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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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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작심 발언에 이재명,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9일 공개석상에서 "잘못도 정의라 둔갑한다. 옳은 말을 해도 우리 편이 아니면 틀리다고 한다"며 작심발언을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은 올바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관용하는 문화는 사라진지 오래"라며 "한쪽으로 경도된 목소리가 당을 지배하고 특정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 못하면 혁신의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당내 청년 정치인들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의해 사퇴 요구, 문자 폭탄을 받는 등 공격을 받았다. 양 위원장은 "지도부에 요청드린다. 다양성을 훼손하고 추동하는 행태를 단호히 끊는데 힘 써달라. 새롭게 구성될 당 혁신 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당 내 민주주의 회복이다. 보다 다양한 구성원이 혁신 기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과 계파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부족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료를 수박으로 멸칭하는 사람들은 혁신기구에서 배제돼야 한다.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 대의원제 폐지는 혁신 기구의 주요 의제가 되어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발언 이후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상털이, 가족욕설, 성희롱 등 그걸 넘어 더 큰 시련이 올 수 도 있다. 위축되고 많이 두렵다. 어리고 힘이 없으면 입이 다물라는 조언을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할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두려워 하지 않겠다. 저는 만 29세 문턱에 대학생 위원장에 당선됐다. 20대의 보편적 인식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이 메시지를 내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게 기대를 져버린 청년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 위원장의 발언에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당 내 문자폭탄이나 폭언 등에 대해선 조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표현이나 문제에 대해선 당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 제명 조치까지 한 사건들이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6-09 11:4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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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저하고 아니라 상저하저 될 듯,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제침체로 인한 민생고를 우려하며 정부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마이동품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민생과 경제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예측한 경제성장률이 한국은 1.5%다. 세계 경제는 반등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나홀로 역주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개선)를 이야기하는데, 상저하저(상반기 침체, 하반기 침체)가 될 것 같다.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모든 지표가 빨간 불이다. 초부자 감세 추진에 전광석화였던 윤석열 정부가 펑크 난 세수를 메운다며 서민 증세에 나섰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다. 경기 불황에 완전 반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어제 저는 경색된 한중관계의 복원과 대중 관계를 살리기 위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란 어렵다"면서 "미중갈등 중에도 테슬라, 엔비디아 등은 줄줄이 중국을 찾았다. 유럽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정부가 주목할 부분은 미중갈등이 격화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경제영역에선 협력이 확대된다는 사실"이라며 "미국 고위관료들이 중국을 찾아 협력을 강화한다는 사실도 정부도 들여봐야 한다. 정부가 방치한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도 국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3-06-09 11:1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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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9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 현대차는 서울 현대모터스튜디오 강남에서 '포니의 시간' 전시회를 시작하며 오프닝 행사를 열었다. 정의선 회장도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 현대차 헤리티지를 돌아봤다. ▲ 가방에 넣고 다니는 포터블 스크린 LG스탠바이미 Go가 사전 계약 10분만에 완판됐다. 전작인 스탠바이미도 한참 뛰어넘은 인기를 확인했다. ▲ 현대모비스가 연구개발에 3년 연속 1조원 이상 투자를 이어가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략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꾸준한 R&D 투자 확대가 신규 특허출원과 핵심부품 수주에서 매년 최대 실적 경신으로 결실을 맺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건강한 선순환 구조로 확고히 자리잡아가는 모습이다. ▲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지금의 3배에서 5배로 더욱 강화하고 피해발생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기술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토큰증권(STO)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증권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조각투자·토큰증권 발행 관련사와 함께 동맹을 맺고 있다. 시장 주목도가 높아지자 은행권도 파이를 찾아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증권사 협의체에 합류하는 등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에 한창이다. ▲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국내 반도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반도체 관련 ETF 투자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올해 일반투자자의 국내 신규 펀드 판매금액의 온라인 비중이 오프라인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동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출 만기연장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된다. 만기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3년간 만기가 연장되고, 상환유예를 이용하는 차주는 금융기관과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뒤 최대 60개월간 분할 상환 하면 된다. ▲7월 말부터 파생상품시장의 개장시간이 8시 45분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을 14조원 가량 쓸어 담으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조사단)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행태 상 비공개 정보 매매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오른 소비자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까지 늦춰온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반영되면 직·간접적으로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원화 약세가 지속된 원인의 40%는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달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인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법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파생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쓰였던 지표금리인 리보금리(LIBOR·영국 런던 은행 간 금리)의 완전 퇴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국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달 2만5000여가구에서 이달에는 4만3000여가구로 두배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빈집 실태조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된다.8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은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열 달 사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3000여명에 달했다. <정책사회>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올해 400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패션·리핑 등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는 '소비재 전문무역상사' 육성도 추진된다. ▲2025년부터 국어(특수교육), 영어, 수학, 정보 등 4개 교과목을 공부할 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 전과목 도입을 목표로 2028년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최근 5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처가 이달 말일부로 종료된다. ▲서울시는 8일 전국 최초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2023-06-09 06:0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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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 현실 쏟아진 민주당 간담회,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며 당 차원의 입법 지원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양대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건설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또 노동 조건에 대한 