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친명' 총선 모드 구축에 공천룰까지...비명 "'본선 경쟁력' 먼저 갖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당을 정비하고 이 대표 중심의 총선 체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비이재명계는 당내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은 채 총선을 치르면 '본선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측근인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것과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등이 당의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특히, 비이재명계는 새롭게 출범한 총선기획단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공천룰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이재명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선출직 평가 하위 대상자에 대한 경선 감산 강화로, 현행 당규에선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게 돼 있다.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선 시 40%를 감산하고,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 때 감산을 받는 하위 평가자의 범위가 늘었고,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산 비율도 강화됐다. 당규상,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중앙당평가위)가 맡는데, 의원 임기를 기준으로 2회를 원칙으로 한다. 중간평가는 임기 전반기 종료 후 100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는 임기 후반기에 대한 종합평가로 22대 총선일을 기준으로 100일 전까지 수행한다. 각 평가결과의 반영비율은 20% 이내 차이에서 중앙당평가위에서 정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은 의정·지역·공약이행·기여활동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기여 활동을 통해 평가받는다. 여론조사 및 공약이행평가 등 최종평가를 통해 임기 내 전체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평가위는 지난 7월 25일 첫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비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비율은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최종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 이 대표와 날을 세워온 비이재명계 입장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예선(경선)에 통과해서 결국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 이런 식으로 지도부 인선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구성하고 말로는 통합이라고 하면서 실제 결과는 전혀 통합과 반대 쪽으로 가는 것을 국민께서 다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본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당의 도덕성 회복, 코인, 돈 봉투 논란 중에 해소된 것이 없다"면서 "그 다음에 이 대표의 사당화를 불식시키고, 강성 지지층과 절연하고, 당 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책적 유능함을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큰 범위 안에서 총선 공천룰을 올해 5월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틀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며 "공정경선의 원칙을 삼고, 시대의 흐름과 방향에 맞게끔 인물을 영입해서 필요에 따라 공천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콘센트(개념)을 잡아내는 것이에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 8~12년 한 사람이 경선에서 지면 과연 그것이 능력이냐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다"며 "경선을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3-11-07 16:02:28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에 간첩있다" 野 의원 공세에 "모욕적" 반발한 안보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때 아닌 '간첩' 논란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기관 증인과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미국 CIA(미 중앙정보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사를 했냐고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조 실장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해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을 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불송치 결정서가 나왔다"면서 불송치 결정서에서 명시된 대통령실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구체적으로 결정서는 '대통령실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씨긴트(SIGINT·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신호를 포착하는 정보 수집활동)가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얻은 정보)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교감청을 통해서 획득한 것으로 둔갑됐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명시해 놨다. 이에 김 의원은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누설이 됐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흘러)갔다는 것은 간첩(행위)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간첩이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은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조 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맞섰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다음 질의 순서였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실장에게 "(김 의원이) 방금 간첩이라고 했는데, 모욕적인 발언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모욕)"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에 있는 한 마디에 의해서 그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여기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경찰에서 어떻게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안보실에서 경찰에 어떤 문의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말은 안보실로서는 영문을 모르겠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 의원이 검찰 불송치 결정서의 한 줄을 갖고 제가 마치 대통령실을 폄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러하단 것"이라며 "경찰의 판단은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감청 의혹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고 있다. 경찰에선 여러가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1-07 14:58:31 박태홍 기자

홍익표, "尹 복심 이복현, 금융시장 빌런 자리매김한지 오래"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금융시장의 빌런(악당)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라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한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우리 주식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급하게 스스로 번복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이 원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감놔라 배놔라'식의 월권으로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하다"며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은행들의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무력화시켰는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이 원장은 난데없이 은행을 순시하면서 가산금리 인하 지도로 '관치금융'의 구태를 되살렸다"면서 "이러한 만용으로 국가 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이복현 원장의 행태에 '창구지도 등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정책들이 통화정책 기조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매도 제도 관련 규제가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 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23-11-07 10:45:21 박태홍 기자

