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격·민주주의·민생 무너진 1년"
인터뷰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던 4월 26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회의에 열중이었다. 그들은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 자녀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 차원에서 구성했던 조사단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 준비에 분주했다. 강 의원은 조사단을 이끄는 단장을 맡았다. 또한 박홍근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를 맡았고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맡은 위원회만 해도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로 3개나 된다. 만 35세에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돼, 3선을 하고 도의회의장까지 한 강 의원은 "국회는 정무적 고민이 큰 곳이다. 국회는 지방의회보다 정무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당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함께 가야하는 곳이 국회다. 상임위에 좋은 법안을 올려도, 법안소위가 안 열리면 일정이 늦춰지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 있다. 상대 당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관철이 안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안 될 때는 표결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예를 들어 언론에선 '제1야당의 폭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야당이 밀어붙여 통과되는 법안은 5%도 안 된다. 대부분 여야 합의"라고 말했다. ◆"국격이 완전히 무너진 1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재임 중 초대 연정부지사로 협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던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년 국정 운영에 대해선 박한 평가를 내놨다. 강 의원은 "국격이 완전히 무너진 1년이었다. 대통령의 권위도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 아닌가"라며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우크라이나 대량 살상 무기 우회 지원 의혹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가, 세 번째로는 서민의 삶이 무너진 1년이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세금이라는 부분에서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부자들에게 온갖 혜택을 주고 당장 세수가 올해 말까지 20조원 결손이 날 것이라고 하는데, 세수 결손에 따른 추경까지 해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라는 지위 활용해 제도 무력화" 강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 자녀의 학교 폭력 사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순신 전 검사는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직 검사였다.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와 전문성을 활용해서 학폭이란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제일 크다"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회적 합의다.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검찰 권력이 공식적으로 경찰 권력의 2인자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경찰권까지 장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1차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옮겨와야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 건도 추천과 검증을 검사 출신이 하고, 당사자도 검사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전 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인사수석이 또 검증을 했다"며 "어떤 부분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고 인사혁신처가 이후 또 검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故 정창교 선배 참 유연했다" 강 의원이 의정 활동을 펼치는 경기 안양시는 20대 국회까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종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5~6선 중진 의원들이 장기집권을 한 곳이다. 강 의원은 안양 만안에 출마를 선언하고 이종걸 전 원내대표를 경선에서 이기고 안양시장을 했던 이필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초선 의원으로 입성했다. 그 후 강 의원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노하우'란 책을 개정해 발간했는데, 이 책의 원저자는 그가 조언을 구하던 선배인 고(故) 정창교 전 서울특별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이었다. 노동운동가였던 정창교 전 보좌관은 민주당 중앙당 당직,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역임하며 전자투표(2000년), 국민경선제(2002년), 모바일투표(2007년) 등을 도입했다. 강 의원은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 선배다.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선배였는데, 원칙을 갖고 살아갔지만 참 유연하고 탄력적이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던 선배였다"며 "제가 야인일 때도, 도의원일 때도, 도의회의장일 때도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잘 받아주셨고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선배로서의 역할, 선배로서의 기강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아야 한다. 후배들이 롤모델으로 공적인 역할을 하는 동안, 정당인으로 있을 동안 나름대로 자문도 구하고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포퓰리즘 아냐"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법안이 대중들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강 의원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사채를 100만원을 빌린 적이 있다. 실제 제가 받은 100만원 중에서 선이자를 공제했다고 하는데도, 매달 이자를 냈다. 절망적이고 분노를 삼켰다"며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대학교 등록금 만큼은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학 8학기 중에서 어떤 친구는 4학기, 어떤 친구는 5학기 등록금을 대출 받아서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친구들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를 나가고 직장을 잡았는데, 매달 원금이랑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결혼해서 집 전세 대출과 원금까지 갚는다고 하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나.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부연했다. ◆"만안은 행정중심구, 동안은 경제중심구" 강득구 의원은 안양시 내에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와 안양1번가와 안양중앙시장이 있는 만안구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만안은 행정중심구로, 동안구는 경제중심구로의 위상을 세워서 안양시청을 만안구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제조건은 현 시청사 자리에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사람들이 계속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만안구도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만안의 중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만안구만이 특화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잘 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관악산, 수리산, 안양천 등 만안구의 쾌적한 자연환경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및 서울대 관악수목원 시민 개방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문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