사용자들의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사례들은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이때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소요죄, 내란죄로 처벌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물론 저항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제압된 상태의 노동자에게 경찰봉을 휘둘러서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례는, 이것이 진압 자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의문스럽게 한다"고 덧붙였다. ◆목소리 낸 발전·건설·공무원·금융·교사·간호사 청년 노동자 이병화 한국남동발전 자회사 코엔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정부 계획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2034년 까지 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 시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인원이 약 8000명 중 5000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들에겐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자비하게 잘려나갈 수 있는 인력이 우리와 같은 대체 가능 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고용 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노동계는 정부에게 탄압받고 있으며, 상급 단체에 가입된 노동자들 모두가 기득권이 돼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치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은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 이에 따른 전문 건설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전문건설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팀은 이윤 확대를 위해 위험 요소가 있어도 그 자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서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노조 탄압으로 시공사와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건설 현장은 다시 불법 도급과 불법 고용이 판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재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공무원들이 급격하게 자살을 하고 퇴사를 많이하고 있다"며 보수 인상, 인력 확충, 악성 민원인 대응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현정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장은 "일하고 싶었으나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채용 절차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면, 공정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 면접 점수 조작, 채용 전형의 불공정 운영 등 권력 남용과 차별과 불공정 등으로 얼룩진 채용은 청년들이 노동 현장으로 나가기도 전에 기회의 공정성 마저 박탈해 버리는 가장 악질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년부위원장은 노동인권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지혜 세브란스병원 간담체외과 병동 간호사는 병원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4일제' 근무를 소개하면서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화답한 민주당 의원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오래전에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사를 방문했을 때, 각 방 입구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은 그 방을 건설한 노동자들의 사진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 존중 사회에서 노동 탄압 사회로 노조는 지원의 대상에서 말살의 대상으로 불온시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노동 정책이 단순히 청년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임을 확인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집권 1년간 반노동적인 개악 시도를 수없이 겪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막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조 탄압 저지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련해 "정부가 공무원의 처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별도의 입법도 적극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 환노위에서도 노력해야하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환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측 간사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채용 및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성차별과 청년이 느끼는 불공정에 대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국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초반부터 발의했다. 거기에 노동교육 의무화가 들어있다. 20살 정도가 되면 학생 신분에서 강제로 노동자로 전환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신분에 맞는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교육에서 절대 찾아 볼 수 없다. 12년 간 수능 교육에 매몰돼 있는 삶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전체를 뛰 없는 가장 첫 번째 마중물이 노동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로 일하다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주4일제, 주4.5일제 도입이 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떄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말 필요 하다"며 "노동자들이 적게 일하면 그만큼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08 17:40: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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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노조법 2·3조 개정, 파업 일상화와 노조탄압 사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지난 2013년 법원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시민이 이를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에 해고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써달라며 4만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보내온 것에 시민들이 공감하며 동참한 것에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파업만능주의를 몰고올 것이라는 경영계의 반발에 노란봉투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도움을 받으면 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오게된 것이다. 일견,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경영계는 노조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5월 24일 오전 6시에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이란 자료와 보고서를 내고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종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라는 3가지 쟁점에서 총 5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먼저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도급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각론 따지면 문제 많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의 내용대로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면,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도급활용의 주된 이유는 고용유연성을 확보하여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인데, 원하청 간 교섭이 허용되면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작업내용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하청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인사권 행사로 볼 가능성이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분쟁, 이른바 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 경우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를 우려했다. 또한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등도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안전운임제 제도화를 둘러싸고 이뤄진 화물연대의 두 차레 파업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에 약 10조4000억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으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향후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민법 제760조는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과 같이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이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면 민법상 취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경련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해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시 사용자의 입증책임이 엄격하여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마저 무력화되는 결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배소는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논의가 작년부터 급물살을 탄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청노조는 조선업 불황시기 삭감된 임금을 인상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라면서 진수를 앞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했다. 유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탱크탑 바닥 1미터 남짓한 공간에 스스로를 감금하고 파업을 이어갔다. 