민주당 총선기획단 첫 일성은 "민생·미래·혁신"...혁신위 제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6일 첫 일성으로 '민생·미래·혁신'을 키워드로 꼽으면서 총선 준비의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총선기획단의 콘셉트는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 등 크게 3가지"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책임정당으로 국민에게 효능감을 보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강화하며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으로 상징되는 '메가 시티' 서울 구상을 제안하고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멈춰세우는 등 총선을 앞두고 대형 이슈를 터트리는 가운데,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구체적인 총선 전략은 눈에 띄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예산 삭감 회복'과 '경제성장률 3%대 회복'을 띄웠지만, 제1야당의 선명성 드러내기 이외에는 이슈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총선이 앞으로 1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민주당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 같은 선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혹여라도 총선에서 우리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정부의 퇴행과 폭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않고 훤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선기획단은 당의 혁신 작업을 맡았던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10일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기존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투표로만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공천 룰'을 바꾸자고 제안했는데,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어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평가 기준을 강화해 상대평가 하위 10%까지는 40%, 10~20%까진 30%,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강화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2023-11-06 15:57:21 박태홍 기자

국회 보좌진 규모가 문제? 전문성·교육 역량 강화 필요

'입법과 지역구 관리 업무에 전문성 있는 인재의 채용'이라는 의회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난 1일 비대면 회의에서 국회 보좌진의 연봉과 숫자를 줄이는 것을 '2호 혁신안'의 내용으로 검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다음날(2일)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국보협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회 보좌진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좌진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는 혁신위는 가히 토사구팽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에서 이후 추가로 구체적인 국회 보좌진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지 않아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현행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가 전문성 있는 입법 보좌진 양성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이들 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인턴으로 채용된다.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관이 각 1명, 인턴 1명이다. 국회지원기관별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국회의 총 4957명의 직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이 2536명, 인턴이 274명으로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는 수를 차지했다. 2023년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4급부터 9급 보좌직원의 인건비로 의원실 당 약 5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 한 해 소요되는 보좌진의 인건비만 약 1500억원 이상으로 추계할 수 있다. 보좌관이나 선임비서관급의 경력직 채용은 평판조회나 전문 자격증 인증을 통해 능력을 1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나, 인턴이나 비서관의 교육 및 양성은 의원실에서 보좌관이나 선임비서관이 맡는 '도제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만, 회기를 거듭할 수록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직원의 수와 인건비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기관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국회는 7개 기관 중 꼴지다. 중앙정부가 2013년 35.3%의 신뢰도에서 2022년 50.0%로 상승한 반면, 국회는 2013년 16.7%에서 2022년 24.1%로 한자릿수 상승하는데 그쳤다. 국회 보좌진의 채용은 공고를 내고 이력서 검토, 평판 조회,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국회의원의 독자적 결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전문성보다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여지가 높다. 의원실마다 다르겠지만, 정성 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하기도 어렵거니와,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가 2년에 한번씩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 전공과 전문성을 살리기 쉽지 않다. 입법과 관련한 시험을 쳐서 들어와 한 곳에서 오랜 경험을 쌓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보좌진이 상대해야 할 한 부처에서 오래 일한 행정부 공무원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보고서인 '국회의원 보좌관 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의회 선진국 중에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을 가장 많이 두고 있다. 하원의원 1인당 최대 18명의 상근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보좌진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입법과 정무가 뒤섞여 일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와 달리 미국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의 사적 계약을 통해 재량껏 채용하고 입법, 공보, 민원, 지역구 관리 등 업무를 세분화하고 정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도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을 7~8명 고용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보좌진은 3명이다. 이 중 정책비서의 경우 10년이상의 국회 경력이 요구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보협은 입장문에서도 "혁신위가 진정한 정치 개혁 방안을 고민한다면,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숫자놀음이나 할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보좌진을 키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며 전문성 있는 입법 보좌진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보협 관계자는 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좌진이라는 것이 여러 업무에 대한 교육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경험이 많은 보좌관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보좌진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6 15:27:30 박태홍 기자

'현역 최다선' 박병석 전 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민주당 선거 승리에 취하지 말아야"

