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野 의원단 방일 마지막 날, 위성곤 "전세계 바다에 위협...국제연대 촉구"

방일 마지막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의원단(의원단)이 외신 앞에서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세계 바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일본 정부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위성곤 의원단 단장은 12일 오전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제 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위 단장은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현존 세대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192조와 194조, 207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며,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과 의정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의 한계를 언급한 위 단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되지 않았으며, 최종 시료 분석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고 핵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와 주변국가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위 단장은 "한 달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 우럭이 발견됐다"며 "이는 세슘 새우, 세슘 플랑크톤 등 먹이사슬을 통해 세슘이 축적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사성 물질의 생태축적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입게 된다"며 "생테계와 인간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의 계획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 단장은 국제 사회가 오염수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일본 정부가 선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범국가 차원의 연대를 요청했다. 한편, 외신기자간담회 후 의원단은 도쿄전력, 경제산업성, 외무성, 총리관저를 차례대로 행진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를 규탄했다.

2023-07-12 16:26:3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은경 혁신위 첫 기자간담회...3대 의제 제시 '윤리·미래·정당 현대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윤리정당 기능 강화 ▲미래 정책 전략 수립 ▲국민과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 조직 현대화를 당의 '혁신 의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기자간담회에서 "첫째 주제인 윤리정당 기능 강화 방안을 빈틈없이 논의하고 토의해서 오는 7월 21일 경에 발표하고 한다"며 "기본 방향은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의 책임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이 책임을 져야하고 선출직 공직자 역시 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에 부담을 덜기 위한 명목으로 탈당하고 피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된 이후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탈당하면 징계 회피성 탈당으로 보아 당 차원에서 복당을 제한하는 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윤리 강화 방안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법적 논리로 보면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소급적용 여부보다 당 전체에 필요하면 개별적 조언이나 권고 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 의원에게 하는 권고 내용이나 당에 남은 분들에 대한 권고내용은 달라지겠지만, (탈당자들을) 예외로 하거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앞서 가진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시민사회 원로는 김 위원장에게 22대 총선 공천 기준이 적힌 서류를 건냈는데, 여기엔 ▲정부여당에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인물 ▲한반도 평화에 진력하는 인물 ▲경제 재기 방안 고민하는 인물▲인구위기 극복, 지방 재활, 생태보전에 기여하고 실천하는 인물 등을 공천하고 ▲앞뒤가 다른 사람 ▲고인물과 기득권은 공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원로께서) 예컨대 19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 운동에 희생한 인물에 대해 정치현실을 바꾸는 데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새로운 전환시대에 있어서 청년들을 믿고 그들에게 길을 내주라고 하셨다"며 "현재 초재선 의원들 가운데 법조인 관료 등 전문직이 과잉 포진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학자들의 수혈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1호 혁신안인 '민주당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가 아직 수용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1978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긴급조치 9호로 아버지가 잡혀가서 면회를 간 적이 있다. 그 때부터 독재를 봐왔고, 소위 유신독재, 5공화국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다"며 "초유의 검찰공화국에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헌법상의 좋은 권리가 불체포특권의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학자인데, 기술적으로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포기하라고 하겠나. 이유는 단 한가지다. 국민이 보시기에 방탄 국회처럼 보이니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가 있었다"며 "부당한 검찰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 안에 율사도 많아서 그것들을 정리해줄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혁신위원들의 다음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단 한 번도 논의해본 적도 없고, 저는 다음 학기에 과목 4개를 강의하기로 했다"며 혁신위 활동 후 강단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14일 경기도 광명시를 찾아 생애 첫투표권을 갖는 청소년을 만난다. 또한 청년 자문단을 모집해서 현장에서 체득해온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혁신위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3-07-12 16:24: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의원 입법 1200% 증가, "규제 법안 먼저 입법영향분석하자"

수량 중심의 입법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중심의 입법 관행을 유도할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늘어나는 의원입법, 품질은 '글쎄' 지난 20년 새 의원입법은 1200% 가까이 증가했다. 의원입법은 제16대 국회에서 1651건이었으나, 회기가 끝나지 않은 21대 국회에선 2만859건이 발의됐다. 이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979건으로 본회의 처리율은 7.91%에 그친다. 반면,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선 법안의 실현 가능성, 필요성,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은 매 국회 회기마다 1000여건 안팎이고 21대 국회에선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의원 입법이 다수 쏟아지자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법률의 문구나 조항만 바꿔서 낸 개정안들도 많아 법안의 품질 하락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처럼 국회가 충분한 사전 평가나 검증 없이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입법을 다수 발의할 경우, 입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회가 다루는 입법 분야도 넓어져 제·개정안이 이전보다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사회 이슈와 관련한 의원들의 엇비슷한 법안이 수십 건씩 쏟아지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을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0·29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30건이 넘는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1건에 그친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메트로경제신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은 두 가지다. 