주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논의를 거부하며 단독 처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보상안 논란도 언급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심지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며 입법권자로서의 권한을 스스럼 없이 대통령에게 갖다 바쳤다. 권력을 감시할 언론에겐 온갖 방법을 동원해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독재 권력의 민낯을 닮았다.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지치지 않고 싸워왔다"고 했다. 이후, 돈 봉투 살포 의혹을 거론한 고 최고위원은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나. 최근 불거진 돈봉투 사건은 우리 싸움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다"며 "돈 주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에 그런 말들이 있나.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말들이 녹음돼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는 민주주의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 미룰 이유는 없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 해명해야 하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스스로의 권한을 내려놨다. 이런 후배 앞에서 어떤 선택이 존중받을 것인지 송 전 대표는 알 것이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 시키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2023-04-19 09:28: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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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만난 이재명, "충실의무 당연히 주주에 책임...법률적으로 완전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400만 개미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는 상법 제382조의3항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규정하나,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이라고 바꿔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물적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을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해 지난 2009년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주당은 해당 판례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의 행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 관련 질문에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열린 '1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누구에 대해서 충실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면서 "저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 회사의 실질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만, 추상적인 회사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해서 그 회사의 다수 투자자들과 주주들에게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는 "지배 주주는 불공정 합병, 인적·물적 분할을 통해 소액주주의 주머니에서 돈을 뭉텅 훔쳐간다. 모두 보는 앞에서 공시까지 하면서 도둑질 하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는 회사에만 지고 주주에는 지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 입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대주주는 17.8%의 지분을 갖는데, 소액주주는 82.2%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럼 누가 대주주인가라고 질문하고 싶다"며 "상법 개정은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와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도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모두 들은 이재명 대표는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주식 자산의 가치가 저평가 되면서 생기는 국민적 손실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그 중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주식시장 정상화와 공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3-04-18 16:0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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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 "데이터 폭발적 증가, AI 분석 토대로 진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가 AI 기술의 실생활 접목이란 화두를 던진 가운데,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전망하는 강연을 펼쳤다. 스미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 후 '인공지능(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1993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일한 스미스 부회장은, 1986년 로펌 '커빙턴앤벌링' 입사 조건으로 개인용 컴퓨터(PC) 지급을 주장한 로펌 최초의 변호사로 유명하다. MS는 챗GPT를 만든 오픈AI에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100억달러를 투자해 오픈AI의 GPT-3, 챗GPT 등 초거대 언어모델을 자사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MS의 오픈AI 초기 투자를 떠올리며 "인간의 뇌는 하드웨어이고 언어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한다. 언어는 우리가 지각하는 것을 서로에게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기술 역사로 볼 때나, 이것이 끼친 영향으로 볼 때 언어의 민주화와 지식의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인류 진보를 가져온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를 "지식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다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내리면서 "매년 폭발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챗GPT 같은 AI 모델의 사전학습과 수학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학습과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도 MS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자동차 산업 부흥을 이끌었던 포드사(社)의 초창기를 언급하면서 신기술은 실험실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부회장은 "MS는 책임있는 인공지능 원칙을 6년 동안 꾸준히 보완해서 6가지 윤리원칙에서 출발했다"면서 "이런 원칙이 원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1일차부터 80억명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2000명에서 시작하다가 2만명, 20만명, 200만명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제어된 전략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파악하고 고쳐나가고 있다"며 "오남용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고 오랫동안 대응해왔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탄생한 위협에 대해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을 감시하고 차별하는 기술이 되거나 인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해 여러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말했다.

2023-04-18 14:13: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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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尹 독재 탄압 막겠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18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매우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을 갖고 있어서 오는 28일에 뽑히는 차기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 중차대하다"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탄압을 막아내고 22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기 때문에 단단한 각오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해서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의 독재 탄압을 막는데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써 입법투쟁, 민생관련 예산투쟁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고 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보내는 개별 편지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침탈에는 '확실한 전쟁'으로 맞서고, 탄압에 맞서느라 늦춰진 민생은 '통 크고 과감한 협치'로 살리겠다"라며, "거침없는 개혁으로 민심을 얻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마을 이장, 재선 남해군수, 참여정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도지사 등을 거친 재선 의원이다.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는 오는 4월 28일 10시 의원총회에서 이뤄진다.

2023-04-18 11:53: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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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미 회담에서 "우크라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이끌어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3대 의제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이 러시아에 보유한 자산만 수조원대이고, 서방의 제재로 입은 손실도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또한 반도체법,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와야 한다"면서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는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도청에는 맥없이 뚫렸던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을 대리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려는 국회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원천거부'로 나온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17일)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 외통위, 운영위, 정보위 위원들은 김 차장의 해임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대통령실은 해임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 백악관은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태효 1차장은 처음부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악의적 도청 정황은 없다'는 등의 억지논리로, 도청 당사자인 미국 입장 방어에만 급급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향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해친 김태효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2023-04-18 10:45: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