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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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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저하저 경보음 울린다" 이재명,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작심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만 주문처럼 외치는데, 실제 현장은 상저도 하저도 계속된다는 상저하저(상반기 부진, 하반기 부진)에 대한 경보음이 쉼없이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 민생 경제 추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다"며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경기전망지수(BIS)를 보면 기업들의 하반기 경제도 매우 험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7일 전국 제조업체 2307개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3분기 경기는 내수와 수출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의 3분기 BIS는 91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BIS가 100보다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긍정적이란 뜻이고, 100보다 아래이면 전 분기보다 부정적이란 뜻이다. 이 대표는 "근거없는 낙관론에 집착해서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반시민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고쳐야 한다"며 "특히나, 국민의 살림살이가 망가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언급한 이 대표는 "최근 새마을 금고 뱅크런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시급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현재 주요 7대 건설사의 부동산 PF 지급 보증 규모가 15조원에 달하고 있고, 제2금융권의 부동산PF 위험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곳곳이 지뢰밭이다. 불나고 나서 불 끌 생각하면 이미 늦는다. 김진태발(레고랜드) 사태를 기억하지 않나"라며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하다가 채권 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았던 정책 실패를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00억원 규모의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지난해 10월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난 사태를 뜻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당시 레고랜드 개발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 금융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막히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면밀한 시장 상황 점검과 선제적인 비상 대응 체계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10 10:1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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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IAEA 사무총장에 "日 오염수 투기 최악의 선례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은 지구적으로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최악의 선례로 남게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오염수 해양 투기에 우려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IAEA가 일본 정부에 방류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14일째 이어가고 있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배석한 공개회의에서 "IAEA가 앞으로 30년간 먹이사슬을 통해 생체에 축적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은 점은 잘못한 것"이라며 "일본은 IAEA 보고서를 통행증처럼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만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슘 등의 반감기는 최소 30년이다. 극소량이 오랜 기간 먹이사슬을 통해 체내 축적되면 결국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런데 아무런 과학적 검증도 없이 안전하다고 믿어달라고 할 수 있나. 안전하다고 검증될 때까지 안전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으라는 보장도 없는데, 사고가 날 때마다 바다에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막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게럿 하딘이 말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텐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미국의 생물학자 게럿 하딘이 제시한 경제학 개념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은 인간의 남용으로 쉽게 고갈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투기할 경우 앞으로 이와 같은 원전 사고가 날 경우 사고국이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위성곤 대책위원장도 "30년 전 일본은 러시아 핵폐기물 투기를 문제 삼으면서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런던협약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며 "그랬던 일본이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려 핵 연료를 직접 접촉한 고준위 핵 폐기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중해야 한다. 미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며 "국제 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내려졌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면서 "또한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술을 담당하는 IAEA의 전직원이 충실하게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염려와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고 현재도 이해하고 있다"며 "방류 계획이 잘 지켜지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능이나 모든 면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IAEA가 후쿠시마 사무소에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09 13:24: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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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전쟁, 지역은 더 전쟁' 민주당 권리당원 확보 총력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판인 권리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권리당원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여론조사 50%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반 당원은 경선 때 투표권이 없고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끌어오기 쉽지 않은 반면, 지역에서의 조직력을 나타내는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승리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출마를 예정하는 현역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7월을 경선 승패의 '분수령'으로 보고 권리당원 확보에 힘을 모으고 있다. 