의원실이 법 제·개정 아이디어를 갖고 국회 법제실에 문의를 요청하면 법안 작성에 도움을 준다"며 "하지만, 이슈가 몰릴 경우에 법제실도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의원실 자체로 법안을 만들고 법제실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슈 파이팅을 위해 벌칙 조항을 바꾼다거나 문구를 수정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얼마나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위해 품질 있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량 평가하기 제일 좋은 건수 품질이 낮은데도, 자정 작용 없이 계속 의원입법이 발의되는 이유는 회기 중 발의 건수가 정당의 의원 정량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론이 관심 갖는 이슈는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법안을 내고 병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성과로 가져올 수 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건수를 의정보고서에도 넣을 수 있고 발의 건수나 본회의 법안 처리 비율을 토대로 의원들에게 상을 주는 시민단체도 있다"며 "정당에서도 품이 많이 드는 정성적 평가 대신에 정량적 평가를 하기 제일 편한 것이 발의 건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안 발의를 보좌진들에게 압박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규제영향분석'을 우회해 국회에 의원발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했다.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유관기관에서 법안 발의를 대신 요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놨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보다는 여당, 특히 간사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속한 의원실에 발의를 많이 요청하는 편이다. 우리 의원실도 법안을 발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넘어갔는데, 여당이 아직 내지도 않은 법안을 병합심사해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우리 의원실 안으로 통과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규제법안부터 사전에 분석하자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오는 목소리가 '입법영향분석'의 도입이다. '입법영향분석'은 말그대로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처럼 비규제법안을 장기적으로 영향분석 대상으로 넓혀간다는 전제 아래, 규제 법안만이라도 영향 분석을 통해 법안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예산이나 기금이 소요되는 법안에 대해선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고 발의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게 돼 있으나, 발의 전 입법의 필요성과 영향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모든 법률안에 대해 집행위원회의 각 총국와 유럽의회조사처가 법률안 제출과 심사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선 홍석준·윤재옥·이종배·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과 신정훈·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입법영향분석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10일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규제방법은 의무적으로, 비규제입법은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법영향 분석을 거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법영향분석요구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해 입법절차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12 14:21:4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尹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인수위원회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인가"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고속도로 종점의 위치를 바꿨는지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 드러나고 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며 "국토부가 양평군의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 올해 2월까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국토부 공개 자료에도 양평군이 요청한 것은 인터체인지(IC) 설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종점이 김건희 일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 인수위원회 자체 용역을 통해 나왔고 양평군에 (노선 변경을) 제안한 것도 국토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정권이 바뀌자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곁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본질을 딱 한가지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바꿨냐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니 아니니 논쟁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관련자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바꿨는지,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겠다"며 "이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왜,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위원회 현안질의로 진실을 밝히고 추가로 대통령실에 질의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본질이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의혹 앞에 솔직하고 겸손해야 한다. 물타기와 떠넘기기를 시도해도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 노선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정권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이라며 "국토위와 운영위를 소집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기도의회 차원이 특별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2023-07-12 10:22: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野 싱크탱크도 참전한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투쟁, "해양 방류 대안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보고서가 공개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 째"라며 "라파엘 그로시 IAEA 총장이 한국을 다녀갔지만, 국민 불안과 불신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제(10일) 북태평양조약기구(나토) 회의 참석 차 출국했다. 그 기간 중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명확하게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 요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제안한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 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 및 여야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에게 발제를 맡겼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인 백 명예교수는 자신의 분석한 IAEA의 최종보고서의 부족한 점을 스크린에 띄워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백 명예교수는 IAEA의 최종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를 넣어놨고 일본 정부가 증기 방출 등 다른 오염수의 처리 방식의 실현이 가능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사국인 일본에서도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방일 2일차인 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방일의원단'은 이날 오전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원전 발전에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찬성하는 일본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중의원을 만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논의를 나눴다. 