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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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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USTR대표에 "IRA·반도체법 韓기업에 우호적 배려"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타이 대표와 접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표하며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70주년에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3-30 18:35:52 박정익 기자
인사 -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국민소통실 여론과장 석진영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장 박현경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장 안미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오진숙 ◆IBK투자증권 ◇임원 신규선임<부사장> △경영총괄(COO) 감성한 ◆대한주택건설협회 ◇임원 선임 △기획상무이사 박성희 ◇직원 전보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전영삼 ◆DB금융투자 ◇보임 △IB사업부장직무대리 황세연 △투자금융본부장 김창호 △부동산투자팀장 신윤수 △자산전략팀장 문홍철 △산업분석1팀장 김평모 △산업분석2팀장 한승재 △IT혁신팀장 형남근 △잠실지점장 김준우 ◇ 전보 △벤처솔루션2팀장 유경하 △영업부장 서경훈 △DB Alpha+ Club센터장 공우진 △인천지점장 한용환 ◆동국대 ◇학교법인 △법인사무처 기획관리부장 김태형 △법인사무처 사업부장 겸 일산장례식장 소장 김창현 △법인사무처 기획관리부 기획관리과장 김구영 △법인사무처 사업부 사업과장 김양수 △법인사무처 총무부 김도연 △법인사무처 사업부 의료지원과장 겸 기획관리부 김윤창 △일산행정처 재무회계팀 임수진 ◇서울캠퍼스 △총무처장 이권학 △관리처장 겸 만해마을캠퍼스 교육원장 김성우 △산학협력단 창업기술원장 겸 창업기술원 창업보육센터장 유광호 △한국어교육원장 겸 미래융합교육원장 겸 원격미래융합교육원장 유한림 △대외협력처 대외협력실장 양성웅 △관리처 시설안전팀장 박건 △정보처 정보인프라팀장 위희정 △학생처 장학팀장 김효정 △산학협력단 산학지원실장 겸 산학회계팀장 양윤정 △DX추진단(TF) 행정팀장 이창용 △총무처 총무인사팀 진차범 △연구처 연구진흥실장 유진 △BMC행정처 BMC종합행정실장 겸 고양학사 행정팀장 변재덕 △입학처 입학실장 공혜정 △산학협력단 BMC산학협력팀장 겸 BMC창업보육센터장 박훈선 △학생처 학생역량개발팀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이혁준 △국제처 글로벌교류팀장 박선희 △공과대학·AI융합대학 학사운영실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 행정팀장 김용석 △사회과학대학(행정대학원)·언론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장 김해덕 △SW교육원 융합지원센터장 최문규 △학생처 참사람사회공헌센터장 겸 인권센터 행정팀장 이연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원충희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겸 기록물등록센터(TF) 기록물등록팀장 박세훈 △학생처 취업팀장 김영민 △기획처 기획예산실장 최호진 △사범대학(교육대학원/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미래융합대학원 학사운영실장 겸 사범대학(교육대학원/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 교직부 행정팀장 변민우 △교무처 교무팀장 김형배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노장오 △교무처 교원인사실장 변승재 △문과대학·이과대학·다르마칼리지 학사운영실장 주성재 △문화학술원·미래기술원·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융합안전학술원 행정팀장 송민수 △산학협력단 국책사업추진팀장 겸 LINC3.0행정지원실장 전병건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겸 IPP사업단(TF) IPP행정팀장 박혁상 △경찰사법대학(경찰사법대학원)·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실장 겸 성인학습디자인센터 행정부장 김종기 △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겸 원격미래융합교육원 행정팀장 권지연 △국제처 글로벌학생팀장 조순식 △산학협력단 산학기획실장 김광희 △총무처 재무팀장 임지한 △BMC행정처 지역인재개발팀장 겸 과학영재교육원 행정팀장 김병호 △총무처 구매관재팀장 김윤수 △관리처 캠퍼스기획팀장 조용신 △한국어교육원 행정팀장 길홍모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원 △입학특임부총장 최동호 ◆경주시 ◇5급 승진 △총무새마을과 공재경 △안전정책과 김민대 △건설과 김원진 △정책기획관 김태하 △청렴감사관 서은숙 △시립도서관 최자숙 △노인복지과 배경혜 △농업유통과 공종태 △건강증진과 강영숙 △도시계획과 최병조 ◇6급 승진 △체육진흥과 김영은 △안전정책과 김준성 △시민봉사과 이은경 △보건행정과 박미정

2023-03-30 14:46: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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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신임 안보실장 "중차대한 시기, 막중한 책임감 느껴"

조태용 대통령실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해 "안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신임 실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신임 실장은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실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주춧돌 위에, 토대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좀 더 구체적인 말은 다음 기회에 차차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신임 실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로써 김성한 전임 실장 뒤를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아울러 이날부로 정식 업무에 착수, 내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을 진두지휘하는 중임을 맡았다.