권리당원으로서 경선에 투표를 하기 위해선 권리행사 시행기준일인 내년 2월1일보다 7개월 전인 이달 31일까지 입당원서를 내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이나, 출마예정자의 입장에서 이번달이 자신의 지지를 끌어모을 마지막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전북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경선에서 승리하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권리당원 확보전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모집을 돕겠다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브로커들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사무실을 통해 권리당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내년 경선에서 맞붙어야 하는 상대가 누군인지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이름값이 없거나 조직력이 약한 후보들은 권리당원 모집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치신인 등에겐 가산점을 부여해 출마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의원들이 싸우고 있지만, 지역은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비상령이 떨어진 상태"라면서 "7월에는 휴가도 쓰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원외 인사가 있어서, 입당원서 제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선 승리까지는 문제가 없고, 현역 의원에게 경선이 유리한 면이 있으나 의원들 마음엔 경선에서 떨어질 단 1%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역위원회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볼 수 있게 하는 특정한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면서 "현역 국회의원도 입당원서 제출 후 지역의 권리당원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리당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일 뿐"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22대 총선에 처음 도전하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당원 모집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수도권에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 관계자는 "당원 모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에 비하면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입장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새 인물로 지역 발전의 변화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2023-07-09 10:44: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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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구는 M&A 하지만, 한국은 기술탈취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구 자본주의는 혁신 기술 기업을 인수합병(M&A)해 고(高)평가하지만, 한국은 이를 탈취해 베낀다며 스타트업이 겪는 고통을 당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 인삿말에서 "제가 성남에 있는 혁신기업의 성공한 최고경영자들을 만나봤더니,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아이템과 역량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창업하지 말고 해외에서 창업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조언을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는 원시적이고 원천적인 부당·부정 경쟁을 봉쇄할 때가 됐다고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제도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깔린) 풍조가 더 심각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면서 "통계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기술 도용과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39만 건으로, 피해 규모가 44조원이라고 한다"며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이것만 해도 매우 많은 것이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만 이렇다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며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당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간담회에선 롯데헬스케어에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했던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도 자리했다.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골라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케어는 투자와 파트너십을 빌미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준비했던 알약 디스펜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기술탈취에 대해서 대기업과 논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지만 잘 해결한 상태"라며 "가장 막막했던 것이 법·제도적으로 스타트업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이디어든 영업비밀이든 신규성을 엄격히 요구해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보고 따라했더라도 사후에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찾으면 면책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기업 측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기업 측에선 (기술 탈취)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해결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보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대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3-07-06 15:2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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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스·드·메 계약은 289만원에 추가금 붙으니 447만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는 이른바 '추가 지옥'이라고 불린다. 서비스를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붙는 금액이 많다는 뜻이다. 6일 <메트로경제신문>이 한 예비 신랑·신부의 스드메 소요 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 예비 신랑·신부의 결혼식 본 계약에만 289만원의 비용이 지불됐다. 그런데 이후 스튜디오 촬영까지 진행했을 때의 추가금을 합한 총 비용은 447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본 결혼식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었다. ◆기본 상품만 결제하고 추가금은 눈덩이 추가금 부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스·드·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가 필요하다. 서울 스드메 업체들은 강남 청담동 일대에 밀집해 있다. 주로 1명의 웨딩플래너가 결혼식 당일 때까지 상품을 소개해주고 결혼식 진행을 돕는다. 스·드·메의 시작은 신부의 드레스 업체 투어부터 시작한다. 웨딩 촬영 때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이다. 신부의 기호에 따라 3~4 곳의 드레스샵을 돌아 드레스를 입어본다. 이 때 업체 한 곳당 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 각 5만원이 소요된다. 웨딩플래너와 함께 미리 갈 업체를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추가금이 붙는 화려한 재질과 색상을 취급하는 수입 드레스 업체를 맨 마지막 순서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에 간 드레스샵을 선택하면 30만원이 추가된다. 다수의 추가금이 붙는 것은 웨딩 촬영 때다. 이 때 '수모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촬영을 함께 하고 도와준다. 이 직원에게 현금으로 25만원을 당일에 지급한다. 정해진 시간보다 촬영이 길어지면 시간당 5만원이 붙는다. 결혼식 당일에도 '수모님'이 오신다. '헤어변형'이란 것도 있다. 5~6시간 동안 이어지는 촬영 동안 신부의 머리 스타일이 고정적이면 사진이 밋밋할 수 있으니 디자이너가 주요 컷마다 스타일을 바꿔주는 서비스다. 헤어변형 디자이너를 부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3시간에 33만원 정도 소요된다. 촬영 때 소품으로 활용할 생화 부케를 추가로 시키면 1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후엔 앨범 제작이란 난관이 기다린다. 웨딩 촬영 때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을 수십 장으로 추려내 결혼 앨범에 담는 작업이다. 촬영 원본과 일부 수정본을 소비자가 받기 위해선 44만원의 추가 비용이 붙는다. 스드메 첫 계약 당시 예비 신랑·신부가 구매한 것은 20쪽 짜리 앨범이었다. 사진을 수백장을 찍지만, 20쪽 짜리 기본 제공 앨범에 들어가는 사진은 많아봤자 10장 내외다. 업체는 앨범 장수를 추가할 때마다 3만3000원의 추가 비용과 함께 한 쪽에 여러 장의 사진을 넣을 경우 한 장당 1만1000원의 편집 비용을 요구한다. 만약, 40쪽 짜리 앨범을 만들고 싶으면 66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60쪽이면 99만원이다. 집에 결혼 액자를 걸어 놓으려 해도 추가 비용이 든다. 