또한 정오엔 도쿄 고등법원 재판소로 이동해 일본 탈핵 시민사회 연대 집회를 하는 등 일본에서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10일) 이재명 대표의 요청으로 단식 농성을 중단한 우원식 의원이 회복하는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맡길 예정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의원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2~3일 정도 계셔야 하는 상황 같다. 그 이후에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11 15:57:5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서울~양양' 고속국도 원안 재추진..."IC도 설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일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규탄하고,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하는 원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 전직 양평군 공무원들이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 인터체인지(IC·도로 또는 고속도로가 교차하지 않으면서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 설치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평군민의 숙원인 IC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측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6번 국도에 있는 두물머리 인근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양평 군민의 숙원사업인 IC 설치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나, 전임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나 이번에 변경된 강서면이 아닌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줄기차게 IC 설치를 요청했는데도 국민의힘 측에선 IC가 없는 고속도로 건설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맹성규 의원은 "의사결정과정이 정부에서 바뀌고 변경됐다. 그 과정이 투명한 것인지, 무리한 특혜가 없는가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BC)으로는 통과가 안 됐고 종합평가(AHP)를 해서 0.508로 통과했다. 기준을 겨우 맞췄다"면서 "통과 이유를 보면 수도권제1순환도로와 6번 국도의 정체를 완화하고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 망 확보, 서울 양평군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국토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누가 했는지 답을 주면 된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변경된 노선이 이렇게 좋은 노선이고 경제력 있는 노선이라고 한다면 왜 기존 노선으로 예타 조사를 추진했나. 기존 노선으로도 겨우 통과했다. 대안 노선으로 제출된 것으로 예타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오는 17일 국토부 현안질의를 앞둔 추진위 위원들은 "실세 장관이 사업을 전면으로 백지화를 시켜놓고, (국토부) 1차관, 2차관을 보내놓으니 가장 기초 자료도 내놓지 않는 등 행패가 오만방자하다"며 "이런 식으로 맹탕 상임위를 만드려 한다면 국정조사 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민간 업체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맹 의원은 "국토부가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2021년 4월에 예타 조사가 통과됐고, 2022년 3월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 때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고 나서 지난해 5월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6월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하고 7월에 원 장관이 취임했다"며 "7월 18일에 국토부가 양평군에 노선 의견을 조회하고 올해 초 양평군에 (변경) 노선으로 검토하라고 의견을 줬다. 이런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사결정주체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라고 부연했다.

2023-07-11 15:48:0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주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법안 발의..."韓 수많은 이지안 편안함에 이르도록"

이 법이 통과되면, tvN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이지안(아이유)은 직장에서 편안함에 이를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성별·나이·국적·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노동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노동인권의 기본원칙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와 독일과 일본 등도 해당 원칙을 담은 법이 입안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의 기준을 단순 동일 사업장내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동종이나 유사한 직무 또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객관적 기술 등 작업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해 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기간제 고용,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의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고용이 불안한 건설회사 파견직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주인공 이지안의 처절한 삶을 그려내 시청자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실 측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 등 재판부는 기간제·파견직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다수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차이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용형태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3-07-11 15:45:3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광온, 필수 진료과 진료 공백 사태에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의 부족 현상에 대해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진료 공백을 메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신 9달 된 임산부가 조기 진통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미숙아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1시간이 지나서야 찾았다고 한다"며 운을 띄웠다. 지난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었던 임신 9개월 차인 임신부 A씨는 조기 진통을 겪었는데, 미숙아 치료가능 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다 8~9곳의 의원에서 접수가 어렵다는 의사를 받고 1시간 가량만에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얼마나 불안한 시간이었을지 생각할수록 안타깝다"며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구급차에서 환자가 숨지고 임신부가 소아과를 찾아 애태우는 기막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많지만 정작 꼭 필요한 병원은 희귀하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며 "의료진의 특정 분야 편중을 해소하고 의료 보험 수가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의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는 일을 미룰 수 없게 됐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10년 이후 효과가 나타난다. 