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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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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7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두고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검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수석과 태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그간 끊임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당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한 체리따봉 사건부터 전당대회 때 '나경원·안철수' 주저앉히기와 전대 룰 변경까지, '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린다는 정황이 파다하다"면서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 수석은 유력 당 대표 주자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한 마디만으로 이번 일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다.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논란처럼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제였다"며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친박 인사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공모했음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한 사건이다. 사건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한동훈'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촉구한다. 대통령까지 수사하던 검사 시절의 그 결기 있는 모습,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는 그 모습을 본인이 속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3-05-07 14:2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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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5월 임시국회 쟁점 산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돌입한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처리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량으로 돌려주지 않아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피해를 낳은 이른바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떠올랐다.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과 범위·임대보증 채권매입에 이견을 보이며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논의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6가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4가지로 줄여 완화했으나, 야당은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다면서 법안의 사각지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 제안에 반대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를 신속구제 하는 법안을 발의 하는 등 등 '정부의 선구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일명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강행 의사를 밝혀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이 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제한된다. 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은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에 부의됐으나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는 지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거부권 정국'으로 휩싸이는 가운데 원내 협상력이 발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2023-05-07 14:0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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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도체 해결사’ 양향자, “위기는 곧 기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반도체는 남다르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완벽하게 따라 잡아야 하는 '첨단에 첨단을 달리는 산업'이다. '아차'하는 순간 기존 기술은 도태되는 '비연속 기술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이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반도체 생태계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유일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비연속 기술혁신이 필요한 반도체와 달리 기존 테두리 안에서 혁신하는 기술은 차이가 크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다르듯이 말이다"라며 "반도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 특히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 본인도 반도체 인재 육성의 수혜자였고, 삶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그야말로 '비연속적 혁신'을 시도한 당사자였다. 상고를 졸업하고 1985년 삼성 반도체에 '보조원'으로 입사해 당시 '고졸', '여성'이라는 딱지와 맞서 싸웠다. 자기 책상 하나 없던 보조원 양향자는 수많은 선례를 남기며 유망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됐고, 입사 28년 만에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란 영입 제안을 받은 뒤 그토록 꿈꿨던 엔지니어의 길을 멈추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 후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해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21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 사이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때는 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의 강력한 대응을 유도했다.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4년차, '국민통합·국가번영·개인행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뼛속까지 엔지니어, 양향자 의원과의 인터뷰는 자연스레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로 흘러갔다. ◆"가치 사슬에서 우리 기술 위치 정확히 파악해야"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급망에서 있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독소조항 제외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양향자 의원은 양국 간 추후 구체적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상대국의 협상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 측에서 어떤 답이 오는지 기다려봐야 한다.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성급하다. 기술이라는 것은 무 자르듯이 솔루션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우리 기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래야 날카롭게 명확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협상을 굉장히 잘하고 왔느냐는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이공계 인재(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 각 2023명을 선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원천 기술 확보와 메모리 기술 유출이라는 희망 섞인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왜 인적 교류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장단점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 답에 방점을 두고 보면 '허공에 메아리' 같은 안 맞는 답이 나온다"며 "우리에게 기회도 될 것이고 기술이 유출되는 위기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인의 신조 중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인데, 항상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허술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는 엄청난 기회" 전 세계 반도체 선진국들은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같은 반도체 설계 강국과 한국,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제조 강국의 분업 체제는 무너지고, 저마다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인재 육성 전략을 내놓는 모습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양향자 의원은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론 엄청난 기회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기회고, 반도체 산업은 3차 산업에서 우리에게 온 하늘과 같은 기회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패권을 완전히 쥐었다. 그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워나갈 기회다. 결국은 인적 자원"이라고 힘줘 말했다. 양 의원은 인재 육성 방식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인적 자원은 처음이자 끝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인 인적 구조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지키기도 어렵다"며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대량 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거의 4반세기 동안 묵인하고 있고, 그 폐해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는 해외 인력까지 채용을 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니 해외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경쟁국의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결국 우리 인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재들이 발이 묶인다고 기업의 장학금을 안 받는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싶은데 국내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숨겨진 영웅들에게 국가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배치를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연한 교육제도, 더 유연한 예산" 양 의원의 문제의식은 교육제도와 예산제도까지 이어졌다. 