참여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란봉투법 10문 10답'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노동3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노조탄압"이라며 "현행 노조법 3조에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권은 다른 법률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법 파업의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사법부의 기준 때문에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행위까지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받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의 구체화, 실질화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해 오히려 헌법의 테두리에서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금번 법안은 파업만능주의가 아닌 노동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권리분쟁을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면 권리분쟁 상의 갈등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타협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돼, 산업현장에는 평화와 대화가 자리잡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업의 일상화 초래할 수도" 한편,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이라는 기고문에서 "노란봉투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쟁의의 대상이 권리분쟁까지 확대되면 노동조합은 사실상 온갖 의제를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현행 노동조합법이 마련한 협약자치 시스템이 송두리째 흐트러지고, 특히 대기업인 원청업체들은 상시적인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을 위해 직접 기획재정부와 교섭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성 확대에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2023-06-08 15:0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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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조장 VS 노동기본권 보장

6월 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일부법률개정안)을 두고 '파업만능주의'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업 측 주장과 변화된 노동 현실을 노조법 체계에 반영할 뿐이라는 노동계 측 주장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5월 24일, 야당 위원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의결하면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해, 현행 노조법 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 규정하는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자'로 확대한다. 노동쟁의의 개념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조합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갈등이 첨예하던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우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0일 노란봉투법이 입법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법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문제의 시작이 "양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국가별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한국은 38.8일로 일본(0.2일)의 194.0배, 독일(8.5일)의 4.6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한외국기업 대상 조사 결과, 기업 과반(54.3%)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이제 수백만명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법안이 부의된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08 15:0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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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5월 수출 실적 매우 저조, 폭넓은 정부 정책 절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8일 대한민국의 5월달 수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수출에서 경쟁력을 한번 상실하게 되면 다시 시장을 되찾는 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다시 수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10년 전과 비교해 일평균 수출액과 수출 물량이 늘지 않았다면서 "한국 산업구조에서 소재·산업재 쪽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에서 물량이 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나마 버티는 것은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현대·기아차가 SUV를 대규모로 출시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업용차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며 "렌터카 같은 것이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례적인 성격이 강한다.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받쳐주고 있는데, 자동차가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수출은 매우 어려워진다는 위기를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원내부대표는 15대 수출 품목의 최근 수출 동향을 두고서도 "자동차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차전지의 세계1위 국가라고 하는데, 이차전지마저도 우리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이대로 가다보면 수출과 내수의 두 개 축에서 수출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부대표는 지난주에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에서 고령자나 단독 가구의 소득 하위 20% 비중이 높은 것을 지적하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가계 동향 조사에서 나온 소득과 소비 통계를 보면서 민생추경이 됐건, 소득 분위 절반 아래 계신 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06-08 13:1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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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술탈취 예방 머리 맞댄 민당정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수사 범위 확대"

정부여당이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빛 회복 민당정 협의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술탈취 근절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기술탈취행위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기술보호백신 바우처 신설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 범위 확대 ▲경찰청 산업기술보호 수사팀 수사대로 격상 등을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기술이 생명이다. 기술을 탈취는 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기술 탈취사건이 전통적인 수의 위탁거래뿐만 아니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계약과정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안별로 기술탈취의 행태나 양상, 쟁점이 복잡하고 복합점이라는 점에서 개별 중소벤처스타트업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부처별로 지원 분야가 달라 체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영업비밀 침해는 중기부가, 특허침해는 특허청이, 절도 배임죄는 경찰청이 지원해 주는 형태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였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기업이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없어야 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범부처 공조체제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의 기술침해 예방 대책을 설명하면서 "기술침해 회복을 위해 피해 기업에 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밀착 지원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경제를 떠받드는 양 날개이자 기둥이다. 새 시대의 공정한 자유 시장경제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07 17:1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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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싱하이밍 8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주한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경제, 외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7일 오후 공지를 내고 "이 대표는 8일 저녁 싱하이밍 대사와 회동을 갖고 한국과 중국의 우호 증진과 당면한 동북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보국은 이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가 ▲한중 간 다양한 경제협력 ▲불필요한 역사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노력 ▲한중 우호지형,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공외교 강화 ▲반중, 반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사업 추진 등 대응책 마련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한 한중의 공감대 확인 및 공동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오는 이 대표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법 등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싱하이민 대사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서울 중구 명동의 중국대사관저에서 열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싱하이밍 대사를 접견한 바 있으며, 당 대표 당선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에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적이 있다.