당장 진료 공백을 메울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전 전국의 필수 의료 거점 기관인 지방 국립대 병원의 의료진과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11 10:32:4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낙연 귀국 후 17일 만에 이재명과 회동, 혁신·화합 논의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1일 저녁 비공개 회동한다. 두 사람은 총선을 앞두고 당 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당의 화합과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보국은 전날(10일) 이재명 대표가 11일 저녁 이낙연 전 총리와 만찬회동을 갖고 회동 결과를 서면으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동엔 이 대표의 측근과 이 전 총리의 측근도 배석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머물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 전 총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묘소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 방문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하다가 17일만에 이 대표와 만난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며 갈등 관계에 놓였던 두 사람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이 대표의 취임 이후 이 대표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친이재명계'와 사법리스크에 얽힌 이 대표의 태도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비이재명계' 사이 설화는 연일 기사화되곤 했다.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현재 정치 상황이 엄중하니 당 내 상황도 말씀 할 것이다. 검찰 정권이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구를 총 동원해서 폭주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정비돼야 하는지 말씀 안 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 친다"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좋았던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데, 현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 사이 입장 차가 있을 뿐 계파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고 당이 단합돼야 한다는 당원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 (또한) 의원들도 당의 단합과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이재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당내 현안,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감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당이 민심을 져버리고 상식에 반하는 정치행태를 보였고 강선 의원과 당원에 이끌려서 당이 민심에 동 떨어진 행태를 보였고, 당에 아직도 보여주는 일그러지고 악질적인 팬덤 문화를 개혁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정면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답은 다 알고 있다. 용기 있게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7-11 09:21:3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7월 11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롯데이네오스화학이 친환경 바이오 초산비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초산비닐은 식품용 포장재, 무독성 접착제 및 도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비롯해 태양 전지 모듈 하우징과 디스플레이용 편광 필름과 같은 친환경 첨단 소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삼성전자 OLED 게이밍모니터가 전세계적인 인기 몰이 중이다. 삼성전자는 오디세이 OLED G9이 북미와 유럽 등에서 3000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롯데호텔이 업무 자동화를 위해 협력한다.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롯데호텔에 파워 플랫폼(Power Platform) 기반 업무 자동화 환경을 구축했다고 10일 전했다. ▲삼성전자가 게임 정보와 관련 제품 구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포털을 연다. 삼성전자는 10일 국내 삼성닷컴에 '삼성 게임 포털'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금융·부동산> ▲ 가계대출 감소를 위해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산 상위가구의 자금조달을 억제시켜 부채의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침체된 경기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2년여 만에 0%로 주저앉았고, 향후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생산자물가는 7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대책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노리고 있는 키움과 네이버파이낸셜이 제4의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해 신규인가를 신청 할지 관심이 쏠린다. ▲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이 1년 새 1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저신용 차주들의 리볼빙 사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 예방을 위해 부실 의혹 진화(鎭火)에 나섰다. 영업 창구에서도 안전을 강조하며 조합원을 안심시키고 있다. 각 새마을금고 지점은 사태 수습의 효과가 나타나듯 북새통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한산한 모습이다. ▲ 금융위원회가 내달 열리는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 올해 하반기 집값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45.9%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하락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부> ▲15개월 간 이어졌던 무역수지 적자를 흑자전환 시키면서 수출을 견인한 자동차·조선업계의 2분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고, 수주 릴레이가 이어지는 조선업계의 하반기 업황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일본증시의 강세에 역대급 엔저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주식에 투자하는 일학개미의 매수세가 강도를 더하고있다. 증권업계는 일본증시 강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있어 변동성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책사회부>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최근 2년 2개월 사이 가장 큰 폭(전년동월 대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신청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많이 늘었다. ▲전국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사교육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한글 선행학습의 경우 1.8배, 연간 사교육비를 3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등 격차도 확인됐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통행 수요가 늘어 교통 혼잡이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도시교통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50층 이상 초고층, 1만18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유통&라이프부> ▲최근 몇년간 식품업계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는 제조 및 유통·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적용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킨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국내 신약 중 최초로 보험 급여 등재 전 무제한 무상 지원 의약품이 된다.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가 백화점의 성공 열쇠라던 공식이 현대백화점의 승승장구에 흔들리고 있다.

