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의당, "'새로운 선택' 류호정 즉각 탈당하라...부끄러운 줄 알아야"

정의당이 11일 '새로운 선택'과 신당 창당을 선언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즉각 탈당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류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오늘은 정의당 의원직을 활용해 '새로운 선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주관했다"며 "다른 당의 창당을 선언했으면서 정의당 당원들과 정의당을 지지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뻔뻔한 정치 행보를 하는 데에 류호정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당원들로부터 즉각 탈당할 것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도 상식과 도의에 어긋나는, 나라 세금 빼먹는 부조리한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을 잃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회법"이라며 "정치적 입장을 달리해 탈당한다면 법과 정치 도의에 맞게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된다"고 류 의원의 탈당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기득권을 누리고자 꼼수를 부려 국회법을 어기고, 편법을 동원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양심마저 내버린 비루한 억지를 부리니 정의당 당원들과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부대변인은 "최소한의 도리, 도의도 이익 앞에 내던지는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남들만 규정하는 내로남불, 양심불량 정치가 본인이 주장했던 새로운 정치는 결코 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정치를 선언한 만큼 누워서 침 뱉는 부끄러운 자기모순 정치 그만하고,정의당 당원과 국민의 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당 당직자 72명과 청년정의당은 이날 각각의 성명문을 내고 제3지대와 보수세력이 연합한 '새로운 선택'에 합류한 류 의원의 정의당 탈당을 압박했다. 특히, 정의당 당직자의 성명문에선 "류 의원의 의정 활동에 수많은 비토가 있음에도 당직자들은 최선을 다해 류호정 의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면서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정의당의 국회의원이자, 진보정당 정의당의 가치를 지켜나갈 의원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당직자들은 류호정 의원이 더 이상 정의당의 가치를 이어갈 생각이 없으며,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하던 '책임 정치'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2023-12-11 15:50:55 박태홍 기자

