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시민 혼란 일으킨 '경계경보'에 與野 모두 시스템 지적

북한이 31일 새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쏘아올린 '북 주장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서울시가 경계경보 문자를 오발송해 시민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여야 가리지 않고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위급 재난 문자를 통해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오전 7시 3분에 위급 재난 문자를 보내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추정 물체 발사를 비판하면서도 서울특별시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출근길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관련 내용을 통보했는데 이 사실을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정부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관끼리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나. 국민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에 들어왔을 때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시스템이 북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냈다. 참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며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것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1세기 대한민국 안보의 대비태세가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는 건 이미 예고됐던 사실이다. 군 당국과 행안부, 서울시는 위성 미사일 발사 궤적이 서해안인지, 수도권인지 기초적인 사실을 파악할 능력도 없는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늘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는 하나부터 열까지 엉터리다. 북한 미사일 궤적과 1도 상관없는 서울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대피 문자마저도 상황이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보냈다. 만일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참극이 벌어졌을지 머리가 아득하다. 대한민국 안보가 오발탄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게 미사일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지금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수도권에 온다고 시스템이 잘못 인지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방향을 잘못 인지하고 발령을 내린 건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다"면서 "서울시가 안전 문제에서는 빈틈이 없도록 한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기계가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너무 경솔했다. 서울 시민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안이 책임지고 다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오발령 건에 대해서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내 모임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