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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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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 與野 대거 봉하마을로

여야 정치인들이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을 맞아 대거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노무현 재단 측에 따르면, 7000여명의 시민들도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선, 당시 민주당 측 선거를 이끌던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 봉하마을을 찾으면서 정권교체 후 진보 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바 있다. 14주기 추도식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신분으로 참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년 연속 김정숙 여사와 함께 봉하마을을 찾았다. 정부 측 인사로는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현 국무총리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여권에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제일 먼저 추도사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노 전 대통령님은 사람 사는 세상과 정치 개혁을 갈망하셨다. 여의도 높은 담벼락 안에 있던 우리 정치를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동부서주하셨다"면서 "그렇게 사랑방 정치, 제왕 정치의 막을 내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 정치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회상했다. 김 의장은 2002년 노 전 대통령 당선 후 제16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 의장은 "지역주의, 승자 독식의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를 넘어서 우리 정치를 능력 있는 민주주의로 바로 세우겠다"고 노 전 대통령과 국민에게 약속했다. 참여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하려하자 객석에선 야유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 총리는 "노 전 대통령님은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셨다. 그 중 가장 힘쓰셨던 국정과제는 바로 국가 균형 발전이었다"며 "어디서나 누구나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셨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금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문제다.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님께선 일찍이 역사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평생을 사셨다.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 바쳤다"면서 "비난이 두려워도 피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선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결단을 하기도 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셨던 노 전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14년이 됐다.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하고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췄거나 과거로 일시 후퇴한 것 같다"면서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사람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들과 조직된 힘으로 뚜벅뚜벅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3-05-23 15:46: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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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3년간 재산 7.8억↑·부동산 재산은 3.2억↑

우리나라 국민 재산이 3년 사이 1억원 증가한 반면, 제21대 국회의원들은 이보다 7.3배 많은 7억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평균이 2020년 27억5000만원에서 2023년에는 34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3000만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전원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평균 재산이 2020년 42억원에서 2023년 56억7000억원으로 14억8000만원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4억8000만원에서 2023년 21억2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 증가했다. 정의당은 2020년 5억4000만원에서 2023년에서 8억원으로 2억6000만원 늘어났다. 경실련은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재산과 비교한 결과 2020년 가구평균 순자산은 3억6000만원에서 2022년 4억6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가해 의원 재산 증가액이 국민재산 증가액의 7.3배나 된다"며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민재산은 대부분 부동산 재산 등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국회의원의 재산은 부동산 재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등 비부동산 재산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신고재산증가액 기준 상위 10명은 금액이 큰 순서대로 ▲박정 민주당 의원(191억8000만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133억3000만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66억1000만원↑) ▲임종성 민주당 의원(44억4000만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34억2000만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34억2000만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28억원↑) ▲김회재 민주당 의원(24억7000만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21억8000만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19억3000만원↑) 이었다. 21대 의원들의 3년간 부동산 재산은 16억5000만원에서 1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22억3000만원에서 28억3000만원으로 6억1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민주당은 11억2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2억6000만원 늘어났다. 정의당은 5억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으로 불로소득을 누릴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분석 결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의원이 43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 의원이 76명, 대지 보유 의원이 37명으로 나왔고 중복된 의원을 제외하면 총 109명에 달한다고 했다. 정당 별로는 국민의힘이 64명, 민주당이 40명, 정의당이 2명, 시대전환이 1명, 무소속 2명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3년의 의정활동 기간 중 부동산 재산을 추가매입한 의원은 34명으로 이들 중 소명되지 않은 11명의 투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각 당은 공천에서 과다 부동산 보유하며 임대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공천배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하며 임대 중인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의정활동 중에 불로소득을 취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부동산 과다 보유하면서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3-05-23 14:5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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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인천 덕적도 찾은 라이온스協-인천 5개 병원, "한 분이라도 더 의료봉사장에"

