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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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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소여행사협동조합, '여름아 놀자' 프로모션 진행

대한중소여행사협동조합(K-TAC)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돼 소상공인 여행사업자 온라인 판로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K-TAC는 7월 1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지원을 받아 '여름아 놀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여름아 놀자'프로모션은 국내 소상공인 여행사를 위한 행사로 국내 여행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K-TAC는 자체 플랫폼인 '트립위즈'에 연계해 소상공인 여행사의 국내 여행상품 약 100여 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소비자는 15만원 이상 여행상품 구매 시 5만원을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받게 된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협동조합 본부장은 "K-TAC은 2022년 겨울 뛰놀자 예약 플랫폼과 함께 참여하게 됐던 '윈·윈터페스티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면서"이번'여름아 놀자' 프로모션을 통해 함께 참여한 소상공인 여행사와 소비자가 하나로 어우러져 소비를 촉진함으로, 단순한 할인행사가 아닌 모두에게 힘이 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름아 놀자'애 대한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트립위즈'및 각 소상공인 여행사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여름아 놀자'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싶은 소상공인 여행사는 대한중소여행사협동조합으로 요청 시 참여할 수 있다.

2023-06-24 12:1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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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궤변 늘어놓는 송영길, 조급함의 발로"

국민의힘이 24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천방지축 어린아이 같은 송 전 대표, 조급함의 발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송 전 대표는 여러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야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는 입장부터 '검찰이 또 안 부르면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겠다'까지 이어진 일련의 발언들은 본인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로 인한 조급함의 발로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동정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 본들, 범죄 피의자가 날뛰면 날뛸수록 국민의 외면이라는 결과만 받게 될 것"이라며 "심지어, '선거 때 밥은 먹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당내 선거 경비 규정 운운하며 법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는 황당무계함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밥값'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핑계로 삼는 것은 사실상 금품 살포가 있었다는 고백 아니겠는가"라며 "본인이 금품을 살포한 적 없다고 극구 부인했으면서, 지금은 제도를 탓하며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짓말까지 늘어놓으며 무죄를 호소한다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돈봉투게이트 핵심 인물들의 범죄 혐의는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송 전 대표를 향한 수사도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이라며 "불안한 마음에 날뛰는 천방지축 어린아이의 같은 모습은 거대 여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며 반성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2023-06-24 11:4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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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교알못' 尹 대통령 수능 지시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지시와 관련해 "'교알못(교육 정책을 알지 못하는)'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수능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현안 질의를 추진해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 정부여당은 오늘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원가의 각종 입시설명회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즉흥지시에 정부의 입시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거꾸로 수험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정책 혼선과 불확실성이 '사교육 붐'을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킬러 문항만 배제하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정한 수능을 만들 수 있나. 이런 단선적 접근이 얽히고설킨 입시문제의 해법이라는 말인가"라며 "시험은 변별이 목적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준킬러 문항이 조응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은 커녕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수험생은 혼란을 가중하고 수능의 시행 목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졸속 정책 추진이 사상 최악의 교육 참사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입시 비리를 다뤄 대입 전문가 경지에 오른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에게 많이 배웠다는 교육부장관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하다"고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킬러문항을 내야지만 변별력이 있다는 것은 사교육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이지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지나치게 사교육 (측)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다. 사교육계가 결국은 이런 불안 마케팅을 해서 계속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또는)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교육 체제 안에서 분명히 가능한 일이고 모든 나라에서 다 하는 일인데, 왜 우리나라만 계속 킬러 문항이 필요하고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하면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하고 이런 논리들이 계속 나오는지 저는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06-23 12:28: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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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밖 영아 2236명에 정치권 "근본적 재발방지책 마련하겠다"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달하고 살해당하는 사례도 있다는 감사원 발표에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중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5명(2015년~2022년까지 조사) 중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의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3명의 아동을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 아동은 이번 감사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감사원은 수원시와 함께 조사 중이던 2명의 아동은 경찰의 수사 결과 출생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돼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누락된 신생아 숫자가 2000명이 넘고 그중에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책임있는 공당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취재진과 만나 출생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인 '출생통보제'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돼 있다는 지적에 "법사위 간사에게 처리 독려하겠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쟁점 사안 있는데, 보완하면서 법안 처리돼서 국민 우려 없게 국회 차원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아기들, 어제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보셨나"라며 "병원에서 출산 후 출생신고 안 한 아기가 2000여명. 그런데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들은 추적조차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을 외쳤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에는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투표권도 없어 외면한 아기들의 울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발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나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22일)에 "해당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정작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통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자체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산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과,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법사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3 12:1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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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 찾은 이재명, "오염수 방류 韓 피해 매우 커…반대 의견 표시해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강원도 강릉 주문진을 찾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릉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을 찾고 고등어, 대게,오징어 등 수산물을 파는 가게들을 들러 현장 상황을 둘러봤다. 이 대표는 시장 진입 전 강릉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관계자의 호소를 듣기도 했다. 이후 주문진어촌계복지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수산업, 관광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일본의 방류 행위가 매우 무책임하고 해선 안 될 행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다른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시행해야 될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하고 또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우리가 나서야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국민들과 함께 지우기가 어렵다"면서 "또 실제로 방류될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억지를 쓸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책이나 또 구제책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직격탄을 맞이하는 것이 동해안"이라며 "매우 중요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생존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시장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사람들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다. 저희가 어디까지 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16:5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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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단식 농성', 이태원 특별법 놓고 "법 제대로 만들어야" VS "진상규명 더 필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지 이틀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놓고 여당은 숙의과정을 거쳐 제대로된 입법을 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국회가 수용해야 한다며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에서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으나 여야 간의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늘 30일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들은 참사가 잊혀지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보고 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직무대행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이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 분들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것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행안위에서 이 법안의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 시켜달라는 것이다. 참사 1주기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학생 때 단식을 해봤다. 젊을 때는 해볼만 하다. 이분들은 50대와 60대다"며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 완벽하게 회복 불가능한 것이 고령자의 단식"이라고 특별법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린다고 발언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검찰, 경찰,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적, 제도적 검토를 하지 않아서 특별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법안 24조를 보면 공무원 파견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놨다"며 "지금까지 공무원파견과 관련해서 이런 적이 없었다. 인사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 34조를 보면 위원회가 별도로 감사요구권을 가진다"며 "현행법상 조사위원회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나"라고 물었고, 한 직무대행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은 정부여당에서 냈어야 했다. 정부가 자정의 의지도 없으니 국회가 법을 만들고 실무상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진상규명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진상규명 됐는지 159명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됐나. 한명 한명 어떻게 제대로 조치됐는지 확인됐나. 제대로 조치 했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었는지 확인했나"라고 질타했다.