현역 최다선인 6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6일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저의 빈자리는 시대소명이 투철하고 균형감각과 열정을 가진 새 사람이 맡아주길 염원하며 저의 불출마 결정을 국민, 대전 서구갑 주민 여러분, 오래 동안 동고동락한 당원동지께 보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장은 "23년 전 대전에서 총선에 출마하며 간절한 꿈이 있었다. 바로 지역주의 타파라는 꿈"이었다면서 "간절하고도 무모한 꿈을 가슴에 안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민주당의 불모지 대전에 도전했다"며 "저의 정치 인생동안 국민과 국익을 우선했고 당을 한번도 바꾸지 않았다. 21대 전반기 의장 재임 중엔 국가균형 발전 이정표가 될 국회 의사당 세종 이전을 제 주도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주의의 회한도 왜 없었겠나. 정치혁신의 물꼬를 본격적으로 트지 못했다"며 "국회가 삼권분립 토대 위에 굳게 서서 상생과 협치의 길을 여는 것은 아직도 먼 이야기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제왕적이라 지적되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으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협치를 위해 어느 한 당도 전체 의석의 과반을 넘지 않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1당이든 2당이든 다른 한 당 이상과 합의 할 때만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연합 과반을 만드는 선거개혁이 필요한다"고도 했다. 박 전 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선수가 출마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 정치도 노장청(노인·장년·청년)의 결합이 가능할 때 발전한다고 본다"면서 "청년의 패기, 장년의 추진력 그리고 노장의 경륜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질 때 두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민주 개혁 진영의 의회 진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힌 박 전 의장은 "모든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면 국가 전체의 큰 틀을 세운 뒤 추진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 메가시티가 같이 가는 것이 최소한이고 아니면 지방이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 승리가 민주당이 잘해서 한 것인지 반사이득인지에 대한 냉철히 판단하고 빨리 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강서구청장 선거의 민심을 핵심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밝혔다. 한편, 6선의 박 전 의장이 지키고 있던 대전 서구 갑은 내년 총선에서 여야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용수 전 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이영선 변호사, 유지곤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연 서구갑 당협위원장과 김경석 전 서구의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다.

2023-11-06 11:29:07 박태홍 기자

이재명, R&D 예산 복원 시사에 "尹 카르텔 운운 사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계를 마치 범죄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한탄)이나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라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은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 관련 예산안을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7%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과학계에 반발이 이어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구개발 예산 관련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우유 등 7개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을 위해 발족한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등 7개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수급 상황과 가격 인상 여부 등을 전담 관리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 책임제를 가동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표는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이명박 정부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면서 "동절기 김장철도 다가와 걱정이 크다. 김장철 먹거리 안정을 위해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종합 장기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민생 무정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6 11:21:47 박태홍 기자

與野, 소상공인의 날 맞아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회복 힘쓰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피해에 이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계층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간경제의 근간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며 운을 띄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700만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의 여정에 함께 하겠다. 지난 3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취임 후 정부 1호 국정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이었던 만큼,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늘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코로나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금 전액 면제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융자 자금 4조원 내년 예산 반영,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전국민 소비축제 연중 상시 운영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기념일을 맞이해 700만 소상공인분들께 기쁨으로 축하를 드려야 하지만 함께 웃을 수 없는 현실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현재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나날이 늘어가는 소상공인 대출 잔액을 두고 '민관이 협력해 3조원 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이 대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스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필요성과 함께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검증됐음에도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에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 꽉 막힌 지역경제와 골목 경제의 숨통을 시급히 틔워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 여러분,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해결과 경제회복'을 주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5 16:14:46 박태홍 기자

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공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총동원령으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쟁의는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같은 상황에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다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문제시 되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86조3항에 따라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국회의장과 환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냈으나, 지난 10월 26일 기각됐다. 민주당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한 것과 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을 전하면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할 뜻이 있다"며 "노동자나 당사자분들은 100% 완벽한 법을 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거부권 행사를 당하는 것보다 70%라도 전진하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며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60여명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처리가 예상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킬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1인당 3시간, 최소 15명 이상 참여하게 하면서 표결 지연과 대국민 홍보를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이미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에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국회에 주요 입법 현안을 전달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5 15:40:29 박태홍 기자

'김포시 국회의원' 김주영·박상혁, "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해 붙어보자"

경기 김포 갑·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박상혁 의원이 5일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자고 제일 먼저 제안했으며, 조경태 위원장은 서울 인근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을 이끄는 인물이다.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더니,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한 채, 가장 기초적인 검토보고서 하나 없이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 흔한 표 하나 없이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출마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울산광역시(울산 남을)에서만 4선을 했고 조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부산 사하을)에서만 5선을 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중진이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지금 김포의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들은 5호선이 안되면 불출마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다가 슬그머니 출마하고, 5호선이 확정됐다는 허위 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았다"며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들과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예산도 수천억원이 대폭 줄어들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간다"고 부연했다. 두 의원은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김포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서 규제는 더 강화되고 8000여 개의 김포 뿌리 기업들은 기업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김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지금껏 누리던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특례 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보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울의 기피 시설 김포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들이 제안한 교통 인프라 확충 내용에는 ▲지하철 5·9호선 김포 북부지역까지 신속 연장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GTX(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D노선 강남 연결 조속 확정 ▲올림픽대교 버스 전용 차로 설치 및 확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담겼다. 또한 두 의원은 "서울시는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강서의 건폐장 이전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김포시민을 삶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한다면, 응당 서울시의 기피시설은 김포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5 14:03:36 박태홍 기자

