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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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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윤미향 겨냥 "반국가행위에 단호히 대응"…與, 징계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데에 '반(反)국가행위'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이날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 20명의 연명을 받아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조총련은 대표적인 친북단체로, 이날 행사에서 도쿄 총위원장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남조선 괴뢰정당'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으로서의 직무, 이 과정에서 주일대사관 차량 이용하고, 지원받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활동을 넘어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회법) 155조 16호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미 지난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횡령과 관련해 윤리위에서 제명을 권고했지만, 윤리특위에서 아직 심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윤리특위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이 사건을 포함해 조속히 심사해 제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9-04 13:21: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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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단식쇼, '관종'DNA만 엿보여…민생현안 협조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관심종자)의 DNA만 엿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한다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 소식에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다"며 "이 대표는 서로를 비난하는 유튜버들을 자제시키기는커녕, 흐믓한 미소로 지켜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정치가, 거대 야당이 과연 이래도 되나 회의감이 들 정도로 개탄스러운 뉴스들이 전해졌다"며 "민심과는 정반대의 행동만 골라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날개 없는 추락의 연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외교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수'가 아닌 '오염 처리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토요일 길거리 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최후 수단이라며 단식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집회 규모에 당황한 탓인지 시선을 해외로 돌리려 한다"면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오염 처리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내고 국제 공동회의도 열겠다며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외교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살 아이 투정 부리듯 하는 뗑깡 단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고 사법 리스크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공연히 헛심 쓰지 말고 정기국회가 시작한 만큼 민생현안 챙기기에 협조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3-09-04 10:3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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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니·인도에서도 세일즈외교…"'수출 마이너스' 종지부 모멘텀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역내 한국의 역할 및 위상 강화라는 외교적 성과와 함께 세일즈 외교에도 박차를 가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인니)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모두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협력국이다. 더욱이 인니는 아세안 회원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인도는 인구수를 비롯해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로 꼽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양국 순방을 통해 세일즈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는 별도의 공식 경제사절단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양국 주요 기업 CEO 40여명이 동행한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는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리더십 강화를 꼽았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와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자회의이지만 다수의 양자회담과 별도 경제행사 등을 통해 경제외교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수출시장 확대와 관련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한 시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 활동을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아세안·G20 정상회의 계기에 다수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방산·인프라 등 우리 유망 수출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국가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이행 상황을 점검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애로사항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 국가와 인도는 니켈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국가인 만큼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에도 공을 들인다. 최 수석은 "우리와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이 긴밀히 연계돼있는 인니·필리핀 등과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 7개국과 인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공급망 공조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디지털리더십 강화를 위해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 진입에는 늦었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른 만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이번 윤 대통령의 인니 순방에서 6일(현지시간) 한-아세안 디지털 기업과 청년들이 모이는 '한-아세안 인공지능(AI) 유스(Youth) 페스타(Festa)'에 참석해 미래세대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도전을 격려한다. 이어 7일 열리는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그동안 인니와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공급망 강화, 글로벌 아젠다 대응, 미래세대 교류 등 새로운 50년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10일 인도 진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2023-09-03 15:57: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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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보낸 이재명…외교 망신·자해행위”

국민의힘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정 발목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방탄 단식쇼와 반정부 집회를 벌이면서 이젠 급기야 런던협약 당사국들에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 의사를 담은 친서까지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과학과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걸핏하면 길거리로 뛰쳐나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오직 정부 물어뜯기에만 혈안인 세력이 '과거로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니 어불성설"이라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 온갖 괴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매몰돼 있으면서 어디서 감히 국가와 민생을 입에 올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인의 비리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단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뻔한데, 국민을 위한 최후의 항전이라 이를 포장하는 모습은 위선 그 자체"라며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외로 달려나간 정당이 어찌 대한민국의 공당을 자처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할 만큼 입법권을 틀어쥐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자행해놓고, 정작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제출 법안 200여건은 붙잡아 놓고 있으니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 이번 정기국회가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파행으로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외교 자해 판단 배경'을 묻자 "IAEA(국제원자력기구) 11개 국가 전문가가 모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보고서를 '가짜보고서'라고 민주당이 규정했다"며 "선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짜보고서에 대한 근거를 알려줬으며 한다는 것이고, 하물며 그것을 바탕으로 런던협약 당사국에게 제1야당 대표가 서한 보낸다는 것은 외교 망신, 외교 자해 행위"라고 답했다.

