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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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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몫 상임위원장 선출, '예결 서삼석·교육 김철민·보건 신동근·산자 이재정·행안 김교흥·환노 박정'

당 내 혁신과 쇄신 논란으로 선출이 미뤄졌던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이 14일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박정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6명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전문성, 지역 특성,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임 배경을 밝히면서 "이로써 재선 중심의 상임위원장으로 구성이 됐다. 모두가 의정 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21대 국회에서 간사 등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다. 현안에 대한 기민한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삼석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방정부에서 예산 편성, 심의, 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전했다. 이날 인선된 위원장 중 유일한 호남 지역구인 서 의원은 3선 무안군수 출신이다. 김철민 위원장에 대해선 "21대 국회 4년 동안 교육위에서 우수한 활동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인선"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했고 20대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위원장에 대해선 "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재임 당시 벤처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도했다. 충분한 역량을 갖췄고 여성 우선 배치 원칙이 적용됐다"고 표현했다. 현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위원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위원장으로 배치했다.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과 이태원 참사 등 사회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했다"며 정무 감각과 균형 감각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정 위원장에 대해선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재임 당시 친노동, 친환경 정책을 주도했고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당의 노동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의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최근 3선 의원과 당직이나 장관을 맡았던 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이 내정되자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에 반발했고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상임위원장 선출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했으며 또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았거나 전 원내대표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3선 의원이 아닌 재선 의원들이 다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2023-06-14 15:22: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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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호한 정청래, 당 혁신하라는 송갑석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대에서 파면 징계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호하는 발언을 한 반면,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강도 높은 혁신과 쇄신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에 파면 조치했다. 징계위에 회부 된 사유는 세 가지로, 딸의 장학금 600만원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조작 의혹, PC 등 증거은닉교사 의혹인데 이 중 장학금 부분만 1심 유죄판결이 났고, 나머지 두 개는 무죄"라며 "방송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결국 딸의 장학금 600만원으로 교수직을 파면한 것이다. 장학금 600만원으로 아버지는 교수직 박탈, 딸은 입학 취소 조치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뇌물수수 기소는 기각됐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 적용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의전원 합격자 30명 중 1차 서류전형 19등, 대학성적 24등, 영어성적 4등으로 조민 씨가 동양대 표창장이 없었어도, 전체 합격생 30명 중 15등으로 무난히 합격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며 "조국 사건의 출발은 대선자금을 위한 공직자의 부당한 사모펀드 의혹으로 출발했다. 조국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부분은 모두 무죄가 났고, 별건 수사로 달랑 동양대 표창장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가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프랑스 육군포병대의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사면 복권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과연 그런가. 모든 아내는, 모든 장모는, 모든 가족은 법 앞에 평등한가. 주가조작 혐의, 논문표절 의혹, 학력·경력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발언 순서였던 송갑석 최고위원은 향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선 당의 처절한 혁신과 쇄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달 전 더불어민주당은 당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연달아 패배하고도 우리 당은 평가와 반성, 그에 따른 혁신을 외면했다. 혁신을 외면해온 정당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외면당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재창당의 각오로 국민께 혁신을 약속했던 것이 딱 한 달 전에 쇄신의총이었다. 그리고 막바지에 몰린 쇄신의 시간, 그 귀한 한 달의 시간을 허송했다"고 평가했다. 송 최고위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국회는 대표적인 대의기구이고, 국회와 국민을 이어주는 정당 또한 대의기구 중 하나다. 우리 헌법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이며, 정당법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의 의미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의 당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모으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는 데 참여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당원은 정당의 근간이자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원은 정당의 대리인인 것"이라며 "당원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하는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맞는 말씀이다. 한편에서는 반성과 성찰을 통한 뼈를 깎는 혁신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다. 먼저를 앞세우지 않는 한, 두 이야기는 모두 맞는 말"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두고 설왕설래하느라 투쟁과 혁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못해내고 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문제다.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혁신하고, 혁신하면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4 13:30: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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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행안부, "인도 불법주청자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14일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이었다. 