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교섭단체 대표연설, "韓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 대비해 대한민국을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다. 61년간의 경제개발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를 지정하겠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6.6%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기술 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며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이다. 더 많은 우리 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이라며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선진국보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앞다퉈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결국 핵심적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혁명 시대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는 매년 1만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된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檢,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올가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검찰이 정기국회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을 두고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런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해달라"며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 검사 탄핵 추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이태원·오송 참사, 교권 보호, 노란봉투법 추진 등 주요 현안을 이야기하며 민주당이 민생 입법에 앞장 서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 대표의 긴급 이송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 아침, 건강이 매우 악화돼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많은 국민과 종교, 노동, 시민사회, 언론인 여러분까지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다"면서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한다. 문민 정부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나. 모든 상황을 국민이 바르고 매섭게 심판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檢, 배임·위증교사·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영장 청구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에 따라 민간업체 성남알앤디PFV가 사업을 단독으로 맡도록 해주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것을 포함해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이 대표가 주장하는대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A씨에게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특가법 상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한 혐의와 자신의 방북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요구받고 300만달러를 송금하게 했다는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국회는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추후 이를 표결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검찰 측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도 "(이 대표에게)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식 19일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강 악화로 병원행

단식을 19일째 이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건강이 악화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후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오전 6시 55분경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 현재 이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병원 현장에는 천중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상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 대표의 단식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 대표의 단식을 계속 이어 나갔다. 전날(17일) 오전에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김태랑 전 의원 등 민주당 상임고문들이 이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해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의료진이 어제 오후 3시 15분에 이 대표를 진단을 했더니, 정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는 소견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서 119를 불렀는데, 당시만 해도 이 대표가 단식에 대해서 굳건한 의지가 있었고 결기가 계속 이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입원 시키기) 어려웠"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어제 설득이 잘 안 됐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마 더 건강 상태가 훨씬 안 좋아져서 특히 탈수 증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다 보니까 긴급하게 119 구급차를 불러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어제는 본인이 더 버티겠다, 나는 단식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셨다"며 "오늘 아침(오전 7시께)엔 제가 적어도 대표실에 불려 들어갔을 때는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성모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병원에서 응급조치가 끝나는 대로 녹색병원으로 이송해 회복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단식 19일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강 악화로 병원행

[속보] 이재명 단식 18일째, 의료진 조언에 따라 119 호출

더불어민주당이 단식을 18일째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라고 판단하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119 구급대를 호출하며 이 대표를 설득 중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15분에 의료진이 이 대표를 진단했다. 의료진이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긴급하게 119를 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식 18일차를 맞이한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긴급 입원을 해야 한다고 당 대표에게 전달했는데,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 몇 분들이 이 대표를 설득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해 "지금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긴 시간 동안 말씀하지 못하시고 단식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만 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저 정도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입원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 대표의 의견도 있고, 당장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2대 총선, '병립형 비례대표제' 설 자리 있나

22대 총선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치러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를 언급할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소수 정당들을 이를 '밀실 야합'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지역균형 비례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뜻하는데, 20대 총선까지는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두고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정당에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다. 이를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에서 득표한 득표율 대로 정당에 비례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약 6%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 또한 지금 제출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안에서 전국단위 봉쇄조항 3%가 유지되면서, 원내 진입을 노리는 소수 정당들은 전국 단위 봉쇄조항 3% 이상을 득표해야 하고, 권역에서 약 6%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두 조건 중 하나도 성립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의석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올해 선거제 개혁을 위해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토론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어 시민참여단 500명이 참여하는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모았으나, 현재는 원내 1, 2 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만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꾸린 상황이다. 정의당 및 진보정당들은 이를 "거대 정당 주도의 밀십 야합"이라고 규탄하며 14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날(16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한 5대 결의안에 '병립형 선거제 회귀 반대'도 추가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의 정치개혁 약속(위성정당방지, 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대통령결선투표제 등)을 지키겠다는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면서 "특히 촛불 전 선거제인 병립형으로 퇴행은 없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자신의 기득권 앞에서 머뭇대지 않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촉즉발'… 한계 치닫는 이재명의 단식 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18일째로 접어들면서 한계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의원의 결의로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에게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 의원들, 지지자의 걱정을 고려했을 때 불가하다. 의료진 소견이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하면 장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치명적 건강 손상이 올 수 있으니, 불가하다'고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고민하겠다"고 답한 뒤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이 대표의 갑작스런 건강 악화에 대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했으며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과 구청장들도 당 대표실 앞을 찾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또한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절차 돌입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탄압과 정적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대응 및 불법을 저지른 검사 탄핵 절차 추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저는 며칠 전 이재명 대표께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 대표께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메시지는 존중하지만, 지난 17일 동안 국민의힘과 김 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다"며 "단식을 두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고 맞섰다. 일각에서 검찰이 다음주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상황은 '일촉즉발' 상태로 번지고 있다. 박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아무런 증거 없이 오직 야당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만들어 야당을 분열시키고 정기국회 본연의 역할인 정부 감시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인 것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영장 청구를 일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정기국회가 아닌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단식 보름째, 민주당 의원 대거 단식 중단 요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름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당 대표 회의실을 찾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5일째다. 건강이 이제 정말로 걱정스러운 단계에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식을 중단하고 더 큰 싸움을 대비하자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장기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설득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민주당 의원들 이외에도 불교계에서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 준비위원회' 대표단이 이 대표를 만났다. 진우 스님은 이 대표에게 "굶는건 우리 스님들이 훨씬 더 잘 한다"며 "잘하는 저희한테 단식을 맡겨주시고, 대표님 잘하시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대표단이 다녀간 후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3선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의총을 끝마치고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이 대거 다녀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의 모든 뜻을 의원들이 이어받아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고 우리 역할들을 더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1차 공판을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의 건강과 공판 준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청년위, "웰메이드 청년 정책 예산 삭감...文 정부 청년 사업에 칼질"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윤석열 정부의 청년 예산 삭감을 규탄하면서 집단 삭발했다. 청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청년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청년위는 삭발식 후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보다 4206억원이 삭감됐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2223억원, 고용유지 지원금 1260억원, 구직급여 2696억원, 국민취업지원 2829억원, 저임금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사회보험료 분담 2389억원 삭감으로 청년, 청년취약계층, 취업지원 예산 총 1조5600억원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탄할 노릇이다. 청년은 사회의 기둥이다. 나라의 미래를 떠받들 대들보"라며 "청년기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학업, 진로,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이행을 겪으며 사회에 진입해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에게 안전한 사회 정착을 더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은 분쟁 거리가 아니다. 여야가 없고 이념이 없고 남녀노소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청년 정책들 위주로 대폭 삭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청년위는 "그중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목돈 마련을, 중소·중견 기업들에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웰메이드 정책"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 양쪽에서 호평을 받아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 동안 가입 청년이 50만명이 넘었고 올해도 7만명의 배정 분량이 조기 끝난 상황"이라며 "좋은 정책은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MZ', '2030', '미래세대' 같은 단어로 청년을 지칭하며 거듭 청년 정책을 강조해왔다"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청년 정책의 3대 기조는 희망, 공정, 참여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윤 정부의 청년 정책에 희망, 공정, 참여는 어디에 있나"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청년 예산을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진보 정당, 거대 양당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공감대 형성에 "정치 퇴행"

