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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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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노동존중 3대 과제 제안…노동 적대정책 중단·권리 강화·일자리 보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노동존중 3대 과제'를 제안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3대 과제'를 비롯해 '정치개혁', '고통분담·민생회생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먼저 "노동권 무시, 노동 적대시 정책은 당장 멈춰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실시돼야 한다"며 "대체근로, 장시간 노동착취와 파견법 완화 계획, 공공부문 민영화와 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산업전환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전환법',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하고 싶은 국민은 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개혁안 중 포괄임금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하청노동자 임금 보호, 임금공시제 법제화 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하면서 "정의당은 진정한 정치개혁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날 정치권 모두가 시민들이 만들어 준 거대한 촛불의 힘을 믿고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는 데 온 힘을 다했다면, 진정 정치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와 같은 정부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의 희망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당에게 촉구한다"며 "가진 힘에 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편이냐, 저편이냐'를 강요하게 만드는 정치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반성과 성찰을 보여달라. 그리해 제1야당다운 책임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고통분담, 민생회생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재벌·부자 감세 철회 ▲민생회생기금 100조원 확보 ▲깡통전세 방지법 등 대출 중심 주거정책 전환 ▲저소득층 청년과 최하층 고금리 피해 지원 ▲영세자영업자 코로나19 부채 이자 탕감 ▲공공부문 '살찐 고양이법' 시행 ▲쌀 최저가격 보장제 ▲공공기관 민영화 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자신들의 유불리를 떠나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논의과정 역시 양당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논의도 마찬가지"라며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희망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라 했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쉼 없이 요동칠 것"이라며 "어떤 예단도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자.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을 믿고 서로를 응원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전면혁신과 재창당을 준비해 우리 국민 모두의 총선승리를 향해 가겠다"며 "우리 시민들의 땀이 흐르는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7 13:35: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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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로운 중동붐 여는 신호탄…정부와 기업은 원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절단으로 이번 순방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에게 "여러분이 창출한 성과들은 새로운 중동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에티하드타워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의 첫 경제사절단에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 아부다비 일정 동안 여러분이 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성과들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300억불 투자를 결정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하는 한국기업'을 언급했다. 이는 경제인 여러분이 일궈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일궈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1970년 제1차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침체 됐을 때 우리는 중동 진출로 그 위기를 돌파했다. 지금 복합 위기도 이곳 중동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고 원팀이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들을 업고 다니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외교에 초점을 경제에 두겠다. 어렵거나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해달라"며 "도전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계속 만들어달라.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날 행사와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입니다"라고 밝힌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늘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저도 공직에 있다는 생각보단 기업 영업부서나 기획부서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는 기업 중심, 시장 중심"이라며 "기업 혼자 뚫기 어려운 시장을 정부가 나서서 함께 뚫어내는 것이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지로 늘리는 재정으로 만드는 고용이 아니라, 투쟁해서 만드는 임금인상이 아니라,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서 저절로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이 저절로 올라가는 올바른 순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경제단체에서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번 순방에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정부영 그린텔 대표이사,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 오승헌 네오위즈홀딩스 대표이사,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등 기업인 130여명도 함께 했다.

2023-01-17 11:07: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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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2의 중동붐' 경제외교 박차…7.5조 규모 MOU·계약 체결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3일 차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외교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이 포럼에서 한국 기업들이 UAE 바이어들과 최소 61억 달러(약 7조5500억원)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윤 대통령이 모든 정상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초점을 둔 만큼, UAE 국빈 방문에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이번 비즈니스포럼을 계기로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도 컸다. 특히 윤 대통령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의 약 70%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방위산업, ICT, 게임콘텐츠, 관광 등 유망 협력 분야 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며 한-UAE 정상회담에 이어 UAE와의 수출계약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게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비즈니스포럼은 전날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UAE 비즈니스포럼에서 우리 측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구자열 한국무역협회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UAE 측에선 압둘라 알 마리 경제부 장관, 수하일 알 마즐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등 320여명의 양국 주요 기업인,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럼과 병행해 개최된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양국 기업 간 1 대 1 수출·투자 상담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상담회장을 방문해 1 대 1 상담을 진행 중인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UAE 측 바이어들에게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당부했다. 