그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 대학에 자율적으로 과의 정원 조정을 하라고 하면 어느 교수님들이 자기 정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하겠나"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최근 대만을 다녀온 일화를 전해주며 한국도 양질의 엔지니어를 다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만은 어린이부터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꿈이 대부분 엔지니어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고달파서 하기 싫다고 한다. 평생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고 살아야하는 것이 고달프다는 인식이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보내려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대만은 인구가 2300만명인데 예산은 117조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명인데 예산이 630조원이다. 어림잡아 우리가 대만 인구의 2배라고 하면, 고정 예산이 300조원이어도 충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길, 우리는 600조원이 고정 비용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30조원 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대응 같이 추가경정예산 수요가 생기면 빚만 늘어난다. 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랑 정치권이랑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라며 "기술이 제도를 이끌고 기술이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준다. 기술이 인간에게 스며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상상도 못하게 해야 한다. 기술을 통해 불합리, 비생산성, 비효율을 현저하게 낮춰서 국가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금의 3분의1로 줄여나가는 목표로 가져가야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체된 한국 사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양 의원은 "우리는 멈춰 있다. 살아있는 것은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다. 근데 정체되면 뻣뻣해진다. 사회도 뻣뻣해지고 병폐가 나오고 그것들이 결국 부패와 양극화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결국 정치도 극단으로, 진영 중독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예를 들어, 자살률 1위·저출생률 심각·기후위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기존의 문법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성공의 역사도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작게 만들어야 하고 속도는 계속 빠르게 해야 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작아야 한다. 성능은 좋아져야 하는데 가격은 더 낮춰야 한다. 이 모순 극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결국은 기술자, 히든 히어로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시 멘토였던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의 대담집 '히든 히어로스'에서 기술 기둥과 기술 줄기를 이끄는 엔지니어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적 과제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엔 1000개의 기술 기둥이 있는데, 기둥 하나 속에는 1000개의 기술 줄기가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한 개의 기술 줄기의 의미는 하나의 줄기에서 다른 줄기로 평생을 노력해도 못 넘어간다는 뜻이다. 1000개의 기둥 속에 1000개의 기술 줄기 연구를 동시에 15년 이상을 축적해야 바로 가능한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하려 해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K-칩스법' 시즌2를 더 촘촘하게 입법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신했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사업단지 인프라 국가·지자체 직접 지원 규정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 인접 지자체 공유 ▲전략기술 유출자 해고 가능 규정 마련 ▲국가첨단사업단지 용적률 450%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근로환경 안전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핵심전략기술 정보의 외국 정부 제공 방지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5-07 13:55:50 박정익 기자 2023-05-07 13:55:50 최영훈 기자 2023-05-07 13:5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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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 '돈 봉투 의혹'에 "진상규명 전력 다해야"

정의당이 4일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관련한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의혹에 대한 당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변인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질문에 '김현아는?', '박순자는?'이라며 반문하는 것에 이어 이제 '태영호는?'이라고 되받아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만 더럽냐, 쟤들도 더럽지 않느냐'는 식의 이재명 대표의 대응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제기에 대해 아직도 일종의 억울함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 오죽하면 자당에서조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몇몇 의원이 탈당했다고 해 의혹이 해소되고 민주당의 책임이 면해질 거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이정도 푼돈은 문제도 아니라는 듯, 최소한의 자정 노력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현재 모습은 낡고 후진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며 "제 살점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당의 쇄신에 임하지 않으면 이런 부패한 정치를 더이상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임을 민주당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04 17:39: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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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상혁 '면직' 검토에 "찍어내기 어처구니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의 작태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는데, 정부는 정무직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된 만큼 더는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엉터리 짜맞추기 수사 끝에 영장이 기각당하는 망신을 당하고도 기어코 기소를 밀어붙였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해놓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며 "이런 억지 혐의로 기소를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면직을 검토하겠다니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엉터리 수사 끝에 뒤집어씌운 혐의를 벌써 확정된 사실인 양 근거 삼아 면직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 윤석열 정부가 죄의 유무죄를 확정 짓는 판사라도 되나"라며 "확정된 사실관계 하나 없는데 대체 무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요량인가. 법 기술자들만 모인 정부라서 그런지 법을 이용해 사람을 괴롭히고 찍어낼 궁리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 찍어내기를 당장 멈춰달라.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 유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장은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 거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 쇼하는 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며 "정부 기관은 전 정권 충신들에게 영양분 공급해주는 숙주가 아니다.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3-05-04 17:33: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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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4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한줄뉴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도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의 세부 계획을 담은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북미 시장에 특화된 대형 수소전기트럭을 공개하고 수소 상용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시에서 열리는 북미권 최대의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인 'ACT 엑스포 2023'에서 '엑시언트(XCIENT) 수소전기트럭 트랙터'의 양산형 모델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KT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수로 편입되면 전체 시총 약 8조원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 유입된다. KT는 3일 5월 리뷰에서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양 등 4개 종목과 함께 지수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SK지오센트릭이 울산에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활용 핵심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카드업계가 핀테크사와의 경쟁을 위해 선구매 후결제(BNPL) 시장 진입을 예고했지만 