'광폭 행보' 이낙연, 신당 가능성 시사에 친이재명계는 "사쿠라·경선 불복" 직격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5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직전 대통령선거의 당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당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이 전 대표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직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을 떠나 신당을 창당하는 실무적인 작업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때가 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논의도 해볼 수도 있다며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삼육보건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전략' 강연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해 "귀국 후 5개월 이상 기다렸지만 (당 내) 바람직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을 이낙연 전 대표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재명 지도부 체제를 줄곧 비판해 온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가나다 순) 민주당 의원의 모임인 '원칙과상식'도 전날(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토크쇼를 열고 당에 남아있을 시간을 연말로 설정해 당내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이재명계인 김민석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사쿠라(다른 속셈을 가지고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이란 뜻의 일본어)'라고 지칭하며 당을 나가서 정치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한 데 이어 11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등의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해 "원칙과상식이라고 이름돼 있는 네 분보다 이 전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 분인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3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것은 무엇인가라고 정말 어리둥절해지는 자기혼선"이라며 "이재명 대표하고 (지난 대선 때) 경선을 해서 진 분 아닌가. 그렇다면 적어도 경선에 패한 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신당을 꿈꾸고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나가서 신당을 하는 것이 옳다"며 "이렇게 뜸들이면 이준석 대표 따라하기도 아니고 굉장히 나쁜 구태 정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노선이 '사쿠라 노선'이라며 "결국 독재가 그어놓은 그 위에서, 그 운동장 안에서 노는 것이 사쿠라 노선"이라며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그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문제에 돌린다거나 또는 정확하게 이 시대의 과제가 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쿠라 노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전 대표의 최근 신당 창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경선 불복'으로 비춰진다고까지 했다. 이 전 대표는 삼육보건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불복' 발언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2023-12-11 15:12:51 박태홍 기자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 1호는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기후위기, 환경 분야에서 활약해온 박지혜 변호사를 제22대 총선 인재 영입 1호 인사로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 영입식에서 박지혜 변호사를 소개하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민생과 경제이겠으나, 근저에는 기후문제가 있다"며 "지구가 역사적 전환을 겪고 있다. 인류 대전환의 한 부분이다. 기후문제는 이제 생존, 경제, 미래의 문제가 됐지만 너무 심각하고 광범위한 근본적인 문제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기, 지구의 위기를 새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체제도 기후변화에 맞춰서 완전히 바꿔야 하고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완전 전환해야 한다. 민주당이 어렵지만 그 길을 갈 것이다. 1호 인재 박지혜 변호사가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저는 10살 아이를 키우고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변호사"라며 "올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폭염, 홍수, 가뭄, 산불이 이어졌고 우리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근본 원인은 기후위기다. 진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는 피해는 위험한 경주의 서막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위기로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손실액이 1940조원을 넘었다. 2100년 경이면 전세계 GDP의 9%가 감소한다는 우려도 있다.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경기 연천군 작은 양장점 주인 딸로 태어나 가끔씩 아빠를 따라다니며 동대문시장을 보고 놀라던 시골 소녀였다"라며 "하지만 고교 때 처음 접한 제인 구달(영국의 환경운동가)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고 엔지니어를 꿈꾸며 과학고를 다니던 저는 구달이 묘사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이때 기후변호사로의 운명이 결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해 사회책임경영 담당자로 일했다. 환경문제에 책임을 다하고자 했지만 세상은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았다"라며 "저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선 줄곧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다. 청소년 기후소송과 삼척 석탄발전소 소송을 맡으면서 기후 변호사로 불려졌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등장은 이와 같은 노력을 일순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춘 '기후악당'이 됐고 미래먹거리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이 붕괴됐다"며 "세계 1위 태양광 기업이 돼가던 한화큐셀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죽이기 정책을 견디지 못하고 충북 음성 공장을 폐쇄했다. 18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2만개가 넘던 태양광 시공사는 윤석열 정부 1년 반만에 4000개로 쪼그라들었다. 풍력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은 지지부진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에만 수십년 이상 걸릴지 모르는 원전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 67개 중 64위를 차지했다.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중동의 산유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기후변호사 역할도 중요하나, 정치권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정치인 박지혜로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대안을 마련하고 한다. 그것을 통해 제 아이를 비롯한 미래세대의 권리도 지켜내고 싶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영입식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출마를 염두해두고 있냐는 질문에 "제가 계속 그 지역에서 자랐고 애정을 가졌다. 아직 선거와 관련해서 정해진 바 없고 당에서 정해준 공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 협조하려는 생각"이라고 했다.

2023-12-11 13:37:21 박태홍 기자

文 정부 기재부 차관, '경제·재정통' 안도걸 민주당 입당..."尹, 건전성 목표로 하면 되려 경기둔화"

'경제·재정 전문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1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자체 목표로 하면 되려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수권 능력과 정책 역량을 확장하는데 저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안 전 차관의 입당 기자회견엔 박홍근 전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황희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34년간 경제 전문 경력으로 기재부 제2차관을 역임하신 안 전 차관님의 풍부한 경험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전을 보냈다. 안 전 차관은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1989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시작으로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세계은행 공공정책자문관을 지냈다"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재정담당 차관을 거치면서 34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오직 나라 경제를 키우고 대한민국의 곳간을 알차게 지키는 청지기 역할에 헌신해왔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는 공직생활 마지막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을 맞아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10번의 나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영광스럽게 '코로나 위기 극복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차관은 "저는 이러한 경제·재정 전문 공직자로 일하면서 3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새로운 정치, 즉 민생을 해결하는 '위민의 정치',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상생의 정치', 좋은 정책으로 나라의 미래를 여는 '비전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저의 남은 시간을 바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수권 능력과 정책 역량을 확장하는데 저의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 도래와 미중간 기술패권전쟁,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안팎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나라 경제를 지켜내고 키워낼 담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기자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세제 분야 전문가가 영입된 적은 있었는데 재정분야는 처음일 것"이라며 "안 전 차관이 왔다는 의미는 정부의 모든 부처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계와 평가 과정을 직접 하신 분이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이 없는 입장에서 잘 견제하고 같이 도와주는데 있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강조헀다. 안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 기조에 대해 "재정의 기본 원리가 경기 조절 기능이다. 지금처럼 가계부채, 고금리, 소비와 투자가 힘을 못 쓰고 있는 내수 경제가 어렵고 수출 등 대외 환경 역시 많이 약화돼 있을 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장이다. 경제가 회복하면 세수가 늘어난다. 그것이 실현된 것이 문재인 정부"라며 "2021년에 4.1% 고성장했다. 그때 61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난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장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차관은 "경제를 키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3-12-11 11:59:13 박태홍 기자