2023-09-03 14:31: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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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단식-野장외투쟁 맞서 '민생 투어'로 차별화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맞서 '민생 투어'를 통해 차별화에 나선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매주 지역을 찾아 지역 현안은 물론, 경제·산업·노동 현장을 찾는 민생 행보도 추진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는 '민생 투어'를 통해 경제, 산업, 노동 현장에 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직접 살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생 여당, 경제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지도부는 당장 이번 주부터 매주 1~2회 민생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김 대표의 첫 민생 투어 일정은 1박 2일 일정으로 경제산업 현장 방문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서울고용노동청 방문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투어 일정과 관련해 "추석이 다가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려는 의지가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산업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김 대표의 첫 일정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라며 "추석 대목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걱정 없도록 하겠다. 그 외에 경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1일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민생 회복을 위한 7대 중점 운영방안 및 4대 중점 추진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무동기 범죄·자살·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 대응책 강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완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 재고와 부산 엑스포 유지 적극 뒷받침이다. 아울러 4대 중점 추진법안으로는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분야 법안들을 제시했다.

2023-09-03 14:17: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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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내달 5~11일…인니 아세안·인도 G20 참석차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달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5~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일정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저녁 자카르타에 도착 직후 동포 만찬간담회를 열고 동포사회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문 이틀째인 6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인 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같은 날 오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모색하고, 한중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이날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후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데이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최 갈라 만찬에도 참석한다. 7일에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일정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어떻게 수호할지, 한국은 무엇을 기여할지 밝힐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지난해 7월 공식 방한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올해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체류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 후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 직후 동포 간담회를 가진다. 윤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 G20 정상회의 프로그램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한다. 또,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과 간디 추모공원 헌화 및 식수 등의 행사에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한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김 1차장은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부 회담은 G20 정상회의 폐회 이후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의의와 기대 성과에 대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 본격 추진 ▲글로벌 책임 외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G20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중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중국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는 중국주석이 참석해왔으나 현재까지 이번 다자회의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행사에 나올지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따라서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을 우리 대통령이 할지는 중국이 G20에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그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31 16:02: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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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남 순천 찾아 "진정성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남 순천을 찾아 호남지역 출신 인사 지원 등을 약속하며 "진정성이 전남도민의 마음에 닿아 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호남 구애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주말 1박 2일로 호남을 찾아 광주에서 숙박한 후 광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지역 현안 건의를 들은 데 이어서 어제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순천으로 내려와 순천에서 1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저는 호남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며 "당대표 취임 이후부터 호남에 매일 한두 차례 이상씩 내려오다 보니 이제는 고향 같은 편안함도 느껴진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요즘도 호남 인사들을 만나면 상당수는 이렇게 말한다"며 "'일당 장기독재가 지역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 '지금의 민주당은 DJ(김대중)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 볼 수 없다', '호남의 민주화 정신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호남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발전' 이런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요즘 국민의힘에 굳게 닫혔던 호남 민심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고 있다"며 "책임당원 숫자도 급증하고 당을 대표해 활동하는 호남 지역 출신 인사들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장 우리 당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 즉 40%가 호남 출신으로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김가람 최고위원은 전남 출신의 40대 청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인물들을 더 뒷받침하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전남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쏟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8-31 14:09: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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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강특위, 김성태·오신환·고석 등 조직위원장 10명 임명

