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일대 정전...복구 중

메트로신문 12월17일자 한줄뉴스

<산업> ▲에코프로와 엠버로드가 협력한 '인공지능(AI) 기반 이차전지 제조 공정', CJ ENM과 에프앤엘코퍼레이션이 개발한 고단백·저당질 쉐이크, 우미건설과 포비콘의 AI 기반 공사 견적 효율화 플랫폼 등이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우수 사례로 꼽혔다. ▲BYD코리아의 첫 공식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BYD 아토 3'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신뢰를 쌓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노사 관계의 방향성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취임한 김 위원장이 상의에 인사차 방문하면서 마련된 자리로, 양측은 현 경제 상황 속에서의 노사 협력 모델과 사회적 대화의 역할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자본시장>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종목과 ETF를 거침없이 쓸어담았다.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하는 등 월가에서 'AI 패닉 셀' 우려가 불거졌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조정이 아닌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연말 코스피 '산타랠리' 기대감이 '인공지능(AI) 거품론' 재부상으로 한풀 꺾였다. 미국 증시에서 다시 불거진 AI 고평가 논란이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확산되며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기술주 변동성 커지며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AI 약세를 구조적 하락이 아닌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잇따른 대형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외형 성장에 걸맞은 보안 역량 확보 없이는 금융산업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부동산> ▲KB금융지주는 16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를 개최해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KB증권 등 6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신임 대표이사 후보는 KB증권 IB부문에 강진두 현 KB증권 경영기획그룹장 부사장, KB저축은행에 곽산업 현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대표 부행장이다. KB증권 WM부문과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KB캐피탈, KB부동산신탁의 경우 현 대표이사를 재추천했다. ▲'10억 로또' 청약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특별공급에 1만 명 이상이 몰렸다. ▲연말을 맞아 은행권 전반에 희망퇴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인력감축이 은행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50대에서 40대로 연령층도 낮아졌다. ▲내년에는 정부의 수요 억제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 거래 관리가 강화되며, 세제 변경도 예고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연일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진정을 위해 외환당국과의 통화스와프, 전략적 환헤지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 환헤지 시 시장 가격 영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탄력적 집행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도 최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고환율 대책 마련에 돌입한 만큼, 유관기관의 적극 개입을 통해 환율이 진정될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유통&라이프부> ▲절주 문화 확산과 내수 침체로 연말 특수가 실종된 주류업계가 실적 악화에 대응해 인적 쇄신과 희망퇴직 등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섰다. 아울러 저도주·무알코올 제품 강화와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 구조적 위기 돌파를 모색하고 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IP 선점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공식 스폰서인 GS25를 비롯한 편의점 4사가 방송 화제성을 예의주시하며 스타 셰프 모시기 눈치 싸움에 치열하게 뛰어들고 있다. ▲셀트리온이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를 독일·영국 등 유럽 주요국에 출시하고, 영국 NHS 입찰 수주 등 국가별 맞춤형 직판 전략을 앞세워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출마했을 당시 공약이었다. 또 최근 국내 주가지수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다며,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에 드리운 위기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초선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대표를 선출하는 등 장동혁 당 대표의 투쟁 우선 기조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 데 모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지역 발전'을 주제로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법부가 살펴야할 사안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네이버와 LG, SK텔레콤,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IT 기업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이 수학 추론 능력에서 해외 선도 모델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검색과 게임, 통신, 콘텐츠 등 각 분야에서 AI 경쟁력을 강조해온 기업들이 기초 추론 영역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다. ▲네이버가 글로벌 e스포츠 리그 'LCK'와 콘텐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사용자 중심 스트리밍 플랫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카카오는 16일 카카오톡 친구탭에서 친구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카카오톡 버전 25.11.0부터 적용한다.

野 당무감사위,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당원권 2년 정지' 권고

국민의힘이 16일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에게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종혁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한다"고 징계 권고 수위를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각종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의 정책과 이념을 홍보하고 설득하기보다 극단체제에 비유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았다고 문제삼았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당을 극단 체제에 비유했다. 당의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며 "당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도 했다. '망상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사람', '정신질환자'에 비유했다. '한 줌도 안 된다'고 하면서 폄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 차별적인 발언도 했다. '사이비 교주의 명령을 받아 입당한 사람들' 등 특정 종교에 대해 비난했다"며 "당 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을 했다. 장 대표에 대해 '간신히 당선된 것',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양다리' 등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제 양심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당론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당 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해왔다"며 "본인은 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당 내 민주화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하지만,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정작 다른 의견에는 망상, 파시즘, 사이비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타인의 다양성을 부정하며 자신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독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양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당원권 2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의 수위라든지, 오히려 상대 당의 입장에 선 것 같은 발언을 봤을 때 과연 당에 잔류하도록 하는것이 맞는건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단 이 정도 하는 것이 크게 봐서 좋겠다는 말도 나왔지만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가 징계 안건을 회부하고 나면 회부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징계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여상원 전 위원장이 사퇴하며 공석인 상태다. 이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인사 - 12월16일

