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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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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총사퇴', 성토 나온 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등 주요 당내 현안들에 대한 토론을 벌인 가운데,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의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총 사퇴를 건의한 의원이 있었냐는 질문엔 "한 분 정도가 말씀하셨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질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내려놓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셨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대단히 격한 상황은 없었다.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 건 사실"이라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혁신위의 제안 내용 중 쟁점이 되는 당내 당무와 관련한 몇가지 사항이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지적하고 투쟁하는 것에 비해선 비교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한 당내 제도에 대한 혁신안의 경우엔 의원총회가 어떤 결정 권한을 단위가 아니다. 지도부에서도 오늘 의총 의견과 다양한 당내 의원 의견 뿐 아니라 다양한 단위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의총에서 나온 주장과 논의를 잘 경청했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로 쟁점과 관심이 되는 대의원제 문제라거나 또는 공천룰 문제의 경우에, 대의원제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선출 제도와 관련해서 토론하고 결정한다"며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 이 문제를 역사적 맥락과 당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총에서 자유 토론 전엔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 감사원 부당한 행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故 채 상병 사건 등 주요 현안들을 정리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2023-08-16 19:17: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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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日오염수저지대책위, "尹 정부, 日과 협의 테이블 만들어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는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한다는 이야기 역시 계속 들리고 있다. 국제 사회의 우려 속에 해양투기를 정당화하겠다는 계획된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IAEA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IAEA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1990년대 이전 러시아가 일본 해역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자, 일본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금지하고 있던 런던 협약을 저준위 폐기물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며 "(이후) 1993년 11월 열린 런던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강화된 의정서가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2년 제정된 북동대서양 해양 환경 보호 협약(OSPAR)에서도 폐기물을 포함한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 물질의 투기는 금지되고 있다"며 "또다른 국제 원자력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쓰리마일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을 통해 사고 후 액체를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은 배출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이해당사자인 한국 등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는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OSPAR 협약에서는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협약의 다른 체약당사국 중 하나 이상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체약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NEA의 보고서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우려가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인접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인의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와 수산자원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응당 가져야 할 의무"라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즉각 주변국가와 미래세대에 피해를 전가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요구한다.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우리나라 영해와 수산업을 지켜야 할 주권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중단과 협의테이블을 요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16 16:10: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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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입법 논의' 행안위 파행, 與 "김관영 왜 안돼" VS "잼버리 책임 전가"

여야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묻기마 흉기 난동에 대해 진상규명과 예방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주요 장관과 기관장들이 불출석한 끝에 파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이후 기관장들의 불출석으로 산회했다. 이날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지사,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 측은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운트 잼버리 대회 준비 부족과 운영 미흡 논란에 책임이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날 행안위 회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은 이날 전체회의는 이미 7월 말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피해와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묻기 위한 자리일 뿐, 김영환 지사를 부르겠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당의 전략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만희 의원은 "오늘 회의는 7월말에 합의된 일정이 맞고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잼버리 대회 파행이라는 돌출적 변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잼버리 파행에 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출석을 당당히 요구하고 야당 간사와 협의를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 간 합의 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북지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야영 중심인 잼버리 대회를 야영에 부적합한 갯벌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6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면서 제대로 된 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진흙탕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엔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당 측 행안위원들은 불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중호우로 인하 수해, 묻지마 범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관계 장관 출석에 동의했다. 야당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전북지사는 안 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 측에선 "(오송 참사로) 14분이 돌아가셨는데, 충북지사는 왜 막나"라고 소리쳤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잼버리 관련)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정략적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의 손발을 다 묶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7월에 하려고 했던 것을 김영환 충북지사 출석을 못하겠다고 해서 8월16일로 미뤄졌다. 합의된 일정이었음에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잼버리 파행에 대해 여러 책임 단위가 있는데, 이 정권을 책임지고 이끌어간지 1년3개월이 됐다"며 "여전히 전 정부 탓, 전북 탓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넘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확인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듯 하다. 수해 예방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었다. 현안질의도 진행 예정"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잼버리 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이다.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도지사에 잼버리 대회 질의만 하겠다는 여당에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산회 전 "기관장이 참석치 않은 것은 여당이 참석 안하면 출석 안 하는 마치 졸병처럼 움직이는 국회 무시이자 의회민주주의 파기"라며 "불출석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야 행안위원들은 정당 별로 나란히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행안위 전체회의의 파행은 서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안위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했다.

