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한길 "국민통합 최후 보루는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헌신"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오는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국민통합은 필수이고, 국민통합 최후의 보루는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서해수호 55용사'의 자녀 중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의 길을 걷는 자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서해수호 영웅들과 참전용사의 희생에 존경을 표하고 녹록지 않은 시간을 견디셨을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기 모이신 세 분의 아버님을 포함해 서해 영웅들과 참전용사들께서는 군인이 되면서 했던 선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키셨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국토가 위협받을 때 망설임 없이 싸웠고 국민 한분 한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셨다"며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영웅이지만 남겨진 가족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세대를 이어 해군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자제분들의 결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며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호국영웅에 대한 예우가 국민통합의 시작'이라고 말했고,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며 "최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킨 것 또한 세 분의 아버님과 같은 분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마음"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킨 영웅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일에는 세대, 이념, 성별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이 자리가 묵묵히 해군의 길을 걸어갈 세 분의 꿈을 응원하고 서해영웅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故 조천형 상사의 자녀이자 해군 학군단에 입단한 조시은씨, 천안함피격 전사자 故 김태석 원사의 자녀이자 해군가산복무 장교 모집 전형에 합격한 김해나씨, 천안함피격 실종자 탐색구조 작전 전사자 故 한주호 준위의 자녀이자 해군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한태경씨가 참석했다.

2023-03-22 13:35:48 박정익 기자

김포시, '학운5·6산단' 필수시설에 국비 16억원 전액 배정

김포시가 21일 환경부로부터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2단계) 국고보조금' 전액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포시가 양촌읍 학운리에 추진 중인 학운5· 6산업단지 및 김포열병합발전소 조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포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시가 건의한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신청과 관련해 내역조정을 통해 16억2400만원 전액을 배정했다. 학운산단 및 김포열병합발전소 조성의 필수사항인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난해 3월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통해 추진됐으나, 그해 10월 기획재정부의 국비 전액삭감 사전 통보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시설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열병합발전소 가동불가 및 산단 입주기업체의 직접적인 경영 부담이 발생해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포시는 폐수처리시설 적기 준공을 골자로 정부에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포시 입장에 동참했고, 이에 따라 환경부도 해당 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결국, 김포시의 꾸준한 건의와 박 의원의 동참으로 인해 해당 시설 건립 관련 전액 국비 배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포시가 공개한 추진현황에 따르면 ▲2022년 3월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환경부) ▲2022년 10월 폐수처리시설 관련 국비 전액삭감 사전통보(기획재정부) ▲2022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실 건의 ▲2023년 1월 국비 일부(약 3억원) 배정 ▲2023년 3월 20일 내역조정에 따른 약 13억원 전액 배정(환경부) 순의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김포시는 향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환경부가 배정한 국비를 수탁사에 교부할 것을 예고했다.

2023-03-21 16:05:05 박정익 기자

김포시, 안전 위한 다중밀집지역 등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김포시가 21일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조치를 예고했다. 김포시는 특히 지난해 용산구에서 발생한 10·29 참사와 관련 구래동을 중심으로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750개소를 집중 전수조사해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대상지인 양촌읍 등을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현재 6000여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00여건의 신규적발을 통해 각종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힘쓰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매점) 전면부 무단증축, 다가구 무단대수선(방쪼개기), 공장 내 가설건축물(강파이프·천막 등) 설치를 무단으로 할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행정절차에 따라 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 3차 시정명령 촉구, 4차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통해 자진시정을 지도하고 있다. 이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및 불법건축물 철거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김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용산구 10·29 참사처럼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 시 시청 종합허가과나 읍면동 또는 인근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3-21 14:44:02 박정익 기자

국민통합委, 대구시·대구시의회와 업무협약…"국민통합 위한 저력 믿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대구광역시·대구시의회와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 손을 맞잡으며 대구지역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이뤄진 1차 회의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대구시·대구시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협약식에 함께 한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김 위원장은 "홍 시장이 정치 입문할 때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프로가 제가 진행한 '김한길과 사람들'이었다"며 "당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한창 인기 있을 때 실제 모델이라 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젊은 날에 정계 입문을 앞두고 서로 얘기 나눴던 기억을 소중하게 갖고 있고, 그 이후 20여년 동안 각자의 당에서 꽤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일해왔다"며 "이제 전국적으로 거물 정치인 됐는데, 고향인 대구에서 시정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좋다. 머지않아 중앙 정치 무대에서 더 큰 일을 할 날을 기대하고 있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보여준 250만 대구시민들의 저력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으로 국민통합의 시대가 더욱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국민통합위 또한 '파워풀 대구'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동지이자 친구로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대구지역협의회는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국민통합위와 대구시 간 소통과 지역·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에 필요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협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주제로 진행한 1차 회의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공항을 통한 교통망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촉식과 지역협의회의 이후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분과위원, 대구지역협의회 위원 등과 함께 수성알파시티를 둘러보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관계자로부터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의 정주 여건 마련 계획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구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민주화 운동'의 발상지이고 일제 수탈에 맞서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 지역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도시"라며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디지털 산업 기반 구축 등 대구시의 노력이 국민통합을 위한 저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지역사회의 통합 기반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자 17개 시도 및 시도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를 출범하고 있다.

