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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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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민 지갑 비어가, 尹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대한민국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다면서 국정운영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부는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다양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하고 할 수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1.4%"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내 여러 경제 기관에선 이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일본에게 역전당한 것이 무려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출 위기도 심각하다. 정부가 출범한 이래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4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에 빠져 있다"며 "중국의 경제 불안과 중동의 충돌로 인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 회복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1600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며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국민의 몫"이라며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있다. 국민의 지갑도 비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7 10:22: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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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파 '색출'보단 '통합'에 인센티브 많아

친이재명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적극 지지층이 이 대표의 두 번째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가결파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과 거리 두기 16일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가결파의 징계로 계파 갈등을 확산시키기보다는 통합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민주 계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77.77%)을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됐다.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권리당원들이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의미가 없는 득표율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계에 입문하고 이름값을 알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며 스킨십을 자주 했고 이는 20대 대선 후보로 활약하며 적극적 지지층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이른바 개딸(개혁의딸), 양아들(양심의아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인데 이들은 비이재명계를 향해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지역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행동력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전후부터 극성 팬덤정치 끊어내야 한다는 당 내외부의 요구를 받아왔다. 만약, 이 대표가 가결파의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당내 다양성을 저해하는 팬덤정치를 조장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명 투표의 한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다. 국회의원들이 수기로 투표해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다. 민감한 사안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는 국회법의 취지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해 줄 것을 호소하긴 했지만, 가결됐다고 해서 가결 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해 징계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부결 표를 던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불체포권리를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비록, 표결 전날 부결해달라는 입장을 냈긴 했지만 말이다. ◆총선의 궁합은 통합 총선을 앞두고 어차피 당은 시끄러워진다..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대다수 지역구에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대한 당의 분란을 잠재워야 한다. 승리 전략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서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고,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정치적 리더십도 어느 정도 회복했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투덕거리기보다 전국 선거 승리를 위한 총선 모드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제1과제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보궐선거 승리 후 메시지를 내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며 통합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메시지를 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결 자체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행위에 대해선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표께서 징계까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0-16 15:47: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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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순살 아파트' LH 국정감사, 여야 일제히 부실공사 지적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보급으로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국정감사에서 검단 GS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나타난 부실시공 문제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자주 정쟁을 벌여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 정치인들도 LH를 향해선 입을 모아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난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고, 지난 4월에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하는 등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또, 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건설중인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며 LH는 '순살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오명을 얻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부실 공사 사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하다 하다 무량판 구조의 지하 주차장을 넘어서 최근의 벽식 구조 아파트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이 30% 누락됐다"면서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은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모양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벽 철근 누락 아파트는 공사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 안전 점검 대상 아파트였고, 공사는 철거누락을 보고 받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한준 LH 이사장은 "그간 공사가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등 부실시공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에 일어나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에 주택 로드맵에 의해 주택 공급이 급증하니 공사가 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적으로 깊이 자성하고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업 발주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는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붕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 이사장이 사고가 나기 전에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 방문했다. 방문해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만 말하고 건폭몰이만 하고 왔다"며 "이와 관련해서 건축 안전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이런 사고가 4개월 뒤에 생겼을까. 