2023-07-11 06:03:19 박태홍 기자
인사 - 7월 10일

◆한국기술교육대 △교무처장 권오영 △입학홍보처장 문일영 △미래교육혁신처장 오창헌 △이러닝개발센터장 이문수 △대학원장 이광주 △대외협력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운영지원과장 이당권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문화기반과장 최원석 △체육국 스포츠산업과장 이승훈 ◆통계청 ◇과장급 인사 △농어업통계과장 최재혁 ◆NH투자증권 <신규선임>◇부장 △채권상품부 박상근 <전보>◇실장 △전략기획실 전동현 ◇부장 △상품기획부 김현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보직임명 △부원장(지역분석과학본부장 겸) 황금숙 ◆외교부 △주애틀란타총영사 서상표 △주첸나이총영사 김창년 ◆서강대 △로욜라국제대학장 김동택(메타버스전문대학원 교수)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문성욱(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입학처장 오병근(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울산시 ◇5급 승진 △권익인권담당관 하혜정 ◇6급 승진 △기획조정실 김영란 △기획조정실 김용재 △기획조정실 허송무 △경제산업실 박유진 △ 주력산업과(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윤영철 △미래전략본부 이주은 △미래전략본부 김미향 △미래전략본부 서미영 △문화예술과(울산문화관광재단 파견) 이상욱 △복지여성국 임지열 △복지여성국 유종훈 △행정국 김성민 △상수도사업본부 최경선 △상수도사업본부 임수영 △상수도사업본부 정보경 △종합건설본부 박상희 △종합건설본부 이유진 △교통국 강성진 △북구 박영애 △상수도사업본부 정민식 △북구 유영식 △울주군 서지영 △울주군 최지윤 △중구 김병도 △남구 성진화 △북구 류제광 △울주군 오세웅 △울주군 최소라 △미래전략본부 신익환 △도시계획과(국토교통부 파견) 김태창 △남구 유상화 △남구 배병주 △동구 권영호 △동구 김현철 △울주군 김동현 △울주군 이윤구 △중구 장명섭 △울주군 양경모 △건축정책과(국토교통부 파견) 유승후 △울주군 도혜경 △행정국 최동조 ◇6급 전보 △홍보실 윤임상 △감사관 김현실 △권익인권담당관 송미진 △기획조정실 남현미 △기획조정실 유정호 △기획조정실 이정숙 △기획조정실 김은지 △기획조정실 김건우 △시민안전실 박선영 △시민안전실 김보창 △경제산업실 노혜영 △경제산업실 조정은 △경제산업실 박선희 △경제산업실 우인숙 △경제산업실 이경미 △미래전략본부 서동원 △미래전략본부 이선영 △미래전략본부 엄성일 △미래전략본부 이현호 △미래전략본부 김정임 △문화관광체육국 신정은 △문화관광체육국 추미진 △복지여성국 이미경 △복지여성국 정선영 △복지여성국 이정수 △복지여성국 임연희 △복지여성국 심성진 △환경국 우동희 △시민건강국 이선대 △건설주택국 이주리 △건설주택국 김남희 △건설주택국 강동훈 △녹지정원국 김정미 △행정국 김현수 △행정국 이진희 △행정국 안종선 △행정국 홍시원 △상수도사업본부 한혜경 △울산도서관 장미화 △자치경찰위원회 고일선 △자치경찰위원회 신미경 △자치경찰위원회 박정조 △자치경찰위원회 임주현 △감사관 서수윤 △기획조정실 이형규 △미래전략본부 조현석 △기획조정실 배준성 △건설주택국 안주영 △건설주택국 이승희 △자치경찰위원회 이용진 △복지여성국 이정아 △문화관광체육국 김형기 △교통국 최상원 △교통국 한동호 △상수도사업본부 김정훈 △차량등록사업소 윤균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박상규 △문화관광체육국 손태호 △환경국 이충걸 △상수도사업본부 최용준 △시민안전실 전삼국 △상수도사업본부 이수동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최성용 △경제산업실 이기영 △녹지정원국 조은정 △녹지정원국 박영복 △녹지정원국 정성문 △경제산업실 김미희 △경제산업실 이윤정 △경제산업실 최민영 △시민안전실 이우갑 △복지여성국 최수영 △시민건강국 김백수 △환경국 이인홍 △경제산업실 정경석 △미래전략본부 배성주 △미래전략본부 남성민 △미래전략본부 최청렬 △문화관광체육국 장우기 △도시국 김병국 △도시국 김연우 △환경국 박동희 △환경국 허정식 △환경국 김정인 △건설주택국 김다연 △행정국 김근연 △상수도사업본부 문은희 △상수도사업본부 이동욱 △경제자유구역청 류성엽 △미래전략본부 이명희 △문화관광체육국 김현환 △건설주택국 박진섭 △상수도사업본부 이은영 △도시국 배재열 △문화관광체육국 이하나 △울산박물관 윤근영 △보건환경연구원 김혜리 ◇6급 전출 △중구 김진홍 △남구 정은미 △중구 이정현 △북구 김동민 △울주군 정설아 △동구 권은경 △남구 이금숙 △중구 전미경 △북구 김수경 △울주군 김상혁 △중구 서영준 △중구 박여정 △북구 배형식 △울주군 안진익 △울주군 이우제 △북구 이동혁 △남구 김성환 △동구 라윤희 △북구 신지훈 △울주군 장혜영 △중구 최기호 △동구 김정민 △울주군 정현훈 ◇6급 전입 △보건환경연구원 박노을 △경제자유구역청 정성숙 △기획조정실 이경은 △건설주택국 김태곤 △경제산업실 김종필 △경제산업실 엄진섭 △경제산업실 박은경 △농업기술센터 최재근 △종합건설본부 윤주근 △시민건강국 이선지 △환경국 정수연 △녹지정원국 김현영 △상수도사업본부 노선화 △종합건설본부 박우견 △종합건설본부 정홍용 △종합건설본부 김찬우 △종합건설본부 김정범 △종합건설본부 김지훈 △종합건설본부 라우진 △상수도사업본부 최영철 △신산업추진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김명진 △종합건설본부 송인선 △경제자유구역청 배성근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공공기관감사국장 홍성모 △사회·복지감사국장 신치환 △지방행정감사1국장 이주형 △지방행정감사2국장 김성진 △감사교육원장 김순식 ◇과장 신규보임 △미래전략감사국 제3과장 김현표 △기획조정실 감사전략담당관 김윤미 ◇과장 