2023-08-16 13:59: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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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은행 韓 내년 성장 1% 전망에, 이재명 "정부여당 정신 차려라"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한민국이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저 나라 곳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고 16일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시계 제로의 위기 상태에 와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라도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세계 8대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의 성장률 역시 1%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며 "이미 경제 전반의 불황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을 방침이라고 한다.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다.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재정이 위기 해소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 것은 경제학과 재정학의 초보 이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턱대고 아낀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정부는 지출 감소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정말로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 안 맞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 확장 편성에 나서달라"며 "가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영양 실조에 걸릴 판인데 저축한다고 돈 아낀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 국민의 고통과 나라의 미래, 현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직시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3%대가 아니라 6%대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대책 없이 방관하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움츠러들면서 실질소득이 떨어지는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경제 정책에 나라 장래와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충격을 겪었지만, 빠르게 반등한 위기 극복 사례에서 취할 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 등 주요 항목은 플러스(성장)였다"라며 "나라 곳간은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8-16 10:09: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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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구청장 재출마 의지에, 野 "뻔뻔하고 무도해"

올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때문에 발생한 보궐선거에 자기가 다시 출마하겠단 말인가"라며 강하게 정부와 김 전 구청장을 규탄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된 지난 14일 자신의 복권이 확정되자 밝힌 입장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힘들었던 시기에,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 데 없었던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다.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로 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부패 공무원으로 처벌받고 퇴출돼야 할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집행이 유예된 형을 실효시키고 공민으로서의 권리까지 회복시켜 줬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부정이자 법치주의의 유린이라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으나, 이쯤 되면 우리 사회의 기초가 돼야 할 최소한의 정의마저 뒤엎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듯 김 전 청장은 사면복권 확정 이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과연 누구 때문에 발생했나. 김 전 청장 본인의 형사처벌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의원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핵심부의 의도가 백일 하에 드러난 이상 국민의힘은 공연히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여 오는 10월 11일 강서구민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14일) 논평을 내고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재출마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기가 막힌다. 김 전 구청장은 곧바로 정치재판을 바로 잡아줬다며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며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비리 혐의자를 사면 복권해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 후보를 낼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하는 국민의힘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면은 공익제보자 신분에 관련된 문제로 비롯된 사면이 단행된 것일 뿐, 이것이 이번에 있게 되는 보궐선거 등 정치적인 문제랑 엮어서 나가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10월 보궐선거에 김태우 청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사면복권을 단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연결고리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5 14:4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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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광복절 연설, 與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승리" VS 野 "극우 유튜버의 독백"

제 78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었다"고 혹평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관련 논평을 내고 독립을 위해 싸운 선열들의 정신을 기렸으나, 외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기치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보훈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각종 비리와 편향에 매몰됐던 광복회는 환골탈태했고,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가 하면, 지난 13일에는 고국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던 일본 내 마지막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가 귀국하여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의 가치를 지켜내고, 이를 후세에게 오롯이 물려주기 위함"이라면서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허위선동과 공작으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이용하는 세력,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을 공고히 하며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표본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대접받고, 희생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연대를 운운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리고 도대체 우리와 일본이 공유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공동의 이익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들어 일본으로부터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 '굴욕', '친일' 무슨 말을 들어도 일본의 입장을 강변하는 대통령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인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며 "혹시 공산세력, 반국가세력에 맞서 외롭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2023-08-15 13:10: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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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검+4국정조사', 투쟁 전선 넓히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른바 '1특검+4국정조사' 방침을 정하고 대여 투쟁 전선을 넓히고 있어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4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제(특검)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13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라며 "반면,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 의외에도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이 채 상병을 언급하면서 특검론을 띄우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망 원인은 밝혀졌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에 가야지, 아직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4개의 국정조사 건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도 여야 합의로 추진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에 중점을 두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생각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이슈가 많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들이라 5개 아젠다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6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가 파행된 것을 질의하기 위해 관련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등 전북 관계자들의 출석시키는 것에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전북도지사가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사 준비 부족 논란과 외유성 출장 논란에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행안위 회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의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잼버리 관련 질의는 오는 25일 예정된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물으면 된다고 맞섰다.