2023-06-22 15:3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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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계획 고수에 극동아시아·태평양 도서국가 우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격돌하는 가운데, 일본과 인접한 극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성 핵종이 대부분 걸러지고 설비로도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등의 핵종들도 기준치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전 오염수를 채취해 검증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온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IAEA 검증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여당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증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광우병 사태', '사드(THAAD) 사태' 처럼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대응해 정당 차원의 대응 '1일 1질문' 브리핑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ALPS의 설비가 완벽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이를 30년동안 운영할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ALPS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폐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오염수 방류 당사국인 일본은 정부여당이 합세해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들어가는 등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힘을 보태고 있으나 최대 피해 우려 시민인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현지 시민단체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시민회의' 회원 150여명은 후쿠시마현 청사 주변을 행진하면서 항의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면 후쿠시마의 어업은 어획량 감소등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원전 소관 부처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만나 어민 등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소통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크렘린궁에서 열린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올해 후쿠시마 원잔사고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일본은 주변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 관련 국제기구와 투명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평양 도서 국가 지도자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은 지난 6월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20차 아시아안보회의 중에 열린 '해양의 안보 질서'와 관련한 세션에서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에게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안에 두지 않나. 피지는 바다 방류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만약 바다로 방류하면 어느 시점에서 오염수가 남쪽으로 흘러온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원 강릉 주문진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수산업·관광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한민국 입장에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 표시해야 하고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 방류 될 때 '아무 일도 없다' 어거지를 쓸 것이 아니라 대응책이나 구제책을 실질적으로 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2 14:26: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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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에 "국민 세금으로 지불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국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소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에게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번 배상 판정의 의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간섭해서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문제는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부풀림으로써 이재용 측에 유리하게, 국민연금에게 불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한 것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다. 국민연금이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노후자금을 믿고 맡긴 국민의 입장에서 수탁자인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노골적인 입장을 밝히고, 결국 KT 사장 선임에 깊게 개입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장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될 금액은 690억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왜 이득을 본 자는 항상 빠져나가고 손해는 항상 국민의 몫이어야 하나"라며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1조 원대 소송에서 93%를 이겼다는 법무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삼성합병 사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2023-06-22 13:2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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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책의총 끝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30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 15명이 정책과제 관련 발언을 했고 남인순·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논의 끝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두고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발의됐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야권 의원 183명이 이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총리 소속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 생활비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지원하고 국가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추모기념관 건립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고,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여건을 고려했다"며 "구체적으로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게 맞고, 어쨌든 연내까지는 통과해야 한다. 행안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의총에선 조정식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운동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크게 외칠 것"이라며 "일본은 당장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염수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1 16:0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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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단상

