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철강도시 당진 찾아 "K-스틸법 온 당력 모아 처리에 최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충남 당진시에서 철강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K-스틸법'을 당 차원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여당과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할 뿐 민생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단연컨대, 민생보다 앞서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철강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K-스틸법'을 온 당력을 모아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철강기술 개발에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장 대표는 "돌이켜보면 당진의 철강 산업이 생겨나면서 충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지금 철강 산업이 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철강 산업의 위기는 당진을 넘어 충청의 위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산업용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다. 예전에 우리가 전기료가 낮아서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며 "지금 전기요금이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이 에너지 정책에 투영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할 에너지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AI(인공지능)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는데, 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철강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시멘트 산업에서 제조원가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다. 전기료 부담은 모든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데, 지금 에너지 정책을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거기에 더해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으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었고, 지방의 건설경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맞는 분석"이라며 "결국 철강업계가 그 침체의 직격탄을 또 맞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철강 국내 소비량이 3개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게 되고 결국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늘어나게 된다면 국내 철강생산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말씀드린 것만 해도 삼중, 사중, 오중고가 예측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책은 미흡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2025 국정감사] 국방정보본부 "김정은 결심하면 단기간 내 핵실험 가능"

국방정보본부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박선원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와 이성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중 기자들과 만나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보고 받은 북 군사 동향을 설명했다. 박선원 간사는 "북 핵미사일 동향과 관련,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핵무력 보유와 발전은 2023년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핵능력을 지속 시위하며 국제사회에 북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토록 유도하고 있다"며 "연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의 확장 등 핵 물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심한다면 매우 빠른 시간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해 있으며, 총 6회의 지하 핵 실험이 실시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해 폐기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박 간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비행능력 1만3000㎞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실제 사거리로 고각발사만 했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기술을 검증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SLBM)은 1차로 핵 공격을 하고 상대국가로부터 핵 보복을 당하면 2차 핵 공격으로 보복하는 것을 뜻하는 '핵 이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의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 등 수중 플랫폼도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 기조 속에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침묵하며 몸값 불리기를 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회담을 기점으로 북중 관계의 전면적 발전 흐름이 감지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난 9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연간 기준 30% 증가했으며, 직전 8월달과 비교해선 54%로 급증했다"고 보고 내용을 전달했다. 이성권 간사는 개성공단 일부 건물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우리 정부의 재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구축했던 개성공단이 적대적 두 국가론의 영향력 아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철거되고 있다"며 "작업이 2024년 12월18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5층 건물에서 11층까지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만들었던 공단의 공장 일부는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경공업 위주의 생활 필수품 공장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 간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2024년4월부터 군사분계선 인근 및 북방한계선 인근에 장애물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4월 일시 중단한 이후에 다시 6월25일에 유엔사에 작업 개시를 통보했고 6월27일에 작업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작업 내용은 비무장지대(DMZ) 250㎞ 이내에 도로로 표현할 수 있는 불모지를 구축하고, 철책을 3중으로 구축하고, 방벽을 구축해서 남북을 물리적으로 두 개로 나누는 적대적 두 국가의 모습을 구현하는 특징이 있다"고 부연했다.

與 "에이펙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 특위 설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원장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임명됐다"며 "향후 위원이 조직되는 대로 별도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한미, 한중 정상회담으로 막혀있던 외교와 경제의 통로 다시 열었다. 산업, 무역, 공급망 등에서 협력의 새 틀을 만들며 미래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민주당은 오늘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3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당 차원에서는 가칭 '에이펙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에이펙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유죄받으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감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국민의힘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며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거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니 의원들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기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꼼꼼히 따지고 의견 듣고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내란중요임무종사자를 비호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내란 사건 재판 공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에 대해 '친구끼리 농담일 수도 있다'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말했다. 비상계엄이 장난감 총을 들고 싸우는 하찮은 것인가. 분명한 사실이고 국민이 목격했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사실이 확인되면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음모죄만으로 해산됐다. 추 전 원내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요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이 어처구니 없다.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 직접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다. 장 대표야 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했다.