액자의 다양한 프레임과 크기, 재질에 따라 10만~30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계약서엔 '결제 후 바로 편집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한 예비 신부는 "지인들이 '결혼하고 부부 싸움 할 때면 결혼식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나니, 절대 돈 들여서 앨범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신신당부를 했으나, 쪽 수도 얼마 되지 않는 앨범에 사진도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업체 측의 권유를 받다보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금이라는 말대로 굳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추가금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교묘하게 추가금을 내게 하는 영업 방식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드레스샵 투어의 경우에도 입어보지 않고 진열된 드레스 중에 고른다면, 추가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선택의 권리와 알 권리 침해 전문가는 첫 계약 시 모든 추가금이 소요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상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추가금은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가격이다. 정당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표시·광고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못하게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속임수를 썼거나 허위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금액이 달라졌다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더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추가금을 업체에서 왜 요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와 관련해서 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이 우선하나,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전달하거나 법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고를 하고 있다. 사실,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 보니 사업자가 거부를 해도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해 구제 사건 내용 중에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 때 위법 사실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가 미리 계약 내용을 따져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만이 결혼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계약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한 후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결혼박람회 방문 시에는 개최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3-07-06 14:3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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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신부님~ 평생 딱 한번" 치솟는 비용에, 피해 사례도 속출

"신랑·신부님~ 평생 딱 한번인데 돈 좀 쓰세요." 치솟는 비용에 각종 피해 사례 등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해마다 혼인 건수는 줄고 있는 가운데, 결혼식 준비 비용은 치솟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혼인건수는 32만2807건이었으나, 2022년 혼인건수(잠정치)는 19만1690건으로 약 40.6% 감소했다. 올해도 월별 혼인건수도 1월 1만7926건, 2월 1만7846건, 3월 1만8192건, 4월 1만4475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상승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혼인 건수가 줄어들자 예식장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국세통계포털 100대 생활업종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2월 전국 예식장은 890곳이었지만 올해 4월에 운영한 예식장은 736곳으로 줄었다. 반면,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매년 신혼 1·2년차 신혼부부 1000명에게 실시하는 결혼비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자금을 제외한 결혼 준비 비용(혼수·예식장·예물·신혼여행·예단 등)은 2021년 조사 때 4347만원, 2022년에 4720만원, 2023년에 5073년으로 3년 새 700만원 가까이 비용이 급증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격한 결혼비용 상승이 예비 부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웨딩플래너 김 모 씨는 "서울 주요 예식장 같은 경우엔 1년 전에 찾아보지 않으면 인기 있는 시간대에 예약하기 힘들 정도"라며 "예식장이나 스드메(스튜디오·메이크업·드레스) 업체들도 시즌 별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6일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웨딩 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111건, 2022년 176건, 2023년(4월까지) 74건이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6% 상승한 수치였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과 관련한 부분이 다수인 93.6%(338건)을 차지했다.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62.1%(224건), '청약 철회 거부'가 18.8%(68건), '계약불이행'이 12.7%(46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마련한 소비자해결분쟁기준의 위약금 규정(10% 공제 후 환급)보다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신청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환불을 요구할 시 평균 계약 금액의 20%에 달하는 위약금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미리 공지되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다수 발생하면서 예비 신랑·신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결제를 하는 상황이다.

2023-07-06 14:0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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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멜트다운 '17시간' 동안 철야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수소 폭발 사고 때 멜트다운까지 걸린 '17시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농성을 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시도를 규탄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까지 17시간 동안 우리 당 국회의원 전원이 모두 참석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7시간은 민주당의 절박하고 절실한 의미를 담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원자로가 냉각기능을 상실한 뒤에 멜트다운까지 17시간이 걸렸다"며 "멜트다운은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려서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 격납 건물을 뚫고 밖으로 방출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고 원자로 회생이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국민의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뜻이 담겨있다"며 "17시간 동안 정부가 (방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공식적으로 반대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IAEA의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일본 요청에 따라 일본 제공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것이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 IAEA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실상 발뺌했다"며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은 이날 저녁 7시부터 7일 점심 때까지 17시간 동안 이어진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비상행동 선언, 릴레이 필리버스터, 철야농성, 결의대회 등의 식순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특히 7일 오전 결의대회는 의원, 원외지역위원장, 수도권 지방의원, 전국 17개 광역 대표, 남녀노소 국민의 목소리 담아낼 예정이다.