공사 현장의 구조물 문제를 관심 가졌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지하 주차장 붕괴로 입주가 지연된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처음에 재시공과 보상을 하겠다고 한 건설사의 입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0일에 국정감사를 받고 LH의 담당자들이 건설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LH와 GS건설의 만남에서 진전된 안이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붕괴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을 재시공을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LH가 아파트 단지 20곳에서 철근 누락이 나타난 것에 대해 재시공이 아닌 보강공사를 하는 것을 두고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도 재시공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냐는 질문에 "GS건설 현장 붕괴 건은 재시공은 건설사가 하겠다고 한 만큼 재시공하겠다는 것에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에도 LH 본사와 인천지역본부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명목이 10억원"이라며 "고깃집, 횟집, 포차 같은 곳에서 다수 사용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2023-10-16 14:40: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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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위성곤, "기후위기 대응 효과적 산림 연구개발 내년도 예산 20.2% 줄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감소된 가운데,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도 전년대비 20.2% 줄어든 채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355억원 감소된 1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60억500만원, 89.0%↓)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53억7100만원, 56.8%↓)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36억800만원, 43.2%↓) ▲농림위성융합 지능형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19억5500만원, 25.9%↓)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18억700만원, 22.4%↓)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계적인 산림 육성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 중인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 기반 및 실증 연구 사업' 예산이 2023년 77억3300만원에서 2024년 57억4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19억9000만원이 전년대비 줄었고 삭감율은 25.7%다. 이례적으로 21개 전체 연구과제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가 직면하고 풀어나아가야 할 현실"이라며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산림 육성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1:11: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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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혐의까지 4가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증을 한 혐의로 김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을 하게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거짓 증언하게 했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함께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보내 보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3-10-16 11:0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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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테마주 회사에 운영권?'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띄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세금으로 대부분 지은 '남한강 휴게소(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 인근 건설)'의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인근 땅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국감 전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으며, 민주당이 관철하려는 '1특검-4국정조사'에도 해당 특혜 의혹이 포함돼 있다. 국토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이고 (약) 40억원만 투입하면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뒤늦게 민자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고, 사업의 운영권을 따낸 회사는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몰아붙였다. 지난 8월 사업 운영권을 따낸 해당 업체는 40억원을 투자하고 15년의 휴게소 운영권을 따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8개의 휴게소 중 이런 방식으로 민자전환된 것은 남한강 휴게소 건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2라운드가 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소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변경된 양평군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새로운 운영 방식을 갑자기 도입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휴게소를 거의 다 지어놓고,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수혜를 입은 업체에게 종점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혜택까지 몰아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거나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특혜와 반칙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2023-10-16 10:27: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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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 복귀 임박 이재명, 총선 준비·계파 갈등 진화 등 현안 산적

단식 중단 후 치료와 체력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 후 어떤 전략과 비전으로 당을 총선 모드로 재편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23일 24일간 이어오던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치료를 받는 중에도 자신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퇴원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도 힘을 보태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라고 평가받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로 흔들렸던 리더십도 일정 수준 회복했다. 다만, 검찰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일정도 늘어나 이른바 '재판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된 상황이다. 국회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심사, 민생 입법 처리 등 국회에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대표의 조속한 당무 복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권칠승 민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체력 회복이 기대하는 것보다 늦어져서 당무, 의정활동 복귀가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복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체력회복이 되면, 가급적 빨리 복귀하겠다는 것이 대표의 의지"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 감시 수단인 국정감사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고 있어서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이 실종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속한 상임위는 국방위원회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용산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9·19 군사합의 폐기 논란, 신원신 신임 국방부 장관 임명 강행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후 공천 혁신, 총선 인재 영입, 민생 예산 증액 투쟁 등 당을 총선 모드로 바꾸려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의 지지층이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밝힌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 강성 지지층은 당 윤리심판원에 이들을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들을 징계하기보다 '통합'에 초점을 두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제1과제는 역시 민생과 당 내부 통합"이라며 "우리가 분열하면 윤석열 정권에 반사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통합·단합에 대한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수석대변인도 "(가결표 의원 징계 시점 등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23-10-15 14:34: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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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자꾸 오는 대출 문자, SKT·KT 연간 10억원대 광고수입