【덕적도(인천 옹진군)=박태홍기자】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고 1시간이면 도착하는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361명(2023년 4월 기준)을 만나기 위해 100여명의 봉사단이 지난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덕적도를 찾았다. 이번 덕적도 의료봉사는 국제라이온스협회354-F(인천)지구가 주최하고 인천 지역 5개 병원(연수김안과, 바로병원, 송도외과, 송도한방병원, 인천오라클피부과)의 후원으로 열렸다. 덕적도는 수령이 200년이 넘은 노송들로 유명한 서포리 해수욕장, 백패킹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밧지름해변 등이 유명해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옹진군 덕적면을 대표하는 섬이다. 최근엔 섬 유일의 고등학교인 덕적고등학교의 폐교를 막기 위해 창단된 '덕적고 야구부'의 활약으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 다만, 덕적도가 위치한 덕적면은 1920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3.9%에 달하고, 농사와 어업 등의 종사 비율이 높아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어르신이 많은 곳이다. 그런데도 육지와 덕적도를 오가는 배가 하루에 세 차례 다니고, 그마저도 기상상황이 좋지 않으면 출항에 제한받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꾸준한 치료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료 봉사는 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다. 봉사장을 찾은 덕적도 보건지소 관계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를 타고 인천까지 나가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마저도 안개가 짙게 깔리면 헬기가 못 떠 해경 측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서 "안과 같이 특정 부위를 진료하는 과는 보건지소에서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의료 봉사가 뜻깊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짙은 안개를 뚫고 덕적도를 찾은 봉사단과 의료진은 도착하자마자 서포리 해수욕장 뒤에 위치한 덕적도 서포리 게이트볼장에 봉사장을 마련했다. 당수치와 혈압을 재는 곳부터, 안과와 한방 진료, 정형외과 상담 후 마사지를 해드리는 곳까지 순식간에 어르신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의료봉사 시작 시간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부터 한눈에 봐도 걸음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섬의 척박한 환경을 온몸으로 받아낸 어르신들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다. 어르신들은 기자를 보자 마자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얼굴이 울긋불긋한 한 채로 봉사장을 찾으신 김송희(87) 할머니는 무릎하고 피부가 안 좋아 왔다고 했다. 정성분(81) 할머니는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손가락 한 마디를 접을 때도 저릿저릿하다. 저번에는 사고로 팔도 빠졌다. 병원이 멀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이 고맙다"고 했다. 덕적도 이장님은 트럭으로 어르신들을 봉사장까지 실어날랐고 노인일자리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새, 한방 진료를 하는 김원종 송도한방병원 진료원장 앞에는 대기 줄이 생겼다. 김 원장은 의료봉사가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어르신들의 머리, 종아리, 팔에 침을 놓았다. 인천으로 돌아가는 배편이 안개 때문에 지연돼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었다. 라이온스클럽 회원인 이승연씨는 김 원장 옆에서 환자의 옷을 잡아주고 정성스레 침놓을 자리를 소독하는 실력을 뽐냈다. 이 씨는 전직 간호사였다고 한다. 김원종 원장은 "의료봉사는 학생 때부터도 꾸준히 해왔다. 한의사 자격증 취득 후 진료하기 바빠 봉사를 갈 시간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의료봉사장에 와서 저 스스로 다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주민분들이 육체노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자가 많다. 침을 한 번 맞는다고 해서 질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꾸준하고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연 회원은 "어르신들이 침을 많이 맞으시는데, 빨리빨리 하시면 좋으니까 도와드리고 싶었다"며 "어르신들이 바깥일을 많이 하시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피부, 호흡기 관련 질환도 많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오후엔 안과 진료가 시작되자 한방 진료 못지않은 대기 줄이 생겼다. 어르신들은 시력검사와 굴절도 검사 등을 받고 중앙대학교병원 안과장과 연구소장을 지낸 김재찬 연수김안과 원장의 진료를 받았다. 김재찬 원장은 전문 장비를 통해 어르신들의 눈을 들여다봤다. 진단을 내린 김 원장은 육지에서 추가 진료를 권하거나 식생활 습관 개선법이나 평소에 할 수 있는 눈 건강을 위한 마사지 방법을 직접 알려주기도 했다. 김재찬 원장은 "전신이 천냥이라고 하면 눈은 구백냥이라고 한다. 현대인들은 모든 정보를 90% 이상이 눈을 받아들인다. 눈을 잘 보면 환자 전신의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역이다 보니 약을 많이 처방받아 와서 남용하는 문제도 심각한 것 같다. 여기 와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깨우칠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봉사장에 오신 분들은 본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깨우쳐서 오시는 분들이다. 나머지 의료봉사장에 못 오시는 정말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느냐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원장은 "도서 지역에 거점을 잡고 꾸준히 의료봉사를 오면 평소에 나오지 않던 분들이나 인근 다른 주변 섬에 사시는 분들도 소식을 듣고 의료 봉사장으로 향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봉사장 한 편에는 라이온스협회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어르신들은 상대로 '장수 사진'을 찍는 사진관도 준비했다. 소식을 들은 할머니들은 장롱 속 고운 한복을 꺼내 가져오기도 했고 할아버지들은 하의는 작업복을 입은 채로 상의만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아들과 함께 온 94세 노모는 봉사단원이 발라주는 파운데이션이 쑥스러운지 연신 주름진 손으로 웃음꽃이 피어나 오는 입을 가리기도 했다. 권해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인천)지구 지구총재는 이번 의료봉사에 대해 "함께하는 우리의 봉사 정신을 드러낼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하다. 최근, 협회가 지역사회에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계절별로 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의료봉사는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이고 실질적으로 삶이 그늘진 분들을 많이 찾아 다니면서 그분들의 고독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험을 토대로 주기적인 의료봉사를 하려고 병원 단체들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참여시켜 가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5-23 14:1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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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19 이후 취약지 의료봉사 절실하다

21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게이트볼장에 마련된 의료봉사장.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어르신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김순옥(88) 할머니는 몇년 전 육지로 나가 수술한 무릎이 쑤시는 듯 연신 손으로 수술 부위를 문질렀다. 홍금옥(88) 할머니는 양 무릎에 대수술을 해 걷는 것도 편치 않았다. 얼굴이 붉게 피어난 김송희(87) 할머니는 "피부과는 오늘 오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섬의 척박한 환경을 온 몸으로 받아낸 어르신들의 몸은 성한 구석이 없었다. 당 수치를 확인한 한 어르신은 적정 기준 혈당 수치 120보다 훨씬 많은 430이 나오기도 했다. 본인이 당 수치가 높은지, 혈압이 높은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다. 섬이 많은 인천, 특히 옹진군은 의료취약 지역으로 꼽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월 연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에 따르면 ▲치료가능 사망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지역은 인천, 전라남도, 경상북도 세 곳이었다. 덕적도 보건지소 관계자는 인천 지역에 안개가 짙게 깔리면 응급환자가 생겨도 헬기가 못 떠 해경 측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강화와 예산 확보는 필요불가결하다. 이와 함께 공공의 중장기적 노력과 민간 차원의 의료 봉사도 절실해 보인다. 이번 덕적도 의료봉사는 국제라이온스협회354-F(인천) 지구가 주최하고 인천지역 5개 병원이 후원해 열렸다.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유행세가 사그러들자, 의료봉사도 다시 이어지는 분위기다. 의료봉사 차원에서 심도 있는 진료는 할 수 없겠지만 더 큰 질환을 조기 발견하거나, 만성 질환의 꾸준하고 정기적인 치료를 유도할 수 있어 보인다. 인천 송도 연수김안과에서 의료봉사를 나온 김재찬 안과전문의는 "의료봉사장을 찾는 어르신들은 본인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아직도 의료봉사장을 찾지 않은 주민분들을 더 많이 모시고 나오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다시 시작되려는 의료봉사, 생전 처음 본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돕는 의료진과 봉사단원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난다. 이제, 시민의 건강 수호와 봉사 정신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의료기관, 기업 등의 관심이 절실한 때다.