장동혁, 부·울·경 향해 "韓 산업의 심장, 예산과 정책 역량 집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산업적 중요성을 짚으면서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부·울·경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고 수출경제 전진기지"라며 "조선,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같이 경제를 떠받치는 대들보 산업이 몰려 있고 금융, 우주, 원전 산업 등 미래 산업도 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울·경이 잘 돼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도 실현된다"며 "우리 당은 부·울·경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적극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 허브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당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물류, 금융, 해양 산업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리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인프라와 기관이 함께 가는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울산은 관세협상 타결로 잠시 숨을 고르게 됐지만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며 "AI(인공지능)에 기반한 산업 혁신과 AI 친환경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울산의 힘을 다시 키우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경남은 우주, 항공, 방위, 원전 산업 중심 도시다. 경남이 한국의 툴루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서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을 새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역 주요 현안과 사업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당이 앞장서서 채워 나가겠다"며 "부·울·경이 동남권의 핵심 거점으로서 경제와 국토에 새로운 성장축이 될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정감사]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기본 과제=구조적 성차별' 흔들림 없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 장관이 4일 "성평등부의 기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천년간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부는 우선적으로 이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며 "(남성) 역차별 문제도 중요하나 우선순위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과정에서 성평등부의 방향을 혼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국에 남성들이 느끼는 차별 관련 대책을 고민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저는 역차별이란 용어보단 다른 성별이 불이익을 느끼는 문제라고 부르고 싶다"며 "저희 부처가 아니면 (이를) 듣고 사회 통합으로 나가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가족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도 공감하지만 성평등부가 아니면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지는 장관이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정 의원은 "정부 차원, 공공 영역에서 여성 가산점이나 할당제가 없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하고 있지만 혜택을 여성이 받지 않고 비슷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팩트(사실)은 아닌 걸로 해서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 모든 것을 합해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이해를 높여서 서로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성평등부의 기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李,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찾아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주제로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9시45분께 국회에 도착해 사전환담장으로 이동해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다만, 제1야당은 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항의하며 사전환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에게 에이펙 정상회의 중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돌아보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세협상을 두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중정상회담을 두곤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그리고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찾아온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재명 정부 집권으로 해소되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 집행으로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민생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AI 대전환'이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젠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AI 대전환에 올해 예산보다 3배 늘은 10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피지컬AI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로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도 24조원 규모로 발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與 "민생·경제 결의문" VS 野 "선거용 현금 살포"

여야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의문"이라고 평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다시 복원하고 평화·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 무엇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념을 넘어선 '미래 통합' 선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1000억원,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금은 AI로 새로운 시대와 성장 비전을 열어가야 할 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경제·미래 예산' 심의라는 본업에 복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에이펙 성공 바톤을 이어받고 민생 예산을 지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혹평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마디로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였다.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원을 넘어서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외쳤지만, 그 재원 마련은 대체 어디에서 하나.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부채 폭탄 예산일 뿐"이라며 "말로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재정의 내일은 없다"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산 곳곳엔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다.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다"면서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표 계산'이 깔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집행의 효율성도,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정권은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 정권 연장의 불씨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결국 '말로 포장한 무책임의 극치'였다"며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세대의 재정안전망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 "2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

[속보] 李 "AI 경쟁력 강화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 양성"

[속보] 李 "AI 사회로 전환은 필연…AI 시대 여는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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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에이펙, 영혼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

[속보] 李 "에이펙, 미국 관세 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 완화

野 반도체·AI 특위도 언급한 '주52시간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 없이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 이영 특위 부위원장, 고동진·송석준 의원,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KSIA) 전무 등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최대 쟁점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 법사위에 자동 부의됐고, 수적 우세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 양향자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쟁점 없는 부분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주52시간제 예외와 관련해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다른 분들도 법안을 발의하셨다. 그 부분을 따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고동진 의원은 "개발 직무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근무 시간을 주 단위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엔비디아 같은 곳은 토·일요일에도 일하고 있다. 중국 딥시크 같은 곳이 주에 52시간 일했으면 그런 접근이 나왔을까"라고 반문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회사인 딥시크는 미국의 인공지능업체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AI인 챗GPT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의 AI모델을 개발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고 의원은 "개발은 미친 듯이 2~3달 하고, 성과가 나면 쉰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개발 인력들에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급여를 보장하고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SIA의 안기현 전무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산업 경쟁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반도체특별법 안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내용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무는 "반도체특별법과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합쳐져서 둘 다 통과가 안 되는 것보다 먼저 통과될 수 있는 것은 통과시키고 52시간 문제는 따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예외 없는 특별법 통과를 막을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들어가서 (여당이) 반대해도 통과가 될 것"이라며 "의석수가 안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어떠한 형태가 돼는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반도체특별법 관련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회의 결과는 지도부에 보고하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께서 함께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