우리 기업인을 향해서는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기 위해 수출로 복합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상담회 방문 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뤄 세계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 등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UAE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최소 61억달러(약 7조5000억원) 규모, 분야별로는 ▲에너지(6건) ▲신산업(8건) ▲방산(3건) ▲스마트팜(3건) ▲기업지원(4건) 등 총 23건의 MOU와 1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암모니아 공동생산(석유공사), 수소 및 신재생·송전 및 가스 발전(삼성물산), 폐기물 관리 기술 지원 및 고형연료(RDF) 생산시설 건립 협력(대한이앤씨)에서 총 4건의 MOU가, 수소 모빌리티 보급(창원시·한국자동차연구원·광신기계공업)과 교통 기관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협력(한국교통연구원) 등 수소 모빌리티와 인프라 관련 MOU 등 총 6건이 이뤄졌다. 신산업 분야로는 바이오(메디톡스), 통합 디지털 서비스 중동지역 진출(메가존클라우드), 디지털 전환(에이치투오 호스피탈리티·야놀자 2건), 메타버스 기술(에이브글로벌·앙트러리얼리티), 3D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솔루션(메인정보시스템) 등 8건의 MOU가 체결됐다. 현대중공업, LIG넥스원, 케이테크는 방위사업 관련 MOU 2건과 계약 1건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한-UAE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견고한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업체 간 다양한 방산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스마트팜 분야에서 우드지팜, 포미트, 올레팜이 스마트 팜 구축 관련 총 3건의 MOU를 체결했고, 기업지원 분야에서도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제협력 위원회, 기업진출 지원, 수출 증진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3건의 MOU를, 스타트업들의 UAE 진출 지원(엔피프틴파트너스)을 위한 1건의 MOU도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 바이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돼 한-UAE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양국은 체결된 MOU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7 00:40: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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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바라카 원전 방문…"전략적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할 분수령 되길"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이 원자력을 넘어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저장포집 등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 등 양국 관계자들과 함께 아부다비 알다프라 지역에 위치한 바라카 원전을 방문해 3호기 가동을 기념하고, 건설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양 정상은 상업운전 중인 1·2호기와 가동 준비를 마친 3호기,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4호기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UAE 및 한국의 원전 전문가 등 바라카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은 한국과 UAE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대표하는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팀코리아가 한국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여주었듯이 한국과 UAE 양국이 바라카의 성공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UAE 내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강조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UAE 양국의 관계는 10년에 걸친 바라카 원전 개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며 "지난 2009년 UAE는 에너지 안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상업용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통해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라카 원전 현장의 UAE, 한국 및 여타 국가의 근로자들 모두의 노력으로 3호기가 가동되면서 UAE의 청정 전력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원전사업의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착수한 UAE의 '넷 제로(탄소 순 배출량 0) 가속화 프로그램'의 초기 성과를 축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 협력에서의 상호 이해와 복잡한 에너지 메가 프로젝트 이행 과정을 통해 검증된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은 양국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및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전반에 걸쳐 저비용의 탄소중립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우위 분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사막 위의 기적'이라 불리는 바라카 원전은 한국 최초의 수출 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으로 우리나라는 바라카 원전 수출로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현재 2기까지 준공된 상태로, 안정적 전력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3기, 내년에 4기가 준공될 예정이다.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UAE의 50만 가구에 에너지를 항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양국의 관계가 2018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됐다"며 "이제 한국과 UAE 양국은 국내외 청정에너지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상호 파트너십을 확대해 신규 원전 수출, SMR 등 최신기술 활용 및 청정수소 생산 등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6 21:43: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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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UAE 관계, 탄소중립까지 확대…경제적 협력 기회도 증대할 것"

취임 후 첫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ADSW, Abu Dhabi Sustainability Week)'에 참석해 "한국과 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탄소중립 분야까지 확대되면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리더십이 더욱 커지고, 경제적 협력 기회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행사는 UAE 정부가 주최하는 중동 지역의 에너지 분야 최대 연례행사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에 국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행동을 수반한 혁신이 세계로 확산하기를 희망하는 취지를 담아 2008년부터 시작됐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국립전시장(ADNEC)에서 열린 행사에 윤 대통령을 특별히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UAE의 담대한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탈탄소 스타트업의 성지로 이곳 아부다비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더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UAE는 2021년 최초로 탄소 제로(0) 도시 '마스다르' 건설을 선언하며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이어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부문별, 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제사회와의 탄소중립 약속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우정의 상징인 원전 협력에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저장포집활용(CCUS) 등 청정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지면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스마트 시티 건설도 양국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마라했다. 아울러 "한국의 세계적인 IT 기술, 인프라 기술과 UAE의 '마스다르' 건설·운영 경험이 함께 모아지면 양국의 손으로 세계 곳곳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석유원유를 채굴하는 국가 중 UAE가 올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최초로 주최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UAE의 오랜 친구로서 제28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은 올해 8월, 인천에서 개최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아가겠다"며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변화 대응 역량의 격차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다"며 "우리가 함께한다면 탄소중립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미래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고, 한국과 UAE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길로 나아간다면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확실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의 일환으로 개최된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 시상식에 무함마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UAE는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초대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혁신가를 발굴해 매해 상을 수여한다.