2023-03-30 14:0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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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쿠시마 수산물 반대' 규탄대회…李 "尹, 전면전 선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논란 등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헌법에 정한, 국민이 명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정부라면 응당 일본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당당히 그 자리에서 '안 된다. 이것은 국제협약 위반이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권리이고, 대한민국 국민 생명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식민 침략 범죄를 부정하고 한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독도,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다 논의했다고 주장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의 사과와 관련해서도 "물 잔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반 잔을 채우기는커녕 우리가 채운 물잔마저 집어 찼다"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다고 일본의 역성을 들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해야 그것이 사과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라"며 "후쿠시마 농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국민 밥상에, 건강에 직결된 것은 물론 국내 수산업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통령실은 '그동안 공개할 수 없다'며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오늘 부랴부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말인가"라며 "이대로라면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초계기 문제까지 줄줄이 항의 한마디 못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일 굴욕외교를 더는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어제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부터 지소미아 정상화, WTO제소 철회,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한일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삭발식을 단행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시켜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30 13:19: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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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실·진리에 반하는 부패, 자유 억압·민주주의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반부패'를 주제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모두가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 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며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도 부패의 범주에 속한다고 정의했다. 윤 대통령은 "더 본질적으로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약 1305억원)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 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며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 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2023-03-30 10:55: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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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주의, 자유 지키기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가짜뉴스가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첫 세션을 주재하고 연설을 통해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정학적 갈등과 이익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됐다"며 "특히,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2021년 개최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시작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이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다.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며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9 19:45: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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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바이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대한민국이 주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이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9~30일 양일간 개최되며 윤 대통령은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양 정상은 "이러한 노력의 반영으로서 우리는 오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간 연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국민과 세계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최근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며 공공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울여온 노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이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 척결을 진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도자 수백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면서 "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부는 법과 정책을 개혁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를 강화하며 민주적 개혁가와 언론인, 활동가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수백 개의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비정부기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자국 지도자의 책임을 추구하는 등 본연의 중요한 과업을 확대했다"며 "기업은 사업 관행과 근로자·지역사회·여타 이해관계자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과제"라며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글로벌 보건과 팬데믹 대비를 증진하고, 신기술이 민주사회를 저해하지 않고 이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등 세계의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그러면서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동력이 미래로 이어지고,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9 18:44: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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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성한 '사의' 수용…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했다. 김 실장의 후임에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됐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며 "주미대사 후임자를 신속히 선정해 미 백악관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신임 안보실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4회 외무고시에 합격에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했다. 조 신임 안보실장은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장, 외교통상부 의전장,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호주대사, 외교부 제1차관 등을 역임했다. 또, 청와대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 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의힘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현재 주미대사로 재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교체설에 대한 부인과 갑자기 사의 표명 후 후임 인선까지 진행된 것이 교체를 검토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당초 어제 말했던 건 안보실장 교체를 검토한 바 없었다"며 "김 실장이 외교·국정운영에 부담이 안 되길 바라는 뜻을 여러차례 피력했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제가 알기로도 윤 대통령이 만류했다"며 "김 실장이 거듭 피력해서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안보라인 수장의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신임 안보실장이 바로 인수인계 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회를 빌어 또 말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9 18:31: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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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일관계 어느정도 충족”…김성한 안보실장, 전격 사퇴

교체설에 휩싸였던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까지 물러나게 됐다. 김 실장의 교체설은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의 명의의 공지를 통해 "저는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1년 전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예정된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 대학에 복귀한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9 17:32: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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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제25회 김포시민의 날' 행사 개최

김포시가 '제25회 김포시민의 날'을 맞아 오는 31일 오후 6시 아라마리나 문화광장에서 '제25회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18번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진입한 김포시는 이번 '제25회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김포의 성장과 미래비전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제25회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 슬로건은 '김포 70만 미래 교통을 잇다'로 정해졌다. 올해 김포시민의 날 행사는 1부 식전공연, 2부 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아나운서 조민호, 문소리씨가 사회를 맡고,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김포시 공식 유튜브 'GIimpo City'를 통해 생중계된다. 1부 식전공연에는 ▲난타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공연 ▲김포시 홍보대사 양은별, 영지씨의 축하공연 등이 예정돼 있으며 2부 기념식에서는 김포시민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매결연도시의 축하영상 시청에 이어 '미래비전전략선포식'이 개최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김포시민의 날은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 우수농산물 판매,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등의 경제행사를 비롯해 찾아가는 음악회, 버스킹, 초등학생 이웃 사랑 그림 그리기 등의 문화행사도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다. 또, 축제 이튿날인 다음 달 1일에는 김포FC 홈경기와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강 풍류' 문화예술 공연이 예정돼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여느 때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들을 준비했다"라며 "김포시민의 날과 연계된 다채로운 행사들이 김포시 곳곳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9 13:55: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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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권, 방통위 표적수사…언론장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권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흔들고 있는 검찰의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통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심지어 미국에서 발표된 인권보고서 안에서도 언론탄압이라는 단어가 한국과 연결돼 발표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억지 프레임으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마저 구속한 검찰은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오늘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며 "핵심 혐의는 빠진 채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맞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의 TV조선 점수 조작이 아니라, 검찰의 '방통위 수사 조작'이라고 할만하다"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의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한 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갖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의 압박은 한 위원장을 중도사퇴시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고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벌써 언론인 출신 대통령 특보,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등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사회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부역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3-29 13:20: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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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째도, 둘째도 민생…내수활성화 위해 민관 함께 뛰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둔화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시장 개척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29 10:34:4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