진보 정당들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이를 '거대양당 주도의 정치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야4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선거법 개악 저지! 야 4당 당 대표-의원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비례성 강화의 원칙을 깨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 협의체(원내수석부대표+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통해 선거제 개혁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22대 총선에서 당선을 노리는 진보 정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3~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는 것으로, 실시되면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4당은 전날(13일)부터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에 반대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함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다시 한번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겉으로는 '내전적 정쟁 끝내겠다' 외치면서 뒤로는 이전보다 한참 후퇴한 권역별 병립 비례대표제를 들고와 오히려 양당의 극단 대결을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필요할 때,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악안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위성 정당 핑계대지 말라.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외치던 민주당의 결의는 어디로 갔나"라고 반문했다. 야4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로텐더홀 앞 복도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시작될 때 쯤 의총장 앞으로 이동해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총회를 시작하려고 하니 양해를 부탁했으나, 야4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며 시위를 계속했다. 로텐더홀 앞에서 만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97%도 아닌 99%의 의석수를 거대 양당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진보 정당의 진입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텐더홀 앞에서 만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이 퇴보를 결정한다면, 정의당 의원 6명 모두가 총 단식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개악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두 보수 정당이 다 해먹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했다. 이 의원의 기자회견문은 55명의 민주당 의원이 서명했다.

[속보] 야4당,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규탄하며 민주당 의총장 앞 시위

야4당(정의당·녹색당·진보당·노동당)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시도를 규탄하며 민주당 의총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 '코로나19 극복기' 북콘서트에 이낙연 등 정치인 총출동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3선)의 13일 북콘서트에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직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참여해 전 의원을 격려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힘내라 대한민국 : 한국 코로나 극복 세계 챔피언' 북콘서트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극복기 경험을 회상했다. 전 의원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을 비롯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준 백신 제조사와 의료단체 관계자를 칭찬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총출동 했다.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박광온 원내대표·조정식 사무총장, 서영교·고민정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윤호중·안규백·전해철·정춘숙·송기헌·박용진·박홍근·위성곤·최인호·백혜련·김주영·윤후덕·이병훈·이해식·홍기원·전용기·도종환·우원식·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축사를 하면서 "민주당이 당시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때 제가 위원장을 맡았고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저는 사회나 보는 사람이었는데 전문 지식은 전부 전 의원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약사 출신으로 코로나19 대유행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전 의원의 지난 저서에도 추천사를 써줬다는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극복기에서 전 의원의 활약을 언급하면서 "인간은 기록하지 않으면 망각한다. 책을 내는 것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질병으로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을 해놔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 의원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부드럽다. 부단히 꿈을 꾸고 노력한다"고 했고 전해철 의원은 "가치를 지키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정치인"이라고 했다. 전혜숙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도 역임했다.

법사위 野 퇴장 후 재개..."허위 인터뷰 대선 공작" VS "軍 수사 외압 밝혀야"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 공작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타격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열리자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성을 주고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문제 삼자, 김 위원장은 이를 반박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다시 열린 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3일 남겨놓고 발표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에 대해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선거 직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대선 결과를 바꿔보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조 의원 발언에 호응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거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7월 31일 국방장관이 결재하고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며 "그날 아침 대통령실 티타임에서 어떤 보고가 이뤄졌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관 혹은 장관 주변과 통화했는지 여부, 그에 따라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지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에 책임을 묻는 경질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생각하는 군인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을 대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외부의 잘못된 명령체계에 대해 거부하고 군내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점에선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많은 내용들이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의 격노라는, 그것 때문에 마치 잘못된 것처럼 가정해서 질의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