개선된 안에 따르면,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상돈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4 11:26: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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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학폭·비리 의혹 당 차원에서 들여다 보고 후속조치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물망에 오르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의혹을 당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특보 아들의 전출입사유서의 전학 사유를 학교폭력이 아닌 영어 부적응으로 기재해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관련해서 언론사에 외압을 행사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논란 관련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당 법률위원회에서 학폭, 비리 은폐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당 차원에서 관련 내용이 드러나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교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무혐의 감사결과와 다른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불법적 감사결과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법적조치와 파면을 요구해야 하고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상임이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강진구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선임됐다. 검찰의 인사 전횡을 조사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 가상자산 업체 임원 근무 논란에 대해서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 관련해서 김 대표가 단순 직원이라고 해명했는데, 드러난 것을 보면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하고 있다. 대표 임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발족하는 가상자산 조사 및 진상규명 TF를 발족하는데,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의혹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황보 의원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국회 품위 손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할 것이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 민생경제위기대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선 "대책위 차원에서 중국과 관련해 물꼬를 터야하다고 해서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이라며 "중국과 무역에서 대한민국이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섰는데, 중국 관련 수출 같은 측면에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3-06-14 11:25: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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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기현 비공개라도 만날 수 있다. 대신 추경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형식으로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논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MF(국제통화기구), OECD(국제개발협력기구), 세계은행 같은 주요 기관들이 세계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상향하는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만 역주행 중"이라며 "OECD는 세계 경제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가 침몰 직전"이라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심화된 경제 위기 상황에선 정부가 앞장서서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과감한 재정 지출로 민생 고통을 덜고 경제 회복의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면서 "민생 살리기와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께서 비공개로 자꾸 저를 만나자고 하다가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하고 TV토론을 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경제와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소주를 먹자는 데에서 어떻게 논의하겠나. 지금 당장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전세 사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대출 만기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한 야당 간의 공식 협의도 제안한다. 김 대표도 굳이 원하시면 비공개로 소주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대신에 의제는 술,밥 이야기가 아니라 추경 이야기여야 한다"며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다. 관료의 숫자놀음이 아닌 민생경제를 금과옥조를 여겨달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에 동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야4당 대표의 협의를 제안했다. 원내에서 뒷받침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비상경제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번 추경은 물론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께선 (김 대표와 만남에 대해) 그동안 형식,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왔고 중요한 국가 현안의 문제를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문제를 진솔하게 이야기하자는 취지"라면서 "김 대표가 입장이 불분명한 듯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이야기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3-06-14 10:2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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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카드 던지는 민주당, 한덕수 총리 "단기적인 경기 부양 유혹 자제"

더불어민주당이 세수 결손과 민생고를 이유로 연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유혹의 자제를 최대한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속히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한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원을 기록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무려 33조9000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크게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과 상장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고려할 때 국세 수입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최근에는 앞으로 8월경에 공식 재추경을 발표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수 추계에 대해서 한 치 앞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내다보지 못한 무능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안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에 대한 논의마저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올여름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폭염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작년 대비 20% 이상 인상된 상황이다. 하위 소득 20% 계층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 수도 등 지출 비중은 올해 1분기에 이미 23%까지 늘었다"며 에너지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전날(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틀째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성적에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자 "(전 정부와 달리)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다. 