2023-05-22 11:01: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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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거론한 이재명 대표, "조명희 의원 건도 관심 필요하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예외가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마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자진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및 가상자산 관련 법안 공동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한 김 의원을 두고 당 안팎의 공세가 심해지자 여당인 조 의원의 건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스타파>는 동료 의원들을 통해 예산을 늘린 사업을 조 의원의 가족회사가 수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학과 교수 출신인 조 의원은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신의 가족회사 '지오씨엔아이'를 운영해 왔는데,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산 관측 분야'에 5억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이것이 수용되자 '지오씨엔아이'를 포함한 3개 업체가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뉴스타파는 조 의원이 그 후 이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여당의 전직 의원의 문제를 거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24일과 25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23-05-19 13:27: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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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에 "22일까지 전제사기 특별법 처리 협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발목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보증금 반환 문제 그리고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우이독경"이라며 "한 마디로, 차도 떼고 포도 떼고 무늬만 특별법 만들어서 지원하는 시늉만 내보겠다, 이런 태도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생사의 갈림길이다. 맹탕 대책으로 시간 끌고, 피해자들 눈속임할 그런 여유가 없다"면서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만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오는 5월 22일까지 보증금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법안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네 차례 열렸으나 여야 이견 차이로 합의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특별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민생과 국정을 위한 정책안도 내고 법안도 내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야당이 '그것은 너무 과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국을 들여다보면, 정부나 여당이 하자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야당이 민생을 위해서, 경제 정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위해서 안을 내놓으면 정부여당이 야당 발목 잡느라 정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야당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은 정부여당이 1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뭘 하자고 해야지, 야당이 하자는 것을 반대만 하면, 발목만 잡으면 그것이 정부여당이 할 일이겠나. 제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2023-05-19 12:5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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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무자 재기 돕는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취약계층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압류방지통장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복지킴이 통장' 등으로 불리는 압류방지통장은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초수급권자만 개설이 가능한다. 압류방지통장엔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된다. 민사집행법은 기초수급권자인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85만원)'을 압류금지대상으로 정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가압류나 압류 결정 시 '제3채무자'인 은행은 모든 예금채권에 대한 출금을 정지한다. 이 때 수급자인 채무자가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185만원 이하의 예금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선,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최저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와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 측 입장을 파악하는 논의과정을 거쳤다.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센터 상담관은 "채무자는 소득활동이 필수이나, 급작스러운 예금 인출 정지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추심을 피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스스로 중단한 채 사회와 장기 단절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계좌 압류에 대한 부담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현금 수령이 가능한 일용노동으로 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류방지통장 제도는 특정대상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보장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 150만원을 일반 계좌로 송금 받았다가 압류되거나 전(前)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보낸 50만원도 일반 계좌로 송금받으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4월 26일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경제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개인회생 제도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누구나 일반(국책)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현재 압류금지 제도가 가파르게 악화하는 경제 상황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압류금지금액을 산정할 때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각에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제대로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해야 변제도 하고 재기할 수 있다. 이자장사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은행권도 스스로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성찰하고 대안 마련과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5-18 15:36: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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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5·18 맞아 "오월정신 모독하는 이 배격, 민주주의 위해 노력하겠다"