2023-08-15 11:55: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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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광복절 맞아 "민주당, DJ 유산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독립을 염원하던 국민들이 바랫던 과제를 민주당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복절인 오늘,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김 전 대통령님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복지국가의 유산부터 제대로 지키고, 확실하게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발자국은 명징하다.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냈다"면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분리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한반도 평화가 외환위기 극복의 필수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의 외교는 가장 빛났던 시기였다. 미국이 제시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를 자극할 것을 우려하며 한미일 대북정책 협력 강화를 역제안하고 반영했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페리 프로세스는 우리 외교의 훌륭한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차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설명한 박 원내대표는 "국내적으로는 외환위기가 불러온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강화하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복지국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대대적인 벤처 투자로 우리경제를 IT강국으로 도약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철저한 군사적 대비태세 위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UN(국제연합)과 EU(유럽연합) 등 세계의 협력 등 4중, 5중의 평화 안전장치를 구축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경제도약의 전제조건이며,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라는 확고한 국정운영의 철학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위기와 외교안보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1919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임시정부를 세운 선열들이 광복을 위해 헌신하며 꿈꿨던 나라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그 나라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국민주권의 나라, 삼균주의 실현을 통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 함께 하나가 되는 통일 국가"라고 했다. 이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 과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임시정부를 세운 수많은 독립 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광복의 주역은 국민이었다는 사실 앞에 고개를 숙인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것도 국민 때문이다. 광복의 의미를 국민의 삶 속에서 다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2023-08-15 10:5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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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저지', 위성곤 민주당 의원 8일간 제주 도보일주 시작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제주도 푸른바당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이름으로 8일에 걸친 도보일주를 시작했다. 제주도당위원장이기도 한 위 의원은 출정식 결의문에서 "국민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의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어민들을 직접 만나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여정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이번 도보일주는 애월(14일), 한림·한경 (15일), 대정·안덕·중문(16일), 서귀포·남원(17일), 표선·성산(18일), 성산·구좌(19일), 구좌·조천(20일)을 거쳐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 겸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위 의원은 도보일주 과정에서 어촌계, 해녀, 레저 종사자 등 다양한 도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있는 어민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위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일한 해법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일도 아니다" 면서 "도민과 함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제주도 푸른바다를 지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도보일주를 통해 제주 구석구석을 돌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모으고 선제적 어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 민생정치, 책임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정식에는 강성의·강철남·김경미·김기환·박두화·박호형·송창권·양경호·양병우·양홍식·이경심·이상봉·정민구·한권·현지홍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민주당 상임고문 및 당원, 당직자 등이 함께 했다. 한편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당별 발대식을 진행하며, 오염수 방류 흐름에 대비한 거점별 행동에 돌입했다 .

2023-08-14 14:5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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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우 사면복권에 "사법부에 대한 尹의 정면 도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복권된 것에 대해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사면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경제인 사면으로 가면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황제 형집행정지'의 원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130억원 규모 배임을 저지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벌금만 30억원에 달하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꼼꼼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나.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나"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사법행정이 보듬지 못한 국민을 보살필 책임이다. 이번 특별사면 어디에도 대통령의 그런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3-08-14 12:3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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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 갑질 '왕의 DNA' 논란...강득구 "봐주기식 처리...이주호 사과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른바 '왕의 DNA'이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직원 A씨 사건을 관계 부처가 '봐주기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A씨의 갑질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봐주기식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20일, 교장실에서 교장·교감에게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직위해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그 후에도 학교에 '구체적인 교육활동 내용을 매일 보내달라'.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기록해서 매일 보내달라' 등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시 편지에서 '왕의 DNA' 표현은 아동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는 명백한 가해자 갑질 입장에서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선생님께'로 시작되는 편지는 누가 봐도 부모가 직접 보낸 것으로 인정되고, 공직자통합메일에 교육부 마크와 해당부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A씨는 ▲교육청 신고 ▲국민신문고 신고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신고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신고 ▲수사기관(경찰,검찰) '아동학대' 고소 등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지독한 악성 민원의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2022년 10월 19일 담임이 교체됐고, 해당 담임교사는 2022년 11월 9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당했다. 또한 지난 6월 22일, A씨를 대상으로 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A씨는 해당 교사에게 '서면사과'하고, '재발방지서약'을 작성하도록 처분 받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을 안 한 상태다. 