재정이야말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최후의 보루였다. 두 번의 경제 위기 때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충격은 받았지만 넘길 수 있었다"며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 늘어날 복지 수요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통일 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예산이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을 크게 지출해서 경제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충동은 가졌으나, 그런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비교적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기초와 구조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관훈토론에서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3-06-13 15:4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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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 경영 순기능 짚은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메모리 반도체 신화를 일군 삼성전자의 성공 비결을 '오너 경영'에 있다고 보고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으로 구성된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란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기업을 공정이라는 두 글자를 중심으로 바라본 것이 사실이다. 공정이라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 주변의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경쟁의 결과물로 기업에 혁신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2차 전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다. 모두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이 경영하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년간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불공정 거래, 문어발식 확장을 비판해왔고 일정 성과를 거뒀다"면서 "수십년간 그런 체제를 비판해 왔는데, 현재 우리가 갖는 경쟁력 있는 산업은 결국 또 재벌들이 경영을 하고 있다. 대전환의 시기에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빠른 결단과 대규모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유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정과 성장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반기업 정당으로 비치는 모습도 탈피하고 싶다. 민주당이 능력 있는 실용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은 "후발주자인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가 된 것은 이건희 선대회장의 과감한 리더십의 결과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너의 장기적 관점에서 결단,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투자는 기술과 규모가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에서 특히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각국의 정부 당국자나 경쟁기업들을 만나보면 한국을 향한 질시와 견제를 많이 느낀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과를 이뤄낸 삼성에 대한 부러움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럴수록 반도체 초격차를 만들어 내자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면서 "그런데, 국내에서조차 삼성을 견제의 대상처럼 보는 시선을 느낄 때는 참 뼈아프다. 우리 국민만은, 그리고 우리 정치권만은 응원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저연차 때 임원들을 보면 3년 동안 성과가 없으면 집에 가신다. 집에 가지 않으시는 분은 오너다. 전문 경영인은 시각이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오너는 회사가 오랫동안 잘 돼 야하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과 오너 경영 체제가 잘 어울려서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등을 하는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전세계 반도체 기업중에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같이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딱 하나다. 이 선택을 굉장히 잘 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했으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기업까지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오너 경영에 대한 2권의 책을 쓴 허문명 동아일보 부국장은 "일본은 전문 경영인 체제다. 해당 연도에 이익을 내야지 다음 자리까지 이어진다. 불황에 투자한다거나 위험 감수를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들이 사이클 진폭이 엄청난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이 추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한다. 위험이 높은 사업은 이사회가 손을 들고 말려야 하는 상황인데, 과거 강력한 오너십으로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앞을 모르고 막막한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오너 경영 체제를 높게 평가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니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개발 초기 매출액보다 2~3배 가량의 설비투자액 지출한 것을 예로 들며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보다도 투자액이 더 크다는 걸 볼 수 있다. 이건 다른 계열사 돈을 당겨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그룹 전체를 배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영학계에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기업가 정신(앙트레프레너십)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같은 분들은 경영학 교과서에서 극찬해 마지 않았던 슈퍼 울트라 앙트레프레너십을 실현했던 분"이라고 평했다. 대한민국 진보 정당도 경제 정책에서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최 소장은 "유럽 복지국가의 핵심은 경제학적 마인드다. 스웨덴식 복지 국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 촉진형 복지국가 친기업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수출 중심 대기업을 대규모로 육성해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스웨덴은 역설적이게도 자본에는 낮은 과세를 부과하고 노동에는 오히려 높은 과세를 부과했다. 진보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보수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스웨덴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한국 진보가 만들어낸 이념적 도그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3-06-13 14:0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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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日 오염수 "마실 수 있다" 발언에, 野 "일본 총리도 그렇게 안 말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안전기준에 맞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음용기준 조건을 달긴했지만 국민 불안감을 동감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불안감을 안심시키고 해소하는 인식이 아니었다"며 "(한 총리는) '국민이 뭘 몰라서 불안해 하는 것이다. 