여가위 국정감사, '신사협정' 제안에도 이내 공방 벌여

'잼버리 사태',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문제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여성가족부에한 국정감사가 2일 열렸다. 여당 측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쟁을 막기 위해 신사협정까지 제안했으나 질의 시작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볼썽 사나운 꼴을 연출했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행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했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했다. 야당 측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오랜만에 만나서 서먹한 느낌이 든다. 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여성, 청소년 정책의 실종을 이끌어 왔다"며 "잼버리 행사 조직위원장, 총책임자로서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25일 여가위 현안질의 때 국회 어디엔가 숨어서 기자들에게 '나 국회에 있다' 문자를 날리면서 조롱하더니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여가부 대변인은 화장실 추격전을 벌였다. 그야말로 여가부 망신"이라고 몰아붙였다. 신 의원은 김 장관에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국회 현안질의 도망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경희 의원은 "여가위 회의가 열릴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 회의 시작 전부터 장관을 찾아내겠다고 권인숙 여가위원장,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신현영 의원이 대변인을 화장실에서 끌어내서 장관을 데려오라고 못볼꼴을 만들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 맞는 일인가. 그 일을 사과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제대로 의결하긴 했나. 방망이를 두들기지도 않은 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발언 말미에 신사협정을 제안했는데, 서로 발언에 끼어들지 않기, 자료요구는 질의 시작하기 전에 하기,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요구를 빙자한 질의 제한 등을 담은 5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정 의원이 신사협정을 제안한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서로 남탓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신 의원이 김 장관에 대해 "뻔뻔하고 낯짝이 두껍다"는 식으로 말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내 고성으로 항의했다. 정 의원은 "(신 의원의)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거짓이 10가지가 넘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가부 대변인한테 지금이라도 사과하라. 문자로 사과하지 말고"라고 맞섰다. 질의를 시작도 하지 못하자 내부에선 자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여가위가 잘 열리지도 않는데,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제하고 양당 간사님이 말싸움을 해야할 때는 나가서 조율하고 오시는 것이 좋겠다"면서 "정 의원이 신사협정을 맺자고 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 발언이 맘에 안들어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같은 경우엔 끝까지 듣고 필요가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요청해서 반박하면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반장회의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질책했다.

2023-11-02 15:28:32 박태홍 기자

'경제성장률 3% 회복' 아젠다 제시한 이재명, 정부에 과감한 재정 지출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제성장률 3%대 회복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제도를 제안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국내총생산(GDP)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말하는데, 한 나라의 경제 규모(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다. 대한민국이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3.2%를 기록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에도 4.3%의 성장을 했지만 직전연도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국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입은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국경제가 위기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일상이 됐고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며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실질소득도 감소하고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라는 현상에 직면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로 황당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한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서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면서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 매라'고 한다. 허리 띠 졸라 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쌍끌이 엔진을 '연구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꼽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을 언급하면서 첨단 산업 연구 개발 지원, 벤처·스타트업 정부 지원, 재생에너지 예산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아직 국가 부채 수준은 여력이 남아있다면서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재정 지출 확대의 시급함을 강조한 이 대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항 의무화 ▲내수 확대를 위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민관 협력 이자부담 3조원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신설 ▲청년 교통비 부담 줄이는 '청년 3만원 패스' 도입 ▲전세사기 보완입법 정기국회 추진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확장재정에 대해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경제 현상이라는 것이 매우 복합적이다. 정부의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일면으론 맞는데, 어느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전혀 다를 수 있다"며 "경기 불황기에는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활황기에 성과를 낸다. 빚이 나쁘다는 일반적 고정관념을 일상적으로 관철하면 유능한 경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23-11-02 14:20:41 박태홍 기자

