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대통령 美 국빈 방문, 野 "반도체 포함 3대 의제 관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간 방미 일정과 관련해 내놓은 3대 의제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결과물의 차이를 가늠해보는 것도 이번 '외교 빅이벤트'를 지켜보는 흥미요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으로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는 ▲인플레이션 감축(IRA)법·반도체 지원법 등 경제현안 해결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해 미국 상대 강력 항의 및 재발 방지 약속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무기 지원 불가원칙 천명을 통한 안보불안 해소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신청 요건을 두고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지원에 520억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은 수백억에서 수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반도체 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회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회계자료 제출 ▲중국 증설 제한을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4대 독소조항으로 뽑았다. 한경연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요건 완화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지도부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달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제화 여부에 "이 분야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말해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 기밀 문건 유출로 드러난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도 주요 의제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도청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 측의 약속을 얻어내라는 것과 달리,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를 애초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접근법이 다르다. 다만, 도청 의혹 내용이 폴란드에 대한민국의 포탄을 수출하고 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가능성에 관한 대통령실 주요 직원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조작여부와 상관없이 나머지 의제인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무기 지원 여부로 연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진행한 외신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량학살 있다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고수해오던 전쟁무기 지원 불가 원칙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및 대만 관련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서 러·중 외교부의 거센 반발은 물론, 북핵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을 통해서 순방 전에 부적절한 언급으로 점화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리스크 역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선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공식적으로 사인하는 일은 정말 없길 바란다. 미국의 군사분쟁 지역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 세계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일다. 이는 글로벌 포괄적 전쟁 개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