내 말을 믿고 불안해 하지 말라'고 강변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가 과학적 검증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불안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정말로 유감스럽다"면서 "말을 막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자세"라고 부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는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괴담으로 몰아갈수록 신뢰를 잃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안전 기준이 맞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마실수 있다'는 게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둔 일본의 총리도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일본 총리보다 용감하고 과학적 확신에 찬 한국 총리를 보는 심정은 어떨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 처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7.7%가 정부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놓고 반대 여론이 높다. 아사히신문 여론사에서 55%가 방류에 반대했고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선 62%가 일본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오해와 괴담이라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총리의 답변이 괴담이다.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 없이 괴담을 유포해 공포를 조장한다고 하고 국내 수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과학적 검증도 끝나기 전에 도쿄전력 시운전 소식이 들려왔다. 일본 정부는 해상 방류 초읽기에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2023-06-13 11:24: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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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 마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는 질문에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염 처리수를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오염 처리수를 일본에서) 공수를 해와도 되겠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라고 했다.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전체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고 했다"며 "국민은 이렇게 보고 있다. 주권국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냐고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입장이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외교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이라며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말하는 것에 전제가 붙어야 한다. 과학적이지 않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방류해도 좋고 마셔도 좋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대기 그렇게 말하는 데서 오해가 엄청 일어난다. 대한민국은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같은 기관이 일본 정부, IAEA와 계속 소통하고 같은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서 이것이 과학적인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 조건 없이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생각도 그런 것이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의 생각도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06-12 17:17: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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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당후사", 정청래 행안위원장 못 맡는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결정과 의원들의 추인이 있었다. 곧바로 제가 (앞으로) 나가서 '선당후사'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저는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의사결정 과정을 원했다.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의 유권자인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자신이 행안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의원들의 거부에 막혀 상임위원장 직을 포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의총에서 정리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의 상임위원장 겸직 금지 ▲장관 이상의 고위직, 원내대표 역임자도 상임위원장 선출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인선은 추후에 정하고 14일 정도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는 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가 남아있다.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냐는 질문엔 "단순 선수와 나이만이 아니라 상임위 수행 이력이나 전문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12 15:3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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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그만두고 쉬는 청년 5년 새 7만명 늘었다, "한국 사회 문제"

"쉬고 싶다." 다수의 청년 퇴사자와 퇴사 결심자는 몸과 정신이 지쳤다며 입을 모아 말했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길을 선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통계청이 매년,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아 '쉬었음'으로 분류된 평균치는 38만5000명이다. 2018년 31만3000명에 그치던 것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2020년에 44만8000명으로 치솟았고, 지난해엔 38만9000명으로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단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15세~29세 취업자 수는 약 400만명인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같은 나이대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10%인 38만9000명이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다시 일할 의사가 없는 이가 상당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메트로경제신문>이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의 최근 5년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쉬었음'으로 분류된 15세~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직장 경험이 있는 인구는 2018년 22만2000명에서 2022년 29만2000명으로 약 7만명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29만2000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딱히 일할 의사 없이 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직장 경험이 없는 인구는 2018년에 9만1000명에서 2022년 9만8000명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성별로 나눠 분석을 해본 결과, 15세~29세 비경제활동인구 남성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2018년 17만5000명, 2019년 20만명, 2020년 25만3000명, 2021년 23만9000명, 2022년 22만7000명으로 5년치 평균 21만8000명이었다. 반면, 여성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경우엔 2018년 13만7000명, 2019년 15만7000명, 2020년 19만5000명, 2021년 17만8000명, 2022년 16만2000명으로 평균치 16만5000명이었다. 