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尹 정부 상반기에만 일시차입금 113조원, 건전재정 실상은 세수펑크"
세수 부족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수부족으로 올해 상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가 113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차입이 있었던 2020년 코로나 시기 다음으로 크고, 10년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반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말 기준, 45조4000억원 적자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 다음으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고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경기침체에, 법인세 인하로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불필요한 재정 소요를 줄이자는'재정 다이어트'를 들고 나온 것도 이유가 있다.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인세를 각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경기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세금을 덜 걷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따라와 주고 있지 않은 점이다. 5월말까지 법인세수는 4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60조9000억원) 대비 17조3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9조6000억원, 3조8000억원 감소하면서 국세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덜 납부됐다. 이에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 87조2000억원을 들여오고 26조5000억원 어치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일시 조달했다. 상반기 일시차입금인 113조7000억원은 지난 10년간 코로나19 시기 긴급경제지출을 했던 2020년 142조5000억원을 제외한 제일 큰 규모다. 장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의 일시차입금 규모는 연평균 55조1000억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은 일시차입금을 두고 연내에 모두 상환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 의원실은 연말에도 재정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채발행을 통해 일시차입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장 의원실은 실제로 일시 차입금이 많은 해는 재정적자 규모도 커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장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자료로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4월 기준 37.7%로 2014년 35.6%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의 평균치인 39.8%보다도 2.1%포인트 낮았다. 장 의원실은 재정지출은 예년에 비해 줄었는데, 일시차입금이 역대 최고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수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장혜영 의원은 "건전재정 한다더니 실상은 세수펑크로 일시차입을 남발하는데 급급한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을 비판했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부자감세를 해놓고도 종부세와 양도세 등 추가 감세를 예고하며 재정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을 위해 현재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희들의 입장은 부자 감세 철회를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도 만나 저희 입장을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아마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 다이어트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액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재량에 의해 국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예산심의권 침해고 헌법 위배 행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재부가 '자연스러운 불용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재량껏 쓰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불용이 나면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겠다는 것인지, 미필적 고의의 경계에서 애매하게 팔짱을 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보고나 예산 관련 내역을 국회에 알려줘야 하는 영역인데, 그런 행위들을 아예 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