2023-07-06 10:5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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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IAEA 보고서 대충돌

2011년 3일 일본 동쪽을 강타한 9.0 진도의 지진은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지진해일이 후쿠시마 인근 해안을 덮쳤고 불에 타고 있는 가옥들이 해일에 실려 평야를 잠식하는 모습은 디스토피아 그 자체였다. 인간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자연재해는 후쿠시마 원전을 타격해 수소 폭발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23년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2년 동안 매달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게 검증한 보고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인근해의 방사능 수치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보고서 작성에 원전 기술 전문가만 참여했고 해양생태계에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방사능 핵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고서에서 담지 않았다며 '깡통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야당의 먹잇감이 됐다. 야당은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를 만들어 일본 국토 내에 저장하는 방법 등 대안이 있음에도 제일 저렴한 방법을 택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민주당은 6일엔 국회에서 철야 농성까지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 대규모 반대가 있지 않는 한 일본 정부의 정책 선회나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방사능 방류가 시작되면 30년 동안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든다. 정치권은 국익을 위해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모니터링에 대한 주변국들의 참여, 정기적인 검사,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투명한 공개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3-07-05 16:41: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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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낙회동' 친명 "자연스럽게 만날 것", 비명 "채근하는 것 예의 아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행보를 재개하면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갈등 관계에 놓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이 언제 성사될 지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겹겹이 위기가 쌓이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분당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당의 유력 지도자급 인사인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관계 설정에 따라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와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을 잡으면서 통해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대표와의 회동이 언제쯤 이뤄지느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이 전 총리의 귀국 후 전화를 걸어 인사를 하고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이재명계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하루 빨리 만나 당 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전직 대통령들 묘소도 방문하고 또 지인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이 문제와 관련해 당원, 의원,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언론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 않아 당의 지도자인 두 분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또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뜻을 같이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非)이재명계는 두 사람의 만남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서둘러 만나라고 보채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어쨌든 만나야 한다. 이 전 총리는 광주에도 갔다가 현충원도 가시고 오늘은 봉하마을과 문 전 대통령을 뵈러 가지 않나"라며 "본인이 생각하는 일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왜 안 만나느냐고 채근을 하는 것은 사실 예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지지 세력들은 '이 전 총리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 '이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과연 두 분의 화학적 결합이 되겠나.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런 공격적인 행위,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선 의원은 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실 것"이라며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서 서로 같이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16:1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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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처벌 강화' 양향자 지적에, 이창양 "높이는 쪽으로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5일 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감경 요소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처벌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민국도 처벌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그렇게 낮지 않으나 양형 기준이 낮고 경감이 많이 돼서 그런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이창양 장관에게 "최근에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적발한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93건"이라며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례로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유출하다가 적발됐다"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18년 근무 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B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종사자 200명을 영입해서 기술 유출을 지시하고 국내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생산 공정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30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는 경쟁국에서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6.2% 밖에 안 된다. 무죄는 34.6%, 집행유예는 39.5%다. 총 74.5%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경쟁국의 경우는 벌금형도 상당히 높게 설정한다. 한국은 15억원 이하인 것과 달리 미국은 벌금이 법인에 최대 130억원 혹은 도용 이익의 3배 중 큰 금액, 개인의 경우 65억원이다. 일본은 단체에 100억원, 개인에 30억원이다. 대만은 최대 43억원을 병과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은 영업비밀로 일괄적용된다"며 "여기에다 더한 것은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 부족이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기업이 소외돼서 기술 가치 등 재판부를 설득할 기회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침해 전문 법원이 없고 지적 재산권 전담 재판부도 2년마다 순환 근무를 해서 전문성이 낮다"며 "기술 유출은 화이트 칼라 범죄 특성 상 판결문에서 주로 인용되는 감경 요소를 통해 악용할 가능성이 크고 범행 동기, 피해 규모 등이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감경 요소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기술유출 문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달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최돼 양형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내년 초에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사각지대 문제, 기술 종류별로 다른 처벌기준, 감경요소 제한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5:3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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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보고서 해석 다른 與野 "최고 전문가 검토" VS "IAEA 편향적 검증"

국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검토 보고서' 후폭풍이 들이닥쳤다. 전날(4일) IAEA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IAEA 최종 검토 보고서 공개 이후 당의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후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 우려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종 검토 보고서를 불신하는 민주당에 대해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시료를 검증해 내놓은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검토 보고서라고 자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 의원총회 등에서 검토보고서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내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IAEA 검토 보고서의 다섯가지 한계를 ▲해양생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이나 국제 환경기구 등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점 ▲ IAEA가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인 점 ▲ IAEA가 8년 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점 ▲해양 투기에 반대한 과학자 그룹을 검토에서 배제한 점 ▲방사능의 해양생태계 축적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은 점으로 꼽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회 본청 로텐더 홀로 이동해 피켓을 들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와 안전한 대안 제시 ▲한국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시행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 조속한 가동 및 청문회 개최 협조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를 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의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에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먼저 야4당의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발족해서 이를 주축으로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여러 전략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비상행동을 실행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10일 째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긴급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양 투기대신에 '평화의 안전탱크'로 육상보관을 해야 한다"면서 "10만톤급 석유저장탱크 시설이면 핵오염수를 장기보관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국제연대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근해의 방사능 조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자력 안전분야에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며, 아울러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3-07-05 14:2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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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서울-양평 종점 변경 의혹에 "장모님 새집에서 헌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자 "향간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 '장모님 새집에서 헌집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일가가 거주하는 송파구에서 20분에서 30분이면 양평군 강상면까지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런 말이 회자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자괴감이 든다. 