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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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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 퇴진설'에 김두관, "전혀 사실무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이재명 당 대표의 '10월 퇴진설'과 자신의 차출 가능성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10월에 사퇴하고 열리는 새 전당대회에서 친이재명계가 김 의원에게 당 대표 투표를 몰아주기로 했다는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부탁받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저도 전국에서 동지들에게 전화도 많이 받았다. 아마 그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의도에 정식으로 소문이 났을 것"이라며 "전혀 들은 바가 없다.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전날(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소문에 진위를 묻는 질문에 "터무니없는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10월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이 가정인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민주·진보 진영의 미래도 어둡고 본인도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었다. (소문이) 그런 부분에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일단 검찰에서 1년 6개월 넘게 여러 조사를 했지만, 사실은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소문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짐작하기 어렵다. 당이 호남과 수도권의 승리만으로 총선에서 과방이 넘는 1당이 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PK(부산·경남)이 40석인데, 국회의원이 33(국민의힘) 대 7(민주당)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처럼 수도권에서 압승하지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부산·울산·경남의 두 자릿수 숫자 당선, 또 제가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대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열리는 내년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민해 본 적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 내에선 이 대표 없이도 안 되지만, 이 대표만으로도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혁신위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혁신위가 나름대로 혁신을 하고 위력을 가지려면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갖거나 일부라도 가져야 혁신위가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혁신위가 기대만큼 역할이 안 돼서 당 내에서 상당히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혁신위가 하려는 노력에 당이 조금 엄호해 주고 성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2023-07-31 09:2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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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국조실 감찰결과 '꼬리자르기'...유승민도 지적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국무조정실(국조실) 감찰 결과에 대해 "몸통을 살리고 꼬리나 자르는 도마뱀식 문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국조실)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감찰 진행했다. 감찰 결과, 국조실은 범람한 미호천에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쌓았고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사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충청북도, 청주시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조실은 공무원 34명을 검찰에게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해서 각 기관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흥덕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한다고 한다"며 "몸통은 살리고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도마뱀식' 해결방식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선출직이라 인사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태인지, 여당 출신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과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라고 꼬집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나. 인사조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며 "부(副)는 정(正)을 보좌할 뿐인데 부는 책임이 있고 정은 책임이 없나. 세상에 그런 감찰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조실은 이번 조치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둘러댔다. 막론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도 모르나. 지위고하를 철저히 고려한 선택적 문책에 막론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다"면서 "국무조정실이 36명을 수사의뢰, 63명을 징계통보 해놓고서 총체적 부실 대응에 정부 탓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직후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고 했다. 하지만 재난과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없이 자갈치시장에 방문해 웃는 모습으로 국민을 소름 끼치게 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들을 제대로 수사라라. 국민께서 오늘의 선택적 문책과 대통령의 책임 회피를 모르거나 망각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2023-07-30 14:13: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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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간 국회 휴지기...'고속道'·'이동관 인청' 여야 정쟁은 이어갈 듯

국회가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전까지 약 보름간 숨을 고르는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들을 두고 여야의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양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건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앞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해야 하는데, 여야 간 협상에서 진척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돼,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수년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을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 없이 누가, 언제, 왜, 하필이면 대통령 처가의 땅으로 바꿨냐는 것"이라며 "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되는 문제다. 전문가 검증 역시 국정조사를 통하면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안을 다시 만들어 입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중재안은 이미 정부여당이 제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그 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에서 "부결이 뻔한 간호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총선용 표 계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언론 탄압' 의혹이 불거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며 다가올 인사청문회의 격랑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동관 특보에 대해 "MB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 아닌가"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그동안 우리 당과 국민은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을 진흥할 그런 자리의 적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특보는 언론을 다룰 최소한의 중립성마저 결여돼있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시간조차 아까운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내달,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의 늪에서 민주당이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추가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서도, 만약 8월에 실제로 방류가 시작되면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2023-07-30 13:2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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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 "尹, 대통령실 발언·처가 의혹에 침묵...