국무조정실이 청년(만19세~34세)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국가 승인 통계 조사 '2022년도 청년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청년의 39.9%는 최근 1년 동안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일에서 느끼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인 '번아웃'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남성 응답자는 29.5%, 여성 응답자는 38.8%가 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번아웃을 경험한 이유는 진로불안 37.6%, 업무과중 21.1%, 일에 대한 회의감 14.0%, 일과 삶의 불균형 12.4%, 일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 7.3%, 일에 대한 보람이 없어서 4.7% 기타 2.9% 순이었다. 전문가는 저출생으로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경제활동인구도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연령 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연령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구직 활동을 했거나 취업을 한 사람, 소위 인적 자본이 있던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왔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든, 기업에 문제가 있든 서로 매치가 잘 안된 것"이라며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일자리를 한번 잃었는데, 일자리를 더 이상 구할 수 없거나, 나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면 과거에 인적 자본을 쌓아왔어도 포기하고 구직할 기회가 있어도 단념하는 실망 실업자가 돼 통계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전문가는 해당하는 모든 인구가 '번아웃 증후군' 때문에 퇴사하고 다시 취업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의 노동 시장과 근로 조건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래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는 12일 통화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 노동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노동 시장이나 근로 조건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지, 다양한 원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근로 조건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치료 전문가인 최은정 위드유치료교육연구소 대표는 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직장 내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퇴사하거나 자진퇴사하게 된 경우엔 재도약을 위해서 학원들 다니거나 진로를 명확하게 선택하는 청년들은 우울증까지 가지 않는다"면서 "그 다음 진로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거나 자신에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도 많다. 그런 경우 우울감이 우울증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관계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충분히 직장 내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직장 내 사람들과 적응할 수 있을까란 불안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면서 "다시 권위주의적인 질서와 일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조율할 수 없는 조직 문화에서 내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많이 높아서 이력서를 못 내고 길게 쉬는 청년들이 꽤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개인적으로 역량도 같이 올라가줘야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확인이 돼야 불안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보다 불안할 때 선택과 결정을 하다 보니 자신과 잘 맞는 회사를 고르지 못하는 청년들의 고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2023-06-12 14:41: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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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합 해치는 모욕적 발언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내 강성 지지층의 혐오 조장, 갈라치기 발언에 주의를 요구하며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지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당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가 출마자 또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언사와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언행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이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는 양문석 전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 양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 안산상록갑 출마를 알리며 지역구 의원인 전해철 의원을 비이재명계를 멸칭하는 용어인 '수박'으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양 전 위원장은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경기도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수많은 당원들이 대의원제 폐지를 외칠 때, 자기와 자기 패거리들의 당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절절한 외침을 짓밟아버리며, 당원과 싸우는 민주당 소속 3선 국회의원 전해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민주당에 치명적인 반개혁세력의 뿌리요, 줄기요, 그 자체가 수박일 뿐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 수박의 줄기를 쳐내겠다. 그 수박 자체를 깨뜨려버리겠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한 바 있다. 양 전 위원장은 전날(10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징계 목소리가 나오자 SNS에 글을 올려 "평당원 양문석도 멸칭을 사용하면 징계를 받는데, 평당원 양문석보다 훨씬 더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열성 당원을 향해 멸칭하기만 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몇몇 민주당 국회의원 당신들은 더 심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전해철 의원 홍영표 의원의 견해는 어떠한가"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윤리감찰 범위에 대해 "논란이 된 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안과 관련해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경기 성남중원구)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9일 지역 행사에서 주민들과 수박을 먹는 모습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2023-06-11 17:2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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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野 "尹 정부 입장이 대체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도쿄전력이 12일부터 2주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보름 뒤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나고 방류만 남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정부의 입장은, 대책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안전성을 검증한다며 보냈던 시찰단은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 결과만 기다릴 것이면 시찰단은 왜 보냈나. 우리 자체적인 검증과 결론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애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할 뜻이 없다.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라며 "여당이 앞장서서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낙인찍으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도 파렴치하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육지의 방류 설비 등이 모두 완공됨에 따라 이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운전을 할 계획이다. 시운전은 방사성 물질을 바닷물에 희석시키는 예행연습 격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담수와 바닷물과 섞는 작업 후에 1㎞ 가량의 해저터널에 이를 목표지점까지 흘려보내는 작업이다. 