수백명 시민과 토크쇼 연 '원칙과상식', "이재명, 국민과 약속 안 지키면 공당의 자격 없어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오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이 10일 '국민과 함께 토크쇼'를 열고 이 대표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가나다 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같이 말하며 토크쇼에 찾은 시민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았다. 이날 원칙과상식에 공감하는 시민이 다수 참여했는데, 약 550석이라는 대회의실 좌석이 빈 곳이 거의 없었다. 다수의 시민들은 대회의실 뒤에 서서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삿말에서 "비틀즈가 4명으로 세계를 바꿨다. 의원 4명이서 뭐 하냐고 하는데, 비틀즈가 노래를 잘해서 세계를 바꾼 것이 아니다"라며 "비틀즈 노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 제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처럼 원칙과 상식을 알아주는 마음으로 넘쳐나서 민주당 당원과 국민에게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원칙과 상식은 챗GPT를 활용해서 원칙과상식의 철학을 소개했다. 청중 한 명이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원칙과상식을 학습한 챗GPT는 "이 대표가 통합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친명계 기획단을 만들고, 혁신계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강성 지지자들 즉, '개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다. 이들에 대한 이 대표의 대처가 행동 없이 말만 있다고 비판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험지 출마가 민주당의 결기를 보여주고 총선 승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원칙과 상식은 청중들과 함께 '위성정당 꼼수 철회', '병립형 회귀 저지'라는 문구가 써 있는 피켓을 들며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토크쇼에서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왔다. 신당 창당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김종민 의원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바뀌는 것이 신당이 된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바뀌면 신당이 되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에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 때 또 상의를 드리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 의석수를 전망해보라는 질문에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전망이 어렵다. 선거 때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희생과 선당후사 같은 것들이 나와야 한다. 우리가 혁신의 불을 질러보려고 한다. 이것이 실패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 전망 어둡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서 본인에게 당직을 주고 공천을 약속하면 당의 혁신과 희생을 계속 외칠 것이냐는 질문에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객석) 가운데 앉아 계신 여성 분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너(이 대표)라고 하셨는데 너(이 대표) 밑에서 아무것도 할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최근 이 대표가 조 의원에게 전화해 '무엇이 문제입니까'라고 말한 것에 대해 "몇년 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니 정말 막막했다. (이 대표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시 통화하자고 이야기했다. 그 이후에 전화가 안 왔다. 무엇이 문제이겠나"라고 되물었다. 객석의 청중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외쳤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게 가장 필요한 상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약속했던 것이라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선거법도 그렇고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공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0 15:50:19 박태홍 기자

민주당 "尹, 김건희 특검법 막으면 여사 방탄에 여당 동원하는 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노리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을 각각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지역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우리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계신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늦춰가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내년 총선 준비도 미루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겠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여당을 동원하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외쳤던 방탄이 윤석열 방탄이고 김건희 방탄임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에 사법 리스크 운운하던 국민의힘이 '영부인 지키기'에 앞장선다면 '내로남불'의 극치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윤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조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무슨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당은 반드시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서막을 열겠다"면서 "더불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해 검찰독재정권이 빼앗아 간 들에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봄의 햇살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0 14:24:02 박태홍 기자