◆키움투자자산운용 ◇ 상무 △ 허만갑 ◇ 이사 △ 김보경 △ 김연찬 ◆키움증권 ◇ 부사장 △김영국 △박대성 ◇ 상무 △심창섭 △이원진 △정상협 △조영실 ◇ 이사 △김 산 △김종필 △김종훈 △김희석 △박동진 △박준식 ◆에프앤가이드 ◇부사장 선임 △지원부문장·경영전략본부장 전민석 ◇상무 선임 △금융정보사업본부장 이경우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의총서 논의 "2심부터…위헌 소지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성 논란을 겪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며 "정책위를 중심으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과 시민사회를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 이름에 '12·3', '윤석열' 등 특정 사건이 들어간 것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터 실시되며 재판부 추천위원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 원안에는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천위 구성에서 외부 관여를 제외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담재판부는 복수 재판부로 설치되고 그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을 하지않고 사법부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개수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이 사라졌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월 임시회) 2차 필리버스터 기간 상수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당에서 1차 3대 특검에서 어떤 것이 미진했던 것인가 정리를마쳤고 이를 서로 당정대가 공유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다룰 것인지 조율 중에 있다"며 "오늘 의총에선 당이 정리한 미진한 부분을 의원과 공유한 수준"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野 초·재선 위기감 분출…"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에 드리운 위기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초선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대표를 선출하는 등 장동혁 당 대표의 투쟁 우선 기조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 데 모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공부모임인 '대안과책임'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잇단 악재가 터져나옴에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0% 초중반에 정체된 모습이다. 일각에선 지도부 차원의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대안과책임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건의하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약속 실천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목표에 나아갈 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어디로 향해 가느냐가 중요한데, 당은 보수정당으로서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심을 한 마디로 하면 '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국민 정서를 헤아리는 현실 진단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지 출발해야 하는데, 아직도 진영논리에서 허덕이고 있다"면서 "이 점이 국민이 국민의힘을 못 믿는 것이다. 저쪽은 신나서 내란몰이에 몰두하는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시장은 "우리는 인재영입에 총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중적이면서도 저명한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며 "참신한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금 당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총력해야 한다. 사람을 통한 메시지보다 강렬한 것은 없다. 그 다음 당이 정치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모임을 갖고 박상웅 의원이 대표를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은 42명으로 전체 107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박 의원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모임은 정치적 단체라기보다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을 우선하는 초선 모임"이라고 말했다. 당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 의원은 "오늘 그걸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깥에 오해가 생길 거 같아 빠른 시일 내 날을 잡아 당 안팎의 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임 초선모임 대표인 김대식 의원은 모임 시작 전 기자들에게 "강한 투사도 필요하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과 설계가 더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대한상의 '지역 발전' 현안 정책간담회…상의 "지역 전기요금 차등화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지역 발전'을 주제로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법부가 살펴야할 사안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서삼석 최고위원, 김주영 국회 여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원이 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상의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양 측은 지난 9월 한미관세협상 타결 전 만나 기업의 우려사항을 청취한 바 있는데, 이날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의는 74개 지역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지역 문제 해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포럼을 개최하고 메가 샌드박스 등 방법을 제시했지만, 여러 이슈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정답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역의 전력 시스템, 지역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진 않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대화와 논의를 하면 긍정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여전히 소멸돼 가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을 만나면 다 지역 소멸을 이야기 한다"며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기업유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이런 국가소멸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공장을 짓고 활동하는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좋고 또 국가는 또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좋고 그래서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요건 중 하나로 전기요금 문제를 꼽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향엽 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기업의 전기 문제를 두고 전력요금 차등화 요구가 있었다"며 "분산에너지법 45조에 의하면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당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세부적 방안에 대해서 현재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끝나는 대로 상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상의가 침체된 태양광 생태계를 진흥시키기 위해 생산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는 현재 기재부에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어서 결과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과 상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권 대변인은 "(이 외에도) 여러 제안이 있었는데, 적극 검토하고 정부 부처하고 상의해서 한 달 이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답변을 드려서 불확실성을 걷어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병기 "기술 유출은 안보 범죄…간첩법 개정안 처리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경쟁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출은 안보범죄라며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안보 침해로 규정한 간첩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 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어제 15일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백 번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그 경쟁 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세운 사건들"이라며 "그런데 처벌은 이 정도 수준에 그쳤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판결을 더는 볼 수 없다"며 "기술이 흔들리면 산업이 흔들리고 동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며 "더 이상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겐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2특검법 준비 완료, 개혁신당과 곧바로 협의"