강 의원은 A씨는 언론이 나온 후에서야 이행하겠다고 한 점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A씨의 갑질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이 사실을 감춘 채 이번에 알게된 것처럼 피해 선생님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호원초 사건으로 인해 전 교사와 전 국민이 애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49만 교원, 5만 교사집회, 6개 교원단체 공동안, 여야정 협의 등 모두 함께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는데 교육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해당 직원의 갑질을 인지하고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승진시킨 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교사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4 12:23: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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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적표 처참...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받아든 경제 성적표가 처참하다며 경제 위기와 민생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기조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능, 무대책, 무책임. 거듭된 경고에도 1년3개월 내내 제자리걸음만 한 윤석열 정권의 3무 경제 성적표"라고 저평가했다. 그는 "살인적인 고물가는 일상이 됐다. 농산물 값이 연일 폭등한다. 배추 가격이 한 달 새 160%가 올랐다고 한다. 원자재 값 안정으로 간신히 안정됐던 휘발유 값이 최근 5주 연속 오르면서 1,700원대를 돌파했다고 한다"며 "서울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300원씩 올랐다.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수출, 10개월째 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 요란하게 팔 비틀어 라면값 50원 내린 것, 이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4일 이후에 대통령은 한 달 넘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못하면 경제부총리라도 나서야 되는데, 추경호 부총리, 여전히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국제 기관들이 올해 수차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내수마저 주저앉고 있는데, 고물가·고금리 대책을 대체 어떻게 할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뾰족한 대책 없이 낙관적인 평론만, 기대만 드러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은 안 지고 뒷짐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표, 초라하다 못해서 처참하다"면서 "그러나 누구도 경제 위기와 민생 고충을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절반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 결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면서 "우리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는 민생 경제를 살리자, 국민 삶을 보듬자, 이런 확 바뀐 경제 기조가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14 11:5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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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發 피의사실 유포 의혹, 수사 결과에 자신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이 야당 관련 수사에만 피의사실을 유출하고 있다며 "뒤로 언론에 흘려 여론 재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 재판하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하라. 수사 결과에 자신 없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가진 자료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는 일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그것도 유독 야당 관련 수사만 그렇다"면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이것을 다시 기사화해서 여론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검찰의 비열한 수사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는 일이 거의 일상이 됐다. 제1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사람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진실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파편적인 사건 관련 자료를 매번 언론에 흘리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여론 재판만 하고 있으니 파렴치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낸 진실이 무엇인가. 대장동 수사는 어떻게 됐나. 1년이 넘게 수사를 하고 나온 결론이 무엇인가"라면서 "대장동 수사로 안 되니 백현동을 뒤지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야당 대표를 끼워 넣으려 발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모든 역량을 야당 수사에 올인하고 정작 해야 할 수사는 하나도 못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라며 "검찰의 과오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권력은 유한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형법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이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일반에 공개 또는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 기관이 파악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개 발표하는 경우에 피의자는 무죄 판결이 확정나더라도 그 발표로 인해 회복할 수 있는 손해를 입게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023-08-13 18:46: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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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 배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혁신위)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기존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투표로만 선출하자고 제안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대의원의 힘을 빼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당비를 안 내는 일반 당원 5%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대의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대의기구인 대의원제는 폐지할 수 없다면서 대의원제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친이재명계는 '표의 등가성'을 문제 삼으며 대의원제 폐지 혹은 투표 반영 비율 축소를 주장했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대의원들이 당에 충성심 있는 당원들이라며, 자칫 당이 당원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대의원제를 현행처럼 유지하자고 맞섰다. 혁신위는 '공천 룰'도 바꾸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어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평가 기준을 강화해 상대평가 하위 10%까지는 40%, 10~20%까진 30%,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혁신위는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 최고위원' 배정, '정책대변인' 직제 신설 ▲민주당 18개 정부 부처별 예비내각 구성 ▲정책위원회 인적 구성 조직 구조 개편 ▲중앙당,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완화 ▲민주연구원장 임기 보장 ▲정책(공약)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화를 제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다선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 초반 당시만 해도 8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했으나, 청년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여명 비례투표'를 언급한 이후 '노인 폄하' 논란에 시달리면서 동력이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소회를 밝히면서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아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당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8-10 14:52: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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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8월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의장님을 설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안건으로,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직회부 안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노조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고 부르는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다. 또한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올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복권 대상의 사례로 삼는 것은 사례가 거의 없다"며 "사법부 결정을 우습게 아는 것이고 무도함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서 발생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정치적 책임감이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0 11:08: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