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구설에 오른 대통령실의 발언과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말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바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부터 장모나 부인의 비리 의혹이 내내 불거졌고, 최근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통령실의 연이은 구설수와 망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수해 참사에도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울화통 터지는 궤변을 일삼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5곳의 명품 매장을 들러 쇼핑한 것을 두고 '호객행위로 들렀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사회 갈등 조정은 커녕 고향 방문에만 여념이 없어 사전 선거 운동 의혹을 받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한 어린이에게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를 나눠준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실의 행태 등 민심에 이반하는 대통령실에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이 자리잡고 있다"며 "전국이 수해로 고통받는데 난데없이 수산시장에서 오염수 괴담을 거론하는가 하면, 국민이 반대하는 극우 유투버 통일부 장관(김영호)과 방송파괴 기술자 지명(이동관)은 강행하고 장모와 부인의 비리 의혹엔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관저 후보지에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다른 풍수학자가 다녀간 정황에 대해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남 탓과 전 정부 탓을 하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만과 불통의 국정 운영을 멈추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에 여야 합의로 제안돼야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의 진척이 있냐고 묻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 간에 진척된 것이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2023-07-30 13:0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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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 회동...당 단합·혁신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만나 저녁을 먹으며 당 내 현안을 논의했다. 당 내 최대 계파의 수장인 두 사람은 이 전 총리의 귀국 이후 만남을 추진했으나, 전국적인 수해 피해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결국 만남이 성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이날 오후 2시간 동안 저녁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이 전 총리의 측근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배석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두 사람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총선을 앞둔 당의 방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의 혁신 등을 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기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혀 전혀 관심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비판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전 총리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2023-07-28 21:39: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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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공사 비용 국가 부담'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27일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하천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정 소요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수·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의 안을 병합심사한 '하천법 개정안'을 재적 299인, 재석 250명,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기권 1표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매년마다 수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폭우가 내린 충북, 충남, 경북 등지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속출하자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방하천은 전국 하천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 상,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하천공사 등 홍수대비가 미흡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가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는 것도 하천법 개정안 처리를 앞당겼다. 다만, 전날(26일)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대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정안인 도시침수피해방지법은 추후 논의를 더 거치기로 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도시침수피해방지법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일반유권자가 소형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물의 게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2023-07-27 15:57: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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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평고속道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대정부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의총 종료 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으나 이 지역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날(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초반부터 날카롭게 맞붙었다. 오전부터 시작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으나 민주당은 의혹이 풀리지 않아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송 원내수석은 "국정조사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이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고 1조8000억원대 국책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킨 원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변경의 주체,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및 목적 ▲토지형질변경 등의 전수조사 ▲사업 확정과 노선 변경과 관련한 불법 부당 개입 여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관련 사업 자료 파기 혹은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증인으로 강제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의혹을 정정당당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에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여태까지 주장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리라 확신하고 조속하게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추진의 기본 방침은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며 "직역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직역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안으로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간호법에서 많은 토론 쟁점이 됐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자격, 학력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관점에서 합의해 도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간호사의 지역 사회에서 '병원 밖' 역할에 대해 나오는 과도한 해석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7 15:1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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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해, 잘못된 정책 기조 전면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고물가·고금리·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평상시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정부는 국민의 곁에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의 돈 만 원은 평상시의 갑절에 이르는 재정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또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재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린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보국이 배포한 추경 편성 요구 자료에 따르면, 당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원 씩 총 35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고금리 피해 회복(▲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취약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에너지 물가 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 및 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제도화), 주거 안정 분야(▲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PF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선 경제회복(▲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 투자 ▲경기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취약계층 지원(▲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 청년 지원 확대 ▲저소득층 복지 확대 및 국민 안전 강화)를 주요 추경 내용으로 담았다.