금융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호황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입에 의존했던 수요가 모두 국내로 몰리면서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고, 투자도 붐을 이루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법인 순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요국 증시 부진 여파로 위탁수수료 수익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팬데믹을 거치면서 패션 ·뷰티 산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소비자의 취향은 더욱 다양해졌고, 남성 ·여성복의 경계가 허물어진 '젠더플루이드 패션'이 새롭게 떠올랐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로고를 우선시하기보다 품질과 브랜드 스토리를 중시하는 신명품 트렌드가 확산됐다. ▲약국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지오영이 마케팅을 담당하는 '지르텍10정'의 3월 약국 판매순위가 전달에 비해 17계단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르텍의 판매 증가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꽃가루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 년 중 가장 나들이가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5월, e커머스 업계가 자동차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정책사회> ▲정부가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선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로 판단, 대출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지원사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선다. ▲친환경 자동차와 자원순환 분야 등 53개 기업이 3년간 총 1조 3866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수출지원기관들이 우리 주력산업 외 농수산식품, 콘텐츠 등 12개 수출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을 견인할 세부 품목을 발굴해 지원한다. ▲서울시가 '어린이 행복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스마트폰 없는 힐링캠프', '야외 광장 낙서 한마당' 같은 놀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서울시내 공공 문화시설에 먼저 입장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디지털 자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 사업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램프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05-04 06:0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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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의총서 '자진탈당' 신상발언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3일 자당 의원들 앞에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즉각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상발언을 밝히고 의총장에서 빠져나갔다. 윤 의원은 "저는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의 검찰의 혐의사실과 녹취록 정황에 대해 일방적 보도만 있었을 뿐 아직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여러 사안에 대해 반박과 할 말은 너무도 많지만,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와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본 사건의 성격은 녹취록의 일방적 정황에 의존한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 기획 수사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의총 직후 선당후사의 자세로 즉각 탈당하겠다. 저는 잠시 당을 떠나지만 정치 검찰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되찾아 반드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다. 당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또 다른 탄압에 강력히 맞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신상발언에 나서 "지난 전당대회 관련 의혹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당에 부담과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실정이 극에 달해,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이때에, 저와 관련된 문제로 당당한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흘린 녹취록과 언론의 일방적 보도 앞에서 제 입장을 강하게 항변하고 결백함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사실 어떤 길이 제 명예를 지키고 무엇보다 당을 지키는 일인지 가슴 깊이 잘 알고 있었다"면서 "저는 이제 홀로 진실을 위해 싸워가겠습니다. 이제 걸림돌은 치워졌다. 이 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검찰독재 폭거 앞에 놓인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민생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 여러분의 손을 굳건히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두 의원은 의총장을 나선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에서 자신들이 제약이 될 수 없없다는 취지로 자진탈당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당 대표 캠프에서 두 의원이 현역 의원과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는 중간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3-05-03 17:1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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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500인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으로 민의 모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6일과 13일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해 500인의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조사에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도농복합형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선출단위·의석배분방식·명부 작성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를 의제로 토의한다.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자료집과 영상자료 제공받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뒤 토의에 참석한다. 시민참여단은 이틀동안 발제와 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공론조사를 거친다. 전문가 발제자·토론자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범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2인의 국내 선거 제도 전문가 참여한다.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 ▲1일차 숙의토론 시작 직전 ▲숙의토론 종류 후에 총 3차례 이뤄진다. 주요 조사결과는 오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고,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는 정개특위가 별도로 발표한다. 정개특위가 정치학자·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 역시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5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조사 과정은 일부가 공영방송사인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4월 13일 한국리서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공론조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해온 것과 다른 것이 중요한 일정과 내용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초당적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치개혁2050'은 정개특위 기자회견에 앞서 소통관을 찾아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표결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이 직접 정하는 공론조사 결과라도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하기 때문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만들어지면 그런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03 13:0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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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지위고하 막론하고 발본색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쏟아진 대량 매물로 9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사태를 언급하면서 "작전 세력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G증권 사태의 파장이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다. 시가 총액 8조원을 증발 시킨 사태로 개미 투자자가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 신뢰도와 건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라며 "이미 지난 4월 초에 관련 제보가 금융위원회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대책 없이 이를 뭉개면서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처분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망치는 최악의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차액결제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주가조작 범죄의 원천봉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오는 7~8일 일본 기시다 후미로 총리의 방한에 대해 "한일정상회담 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어제 위안부 피해자 한 분께서 또 세상을 떠났다. 일본 전쟁범죄에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양국 정상이 잘못된 강제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우리 국민과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해야 마땅하다"하고 말했다.