전보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장 이시대 △국토·환경감사국 제3과장 임경훈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전용진 △특별조사국 제4과장 홍운기 △특별조사국 제5과장 홍현식 △공공감사지원국 공공감사정책과장 전형철 △심의실 재심의담당관 문강희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임상혁 ◇4급 전보 △특별조사국 제1과(공직비리 기동점검반) 박준욱 △공공감사지원국 적극행정지원과 김도곤 △감찰관실 감찰담당관실(특별감찰팀) 한윤철 △인사혁신과(인사기획팀) 박민정 ◆BNK금융그룹 ◇부실점장 전보 △검사부 윤혁 △디지털기획부 오종석 ◇3급 승진 △리스크관리부 이영수 △재무기획부 박홍석 <부산은행> ◇부실점장 승진 △녹산공단금융센터 김치종 △외환사업부 유동욱 △정관지점 김동진 ◇부실점장 전보 △IT기획부 한성욱 △감전동지점 박문철 △구로디지털지점 이성희 △구서동금융센터 정준현 △구포3동지점 박종관 △금융소비자보호부 이융희 △물금신도시지점 김태성 △부울경여신영업센터 전영부 △부전역지점 김승화 △부천지점 이헌철 △수도권영업센터 박용경 △신탁사업단 임성준 △양산금융센터 김병기 △여신심사부 김상건 △여신심사부 신재석 △자금세탁방지부 김종선 △준법감시부 최영효 △채널운영부 류현진 △초읍동지점 권시현 △플랫폼사업부 김상환 △플랫폼사업부 김성현 △학장동지점 이상철 △호치민지점 문동권 ◇3급 승진 △감전동지점 이정태 △금융소비자보호부 박성완 △디지털금융개발부 변기동 △마케팅추진부 윤종구 △삼산동지점 이귀숙 △신창동지점 이호철 △신평동금융센터 하지수 △여신심사부 김은숙 △자금운용부 박재완 △재무기획부 박승욱 △전략기획부 박재현 △중앙동금융센터 문상수 △초량동지점 박은희 △투자금융기획부 이상록 △하단동금융센터 진창호 ◇4급 승진 △IT개발부 하상범 △고객상담부 임나영 △광남지점 최소영 △내외동지점 정상영 △대구영업부 김기한 △대전영업부 홍문표 △리스크관리부 배지연 △리테일금융부 정승우 △마산지점 이동열 △모라동지점 박미라 △문현동지점 최세인 △부전동금융센터 이재민 △사회공헌홍보부 정용훈 △서울업무부 조원국 △수안동지점 박창순 △영업부 김태기 △온천동지점 노세진 △장림동지점 진창훈 △장산지점 신윤경 △장유지점 조성용 △전포역지점 구나경 △중부지점 이순옥 △평택지점 김상호 ◇6급 승진△디지털마케팅부 이경재 △법조타운지점 이현인 <경남은행> ◇부실점장 승진 △남목지점 양민석 △밀양지점 신우성 △수도권영업본부 박지현 △울산영업부 기업지점장 배성현 △창원공단지점 기업지점장 이수찬 ◇부실점장 전보 △남마산지점 이선진 △사회공헌홍보부 최대식 △서부영업본부 이우진 △수도권영업센터 김한수 △장유지점 이태오 ◇팀장 승진 △여신영업센터 수도권여신영업팀 송지용 ◇3급 승진 △김해금융센터 조봉수 △동래지점 최용정 △동진주금융센터 박석제 △신탁사업단 이춘석 △여신기획부 이상헌 △여신심사부 김인수 △울산영업부 한무연 △전략기획부 강건욱 △지내동지점 조일금 △지내동지점 최병환 △창동지점 하문희 ◇4급 승진 △가음정금융센터 김진혁 △거제기업금융센터 김진수 △내외동지점 김보영 △녹산지점 박현욱 △디지털마케팅부 김성훈 △리테일금융부 권광우 △신복지점 이석희 △신용평가부 이혜정 △양덕동금융센터 전혜경 △어방동지점 조미정 △언양지점 이혜경 △울산영업부 김경원 △정관지점 조성은 △정보개발부 홍사범 △창원공단지점 우성준 △창원영업부 김태한 ◇6급 승진 △거제지점 김혜주 △금융소비자보호부 강경옥 △대방동지점 유고은 △디지털전략부 안민주 △반송동지점 송채린 △봉암동지점 남지연 △성남위례지점 김지혜 △온산지점 정지훈 △창원법원지점 정미란 ◆하이투자증권 ◇상무 이동 △수도권영업본부장 최필진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박근성 ◇상무보 이동 △영남영업본부장 김병근 ◇실장 신규 보임 △기업분석실장 김윤상 ◇부서장 신규 보임 △기업분석2부장 정원석 △투자전략부장 김명실 △법무지원부장 이용필 ◇부서장 이동 △리테일기획부장 천세열 △플랫폼기획부장 이선과 △상품전략부장 안성수 ◇팀장 신규 보임 △리테일기획부 영업추진팀장 최경우 △리테일기획부 영업제도팀장 안주연 △결제업무부 Settlement1팀장 김영민 △결제업무부 Settlement2팀장 우혜인

2023-07-10 16:30:3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사무총장 면담 다음날, 日 총리 관저에서 오염수 규탄한 野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주제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한 다음날, 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방일의원단'(의원단)은 일본으로 향했다. 전날(9일) 그로시 사무총장이 민주당과 면담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고, IAEA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힘이 실리면서 민주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의원단은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민주당 의원 11인으로 구성됐다. 이들과 함께 어민대표 4인과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소속 3인도 함께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동안 일본 현지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에는 국경이 없다. 