민주당 중앙위, '권리당원 반영 비율·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확대" 당헌 개정 가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치러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경선 시 감산 비율을 높이는 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 반영 비율 확대와 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확대를 담은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중앙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변재일 당 중앙위원장은 결과를 발표하며 "의결안건 제1호는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 전체의 80.99%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 중 찬성 331명으로 67.55%, 반대 159명으로 32.45%가 가 나와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주셨기에 의결 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은 현행 1대60에서 1대20로 줄어든다. 지난해 이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1만6000명인 대의원의 반영비율은 30%, 122만명인 권리당원의 반영비율은 40%여서 대의원 1명이 권리당원 57.2명과 같다는 계산이 나와 '표의 등가성'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1인1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양측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내년 총선에서, 더 길게 봐서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가 단합하고 혁신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 자신도 변해가야 한다"면서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결코 흡족하지 않을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안건 표결 전 100분간 실시된 자유토론에선 안건 가결 반대를 주장하며 부결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비이재명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당헌에 경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감산 기준만 개정하는 것은 당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의 평가를 진행 중인데, 기준이 바뀌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현행 1대60 비율은 실제 (지난해) 전당대회 투표율 37%를 고려할 땐, 1대23 정도"라며 "1대20미만으로 하면 (실제론) 1대 8~9"라며 부결을 주장했다. 반면, 표결에 참가한 한 중앙위원은 <메트로경제신문>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은 권리당원이 비중이 높아지도록 조정하는 것이 맞고, 일 안하는 현역 의원에게 경선 시 감산을 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3-12-07 16:37:39 박태홍 기자

양향자, "국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 대폭 확대하는 'K-칩스법 시즌2' 발의"

양향자 한국의희망 당 대표는 7일 국가가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직접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K-칩스법 시즌2'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첨단산업은 국가대항전"이라며 "일개 기업의 힘으로는 감히 낄 수도 없는 세계대전이다. 특히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인프라'는 국가 투자가 절실하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양 대표는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팹 등 첨단산업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해 주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게 한다"며 "일본·유럽·인도도 정부가 50%까지 직접 지원한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비용을 기업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인프라 구축을 포함 내년에만 1조5000억원의 국비 투자가 필요한다"면서 "그러나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1조5000억원의 0.1%도 안 되는 199억원에 불과하다. 특화단지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4조3008억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5년 계획 예산도 고작 444억원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이 7일 발의한 'K-칩스법 시즌2'는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6년 연장 ▲중고 장비 투자세액공제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 대표는 한국의희망의 총선 전략으로 첨단산업 거점 지역구 선거에 집중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양 대표는 "산업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안고 국회로 들어가 첨단산업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적극적 예산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 시즌1'을 발의한 바 있다.

2023-12-07 14:48:36 박태홍 기자

이재명에 통합 위한 결단 요구 '원칙과 상식', 탈당 명분 쌓기로 보는 '친명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전후 불거진 극성 팬덤 정치, 사당화 논란, 사법리스크 등을 지적하며 이 대표의 용퇴를 주장한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친이재명계는 이를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로 일축하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를 내는 당내 비주류 혁신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인·윤영찬·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모든 정책과 비전은 '당 대표 방탄' 속에 매몰돼 버렸다"면서 "당 대표의 리스크가 윤석열 정권의 모든 실정을 덮어버리고,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 체제 때문에 유지되는 적대적 공생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을 총결집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임무이자 숙제"라며 진보진영과 여러 시민사회 세력과 과감한 연대를 해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이 가까워지면 척을 졌던 세력들도 규합해서 통합의 스크럼을 짜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민주당이 강서구 선거에서 이겼지만 압도하는 총선이 된다는 것은 오만한 판단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상황들을 보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시민사회에서 민주당에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오만함으로는 절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을 위한 내부 단결과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곤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환영할만한 것"이라면서도 "단순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일들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목소리를 듣고 당의 변화로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칙과 상식은 오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의 혁신을 소망하는 국민들과 집회를 열고 소통을 통해 이 대표가 수용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명목상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친이재명계는 이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친이재명계 예비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을 나갈 명분을 쌓고 있는 것 같다. 어떤 형태로든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전 당 대표도 본인이 먼저 나가지는 못하지만 나를 쫓아내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하면서 진도를 많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선거 제도와 관련한 문제가 될텐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되면 비주류끼리 당을 만들어서 비례라도 나가고 싶을 것이니, 탈당이 계속될 것"이라며 밝혔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지 않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면, 현재 제3지대를 자칭하며 활동하고 있는 신당 창당 세력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반면,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재명 대표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최근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나'라며 약속을 번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3-12-06 15:18:30 박태홍 기자