2023-05-03 11:17: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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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회동 제안에 "이재명 당 대표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답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사이 회동 가능성은 전날(1일) 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의해 먼저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전날(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야 신임 원내대표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모임에서 제기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실로서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날(2일) 오후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내방하고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와 이 정무수석의 비공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무수석이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둘이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하게 이야기 하셨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 정무수석이 그 정도로 이해하셨고 더 권유하진 않았다. 서로 상황과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았지만 그 사이 제1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갖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자신의 일대일 단독 회담과 다자회담 등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은 번번히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광온 원내대표의 전임인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에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 선출되자마자 대통령실이 회동 카드를 꺼내들어, 박광온 원내대표 측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를 건너뛰고 박 원내대표만 대통령이 보자고 한다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부담된다. 원내지도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인데,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에 나가서 들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2023-05-02 15:52: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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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청에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 도입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경찰청에 올해 안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과 관계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같은 적극행정 권고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배승아 양(10)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배 양을 친 60대 음주운전자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웃도는 0.108%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과거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던 것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지난 2021년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으로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권익위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 증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화 필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 45%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3-05-02 14:12: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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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로 검찰 찾은 송영길, "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하라"

2021년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조사를 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스스로 찾았으나, 검찰의 조사 거부 방침에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도착해 출입절차를 밟았으나, 검찰 측은 미리 밝힌 대로 송 전 대표의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수사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20대 막 결혼해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워킹맘, 검찰은 2~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임의동행이란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전 피의사실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송 전 대표는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전 언론에 공개돼,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먹칠을 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을 다가온다"면서 "저 역시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자신의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할 것이 아니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저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저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별건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길 바란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자진 출석의 이유을 묻는 질문에 "제가 검찰이 하는 이야기를 이중 별건 수사라고 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개인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녹취 파일이 발견된 것 아닌가"라며 "(이 전 사무총장) 사건과 관련이 되지 않는 녹취 파일을 변호사와 본인의 입회 없이 임의로 분석해서 언론 기관에 유출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전당대회가 끝났고 제가 지금 정치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를 소환해서 이런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사실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전당대회라는 것이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저는 후보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다"며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정 상 송 전 대표를 수사하지 못하겠다는 검찰 측의 입장에 대해선 "검찰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그렇게 말하겠나. 준비도 안 된 검찰이 아 사실을 유포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훼손시키고 파리 일정을 취소하게 만들었나.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준비해서 필요할 때 소환하면 제가 왔을 것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2023-05-02 11:4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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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체제 첫 원내대책회의 슬로건은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첫 원내대책회의의 슬로건을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내세우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민주당의 목표와 방향은 확장적 통합이다.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고 또 찾겠다. 지지자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했던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울 수 있는 확장적 통합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추진이 예다.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다.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온다. 유능함은 정책에서 나온다"며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되겠다.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며 "정부의 태도 전환 촉구와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를 또 한번 절망하게 만들어 안 된다. 정치권은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희생당한 다음에 대책을 내놓는다. 김용균, 민식이, 정인이 희생자의 이름이 붙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참으로 슬프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에는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대책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여야 대책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정치복원 시작점으로 삼길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4기 원내대표단의 부대표들도 회의 참석했다. 민주당 4기 원내부대표는 윤준병, 오기형, 서동용, 이소영, 장철민, 유정주, 고영인, 홍정민, 김경만, 최종윤 원내부대표다.

2023-05-02 10:07:3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