특히 바다오염 문제는 좌시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핵오염수 해양 방류만으로도 대한민국 수산업은 커다란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며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 일본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의원단은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IAEA는 부실투성이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자국민의 동의도 얻지 못한 상태로 해양투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오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관저 앞으로 이동해 '생명의 원천인 세계인의 바다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연대발언을 했다. 연대발언엔 '사요나라 원전', 평화포럼 등 일본 시민단체도 함께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발언에서 "IAEA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밝혔으므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나 정당화 사유가 결코 될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인류의 안전과 생명의 원천인 세계인의 바다와 모두의 바다를 위해, 일본 정부는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후 일본은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방식의, 다른 대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참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큰 재난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며 "만약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이 된다면, 먼 훗날 미래세대들이 해양투기를 막기 못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0 15:17:4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7월 임시국회도 화끈, 추경·청문회·오염수·양평道·쟁점 법안 격돌

국회가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여아가 각종 현안과 쟁점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논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재정 다이어트'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하반기 경기 침체로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35조원 대, 정의당은 10조원 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은 정부 고유의 권한이고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실제 추경 편성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에 집착해서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반시민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국민 살림살이가 더 망가지기 전에 즉각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엔 대법관 후보자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실은 청문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11일과 12일엔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권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는 21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더 이상 대북지원부가 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김 후보자에 힘을 실어줬으나, 야당은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일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실제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우려와 정치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15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단식을 마치고 회복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우 의원과 같은날 단식을 시작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전히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7월 국회의 지뢰밭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여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며, 방송법도 직회부 됐으나,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2023-07-10 15:03:0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