2023-01-16 20:59: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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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일류 국가 가기 위해, 일류 국회 반드시 필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역량 및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등 새해 핵심 과제들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어느 기업인이 '국민은 일류,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일류, 기업도 일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는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 듯싶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면서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일류 국회를 위해 비전과 정책과 사람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겠다"며 2023년 국회의 과제들을 설명했다. 먼저 좋은 입법과 좋은 예산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김 의장은 취임 초 좋은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면서 "의장은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고로 의원 1인당 통과, 반영, 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에 이른다"며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도 올바르게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 중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 소속 기관들이 하나가 돼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은 국회 소속기관, 국가 연구기관과 국회연금개혁특위가 함께 토론회를 실시하고, '기후위기'는 지난 10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토론한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의회 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외교의 새 지평을 연다. 그간 의회외교는 방문외교가 중심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초청외교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한다. 이 사무총장은 "좋은 정책이 탄생하려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도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국회방송, 유튜브 및 SNS 등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의정활동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며 "1년에 1400개 열리는 의원회관의 정책 세미나가 온라인 실시간 중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 소속 기관의 연구 데이터, 국회 의사록, 의정활동 동영상 등을 전부 AI(인공지능)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국가 주요 정책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의 지식 데이터들이 AI로 분석돼야 한다"며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해 ISP를 수립해 AI 국회로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래를 이끄는 인재가 국회에 유입되는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의정연수원의 기능 대폭 강화, 세종의사당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복합위기라는 2023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생각의 힘'이다. 생각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며 "국회 구성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생각의 힘을 모아 일류 국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3-01-16 11:29: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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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UAE 300억불 투자에 "전략적 협력 강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UAE의 대(對) 한국 300억불(약 40조원) 투자 결정 등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최상급 환대를 받은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했고, 모하메드 대통령은 조만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전 11시 20분께부터 UAE의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1시간여 동안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은 확대회담과 단독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돼 기쁘다"며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며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으로 UAE를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불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UAE의 최상급 환대에 "금년 중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하자,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다.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의 확대회담 직후 양 정상의 임석 하에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개최됐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기후변화 분야 등 총 13건이 체결됐다.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을 통한 전략적 에너지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비롯해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MOU ▲한-UAE 국제공동비축 사업 ▲넷 제로(Net Zero) 가속화 프로그램 MOU ▲자발적 탄소시장(VCM) 파트너십 MOU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MOU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간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MOU ▲도시 내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분야 MOU ▲한-UAE 우주협력 MOU 개정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MOU ▲수자원 분야 협력 MOU ▲한-UAE 원자력협정에 따른 행정약정 ▲한국수출입은행과 아부다비국영에너지회사(TAQA)의 금융협력 MOU 등을 체결했다. 한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 열린 야외 공식 환영식에서는 기마병 호위, 21발의 예포 발사, UAE 공군 곡예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등이 펼쳐졌다.