의혹 해소를 위해 공식적으로 자료 공개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8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처가가 보유한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기존 안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을 시작으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추진돼 왔다가 양평군이 3가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그 후 '강상면 병산리 종점 안'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보유한 강상면 토지 내역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자녀, 손자 등의 강상면 토지 내역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ESI&D 소유의 강상면 토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현 상황에선 의혹이 점점 커져만 갈 것이 자명한데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 의혹을 잠재우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국민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전에 국토부와 대통령실이 나서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 시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칭찬하면서도 종점 변경 과정에서 원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방송에서 출연해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종점 변경과 관련해 원 장관이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전임 양평군수)와 통화하며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토부가 주장했던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한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진실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인지 밝혀달라.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TF(가칭)' 구성해서 당 차원의 조사를 나설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야 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선) 이권 카르텔이라고 해서 감사원과 국세청이 조사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왜 감사원 조사를 하지 않는가. 감사원과 검찰에서 조사해야할 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선 변경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4:2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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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재정 다이어트하면 사람이 죽어"

연일 정부에 35조원 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를 '다이어트'라고 표현하면서 "영양실조인데 다이어트까지 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했다고 한다"며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윤 대통령 말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장실장들에게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제출된 예산안은 공공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시중에 이 정권을 '내 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 내 맘대로 한다. 정치, 법 집행, 말도 내 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 맘대로"라며 "민주주의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내 맘대로는 절대로 안된다. 안 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라고 하는 것인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꼭 필요한 지출을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정책에 대한 정책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며 "재정건전성을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건전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도 추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재정 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을 고집해서 한계에 놓인 가계와 기업 부채를 더 늘리면 경제의 불안전성이 더 높아진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 추경 35조원 논의에 착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5 10:5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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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8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원래 경기 하남시 감일동을 시작으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추진돼 왔다가 양평군이 3가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그 후 '강상면 병산리 종점 안'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28일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일가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3개 넓이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노선변경 과정에서 ▲지역주민도 모른 채 진행된 점 ▲종점변경으로 예산이 더 소요됨에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점 ▲변경된 안으로는 교통정체 해소라는 기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인물이 겹치는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지난 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초에 강상면으로 바꾸자고 한 제안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옮긴 것이구나라고 확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4일 고속도로가 시작된 하남시에서도 교통 정체를 이유로 고속도로 '시작점'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바꿔주지 않다가 군수가 여당 소속인 양평군이 대안을 제시하자 수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의혹에 "허무맹랑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고속도로 노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을 절대기준으로 결정될 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 이 원칙으로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5:2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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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끌어안기' 전역 장병 만난 이재명 "휴가 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역 장병과 간담회를 열며 젊은 청년 남성 끌어안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엔 이재명 당 대표, 송갑석 최고위원,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시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느그아들 방지법(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이 참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전역 장병과 김서영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들을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가 기간을 가지고 뭘 그러나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젊은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겐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입대 예정이거나 입대해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강릉 산불 진화 작업을 지원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격려 방문해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 최고위원은 "오늘 주로 이야기를 나눌 휴가 문제도 저도 법안에 공동발의를 했고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돼야할 문제"라며 "지난 5월에 예비군 훈련 중에 한 분이 통증을 호소하고 의식불명이 됐다. (그 후) 7월1일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제대 후에 모두가 예비군으로서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데,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현행법령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헌신과 희생만 많이 강조하는 면이 있었다. 국민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첨단무기는 이미 (국민소득) 5만불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국군 장병들의 처우 문제는 1만불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일명 이대남(20대 남자)의 지지를 받지 못한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돌린 행사를 기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청년희망대화 간담회를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이자 완화 추진,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논의했다.

2023-07-04 14:40:4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