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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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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헝가리·체코 순방…배터리·원전 협력 확대 공감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부터 10일까지 헝가리·체코 공식 순방을 통해 양국 지도자들과 만나 배터리·자동차·원전 분야 등 다방면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했다. 11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6박 8일간의 순방에서 헝가리 총리·대통령·국회의장을 비롯해 체코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잇달아 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김 의장은 공식 일정으로 삼성SDI 헝가리 공장과 넥센타이어 체코 공장을 방문했다. 김 의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인력난' 문제를 양국 의회를 향해 우리 기업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자고 제안했고, 양국 모두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삼성SDI 헝가리 공장 방문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간담회를 갖고 헝가리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김 의장은 삼성SDI 관계자와 현지 기업인들은 헝가리의 '완전고용상태'로 인한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자 "인건비와 거리 문제가 있으니 현지에서 인재를 미리미리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헝가리 입국 시 비자 발급이 약 5~6개월씩 걸리는 점에 대해서도 "헝가리 의회 및 정부에 알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5일 라슬로 꾀비르 국회의장, 커터린 노박 대통령, 빅토르 오스반 총리 등을 잇달아 만나 이같은 문제를 전달하고 인재양성 방안과 비자 발급 시간 축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꾀비르 국회의장은 "삼성SDI와 동포간담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주시면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같은 날 오후 노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저출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우리 국회와 정부 부처 저출산 정책 담당자들이 헝가리 출산율 제고 노하우를 공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박 대통령은 "한국이 9월로 예정된 부다페스트 인구정상회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오르반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 협력 및 인력난 해소 등을 논의하며 "양국 협력이 속도를 낸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우리의 SMR 경쟁력을 설명하자,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는 원자로에 관심이 많다. 소형 모듈 원자로뿐 아니라 큰 원자로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며 SMR 및 원전 사업협력에 적극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헝가리가 EU(유럽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2030 부산 국제박람회' 유치 지지를 표명한 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3일간의 헝가리 일정을 마친 김 의장은 체코 프라하로 이동해 7일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하원의장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원전 분야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체코 지지를 요청했다. 현재 체코는 약 8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건설 사업을 추진 중으로 국내에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찰 경쟁에 참여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EDF)와 경쟁 중이다. 김 의장은 아다모바 하원의장과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능력, 높은 기술력과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고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한수원의 역량과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진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의 업무 오찬 회담에서는 SMR 및 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비스트르칠 의장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관심을 원한다"고 밝히자, 김 의장은 "한국 정보통신 분야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체코 정부, 기관과 한국 기업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나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8일 넥센타이어 체코공장 격려 방문과 체코 동포·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 프라하에서 출국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2023-06-11 14:30: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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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챗GPT 등 보안 가이드라인' 6월 중 배포

국가정보원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국정원의 보안 가이드라인 제정은 관련 기술 활용과정에서 ▲업무상 비밀·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비윤리적 자료 생성 등 기술 악용 우려가 제기돼 온 가운데, AI 기술을 통해 행정업무 효율화를 달성하려는 정부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정부 차원에서 챗GPT 사용 시 부작용 방지를 위한 'AI 행동강령' 제작을 시작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정보보호' 명목으로 챗GPT 접속을 차단했다가 운영사의 보안 조치 시행 확인 후 접속을 재개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외 민간 기업들도 사내 보안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 합동으로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으며 가이드라인 안(案)에는 ▲생성형 AI 기술 개요 및 보안위협 ▲안전한 AI 기술 사용 방안 ▲기관 정보화 사업 보안대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지난 9일 관련 분야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사이버안보 민관 협의체' 소속 AI 기술 및 정보보안 전문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각 부처 정보보안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권태경 한국정보보호학회 AI보안연구회 부위원장은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관련 보안제도의 마련"이라며 "보안정책의 기틀 위에서 AI 기술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국가기관에서 AI 기술 사용 시 민간기술 등을 활용해 정부 차원 AI 모델을 행정업무망 내부에 자체 구축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정부 기관들의 AI 시스템 구축 고려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과 기관별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달 중 전체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속 등장하는 IT 신기술에 대한 보안대책을 적시 마련해 각급 기관의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1 10:44: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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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안보실장, '휴가철 대비 교통분야 사이버공격 대비태세' 선제점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통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대비한 기관별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공항·항만·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 이용이 폭증하는 휴가철을 노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사람의 혈관과 같은 교통이 마비될 경우, 사람의 혈류가 막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각급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철저히 점검 유지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교통 기반시설을 최단 시간 내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강력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통분야 사이버안보 점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열린 에너지분야 기반시설 점검회의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향후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 관련 핵심기관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와 유관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이 참석했다.