2023-06-07 16:23: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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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 영상녹화 저장 확인 안 한 경찰관, 권익위 "직무 소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중 영상녹화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아서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해당 경찰관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판단이 7일 나왔다. 권익위는 "경찰관이 대질 조사 과정을 CD영상으로 녹화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영상녹화물은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담당 경찰관이 저장 여부를 확인조차 안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사기 혐의로 B씨 등을 고소했으나, 사건 담당 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의 동의 아래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CD 2개를 제작해 보관했다. 하지만 녹화기계 오작동으로 영상은 CD에 저장되지 않았고 원본 영상이 담긴 컴퓨터 장비도 교체돼 새로운 CD를 제작할 수도 없었다. 권익위는 ▲진술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의 목적은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 ▲비록 적법하게 작성된 대질 조서가 존재한다 해도 A씨의 입장에서는 CD 녹화파일 존재의 의미가 큰 점 ▲해당 경찰관이 영상녹화물 저장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원본 영상 확보 기회마저 놓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경찰관이 영상녹화물을 제작·보관하는 데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경찰수사규칙 제44조를 시정권고에 대한 근거로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일선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7 15:4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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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야당 악재에도 지지율은 여야 엇비슷한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무소속 의원 거액 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 등 대형 악재가 이어지는 데도, 여론조사 상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발표된 2개 여론조사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를 보이며 박빙을 유지하고 있다. 두 조사 모두 민주당의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의 표명과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막말으로 인한 논란까지는 반영하기 어려운 조사이지만, 민주당은 30% 중반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월례 정치여론조사' 결과(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0.5%), '내일이 총선이라면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3.1%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1.2%였다. 연령별로 민주당은 18세~29세, 30대, 40대, 50대 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고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3%),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6%, 민주당이 37.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세종, 서울에서 우세한 반면, 민주당은 광주·전라·제주, 경기·인천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두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항 사항은 여론조사업체·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대형 악재를 마주친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을 피할 수 있던 원인 중 하나는 지지층이 집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40대와 광주·전라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아예 사그라들까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이 최대로 결집한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수치라고 보인다는 점이다. 중도층을 보태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도층이 민주당을 선택할까는 회의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큰 악재가 없음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 아래서 뚜렷한 존재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복합적인 요인을 설명하면서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상당히 심화돼 있어서 쉽게 지지층이 안 무너지는 측면이 있다. 이제 서로 상대 당에 의해서 규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5월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도 있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도 있어서 민주당이 승승장구하는 계절이고, 또한 민주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어서 피로도가 쌓여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당의 권력은 국민의힘, 정부 내각, 대통령실에 분산이 돼 있다. 대선 주자들도 지도부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이 주로 외곽에 있다. 그러니 지지율 측면에서 야당이 여당 덕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내년 총선이 지지층 간의 대결로 치러지면,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있고 대선 주자도 있고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지명도 있는 정치인들이 포진해 있어 국민의힘이 어느 정당보다도 힘이 막강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단일 체제로 돼 있어서 독립군 같은 성격이 있다. 총선이 국민의힘은 연합군, 민주당은 독립군처럼 전선이 그어져 있어서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3-06-07 14:58: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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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통' 김도균 前 수도방위사령관, 더불어민주당 입당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낸 김도균 설악권 희망포럼 상임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어렵고 힘들 때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 현재의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께서 평화가 일상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밝히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보여준 대결 일변도 대북강경정책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현재 남북간에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충돌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준의 위기감이 조성돼 있는 것이 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 전문가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상태 유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문을 열도록 하는 절박한 과제이며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상임대표는 "국방 정책에 20여년 간 몸 담으면서 수석 대표 등 대북 군사 협상과 국가 및 군사 위기 관리 업무에 깊숙히 관여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실향민 2세대로서,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지 체득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 민주당과 함께 평화 안보, 평화 경제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현실 정치의 중심에 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가 태어나고 자란 속초·인제·고성·양양·설악의 지역적 환경은 남북한 접경지역이자 6·25 수복 지구 역사가 지난 70년 동안 삶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라 더욱 절실하다"며 "설악권에서 태어나 자라고 안보와 평화를 만드는 데 헌신했던 충직한 마음으로 고향 설악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래경 사단법인 바른백년 명예이사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관련 발언과 관련해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후방에서 주요보직을 이수했다. 국방부 정책실 대북협상TF장, 북한정책과장, 정책기획차장 등을 지낸 '대북통'으로 꼽힌다. 김 상임대표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고 이후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에선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다.

2023-06-07 13:55:1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