'정유정 또래 살인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남성' 사건 등 중대 강력 범죄가 연이어 일어남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신상공개 결정이 난 정유정 씨가 최근 사진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신분증 사진이 공개돼 '머그샷' 공개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피고인 신분이라서 신상공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부산 돌려차기 남성에 대한 신상을 한 유투버가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나서 제도 개선을 지시했으며, 당정은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피고인도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고 사법부가 성범죄에 집행유예를 남발해 풀려나는 일련의 과정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사법구조가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정부여당이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대변인 논평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신상공개의 유연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개 이후 실제로 흉악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법' 시행 초반 살인과 강도 범죄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강간죄 발생건수의 증가로 총 특정강력범죄의 합산 수치는 늘어났다. 신상공개의 효과가 있었다면 강도, 강간 모든 특정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어야 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은 피의사실공표죄를 처벌하고 있다. 무죄추정 원칙을 받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결정은 모순적이고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도 말한다. 민주당이 자당을 둘러싼 각종 보도를 두고 '검찰발', '피의사실공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 정당들은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사이 균형점을 찾을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 피해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23-06-21 15:27: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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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5명 중국 간 이유, "韓 기업 요청 있었다"

중국에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위원들이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에서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중국 외교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등을 만났다. 김태년 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 때문에 중국과 관련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불안해 한다. 중국과 관련이 없는 기업도 많이 불안해 한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 후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악몽이 아직도 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께서 민주당이라도 균형외교에 나서달라. 중국 외교에 나서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중 외교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에 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책위원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 대변인, 최고위원, 부대변인까지 나서서 공격들을 했다. 그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수준이고 국민의힘 당 대표의 수준"이라며 "참 유아적이고 유치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고 수출부진이 계속 이어지는데, 무역수지가 14개월째 적자다. 상당한 원인이 중국 떄문이라고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다. 대중외교를 강화해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관리하면 상저하저(상반기, 하반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특히 20대 남자들에게 일정하게 형성된 반중정서에 기대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윤석열 정권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 내년 총선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떄문에 이렇게 경우에 없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의 이익을 맨 앞에 세우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기업을 어떻게 응원할 것이냐 초점을 맞추고 외교해야지 얄팍하게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말 집권당 답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과 관련해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있을 때 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방중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고 두 달 전부터 계획된 건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중국 측을 방문해 외교부, 경제 관련 당국자, 정책영향력을 미치는 경제단체 또는 외교안보 싱크탱크를 만나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3-06-21 14:2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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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초청 조찬 포럼, 박성중 "제평위·알고리즘 인터넷 언론 현안 깊게 들여다 볼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인터넷 신문 업계의 현안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알고리즘 공개에 대해 "현재 제도는 문제가 있다. 고쳐 나가기 위해 깊숙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초청 조찬 포럼에서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 등록된 미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기준이면 2만개가 넘는다.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1만개 정도다. 여기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들어간 것이 회사 당 900개다. 포털에 들어가는 자체가 10대 1에 경쟁률이다. CP(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80개니까 또 10분의 1의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뉴스 이용률을 보면 88%가 포털을 통해 본다. 나머지 12%가 인터넷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에서 보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의 생명줄을 매체가 쥐어야 하는데 사실상 포털이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정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 알고리즘 관련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15개 세부단위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반면, 우리는 3개 단위씩 총 9개 정도로 추상적으로 공개하니 누구도 (기준을) 알 수 없다"며 "알고리즘을 (완전히) 공개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공개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며 알고리즘의 적절성과 편향성을 국회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제평위에 대해선 저희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다. 제평위 위원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15개 단체에서 30명이 넘는다. (진영에 따라)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익단체도 많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00명의 인원을 구성해 필요할 때 20~30명씩 구성해서 제평위를 구성하라고 권유했는데, 18개 단체 1명씩 구성하고 나머지 82명을 기존 하던 사람들 위주로 구성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래 가지고는 편향성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돼야 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냈다"며 포털 제평위 운영 잠정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포털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고 나누고 중립지대에서 가짜뉴스가 아닌 팩트대로 공정하게 보도하는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종혁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게 드리운다. 인터넷 언론은 장점과 더불어 문제점도 존재한다. 문제점에 대해서 정치권력이나 정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영향력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인신협이 자율, 자발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시고 의견을 조율해 정부여당에 건의해주시는 방법이 있다. 정부여당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3-06-21 13:4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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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대통령 '수능 지시' 연일 공세 수위↑, "韓 교육 최대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건 대입 수학능력시험 문제로 내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수습하기는 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며 대통령을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제안을 한 후에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며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라면서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이다. 교육을 백년 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이 수능 불안, 불신, 파장을 불러왔다. 불필요한 사회혼란과 국력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수능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여려운 문항, 킬러문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입전형계획 공표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은 시험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공부모임에 와선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현 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했다"며 "이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렇다면 이주호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기본방향,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4년예고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며 "국민의힘과 이 장관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교육전문가, 입시전문가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작금에 사태에 국민들의 손발 오글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21 10:47: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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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오염수 방류 與野 격돌, "원전 폭발 이후 영향 없어" VS "어떻게 안전하다고 단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는 가운데,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야당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다수의 핵종이 유입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영향이 없다는 여당이 격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는 20일 오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이와 관련해 단식을 시작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책상 위에 어항을 올려놓고 검은색 잉크를 떨어트리며 "이 어항에는 해류도 없고 조류도 없고 파도도 없다. 그러면 이 잉크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어항 내로 다 번지고 있다"고 물 속 잉크를 바라봤다. 윤 의원은 "마찬가지로 바다의 해류도 난류와 한류가 있고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섞인다. 어떤 단순한 한 가지 이론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수산인의 생계를 파탄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옹호할 이유도 없고 개인적으로 방류를 반대하지만,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이로 이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겪어보셨을 것이다. 광우병에 문제가 있었나. 난리가 나고 광화문이 어땠나. 성주에 사드를 들여오려고 할 때 성주 참외 다 망했다.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88만명의 수산업 종사자 전체가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 질의는 정치공작을 그만두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어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흘 하자"고 덧붙였다. 본 질의에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해안에 대한 검사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똑같이 유지되나"라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물었다. 조 장관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조 장관은 "12년 전 사고(후쿠시마 원전 폭발) 발생 당시 막대한 양이 바닷물에 들어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단언하는가. 오히려 올바른 자세는 국민이 우려하면 거기에 관련한 내용을 챙겨서 우려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 방류도 안했고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하다고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해수부 장관으로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 적 없다. 정부에서 검증 과정에 있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과정에 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 우리 수산물과 어업인들의 피해가 여러 언론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 위축은 되지 말아주십사 호소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이나 능력, 계획, 설비 등도 검증이 돼야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검증이 필요하다. 도쿄전력이 무단 방류를 하고 있지 않은지 등도 지속적으로 30년 동안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 그 때 바다에 유입된 양과 지금의 일본의 오염수 방류량은 얼마나 차이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핵종별로 사고 났을 때 측정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보관된 오염수가 10만분의 1수 수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원전 사고 당시 1000배 정도가 더 방출되지 않았냐고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말했다. 최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해양에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 확산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도 진행하고 있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 선박 평형수도 조사하고 있다"며 "대정부 질문에서 한 의원이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은 믿을만 한가'라고 질문했다. 실제로 믿을만 한가"라고 조 장관에게 묻자 "기구의 편향성 논란이 있으나 11개국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6개 연구소가 교차검증하고 있다. 가장 권위있는 검증 기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광우병 사태에서도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바람에 수많은 피해를 일으켰다"면서 "후쿠시마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 나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물류 업계 종사자 등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말했으나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사능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이에 동조했다.