2023-03-21 14:31:26 박정익 기자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서두르지 않고 민의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서두르지 않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하겠다"며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1 13:45:21 박정익 기자

尹 "반일감정 자극해 최악 한일관계 방치하면 대통령책무 저버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등 일본 순방과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가 '굴욕외교'·'숭일외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임 정부는 악화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혀 논란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의 말을 인용하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한일관계 악화원인으로 꼽으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과 양국의 협력 강화 효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고,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시킬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며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원 무기화' 공동대응에 따른 에너지 안보 등 기여 ▲2050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 ▲양국 문화 교류에 따른 내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 한일 간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해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의 인-태 전략인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1 11:36:10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주 60시간', 尹가이드라인 아냐…다양한 의견 수렴 취지"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발언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그게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서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상한) 캡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굳이 대통령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 '주 최대 60시간 미만'이 돼야 한다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60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다양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여러 형태의 작업, 산업, 다양한 직종 등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 제도를 만들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상한캡을 씌우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앞으로 캡도 씌우고, 59시간 이하로 갈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면에서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해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해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영하고, 그 이후에 규제심사, 국회에서의 여러 논의, 근로자의 의견도 또다시 수렴하는 절차들이 남아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0 17:12:46 박정익 기자

尹 "한일관계 개선,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취임 첫 일본 방문 등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을 국민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추가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 등 부정적인 여론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3월 셋째 주(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일주일 전보다 5%포인트가 오른 60%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 평가한 이들은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외교'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전을 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각 부처에서, 정치권에서, 경제·산업계와 미래세대에서 여러 가지 교류·협력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미리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연설을 언급하며 "경제산업 측면에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한일 간 협력할 부분이 많고, 정치는 곧 여당 의원들이 대규모로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도 대규모로 한국 의원단이 오는 것에 환영하면서 정치권의 교류 확대에 기대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 "기왕이면 야당 의원들도 동참해 한일협력, 미래로 관계를 설정하는 데 참여하면 반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세대 관련해서는 기금을 통해 일본 유학하는 우리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이 거론된 적이 있다. 양국 역사, 대중문화 등 한국에 유학오는 일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한일 간 노력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일정상회담 당시 위안부·독도 문제를 비롯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문제는 논의가 안 됐다고 명확히 말했다"며 "수산물 수입제한 철폐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도 명확하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안전하다'는 과학성이 있어야 하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과학적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과학적 조치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등과 협력해 수치를 내겠지만, 그 조사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된다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 외교 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3-20 16:23:25 박정익 기자

김포시, 시민편의 위한 'E·B 허가행정'…"시간 단축·절차 간소화"