이낙연 '출당 청원' 이재명 지시로 삭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왔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이 이재명 당 대표 지시로 삭제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원이 삭제된 배경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로 (청원을) 내렸고 그것은 당 대표의 지시"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편향성이라든가, 내부 분열보다는 우리가 이야기 하는 통합으로 가야한다는 부분에서 (청원이) 위배되는 요소가 있어서 당 대표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바로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올라왔는데 바로 내리는 것은 어렵다. 당원들의 의견도 있어서 숙의도 해야 하고 당 차원의 조치였다"고 답했다. 지난 3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엔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에 장애물 출당요청'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전날(5일) 오후 4시 기준 이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엔 2만명 가까이 동의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출당 청원과 관련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에서 자신을 몰아내길 바라냐는 질문엔 "바라기야 하겠나.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에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게재한 바 있다. 청원 삭제 조치는 이 대표의 SNS 입장 게재 후 이뤄졌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함께 힘 모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 하자"고 밝혔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는 이 자리에서 총선기획단 5차 회의 결과를 밝히면서 정치신인을 공천 심사할 때 10~20% 가점을 적용하는데, 17개 시도 광역지방단체 단체장에 대해선 10%만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구체적인 기준은 21대 총선 기준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23-12-06 11:24:15 박태홍 기자

민주당, '간병비 급여화'에 이어 총선 2호 공약은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한국의 저출생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의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지난 2일(현지시간) 로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가 작성한 '한국은 소멸하는가'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는데, 주요 내용은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저출생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윤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부담을 야기했고 정규 교육에 악영향을 미쳤다. 돌봄의 질도 떨어졌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 전담사와 돌봄 보안관을 설치해 안전성을 높이겠다.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까지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돌봄센터와 학교에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범사업 관련해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꼐 나설 때라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에 서울 강서구 소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엔 민주당 소속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참석한다.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는 '간병비 급여화'에 이은 이 대표의 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이다.

2023-12-06 10:02:46 박태홍 기자

민주, 선거구 획정안에 "황당하고 대단히 편파적"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당과 논의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김영배 정개특위 야당 측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개특위에서 여당과 논의하고 당 지도부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간사는 "지역구 선거구 획정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셩을 핵심으로 한다. 인구 대표성은 평균 인구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두루 포함하는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지역대표성 역시 광역자치단체 간의 대표성의 차이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냐는 균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를 보면 경기는 인구수가 1300만명이 넘어 계속 늘어나는데 지역구는 59개다. 한 지역구 당 인구가 20만명이 넘는다"며 "서울은 인구가 950만명 정도 되는데 지역구는 51개다. 서울은 과대대표 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 의석 수를 조정하면 우선 순위는 서울이 돼야 한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2석이 줄고 서울이 1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인천과 부산을 비교해도 인천의 인구는 300만명에 지역구는 13개, 부산은 330만명에 지역구는 18개다. 부산 지역구 1석을 줄이자고 민주당이 주장한 것도 인천과 부산 대도시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제안을 거부하고 부산은 그대로 의석을 가져가기로 하고 전북을 1석을 줄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거가 없는 그런 획정"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종합하면, 획정위의 오늘 발표는 황당하고 대단히 편파적이다. 이런 점에서 재논의해서 잡혀져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여야가 제대로된 기준과 원칙으로 신속하게 논의해서 다시 새 결론을 도출해야 하겠다. 굉장히 급박하게 민주당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작은 곳은 순서대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 경기 부천, 창원 등 순이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경기 부천에서 지역구가 줄어든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23-12-06 08:04:07 박태홍 기자