2023-06-08 15:01: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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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경쟁,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민관 원팀으로 헤쳐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국가전략에 대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년간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국 추격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인력의 확보, 유출을 방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재·부품·장비와 기술인력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며 "군사 분야에 인공지능(AI)이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께서 자신감도 갖고 기대도 크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폰, 자동차 등 가전제품은 물론 인공위성, 전략무기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된다"며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구동·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은 특히 반도체 분야 중 우리가 과연 메모리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론 여기에는 메모리가 고도화까지 다 포함한 것"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하는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K-칩스법을 통과시켜서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며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거시경제 중심이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산업정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주로 거시경제, 금융 쪽에 치중해 물가 안정과 금융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며 "지난번에 이차전지를 했고 오늘은 반도체 국가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그래서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에는 재료공학·전자공학 등 관련 학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리벨리온 등 업계를 비롯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장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했다.

2023-06-08 14:50: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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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뻔뻔함에 할 말 잃어…박희영 즉시 사퇴하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29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과 관련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인면수심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황장애 병보석으로 석방된 박 구청장이 오늘 출근한다고 한다"며 "왜 범죄자가 아직도 구청장인가. 왜 159명의 죽음에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족들은 어제부터 또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다"며 "박 구청장의 석방과 출근은 '이제 모두 다 잊었겠거니', 책임질 사람들이 하나둘씩 슬그머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 된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있을 수 없다.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즉시 사퇴하라"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전날(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걸었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2023-06-08 10:53: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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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자유·연대로 국익·실용외교 추구"

윤석열 정부가 7일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국가안보실이 이날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는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됐으며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전체 국가안보전략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총 8개 장으로 ▲국가안보전략 개관 ▲안보환경 평가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계 확립 ▲신(新)안보 이슈 능동 대응으로 이뤄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발간된 전략서는 세 가지 안보환경 변화에 주목했다"며 "첫째 변화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둘째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세 번째는 기후환경 위기, 팬데믹, 사이버 안보 위기 같은 신안보 이슈 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3대 목표는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와 국민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 및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부연했다. 이어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한 마디로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실용외교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앞부분은 결국 국가 가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목이고, 국익·실용외교는 실리외교, 가치와 지향점을 확고히 한 뒤에 우방 및 가까운 나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점으로 확대해나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먼저 외교 분야 추진과제와 관련해 한미·한일·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인류 보편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다자외교에 저극 참여하며 글로벌 논의의 주도적 역할,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에 맞는 책임외교, 기여외교 등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 수행을 제시했다. 또, 국방 분야에서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구축과 굳건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마련과 '워싱턴선언' 실천을 통한 한미 확장억제, 국방혁신으로 미래형 강군 육성 및 방위산업 강국 육성 등으로 실천과제를 구체화했다. 남북관계에서는 상호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정립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우리의 방향성에 맞게 추진해나가고, 인권·이산가족·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현안 해결 추진 등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공급망을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다변화하고 안정화하는 노력과 우리의 핵심 신흥기술을 진흥하고 보호, 기후·보건·사이버안보 위기 등 신안보 위기에 국제담론, 국제규범 창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이득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의 총괄적 밑그림이 전략서 담겨 있다"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며, 이는 지역과 이슈벌로 특화된 전방위 외교로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7 16:31: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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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글로벌 외교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한 것에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 넒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준 성과"라고 밝혔다. 김 홍보수석은 "전후 폐허 속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질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이라며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서 윤석열 정부에 거는 세계 각국의 큰 기대에 부응해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기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임기로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며 "1991년 유엔 정식 가입 이래 33년 만에 세 번째로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내년 1월부로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시작된다"며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이사국 자격으로 북핵 문제, 미사일 대응 등에 주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 인권, 법치 기조에 따라 국제사회에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과정, 국제규범에 따른 전쟁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며 "따라서 한미일 안보 협력과 유엔 안보리 간 연계, 그리고 공조 방안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3-06-07 15:48: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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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정한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핵심…전국 2시간대 생활권"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공정한 접근성'이라며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충청북도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 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의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5년간 약 3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고속철도가 20년 가까이 달려오면서 더이상 열차 운행을 늘릴 수 없을 정도로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기존 고속철도 지하에 더 빠르고 안전한 철도를 추가로 건설해 고속철도 운행을 두 배로 늘리고, 누구나 원하는 시간대에 열차를 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복선화가 완공되면 인천, 수원, 거제 등 전국 곳곳으로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고속열차가 시속 400㎞로 달릴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해 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다"며 "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과 오송역을 거쳐 세종, 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언급하며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등 충북을 국가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일선에서 공사를 책임질 관계자 여러분도 고속철도의 중심축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공정의 열정을 쏟아달라. 완공하는 그날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3-06-07 14:10: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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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설 맹폭…"권력놀음에만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내정설과 관련 권력놀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고통받는데도 현 정부여당은 정권 놀음, 권력 놀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순신 사태'도, '더 글로리 사태'도 부족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있다"며 "참으로 '현실은 픽션을 능가한다'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로 '핵관'이라고 불렸던 MB(이명박)정권의 최고 실세 이 특보의 자녀가 당시 하나고의 학교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며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단락된 사건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 특보는 이명박 정권 언론탄압의 선봉장이었다"며 "지난 2009년 9월 손석희 전 앵커가 MBC 100분 토론에서 하차했고, 지난 2010년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이른바 '큰집'에 불려갔다 온 다음 MBC 인사가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로 정연주 전 KBS 사장도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국민들이 주목하고 계신다"고 압박해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압박수사와 법적 근거 없는 면직처분,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까지, 어쩌면 그렇게 MB정권 초창기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닮았나"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언론을 탄압한다고 정권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다"며 "총선 전, 사전 정비작업 중인가.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삽질을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이 특보의 아들 학폭과 관련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보면 볼수록 정순신 전 검사의 자녀보다 더 악랄한 가해행위는 물론, 더 치밀한 아빠임이 확인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 정순신 전 검사가 법 기술자처럼 재판을 끌면서 법을 이용해 면죄부를 받았다면, 이 특보는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 시절 학폭위도 개최하지 않고 전학시켜 권력형 비리까지 의심된다"며 "정순신 전 검사가 폭탄이면 이동관 특보는 핵폭탄급"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7 12:54: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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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 추진…전문성·효과 기대