김포시가 민선 8기 김포시 출범에 맞춰 신설된 종합허가과의 'E·B(8개의 다리, Eight Bridge) 허가행정'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20일 김포시에 따르면 '8개의 다리'를 허가행정은 ▲허가행정팀 ▲개발행위1팀 ▲개발행위2팀 ▲건축허가1팀 ▲건축허가2팀 ▲농지전용팀 ▲산지전용팀 ▲공장설립팀 등 8개 팀으로 가동된다. 허가행정팀은 건축허가(신고), 공장설립 등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가 규정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행지침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관계 협의 부서(팀)에 회신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생성, 변경, 결합, 분리, 소유권 이동 정리 등 '적확한' 대장 관리 및 정비 서비스를 통해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를 확보·제공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개발행위1·2팀은 개발로 인한 환경유해 요소를 최소화해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심의업무를 수행한다. 개발행위 허가 기간 단축률 제고를 위해 민원인에게는 신청인 문자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설계 관련자에게는 개발행위허가 매뉴얼 작성, 수시 교육 실시 등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시민 편익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건축허가1·2팀은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허가, 신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및 장기미착공·사용승인 허가 취소, 민원실무 등 전반적인 건축허가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및 건축시공·안전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도시안전을 위해 적극 나선다. 농지전용팀은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지의 보전 필요성, 우량농지 집단화 정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농지의 연쇄적 전용 및 잠식 가능성이라는 심사기준에 따른 농지전용심사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농지전용허가 전반의 행정 업무를 다룬다. 이와 관련 경매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재 낙찰자가 매각허가결정서, 매각대금 납부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권리승계가 가능하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가상계좌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민원편의 증진과 더불어 '신속 추구'라는 종합허가과 신설 취지에 맞춰나가고 있다. 산지전용팀은 전반적인 산지전용 허가(협의)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허가신청부터 구비서류까지 전반적인 신청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행정편의를 더했으며 해빙기 대비 3월 한 달간 재해 취약지 점검 기간을 운영해 안전한 허가지 보전에도 매진하고 있다. 공장설립팀은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관리, 도시계획 심의, 행정소송, 온라인 민원 심의, 집단민원 대응, 공장총량 관리 등 전반적인 공장설립 허가행정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1월부터 규모(500㎡) 미만 공장등록 시 현장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 8개 팀의 허가행정은 신설 6개월간 '민원 1건당 3.6일 단축'이라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종합허가과 신설 후 종합허가과에서 전반적인 민원을 처리해 상당 수의 민원 처리가 줄었다"며 "8개 팀으로 이뤄진 E·B 허가행정은 앞으로도 행정편의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0 11:00:16 박정익 기자

성일종 "이재명, 한때 대권후보…현 野대표 신분 잊지 말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등 일본 순방을 두고 '굴종외교'·'숭일외교'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때 대권후보였고, 현재 야당대표라는 신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의 방탄조끼를 입고 본인의 범죄혐의를 덮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려온 이 대표가 국익과 관련된 외교영역에서까지 반일감정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일본의 자위대가 진주할까 두렵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오히려 더욱 공고한 대북안보협력체계에 발판을 담은 외교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또, 이 대표의 '돌아온 건 청구서만 잔뜩',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하수인이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에게 딱 맞는 말이다. 조폭을 변호했으니 조폭 하수인이고, 부정부패와 토착세력과 손잡은 대장동 백현동 등 수많은 범죄의 하수인이 바로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독도 수역을 한일 공동수역으로 만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일본의 배가 우리 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 할 것인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하수인인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기 위한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면 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악인가"라며 "민주당은 집권을 위해 정권연장을 위해서라면 반일감정을 영원히 이용할 것이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부정을 하면서까지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03-20 10:18:53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민주 '숭일외교' 비판에 "판 못 읽고 과도한 정쟁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등 일본 순방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숭일외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정쟁화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순방 기간 중에, 어제오늘의 야당 비판을 보면 아쉽거나 실망스러운 게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 측에서 좀 더 지성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국민 이익과 미래세대 이익을 위해 비판한다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연일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는 이제 친일외교를 넘어 '숭일외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 "일본에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버린 것도 부족해서 조선 총독이라도 자처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일본 게이오대 연설을 언급하며 "연설 중 인용한 오카쿠라 덴신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던 한국멸시론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식민지배에 적극 찬동했던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똑똑히 밝히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3-03-19 16:35:22 박정익 기자

北, 사흘 만에 SRBM 도발…美 B-1B, 한반도 재전개 '대북 억제' 과시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16일 만에 한반도 상공에 재전개되며 한미 공조에 의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11시 5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800여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계획한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한 지 사흘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그리고 14일 KN-23 추정 SRBM 2발을 쏘는 등 최근 2~3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방부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16일 만에 한반도를 다시 찾아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와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가 20일(현지시간) 오전 공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고, 비이사국인 우리나라도 함께 목소리를 내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의 결과물을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23-03-19 15:47:37 박정익 기자