도쿄전력이 시운전에 2주의 기간을 잡은 만큼, 7월 쯤에는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23-06-11 15:4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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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12일 표결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한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송영길 전 당 대표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돈 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뿌리는 데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캠프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하니 자신에게 돈을 달라"며 요구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받아 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담긴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할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들은 의혹의 여진이 계속되자, 의원총회 후 자진 탈당했다.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 동의안의 의결 정족 수는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김남국 의원의 상임위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 등으로 당에 도덕적인 타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쏠린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총 5명의 의원(노웅래·이재명·하영제·윤관석·이성만)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다. 다만,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도 상당한 수준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은 저를 조사한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은 또 다시 구속을 통한 망신주기, 강압적 자백 강요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은 조사 당일에도 이미 짜맞춘 각본대로 결론을 내놓고 일방통행 조사를 이어갔다. 구체적인 질문이나 증거 제시 없이 사안과는 관계없는 추측만 반복할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같은날 SNS에 "검찰은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 결국,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엔 관심이 없고 단지 저와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자고 보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 송 전 대표는 두 차례 검찰에 자신을 조사해 달라며 자진 출두했지만 검찰은 "조사 계획이 없다"며 송 전 대표를 돌려 보냈다. 송 전 대표는 이에 항의하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2023-06-11 15:37: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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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레이, "양양 인구, 그리고 색소포니스트"

강원도 양양 인구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클럽 '서프클리프', 2부 공연 시작에 맞춰 색소포니스트 '레이'가 관객석 뒷편에서 악기에 숨을 불어넣으며 파도처럼 밀고 들어왔다. 영국 팝 스타 두아 리파(Dua Lipa)의 2집 의 히트곡 'Don't Start Now(돈트 스타트 나우)'의 선율의 레이의 색소폰에서 뿜어졌다. 관객이 꽉 들어찬 객석을 패들링(서핑 보드 위에서 양팔을 이용해 보드의 좌우의 물을 노젓듯이 나가는 것) 하듯 이러저리 흔들며 어느새 그는 무대 위로 올랐다. 두아 리파 특유의 낮게 깔리는 음색은 색소폰의 쫀득한 소리에 잊혀진 지 오래다.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자 밴드 레이가 속한 '펑키투나잇'이 김건모의 10집 최고의 히트곡 '서울의 달'을 드럼 인트로를 시작으로 연주했다. 후렴으로 가기 전 이미 칵테일을 홀짝이던 연인들은 서로를 밀착했다. 보컬이 '오늘 밤 바라본~'이라고 객석에선 '저 달이 너무 처량해'라고 화답했다. 파도가 너무 잔잔해서 보드를 갖고 바다에 나가는 것이 무의미했던 이날, 성난 파도 한번 잡아보려는 꿈을 꿨을 이들을 위로하는 레이의 선율이 울려퍼졌다.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욘두'가 휘파람을 불어 조종하는 무기인 '휘파람 화살'처럼 선율이 레이의 색소폰이 울려퍼지자 선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아 돌아 나가는 듯 했다. 다음 곡은 박진영의 4집 <십년이 지나도...>에 수록된 '허니'였다.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트리오는 한 켠에 비스듬이 서서 후렴구를 맞춰 팡파르를 터뜨렸다. 2030 세대로 구성한 밴드에, 20대가 즐비한 객석에서 세기말 노래가 울려퍼지는 것이 의아스럽지 않은지 다들 자리에 일어나 박진영이라도 된 듯이 양팔을 흔들었다. 오후 8시에 시작한 펑키투나잇의 공연은 3부에 걸쳐 오후 10시가 넘어서 끝났다. 그 사이 노브레인, 브루노 마스(Bruno Mars), 울랄라세션, 시나위, 비욘세, 신중현, 크러시 등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셋-리스트들이 관객의 귀와 눈을 즐겁게 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석 뒷편에서 지칠 줄 모르고 춤을 추던 외국인 관객 8명은 "레이 나중에 또 봐"라고 말하며 퇴장했다. 레이의 지인에 따르면 "레이는 요샛말로 하면 '극E(MBTI 검사에서 폭 넓은 대인관계와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분류하는 것)'다"라고 전했다. 공연이 끝난 후 지칠 새도 없이 대인관계를 하고 있는 레이를 만났다. 간간이 폭죽이 터지는 인구해변에 선 레이는 "저는 15살 때부터 색소폰을 잡았습니다. 대학 전공도 색소폰으로 했습니다. 색소폰은 다른 악기가 줄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금요일과 토요일, 양양 인구 해변에 있는 서프클리프에서 9인조 프로젝트 밴드 '펑키투나잇(Funky Tonight)'을 결성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펑키투나잇에선 제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락킹'이란 장르를 하는 댄서분도 계셔서 볼 거리도 풍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 인구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때는 평일에도 공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펑키투나잇은 남녀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락킹 댄서로 이뤄진 9인조다. 레이는 인구해변에 정착한 지 2년째다. 그는 "제가 여기서 공연을 하기 전엔 인구 해변에서 서핑도 하면서 서핑을 가르치는 강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에서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도시에서의 삶을 산 적도 있습니다"라며 "인구에 정착을 해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악도 하고 사람들도 많나니 후회가 든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양양에서 살 생각이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양양은 해변에서의 서핑과 도시에서의 삭막한 삶을 탈출하기 위한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하조대에 있는 '서피 비치'부터 죽도-인구-남애 라인으로 이어지는 매력적인 서핑 포인트들이 즐비하다. 2022년엔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19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양양을 찾았다. 설악산과 낙산사만 떠오르던 양양의 이미지를 젊은 로컬 서퍼들과 관광객들이 180도 변모시켰다. 성수기 양양은 해변 곳곳에선 수천명이 서핑 강습을 받고 밤에는 파티가 열려 불야성을 이룬다. 대한민국도 서울에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필리핀 보라카이, 샤르가오 같은 곳을 얻게 된 것이다. 레이는 서퍼들과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양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제가 서핑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양양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등을 재활용해 서핑 용품이나 비치타월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는 청년창업패키지에도 선정됐다. 앞으로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3-06-11 13:59: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