2023-06-20 16:2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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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野 혁신기구 위원장, "2020년 이후 당 부패·비리 사건 먼저 보겠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칭) 위원장이 20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중심으로 당의 부패·비리 사건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혁신기구가 나오게 된 기초 사건이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문제다. 돈 봉투는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 문제는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보인다. 그것을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며 "코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기술이 보통이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니 따라 잡는 것이 쉽지 않다. 더 논의한 다음에 하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돈봉투 문제를 들여다보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보다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조사를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리고 과거에 이런 류의 사건이 있었는지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은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따라 했는지 보고 싶었고 실기한 경우도 있었기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제도적인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2020년 이후에 의원이나 당직자들의 부패 및 비리 사건을 우선으로 해보자. 돈 봉투와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제도적인 쇄신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을 첫번째로 의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돈 봉투 사건이 당 혁신사안의 최우선순위냐는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원인 사건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유능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이걸 먼저 해보자는 것이다. 책장 위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책상 위에 몰려놓고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 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하는 이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혁신위가 형사처벌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갈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보면 눈 찌푸리게 하는 것이 현수막이다. 국어적으로도 비문인 문구를 적어넣고 경쟁적으로 서로 걸어 놓는다"며 "정당의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품격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위를 흔드는 말씀을 하시면 형사처벌까진 아니지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당 대표에게 혁신위의 권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장받았냐는 질문엔 "혁신위를 만드는 것 자체를 당에서 협의하셔서 한 것으로 할 고 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혁신위 안 그 자체로 구속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0 14:42: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