여야가 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맞아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이들을 배격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역사는 간절히 기억하는 자에 의해서 쓰인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5월의 광주를 늘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받들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라며 "그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특정세력에 이용되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가치가 폄훼되기도 했다. 5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거니와, 절대로 폄훼되어서도 안 되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5·18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어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칠 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1명에 대해 검찰이 처분을 변경함으로써 명예회복 할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은 5·18이 현재 진행형인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제대로 아물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이 있다면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과연 지금의 우리가 80년 5월 그날의 광주를 살아냈다면, 민주화를 위해 군부독재의 서슬 퍼런 총칼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을까 자문해 본다"며 "그렇기에 오월의 광주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이자, 군부독재라는 짙은 어둠을 깨친 '역사의 빚'"이라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숭고한 희생을 여전히 왜곡하고 폄훼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여당과 보수진영 인사의 5.18 망언은 위대한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당은 오월 광주의 진실을 밝히겠다.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앞장서겠다. 더 뿌리 깊은 민주주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5월 광주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정신이다. 그러나 오월 정신이 이 시대에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면서 "아직도 오월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정부와 여당에 준동하고 있다. 이들을 제대로 퇴출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월정신에 먹칠을 하고 있다. 깊히 반성하고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돈봉투와 투기가 넘쳐난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가로막으며 기득권화 되어가는 소위 민주개혁 세력의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을 뼈아프게 직시하고 혁신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진영싸움과 정쟁에 파묻혀 민생과 민주주의를 뒷전으로 미루는 정치를 하면서 5월 18일에만 오월정신을 외치는 적대적 공생, 양당 기득권 정치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변해야 한다. 정의당은 기득권 정치와 박제된 민주주의를 넘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민주, 인권, 민생을 위한 노력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논평을 내놨다.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는 '역대급 맹탕'이었다.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례적 인사말은 있었지만, 자신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파면 약속은 없었다"면서 "오히려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 기술 고도화',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 등 오월 정신과는 거리가 멀고 지역 선거 공약 같은 부적절한 기념사였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오월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3-05-18 14:02: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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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띄우는 野, 선긋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1987년 직선제 개헌 과정 당시부터 요구가 나온 5·18 헌법 전문 수록이 22대 총선의 화두가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 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곳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목숨 바쳐 투쟁한 현장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상처 입히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국가폭력의 현장"이라면서 "국가폭력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약속을 하고 국가 주권을 위임받는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20대) 대선 당시 여야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며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단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 건을 내년 22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슈 띄우기에 집중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11월 10일 5·18 정신에 대해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고,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 논의와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라며 "잘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강구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약하셨다. 그 사안만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론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라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냐"며 "이왕 개헌을 할 것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논의가 시작된 지 37년에 이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엔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시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05-18 13:5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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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일부 동호회 독점·편파 사용 공공체육시설 확대 개방 권고"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일부 동호회가 편파적으로 사용했던 공공체육시설을 일반시민에게 확대 개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그간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나 단체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줄곧 나왔다. 권익위의 확인 결과, 다수기관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일반 지역주민에게 불공정하게 배정·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포착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A구는 산림회복을 위해 인근 산자락에 난립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신설한 체육관 코트 8면 중 6면을 철거한 배드민턴장에서 운영되던 동호회에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했을 뿐 아니라,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경기도 B시는 공공 테니스코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지역 테니스협회와 위탁계약을 통해 코트를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런데 협회는 산하 동호회가 코트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과금과 시설관리도 맡겨온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C시 관할 테니스장은 매월 동호회가 우선 예약한 후 일반시민이 예약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테니스장은 최근 2년간 일부 테니스클럽이 총 6면의 테니스 코드 중 5면을 독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동호회의 독점 사용'과 관련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일반시민의 공정한 시설 이용권이 침해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코트 및 사용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외에도, 권익위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이행실태 점검결과, 대상 기관 261개 중 약 60%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돼, 이행실태 점검 및 기관별 컨설팅 등을 통해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행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18 11:02: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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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캐나다 총리, "세계는 불확실성에 직면, 동맹국 협력 기반으로 투자해야"

