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대통령실 국감, 배치기 '파행'…김현지·관세협상 두고 공방
여야가 6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의원 간 물리적 충돌로 시작한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논란, 한미관세협상 성과의 적절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출석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논란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에게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제1부속실장 보직 변경, 인사 및 재판 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으나, 여당은 김 실장이 오전에만 출석하고 이석하는 조건을 내세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하셨고,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불출석으로 국감 당일 여야 간 긴장의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 회의장은 곧 시끄러워졌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이 운영위원에 소속된 것은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작년 국정감사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의원도 운영위원으로 보임했다. 어디에다가 이해충돌 이야기를 하나"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 발언 이후 여야는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며 비판했고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하기까지 했다. 송 원대대표는 "갑자기 이기헌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회의장 문을 나가려다가 돌아선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혔다"며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는 저인데 저에게 폭력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곽규택 의원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김현지 실장의 (국감) 100% 출석을 장담한다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 말이 바뀌셨다"며 "김 실장이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말이 바뀌신 이유가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우상호 수석은 "총무비서관은 과거 운영위 출석 전례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부속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감에 불출석하려 한 것이 아니라 김남준 대변인의 인사가 있어서 불가피했던 것이다. 부속실장은 국감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국회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 (김 실장이) 오전에만 참여했다가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오늘 오전 상황 보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시키면 오전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특정 비서관, 특정 실장, 특정 인물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다 통해야 한다'는 억측과 정치공세가 많다"고 하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시절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 김건희 등 시스템이 아닌 비선 조직에 의한 인사, 국정 전횡을 목도했다"며 "이들은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들 시각으로 주장해서 억측과 공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내란을 일으키고 감옥에 가 있다"고 했다. APEC(에이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질의도 줄이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거액의 대미 현금투자 회수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김용범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 제1조에 넣었다"고 답했다. 김용범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이 한미관세협상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설명 자료) 발표 시점을 묻자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금 협상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도 "발표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일방적으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강 실장에게 "유럽연합(EU)은 총 1조3000억 달러인데 민간이 투자하는 모델이고, 일본은 5500억 달러인데 정부가 투자한다. 한국의 경우 민간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게 된다"며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것으로 방어하고, EU는 민간이 투자하는 것으로 막았는데 왜 우리는 둘 다 끌려들어갔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실장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점에서 독특한 지점"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