"이낙연 출당하라" 1만9000명 청원에...이재명 "통합과 단결 정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출당 청원이 2만여표 가까운 동의를 받아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을 앞두고 통합과 단결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 갈등을 중재하는 모양새다. 5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이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에 1만9728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됐는데, 이틀이 지난 지금 빠른 속도로 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청원 작성자는 청원 취지로 "77.7% 당원이 뽑은 이재명 대표를 더불어 민주당 당원은 총선을 치루길 원한다. 현재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대항하고 힘을 모을 때"라며 "180석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안 한 책임을 지고 이낙연은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출당 청원과 관련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에서 자신을 몰아내길 바라냐는 질문엔 "바라기야 하겠나.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선 "당이 충분히 매력있고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이야기(신당 창당)들이 잠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 전 대표에 대한 출당요구가 거세지자 입장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예술'인 것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론을 자유롭게 말하며 민주적 토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이라며 "국민의 삶을 방기한 정권의 무도함이 점입가경이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려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함께 힘 모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 하자"고 밝혔다.

2023-12-05 16:28:32 박태홍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디데이, "재판 지연 해결해야" VS "경기도청 압색 적절한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4일)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적하면서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하는 기간이 많이 차이 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강욱 전 무소속 의원은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 받았다. 그런데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3개월만에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심이 1년 5개월 걸렸다. 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정치권하고 일반인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인은 (법원에서) 한번 심리하고 끝나지 않나"라며 "국민들은 권력에만 사법부가 동조한다는 의심을 갖는다. 정치권에서는 판결이 여와 야와 달리 한다는 의심을 갖는다.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시절"이라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재판 지연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검찰의 반복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남발을 제지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이 있어서 어제 경기도청에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을 뒤졌다"며 "(압색 영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었고 김 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에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13번 압색하고 한달 내낸 머무르며 압색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 지사가 선출돼서 자신이 들고온 컴퓨터도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영장을 갖고 들어와서 그 전 자료만 보겠다고 했더니 최근 자료를 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압색 영장 남발해서 한 번 들어오면 정치인들 정치생명 끝난다. 국민들도 목숨 끊는 사례가 많다"며 "(검찰이) 언론에 다 터트리고 공개하고 홍보하고 난리 굿을 한다. 법원이 제지를 해야 하는데, 법원은 100% 거의 다 발부해준다. 압색 영장 발부 자판기 아니냐는 비판 들어봤나"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며 "제가 대법관 근무 당시에도 압색 관련해서 획기적인 판결을 냈다.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든가, 압색 자료 반환을 청구한다든가,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판결을 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다면 세심하게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는 조 후보자는 무난히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역사에 남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대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3-12-05 15:17:19 박태홍 기자

홍익표, 경제부처 중심 개각에 "민생·경제 포기 인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주무 부처 장관을 개각한 것을 두고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제가 그토록 문제점이 있고 개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했음에도 결국 인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보기엔 한 사람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라며 "이분들이 특히, 경제부처 장관들은 최근 경제침체와 민생위기에 책임을 지고 경질해야할 인사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예산안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합의가 안 됐는데, 주무부처 장관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개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경제위기, 민생 위기를 나몰라라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내년 경제위기설이 나오는 마당에 경제 관련 내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한분 한분 평가하지 않겠지만, 후임자 임명 대부분이 경력상 의아함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영주 후보자) 후보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개인적으로 알고 오랜 외교관 경력이 있지만 얼마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분들의 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따지겠다. 다시말하지만 잘못된 장관급 인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을 발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했다.

2023-12-05 10:4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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