2023-01-15 20:16: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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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방문 尹, "큰 성과 기대"…UAE "행운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빈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도착해 "여러 부처 장관, 그리고 100여개 기업인들이 저와 함께 왔다"며 "이번 방문에서 큰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14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 직후 영접을 나온 압둘라 알 나흐얀 외교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공항 청사 안의 별도 회담장으로 이동해 간단한 환담을 진행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아부다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UAE 측이 최고의 예우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은 지난 1980년 양국이 국교 수교를 한 이후 첫 국빈 방문"이라며 "그리고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의 첫 번째 국빈 초청 국가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UAE 측은 국빈 방문의 격에 맞춰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며 "예우의 일환으로 UAE 방공식별구역에 대통령 전용기가 들어서면서부터 UAE의 공군 전투기 4대가 우리 공군 1호기를 호위 비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수석은 윤 대통령 부부가 아부다비 왕실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국빈 영접으로 압둘라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수아힐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칼둔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 3명이 선정돼 이례적인 환대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모하메드 대통령의 친동생이기도 한 압둘라 외교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 부부를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다. 오늘 이 만남을 오랫동안 기대해 왔다"며 "영부인님을 뵙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우리는 행운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며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국빈 초청이자 그 초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데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UAE 관계의 상징과도 같은 세 분께서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 또한 모하메드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해 왔다"고 화답했다. 이어 "제 아내도 대통령 모친인 파티마 여사를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이번 순방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박진 외교·원희룡 국토교통·이창양 산업통상·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이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동행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별도로 이동해 현지에서 합류한다. 김 수석은 "8개 부처 장관 모두가 수출로 대한민국의 활로를 모색할 각 산업부 장관으로서 중동 국가들의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도약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각오로 이번 순방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의 오일붐으로 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중동에서 우리는 다시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며 "100여명이 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해 수출 증대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국민 모두 잘 사는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이번 순방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5 15:48: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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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 최상의 파트너…미래 공동번영 도약 발판 마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일시대를 준비하는 UAE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최상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14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형제 국가"라며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뜻을 가진 바라카 원전 건설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에너지와 건설 인프라에서 보건·의료, 방산, 문화에 이르기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며 "양국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경험을 공유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는 올해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발목 잡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세계 경제 질서의 도전을 헤쳐 가는 데 있어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이자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바라카의 성공을 이을 수 있는 역사적인 협력 사업을 기대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기업과 건설 근로자들이 중동에 진출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다"며 "이후 반세기의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중동 시장을 개척해 온 우리 동포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건설인들과 경제인들, 항공 승무원, 의료 종사자, 과학자들이 힘을 모은 결과 기회를 결실로 맺을 수 있었다"며 "동포 여러분께 더 높은 발전과 성장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 분야가 다변화하고, 1만여 UAE 동포 사회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5 10:34: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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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자체 핵' 언급에 "국민 지키겠단 의지와 각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 각오 등을 더욱 분명히 하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대량 응징·보복 역량 등을 언급하며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러 전제가 있었다.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의 도발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왔을 때"라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간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핵 자산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묻자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드린 그대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밝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일본의 일련의 조치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역내에 불안 가중되고, 평화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각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협력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북한 도발 대응 방식이 '코리아 리스크'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압도적 대응·응징이 코리아 리스크를 강화시킨다는 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영토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 갖고 있는 모든 전력들을 다 동원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도발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코리아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더 안정감 있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2 17:18: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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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회담' 제안에 선긋기…"국회 상황 고려"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회담은 언제나 열려있다"면서도 "다만,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계획에는 선을 그으며 당초 대통령실이 밝혔던 여야 3당 대표 회담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회담을 비롯해 '범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제안도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들을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개헌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은 얼마 전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실 수 있었다"며 "개헌 역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자로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다만,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12 16:53: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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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보고서 발간…"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 노력"

대통령실이 12일 윤석열 정부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운영 경과를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은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등 통계정보, 빅데이터 분석, 정책화 진행 경과 등을 국민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 청원(32%)로 집계됐고, 연령대별로는 60대 25.0%, 50대 24.1%, 40대 2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11%, 경찰 7%, 재정 6%, 문화 6%, 산업·통상 6% 등의 순이었으며 주요 신청 사례로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로 소관기관에 배분돼 총 2만6638건(여러 기관 소관 사항 중복 계산)이 접수됐고, 소관기관은 제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총 2만4788(93.1%)의 답변을 완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를 약 360건 발굴했다. 특히, 소관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했으며 소관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이 중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국민제안에 신설된 국민참여토론코너를 통해 진행 중인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상반기 중 구성할 도서정가제 협의체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s://withpeople.presiden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12 14:10: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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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첫 설 선물은 화합 위한 '떡국'…"새로운 도약 이룰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을 맞이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인사에게 설 선물과 인사 카드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12일 각계 원로, 호국영웅과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사회 각계 인사 1만5000여명에게 각 지역의 특산물이 담긴 설 명절선물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종합 2위를 달성해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준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와 국회 반도체 특위 관계자들에게도 설 선물이 발송됐다. 설 선물은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떡국 떡(경북 의성), 곱창김(전남 신안), 황태채(강원 인제), 표고채(충남 청양), 멸치(경남 통영), 홍새우(인천 옹진) 등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설 명절 인사 카드에 "국민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 희망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라며 "2023년 새해,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따듯한 설 보내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설 명절 인사 카드는 77세의 늦은 나이에 세종글꽃서당에서 한글을 배우신 홍죽표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됐다. 대통령실은 "설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떡국을 드시고 정과 덕담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떡국 한 그릇 세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3-01-12 11:02:5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