이동통신사가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광고를 뿌리면서 연간 11억원 이상의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눈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15일 이같이 밝혔다. SKT는 교육,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고, 연간 매출은 약 1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실제, SKT가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라며 광고의 주체가 SKT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SKT는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했다. KT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2022년 저축은행 비중이 36%로 SKT보다 높았다. 매출은 약 10억5000만원이었다. KT 측은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누어,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셈이다.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 어플을 설치하며 무심코 동의하다 보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통사의 기준대로 구분돼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5 13:4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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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정산 못 받아서 대출로? 5년간 플랫폼 정산대금 대출액 1조8000원 달해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플랫폼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대출로 먼저 받은 건수는 약 1만3000건, 대출 규모는 1조8130억원 수준이었다. 해당 대출은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정산금을 대출로 먼저 지급 받고, 은행이 정산금을 받아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지급할 판매정산금 사항을 담은 정산채권을 토대로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은행이 차주 신청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산대금 대출을 받은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에는 대출 발생 건수가 216건에 252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대출 차주 사업체 수가 1539개에 217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차주수 3184개에 4706억원, 지난해는 4055개에 약 6240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차주수가 3867개에 4763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대출 상품에 제휴된 플랫폼 회사별로 비교해보면,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이 정산대금을 대출로 먼저 받은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3322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73%를 차지했다. 위메프 입점업체 대출액이 2554억원 지마켓 1360억원, 무신사 590억원, W컨셉(올해 중 제휴 종료)이 590억원 SSG가 43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 상품은 정산주기가 길어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입점업체 셀러에게 구매 확정된 매출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선(先)정산 서비스를 목적으로 출시됐다.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정산채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높지 않은 이율에 빌릴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입점업체가 대금을 제 때 정산받지 못한 것을 대출로 대신 받아가는 방식이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김종민 의원은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출 상품을 통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자액은 41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자는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공제하는 선취이자 방식으로, 입점업체들은 대금을 대출로 받으면서 이자도 먼저 납부해야 했다. 5년간의 평균 이율은 4.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채권에 기재된 대금 범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정산을 통해 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금을 대출로 받은 영향으로선 무시하긴 어려운 규모란 지적이다. 이처럼 입점업체가 정산대금을 대출로 받게 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기업의 정산 주기가 길다는 데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이나 위탁 등에 따른 상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쿠팡의 경우 구매확정이 된 시점 이후부터 정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매확정도 실제 판매가 이뤄진 시기보다 더 이후여서 그만큼의 체감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월정산 방식에선 은행의 정산채권 만기가 통상 50~60일 수준으로 잡히며, 실제 정산도 만기에 맞춰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체감 정산주기는 최대 기준인 60일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장 정산 대금 지급을 통해 현금이 필요한 영세한 입점업체 입장에선 단기적인 자금 압박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플랫폼마다 대금 정산 방식도 주기도 천차만별이어서 특히 정산주기가 긴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금 정산을 대출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라며 "정당한 대금 정산이 안 돼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허용될 수 있는 시장 활동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경제 구조 건설이란 대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플랫폼 거래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금 정산기간의 법적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줄이는 방안의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를 상시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5 13:3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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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쿠팡 퀵플레스 노동자 사망에 "민생 없는 정치공방 속에서 정치는 길을 잃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새벽에 쿠팡 퀵플렉스로 배송 작업을 하던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민생 없는 정치공방 속에서 정치는 길을 잃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을들의 죽음 앞에서 답해야 할 곳은 정치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고인을 추모했다.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4시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에서 쿠팡 퀵플렉스 기사가 대문 앞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 빌라 주민이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퀵플레스 기사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모두가 잠든 새벽 네시 빌라 복도에서 발견된 쿠팡 퀵플레스 노동자 박모님의 죽음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는다.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며, 한 장년 노동자가 외롭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현장이 그려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발 정치 싸움 그만하자. 옳음 보다는 싫음과 아님으로만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사회적 타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에스)가 간접고용 방식으로 운영하는 배송 직군이라고 한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과로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치가 정치공방을 벌이는 사이 을들은 잘못된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을을 향해야 한다. 민생을 향해야 한다. 말로만, 선거때만 을들의 편에 서는 시늉으로는 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저는 우선 제 지역구인 동탄의 택배 원하청 구조 등에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3-10-14 15:1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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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야구, 2008년 베이징의 영광 2028년에 LA에서 재현하나...야구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