민주당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 "김포 서울 편입, 총선전략용 선언 취소하라"

더불어민주당 당내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가 2일 국민의힘이 최근 띄우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해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강훈식 더좋은미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선언했다"며 "빚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며 전 국민을 가계부채 더미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심리부터 부추기겠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되돼야 한다"며 "접근성의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다. 5호선 김포연장 예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편입이란 말인가"라고 부연했다. 강 대표는 "더욱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다"라며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돼야 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 때 활발하던 각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멈췄다"며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지자체의 각자도생판을 만들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모자라, 이제는 서울 외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자.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세수펑크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지자체 재정의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말뿐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보다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더좋은미래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정책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김포 서울 편입하는 것도 해보니까 안되면 말고 ,치고 빠질 것이 뻔한 얄팍한 형태다.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만 편입하고 나머지 (경기도 지자체는) 놔둘 것인가. 하남시, 광명시, 남양주도 할 것인가"라며 "수도권이 인구가 절반, 경제력이 70%인데, 행정제도의 대개혁이 필요한 것인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3-11-02 11:19:52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4인방 징계 취소 의결...김포 서울 편입 특위도 띄운다

국민의힘이 2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1호 안건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안을 의결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이 띄우고 있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당 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는 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제시했다. 과거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안과 기준을 통해 이뤄져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혁신위의 제안도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의 진정성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징계처분 취소 대상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이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판,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당원권 정지 1년,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증거 인멸 의혹에 연관됐다는 이류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징계 취소 의결을 알리며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한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 위원회(가칭)'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주민을 위해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생활권, 통근권, 통학권 그리고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행정 이기주의가 가로막겠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위를 발족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서울 인근의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시면 당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향후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지도부와 협의해서 구성을 할 것이고 원내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 이철규 전 당 사무총장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인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직 사무총장으로 인재영입 활동이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등을 감안했다"며 "향후 위원장이 상의해서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친윤계 인사 위주로 공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여러가지를 감안했다. 인재영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은 별개이기 때문에 결과로 평가받겠다"며 "이 전 사무총장도 활동하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인재영입위원장 인선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고 당의 개혁을 바라는 인물은 승선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혁신위는 통합을 외치면서 인재영입은 친윤감별사에 맡긴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뜻"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2023-11-02 10:18:36 박태홍 기자

이재명, "경제 위기인데, 정부 역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 정부 때 여당이 질 나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 못하고 있다. 정부발 위기, 이념발 위기의 핵심은 민심보다 이념을 챙긴 지금까지 1년5개월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과 대응을 해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현철 서울대 교수) "대기업 중심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해외로 향하기 때문에 수출 낙수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출 낙수효과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집적 효과를 내는 경제 체제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수출 통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박광기 뉴패러다임연구소장) "5월 기준 서울 1인가구 평균 월급이 333만원이다. 주거비 지출만 106만원이다. 교통비 쓰고 친구 만나면 쓸 돈이 어디있나.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박영미 경제평론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다. 건설사와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빚을 내서 사고 있다. 건설사 미분양이 많고 부동산 PF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주라는 것이다. 취약하고 미래에 경제 주체가 될 2030세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있다. 이러면 가장 큰 문제는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소비가 안 되면 혁신이 없어진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경제, 산업,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당 대표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는데, 그는 모두발언에서 "저는 R&D(연구개발)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것 아닌가. 경제 3주체에서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근데 (정부가) 이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한다. 어려우니까 정부도 아끼자는 것인데 상황이 좋으면 정부도 지출을 늘리나.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억제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짧은 시간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며 "100번 이야기해도 소용도 없고 참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들을 때까지 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나마 찾아서 치열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토크 사회자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묻자 "성장 잠재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앞으로 출산율 저하 때문에 소위 노동 인력 구조도 완전히 바뀌지 않겠나"라며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이다', '굳이 다음 세대를 낳아서 길러야 하느냐'는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졌다는데, 정부가 자유주의도 아니고 방치해 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완전히 방임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세밀한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 중 이광수 부동산 리서치 기업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면서 "그 어떤 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20년이 하락하면 망한다. 일본은 왜 안 망했을까"라며 "홈그라운드(내수)가 받쳐줬기 때문이다. 그 기간 일본에서 가장 성장한 기업이 유니클로다. 양장점이 세계적 기업이 됐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용인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빠진다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용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소비 여력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1-01 16:1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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