국민의힘이 16일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등을 밝혀내는 특검법 준비를 마치고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어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최소 7차례 접촉했단 사실이 사진과 함께 보도됐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와 아울러 인권 유린 수사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미 우리 국민의힘은 2개의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며 "특별검사에겐 대규모 복합 사건에 대응할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또한 공소시효를 정지해 시간끌기로 진실이 묻히는 일을 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은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까지 포함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준비한 특검 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다. 정말 떳떳하다면 감출 것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우리 당에선 간사 선임을 비롯한 모든 조건을 내려놓았다"고 지적했다.

'내란 2차 종합 특검' VS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극한 대치 맞은 정치권

거대 양당이 각자 내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맞서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특검 정국이 몰아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내란 종합 특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모아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에 한해 마무리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정치인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공세로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관련자에 대한 입건과 출국금지 등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주장이자 자신들의 헌정질서 문란, 즉 윤석열 내란 수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물타기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개혁신당과 함께 공조하겠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앞 본청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는가"라며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을 향해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저지하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野 정년연장 토론회, 장동혁 "양질 일자리 증대가 먼저"·김도읍 "퇴직 후 재고용 검토해야"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연장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사 입장을 조율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우려하며 정치권이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 연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년연장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숙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중 첫째는 정책의 수용성"이라며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거부감 없이 국민 속으로 스며들어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어떤 방향 정하고, 한쪽만 바라본다면 쉬운 일 것"이라며 "그러나 정책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한쪽만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 늘 역효과와 부작용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고용연장 문제가 바로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지금 여당 그리고 정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고용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이렇게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 청년들 중에서도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아직 가지지 못한 청년, 그리고 아직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직전에 막연하게 그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하는가, 찬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법적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다. 법정 정년을 획일적으로 늘리고, 기존 임금, 고용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 1명이 될 때 청년근로자 최대 1.5명까지 감소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이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결정하고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임금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가 강성 귀족 노조의 반발로 좌초된 현실을 보면 이러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다수는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며 "일본 역시 20년의 시행 끝에 고령자 고용 형태의 중심이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단계적으로 법적 정년을 65세로 최단 2036년과 최장 2041년 사이에 완성하는 연장하는 세 가지 안을 노측과 사측에 전달하고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與 강득구 최고위원 출마 선언 "일사분란한 집권당 필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안양 만안구)이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며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일사불란하게 단합하겠다.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집권당이 되어야 한다"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은 내란세력이 남긴 혼란과 상처를 걷어내고, 민생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당청(당·청와대) 원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의 출마 선언엔 민병덕·권칠승·채현일·이용우·박홍배·송재봉·김준혁·김문수·박성준·이정헌·윤종군·이재강 민주당 의원 등 16명의 현직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저 강득구는 이 대통령님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부지사로 지방자치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님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당 운영을 함께 책임졌다. 그 경험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저는 정치의 매 순간, 늘 명분과 원칙을 지켰다. 시대가 요구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섰다"면서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에서 양평공흥지구, 서울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집사게이트 의혹까지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가장 먼저 공론화했고 이슈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 강득구는 윤석열 탄핵을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주장했다. 고소·고발을 여러 건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할 말은 하고, 싸울 때는 싸웠다. 이런 저를 누군가는 '내란 강펀치! 최강 강득구'라고 불렀다. 그 강펀치는 지금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내란을 청산하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현장형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저 강득구,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겠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궐선거가 친정청래 후보와 친이재명계 후보의 대결 구도로 짜여지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친명"이라고 일축했다. 강 의원은 "친명·친청 구도는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고 우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특검 의지 재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를 알리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된다. 내란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다.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심지어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며 "이미 종료된 채해병 특검과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 또한 마찬가지다. 구명 로비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손도 못 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두고 "대통령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 정치인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깔아뭉갰다"며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면서 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면서 "그런데, 실제론 양당 모두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민주당 쪽으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정도면 레전드급 편파 수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개혁신당의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막아세우기 위해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늘 써왔던 그 말을 다시 되돌려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