2023-07-27 11:22: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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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韓美 기준금리차에 홍성국, "위기 가능성 높아...경제 운영 신중해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린 것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진 적은 없다"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앞으로 경제 운영을 조심히 챙겨나가면서 한국의 경제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3시에 세계의 중앙은행 격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다"며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5.5%는 기준 금리이고, 실제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3.8%, 한국도 10년물도 그 정도 된다.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중요한 부분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지 여부다. 8~9월 물가를 보고 한번 더 올릴지 모르겠으나,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어디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장은 미국은 내년 2월, 유럽은 내년 5월, 한국은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지금은 고금리 부담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가 높이 고공 행진을 하다보면 한국 금리를 낮출 수 없게 되고 서민과 기업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한미가) 이 정도 금리 차가 나면, 한국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환율 문제로 비화되면서 금융 위기, 외환 위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 운영에)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금리는 물가함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제외한 것을 '코어물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미국과 유럽은 높은 상황이다. 물가 오름세가 지구상에서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옥수수, 콩 , 대두, 밀, 설탕 등 식량가는 (오름세가) 예상한대로 올랐는데, 7월말 폭염, 가뭄, 폭우 피해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같은 경우는 밥상 물가에 해당하는 농상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여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흑해곡물협정을 탈퇴하고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지면 주요 식량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준 기준 금리 인상은) 미국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잘 운영하라고 힌트를 준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국경제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민생 추경, 수해 추경, 민생 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7-27 11:21: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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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제안은 '수박 색출 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김은경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투표를 제안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 중 비이재명계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위의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제안에 대해 "여태까지 인사와 관련된 것,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항상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었다"면서 "(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선) 민주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당들도) 다 같이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혁신위의 제안을 하면서 '책임 정치'를 명분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선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 수박(비이재명계) 색출을 위한 '쇼'가 아닌가 싶다"며 "되묻고 싶은 내용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렇게도 (국정운영을) 못하는데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도가 낮은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딸 등 정치 훌리건, 그리고 강성 유튜버들을 등에 업고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위협하고 있다. 혐오정치로 중도층을 등지게 만들고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등에 대해 늦장 대응과 옹호 발언 등으로, 또 무대응으로 인해 당의 도덕성이 국민의힘에 비해 더 추락하게 만든 책임은 어디로 사라졌나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제안을 지지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포기 선언했다. '아마도 민심과 당심이 너무 괴리돼 있구나, 이제 민심을 따르겠다'는 판단 때문 아니었겠나"라며 "이제와서 기명 투표를 해서 누가 수박인지, 만약에 그때 체포동의안에 찬성 던지는 사람들은 다 수박으로 낙인찍을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뭐라고 바라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완전히 꼼수였구나'라고 보지 않겠나. 오히려 혁신이 아니고 반혁신이라고 낙인 찍히리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 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대표가) 오히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이번에 나는 나가서 떳떳하게 나갈 테니 모든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결로 표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혁신을 할 것 아니겠나"라며 "혁신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꾸자는 것인데, 지금 혁신위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고 이재명 체제에 대해선 '우리가 평가할 생각이 없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라고 오인 받을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3-07-27 10:40: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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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원희룡 국회 출석…'검찰 특활비'·'양평道 백지화' 의혹 맹폭한 野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최대 현안인 '검찰 특활비'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으로 충돌했다. 검찰의 특활비는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 항목임에도 증빙 영수증 없이 집행이 가능해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 시민단체 4곳이 검찰의 특활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지출 영수증을 제출했다. 다만, 아무런 증빙 내역이 없는 영수증이 다수 발견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를 검사에게 지급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특활비 관련해서 법무부만 집행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도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을 다루는 국세청도 필요한 부분은 가리고 지침을 보내 왔다"며 "검찰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위에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4개 단체가 소송 끝에 특활비 영수증을 받아냈는데, 백지 영수증이 넘쳐나고 뭉칫돈으로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증언도 있다. 범죄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한 장관이 (검사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기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수사에 박수를 보낸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건 지침에 맞게 했다는 건데, 혹시 검찰의 지침은 내멋대로 해도 되게 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상식에 맞게끔 해달라. 검찰의 특권의식이 더 문제"라며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다.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7일 열기로 했다가 극심한 수해로 26일로 연기돼 열린 국토위 현안질의에선 원희룡 장관과 야당 의원들간의 기싸움이 거셌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원 장관은 "거짓과 선동으로 몰아온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서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국토위 현안질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원 장관의 답변으로 뒤엉켜 파행 직전까지 갔다. 본 질의에 나선 김병욱 의원은 원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일개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장관과 책임과 권한에서 할 수 있다. 특혜 프레임이 작동하는 가운데, 복수안을 검토하면서 대안을 추진하면 특혜이고 원안대로 하자고 하면 특혜를 주려다가 돌아간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타안(원안)의 문제점이 공론화 된 적이 없다. 국회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회견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질의 말고 없었다. 그런데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했다"며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소통하는 것이 순서다. 느닷없이 급발진한 것 아닌가. 대화와 토론도 하고 협의의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다. 장관님이 돌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에 한두번 당해보냐"면서 "쇠고기, 천안함, 사드(THAAD), 성주 참외, 전자파…"라고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근거 없이 선전과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적, 기술적 검토 없이 정쟁만 있었다. 