尹, 한일관계 개선 시작으로 美국빈방문·G7까지 '릴레이 외교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으로 한일관계 개선 물꼬를 튼 데 이어 내달 미국 국빈 방문과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까지 한미일 3국 공조 체계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릴레이 외교전을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일본 방문을 마치고 지난 17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해법을 '제3자 변제'로 결단함으로써 전격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셔틀 외교 재개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한일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 양국관계를 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해 상호 노력 의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과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서 반도체·배터리·전기차·콘텐츠·소비재 등 상호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력 확대, 우주·양자·바이오·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신기술·신산업 공동 연구개발 확대와 금융·외환 협력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한일 정상은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해제, 안보대화 재개 등의 성과를 냈으나 일본의 과거사 관련 추가 사과나 반성도 없고, 피고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에 불참하는 등 국내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적됐으며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입 수산물 문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길에 여러 난관도 존재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연합방위태세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포괄적 전략적 동맹에 기반한 첨단기술·경제안보 분야 협력 확대·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조를 강조한 만큼 일본 순방 성과와 더불어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할 가능성도 크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일·한미·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이뤄진다면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논의 등 한미일 공조 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2023-03-19 14:27:04 박정익 기자

김진표 의장, 9박 11일 순방 마쳐…"한반도 평화·경제협력 요청"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공식 방문 후 귀국했다. 김 의장은 9박 11일 일정을 소화하며 각국 의회 정상, 정치 수반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강화,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등 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1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집을 비롯해 각국 특색에 맞는 경제협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관광 수요와 관련 해외여행을 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교민사회의 경제 회복 문제를 챙기는 등의 행보도 이뤄졌다. ◆튀르키예 -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지진피해 위로 김 의장은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대한민국·호주 의회의장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과 북핵 위협 등 도전과제 대처를 위한 다자 체제 강화에 공감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단독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의 발생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규범을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또, 유례 없는 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과 우리 동포들을 찾아 위로하고 국제사회 공조 및 책임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튀르키예 현지에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만들어 이재민들에게 공급하고, 우리 교민의 숙원사업인 한인회관 건립 및 한글학교 지원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과의 양자회담도 갖고 코로나 이후 관광수요 회복을 대비해 양국 간 항공편 증설과 교역·인프라·방산·원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논의했다. ◆이탈리아·교황청 - 항공우주 MOU, 교황 방북 등 남북문제 중재자 요청 김 의장은 14일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 계기 기초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응용과학 강국인 한국의 항공우주, 로봇, 수소, 바이오 등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폰타나 의장은 양국의 협력을 기대하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영화, K-POP 등 문화와 관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김 의장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유흥식 추기경도 잇달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문제 해결방안, 2027년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한-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사업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중재자가 필요하고, 교황청에 마지막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황님 방북을 포함해 교황청에서 우리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스라엘 - 스타트업 육성·첨단 기술교류 김 의장은 15일 아미르 오하나 국회의장과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한반도 비핵화 등을 언급하며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키워 함께 시너지를 내자. 앞으로 항공우주, 보건의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하나 의장은 "양국이 힘을 합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특히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한국의 투자와 기술교류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히브리대학에서 위탁 교육 중인 '탈피오트(Talpiot)' 대원들과 만나 부대 운영 과정 및 창의력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첨단과학기술군 양성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훈련 기관으로, 김 의장은 이날 탈피오트 관계자로부터 교육, 훈련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전수 받았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 바셈'을 방문해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헌화했다. ◆팔레스타인 - UN 상임이사국 진출 및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김 의장은 16일 모하메드 쉬타예 팔레스타인 총리와 만나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한국의 지지를 비롯해 2030 부산 세계엑스포와 관련, 최근 BIE(국제박람회기구)에 가입서를 기탁한 팔레스타인의 적극적인 지지도 요청했다. 이에 쉬타예 총리는 "팔레스타인이 2012년 유엔 옵저버 지위국 자격을 획득할 때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투표 해준 것을 기억한다"며 "한국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랍권 국가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한국과 팔레스타인 간 조인트 벤처, 공동투자 및 경협, AI 등 첨단기술 분야 인력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지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충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평화 애호국으로 팔-이 문제에 있어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책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3-19 11:39:23 박정익 기자

尹 "日, 미래 첨단·신산업 협력"…이재용·신동빈 등 5대그룹 총수 총집결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롄·경단련)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참석해 "이 자리는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저는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에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과 긴밀히 공급망이 연계돼 있고, 최근에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양국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 단체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한일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것을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경단련이 한일 양국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아줘 감사하다"며 "이 기금을 토대로 미래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경제인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우정은 양국 관계를 잇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교역 증가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돼 왔다"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이 더 나은 한일관계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돼 새로운 한일관계의 새 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손잡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는 한국 측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단 등 12명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피고 기업 미쓰비시 계열사인 미쓰비시 상사의 특별고문도 맡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며 전경련 등 재계에 따르면 5대 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모두 참석한 것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2023-03-17 15:37: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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