2028 로스엔젤레스(LA) 올림픽에서 야구가 정식 종목으로 승인됐다. 특히,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선수들도 LA 올림픽 출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13일(한국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야구·소프트볼, 크리켓, 스쿼시, 라크로스, 플래그 풋볼 등 5개 신규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승인했다. 5개 종목은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다. 정식 종목은 오는 15일에서 17일에 열리는 IOC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신규 종목의 채택 배경에 대해 "미국의 스포츠 문화와 관련있다. 미국의 상징적인 스포츠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야구·소프트볼은 채택되지 않았으나, 7년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하게 됐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은 "야구가 2028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메이저리그에서 톱 플레이어들의 참가를 확약하는 문서도 받았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하계올림픽은 대체로 메이저리그 시즌 중에 치러지기 때문에, 리그 일정을 중단하거나 톱 플레이어들의 출전을 구단이 허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나라는 역대 올림픽 야구 종목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선 김경문 감독 지휘하에 류현진, 이승엽 등 투타의 활약으로 전승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에 열린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선 4위를 차지했고 올해 초 열린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선 쉽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호주에게 발목이 잡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2023-10-14 15:04: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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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책임져야 할 사람은 尹과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한 것에 대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회초리를 들었는데, 여당 임명직 당직자 사퇴라니,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보여준 것은 이번에도 민의를 외면하거나 남 탓을 하는 것이었다"며 "범법자를 사면 복권하고 공천을 받게 했던 대통령실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어떠한 선거 결과든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안철수 의원의 막말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더니, 오늘 갑자기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여당은 임명직 당직자의 총사퇴로 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복권해 준 것은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결정을 받들어 김태우를 공천해 준 것은 김기현 대표와 여당 지도부"라며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조용히 뒤에 숨어있고 참모들이 책임지겠다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의를 보고도 정부 여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꼴이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고도 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서 "적어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 국정 기조 변화를 위한 진솔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 잘못된 공천을 한 당 지도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돌아보고 잘못의 크기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2023-10-14 12:25: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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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흔들리는 김기현號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14일 전원 사퇴했다.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전격 사임을 발표했고, 박성민 사무부총장과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가 이어졌다. 이들의 사퇴에 대한 김 대표의 수용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들은 대부분 친윤(친윤석열)계로 구성돼 있으며, 김기현 대표와 손발을 맞춰가면서 당의 전략을 마련해왔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는 목소리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후 김 대표가 내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험지 출마, 총선 불출마 선언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김 대표가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온전히 김 대표에만 책임을 지울 수 있냐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을 받은 김 후보자를 사면하면서, 김 후보자가 다시 구청장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긴급 최고위를 열고 당 쇄신 방향과 선거 패배 책임을 논하려 했지만, 이견이 분출되자 최고위원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다.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선 안될 일"이라며 "그 지도부로서는 총선 치루기 어렵다고 국민이 탄핵 했는데 쇄신대상이 쇄신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두 지도자답게 처신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당과 나라를 위한 길이다. 당밖으로 눈을 돌리면 용산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공천하고 당을 이끌어 가면서 총선을 치룰 훌륭한 분들이 있다"면서 "지금 지도부는 태생의 한계 때문에 총선 앞두고 또 도장들고 나르샤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2023-10-14 12:1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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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정희용, "농협은행, 고금리로 돈 벌어 성과급 잔치...사회공헌비는 112억원↓"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이 최근 5년간 33% 증가했지만, 사회공헌비는 5년간 1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농협은행의 이자수익 및 사회공헌비와 성과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은 2018년 5조1991억원에서 2019년 5조1672억원, 2020년 5조3939억원, 2021년 5조8908억원, 2022년 6조9383억원으로 5년간 1조7392억원으로 3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농협은행의 사회공헌비는 2018년 710억원에서 2019년 807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0년 746억원, 2021년 745억원, 2022년 598억원으로 하락해, 최근 5년간 112억원(15.8%)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협은행의 성과급 총액은 2018년 5454억원, 2019년 5127억원, 2020년 5799억원, 2021년 6242억원, 2022년 6883억원으로 5년간 26.2% 증가했다. 이 중 기관장이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2018년 1639억원, 2019년 1356억원, 2020년 1985억원, 2021년 2468억원, 2022년 2963억원으로, 2018년 대비 5년간 80.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본성과급은 2018년 3815억원에서 지난해 3921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희용 의원은 "지난 5년간 성과급이 증가할 때 사회공헌비가 낮아져 농협은행이 서민과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금융기관이란 소개가 무색할 정도"라며 "농협은행은 본연의 설립 취지를 잊지 않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공헌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 원화대출금 평균 금리는 2020년 2.77%에서 2022년 4.71%로 약 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3-10-13 10:39:0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