한국을 방문 중인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국회 연설에서 세계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한 뒤, 동맹국과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투자하면 양국 국민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설에서 "현재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전례 없었던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하는 중"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가정에 실질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고용 증가와 인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는 무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쟁이 유럽에 돌아왔고 적대 국가들이 우리의 경제 상호 의존성을 지정학적인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독재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정례적인 군사도발을 목도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와 북태평양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기후 정책이 경제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 안보 정책이고, 안보 정책이 사회 정책이 된다. 시민들은 우리가 전략적이고 긴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지만, 같은 뜻을 가진 동맹국과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경제에 투자한다면 우리 국민은 모두 혜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뤼도 총리는 내일이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인 것을 언급하면서 "광주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지 않고 노력 없이 지속되지 않는다"면서 "민주주의는 그 절정에 있을 때 늘 독재주의보다 강한다. 그 절정에 머무르기 위해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리더는 신뢰를 재구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점진'이라는 생각 자체를 믿지 않게 될 때,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지 않게 될 때,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신뢰를 재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은 늘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존엄성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중심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7 15:4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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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주년 5·18 기념식', 여야 정치권 대거 광주行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위해 광주로 향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5·18 폄훼' 논란을 겪은 후 호남 민심을 달래려는 국민의힘과, 당내 분열 양상을 극복하고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2년 연속 소속 국회의원이 대거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109명의 의원 중 99명이 참석한 바 있다. 올해는 특별 사유가 있는 의원을 제외하곤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당협위원장 43명도 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찾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광주로 향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원을 대표하는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최대한 행사에 참석해서 5·18의 의미를 되살리고 5·18이 우리의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행사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광주를 찾는 것은 정부의 인선과 당 지도부의 설화로 식어버린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임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당 지도부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것이 정치인들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이 이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만큼, 국민의힘이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에 화답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은 김병민 최고위원과 청년 정치인들로 대표단을 꾸려 17일 오후 열리는 전야제에도 참석한다. 반면, '텃밭' 호남을 찾은 민주당 역시 의원 전원이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 일정을 소화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18일 오전 단체로 당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광주를 찾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추모 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며 "전 국민이 오늘날 이렇게 누리는 것도 5·18 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제가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계속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親)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가 공통분모를 찾아 단일대오 구축에 실마리를 잡을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정의당과 진보당도 전원 참석 방침을 정하고 발길을 광주로 향한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정신 헌법 수록과 김광동 파면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5·18을 언급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2023-05-17 15:41: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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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 보호자' 범위 넓어진다"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7일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데 쓰이는데, 이 주차증은 장애인이 탄 경우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에만 발급됐다. 권익위는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다고 보고, 이로 인해 부모의 배우자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을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에 '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없거나, 장애인 도움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7 11:18: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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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띄우면서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43년 전 국가폭력에 저항해서 민주주의와 평화, 시민 스스로를 지킨 광주 시민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도 생생히 살아있다. 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광주 정신을 기리고 길이길이 살아숨쉬도록 하는 일을 다하겠다"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세계적으로 확립됐다. 역사적, 법률적 정의가 확고하게 내려졌다. 1997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 윤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에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것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18을 아직도 왜곡, 폄하, 훼손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엄정함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논의가 시작된 지 37년에 이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엔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진행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05-17 11:05: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