김포시는 7일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 폐지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지자체가 관련 업무환경의 변화에 보다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김포시도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심의·토론에 의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 주도의 업무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의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추진하며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운영해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민간단체 활동을 간접으로 지원하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개별사업 중심의 활동이 이뤄져 역량적 범위에 한계와 정책 제안은 이뤄짐에도 시 정책사업의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김포시는 기후변화대응 방안 관련 기후에너지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은 집행하는데 결과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개정 및 협의회 조례 폐지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성을 띠어 정책과 직결돼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2023-06-07 10:59: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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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영웅 예우, 자유민주주의 헌법 실천 명령"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 발굴과 국외 독립운동 순국선열 유해 봉환 의지, 강한 안보 태세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날 추념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온몸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면서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진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을 언급하며 "두 형제(故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하게 됐다"고 밝혔다. 故 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 우리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인민군 2개 사단을 격퇴한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는 2011년 처음 발굴돼 올해 2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김 일병의 동생인 故 김성학 일병도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다. 두 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을 하며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명이 전사했지만 12만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국빈 방미 성과인 '워싱턴 선언'을 부각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강한 국방과 철통같은 안보 태세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이다. 우리가 후대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김제 화재 현장서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를 언급하며 "소방관이 된 지 열 달밖에 되지 않은 30세 꽃다운 청년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일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며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06 11:49: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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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김포시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관내 야영장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름 휴가철에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철저히 지킨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일반·자동차 캠핑장, 청소년수련원 등 19개소로 주요 점검사항은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하천·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 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살핀다. 김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 미흡으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위반한 사항은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영장 소유자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휴가철에 오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포시도 오수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01 15:54: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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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화·인권의 도시 광주…진정한 국민통합 실현 믿어"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일 "빛고을 광주는 민주화와 인권의 도시"라며 "광주가 더 발전해 우리나라 발전의 중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민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원회 광주광역시지역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와 광주시, 광주시의회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 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큰 디딤돌이 됐다"며 "광주는 예로부터 맛과 예향의 고장으로 21세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인공지능, 미래차, 빅데이터 등 첨단과 혁신의 도시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문화와 역사가 깊은 도시인 광주는 국민통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해 고려인 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교육·취업·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에 와서 들으니 대구와 '달빛동맹'이라는 것을 맺어 국민통합의 밑거름이자 영호남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것을 듣고 정말 '참으로 좋은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호남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에 국민통합의 핵심이 있다"며 "국민통합위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이날 '광주광역시 지역협의회' 위원 23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국민통합위와 광주시 간 소통과 지역 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또, 국민통합위는 지난 3월 출범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와 관련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광주시 사례를 경청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방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협의회는 지역의 현안 청취와 관련 '국가인공지능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23-06-01 15:46:3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