지난 6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자기네 땅 위를 지나가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커졌다"며 "전문가가 압력을 받았다거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 주장, 선전, 선동으로 정쟁으로만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2023-07-26 15:01: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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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이상민發 후폭풍, 與 "국민적 슬픔마저 정쟁" VS 野 "적반하장도 유분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업에 전격 복귀한 이틀째인 26일, 국민의힘은 야당이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의 슬픔마저 야당이 정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섰다. 이상민 장관은 전날(25일) 헌재 판결이 나오자 바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한 데 이어, 26일엔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정치권은 이 장관의 복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헌재 탄핵 기각이 예상된 결과였다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처음부터 이번 탄핵 소추는 헌법 법률 위반 사안을 밝힐 수가 없었던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 소추이고 사실상 이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헌재도 국민의힘의 처음 주장과 같이 만장일치로 9명 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에 이를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엔 "최초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여러 법률적, 정치적인 문제와 피해자들의 분노가 드러났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으나, 결국은 탄핵 심판이란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라며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6명 모두 이 장관의 탄핵심판 기각을 언급하면서 8월 국회에서 반드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이 기우제를 지내러 간다. 그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다. 우리가 부족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통합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4:0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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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접견 거부에, 한동훈 "불리한 진술 바꾸려고 해" VS 민주당 "檢의 회유,협박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이 거부되자 26일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한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철현·김승원·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만나기 위해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으나, 구치소에 의해 거절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수십억원 뒷돈을 준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것은 유죄 판결이 일부 났다"며 "현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버렸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압박하는 행태로 보인다"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께서 다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다. 해서는 안되는 일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을 왜 막냐는 질문에 "왜 갑자기 민주당이 접견을 하려고 하나. 알고 계시지 않나. 갑자기 왜 그 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나"라며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과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접견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 적 있지 않나.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같은날 주철현 민주당 인권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지난주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 전 부지사의 친필 서한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회유와 압박은 물론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마저 서슴없이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지난 19일 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방문해 탄원서와 친필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밝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또한 접견 목적도 신청서에 기재했듯이 '민주당에 접수된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며 "법무부 교정본부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장소변경접견은 구치소 내의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한다는 것 외에는 접견시간, 허용인원 등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에 접견 목적으로 밝힌 '인권탄압과 사실왜곡 진상 확인'외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시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어제(7월 25일) 오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구두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는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원구치소의 결정대로라면 이 전부지사가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고, 이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한대로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및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7-26 13:19: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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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환 충북지사 괴산 땅 의혹 철저 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희생된 다음 날, 김영환 충북지사의 괴산 땅 주변 급경사지에 옹벽을 세우기 위한 입찰 공고가 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김 지사 괴산 지역 땅 인근 공사 입찰 공고가 발표돼서 논란이 확산됐다"며 "김 지사가 참사 당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보고에도 괴산 지역을 먼저 찾았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와 관련된 사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서 의혹을 입증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일가의 땅이 괴산군 청천면에 14만제곱미터(㎡)를 소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땅과 관련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과련해서도 "정부여당이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거짓선동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업 재추진에 군불을 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를 공개했으나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토위 현안 질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민주당은 가상자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는데, 국민의힘이 자당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입막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0:5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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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추경…추경", 이재명·박광온 입 모아 확장 재정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민생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 부처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폭우에 상추값이 고기값 되고 장바구니 물가가 폭탄을 맞았다. 물 폭탄, 물가 폭탄으로 민생경제가 연일 휘청이는데도 정부는 안하무인"이라며 "소비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년만에 생필품 39개 가운데 2개 품목을 뺀 모든 품목의 가격이 평균 10% 올랐다고 한다. 마요네즈, 맛살, 케첩, 어묵은 20~30%씩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밥상이 위태롭다. 수해 피해로 인한 농산품 가격 급등만이 아니라 원자재값도 들썩인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옥수수 가격이 상승세이고, 하반기에 유가가 오를 예정이라고 한다.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년 내내 민생 주름이 깊어지는데도,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 우려마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한다. 부총리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 삶을 방치하고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신념처럼 된 정부, 국가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선진국 그룹 가운데 대부분 국가는 (ADB가) 성장률을 높여 잡은 것과 다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 운영이 악화된 경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속보에서도 한국은 불황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가 활발한데 소비, 수출, 투자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전형적인 침체 징후"라며 "우리 경제만 추락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5%다. 정부 소비가 1분기와 비교해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분기 이후 26년만에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써야할 돈을 제때 쓰지 않다보니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 민주당이 5월부터 추경 편성을 말한 것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두 달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축 정책을 폐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형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홍수피해도 있다. 가장 강력한 경기 대책은 추경이다. 민생 경제 회복의 적기 놓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지 말고 국민 고통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2023-07-26 10:39:1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