국민의힘이 공석인 사고 당협 36곳 중 1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인선안에는 김성태 전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전 의원,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31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심사한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발표되는 조직위원장은 이후 지역 당 조직 의결을 통해 당협위원장이 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3명, 대전 1명, 세종 1명, 경기 3명, 충남 1명, 전북 1명 등 10명을 선임했다"며 "나머지 26개 지역은 적임자 부재, 선거구 개편 예정 등 인해 계속 심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선으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은 강서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전 의원은 원내대표 당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한 바 있다. 재선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은 서울 광진을, 전북 전주을도 재선인 정운천 비례대표 의원이,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중랑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는 용인병에 인선됐으며 검사 출신인 정필재 변호사는 경기 시흥갑, 박경호 변호사는 대전 대덕, 류제화 변호사는 세종갑에 임명됐다. 경기 안산 단원을은 서정현 경기도의원이, 충남 아산을에는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이 인선됐다. 조강특위는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경쟁력, 기존 당협조직과의 융화, 지역 기반(연고, 지역단체활동), 대선·지선 등 당 기여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이해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내 당원을 조속히 화합하고 조직을 정비해 선거 승리 및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과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이 맞붙은 마포갑을 비롯해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과 정광재 MBN 전 앵커 등이 지원한 경기 의정부갑, 김민수 당 대변인이 지원한 경기 성남 분당을,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지원한 서울 서대문을 등 나머지 26곳의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하고, 계속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3-08-31 13:29: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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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청년, 당당히 서기 위해 실패해도 기회 가질 수 있게 해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서려면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들어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에 특위 출범식에서 '자립'이라는 것은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당당한 일원으로서 함께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특위 제안들로 자립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안전망을 두텁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립청년 지원예산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발표하고 통과시켰다"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학비 전액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 정부의 안"이라며 "국회에 가서 결렬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안은 그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활동했던 자립준비청년 특위에서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서 자립준비청년과 몇 차례 간담회도 갖고 그때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한 분이 '여기 자립준비청년들 중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친구들도 많다. 그런데 상당수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도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가 청년기에 사회에서 내 자리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좌절하기 일수고, 한번 좌절하고 나면 다시 기운을 차리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나이 70을 넘기게 됐는데 아직도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자리를 찾는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가 않다"고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특위의 정책제안이 각 부처 중장기 과제에 포함돼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께 성과를 보고하는 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서 지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상반기 대표적인 특위 가운데 하나인 자립준비청년 특위의 정책 제안도 말씀드렸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의 지난 1년의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전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정책보고서의 내용들을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해달라'는 대통령 친서까지 동봉해 자립준비청년 특위의 이제까지의 성과도 다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는 지난 6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당사자·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머무는 시설의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중도퇴소 등)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에 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여성가족부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법무부의 무의탁·결손 보호소년 시설인 청소년자립생활관·소년원 등이 있다. 또, 특위는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할 것을 제시했다. 여러 시설별 보호이력을 합산해 장기간 가정 외 보호(6개월 이상)를 경험한 청년은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보고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정보와 보호이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자립지원 종사자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충실한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집중사후관리와 전문적인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밖에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확대를 독려하고, 이·실직이 잦은 청년들에게 기초적인 근로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스스로 자립의 주체로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 주간'을 지정하는 등 사회적인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3-08-31 12:59: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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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내수 진작되도록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휴 기간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주제인 추석물가 상황에 대해서도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지만, 주력 수출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확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필요한 지원이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31 11:06: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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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모두가 소중한, 자살없는 사회' 실현 위한 정책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위'가 약 100일간의 활동을 통해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목표로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8개 주요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과보고 회의를 열고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월 16일 출범 이후, 주 1회의 정례회의와 공론화, 현장방문 및 부처협의 등을 추진했다. 특위는 지난 8월 25일 열린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위의 제안을 보고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위 논의 내용과 결과 등을 각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위는 이날 성과보고 회의를 통해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 개선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 강화 ▲과학적 자살예방 정책 기반 마련 등 3개 분야 주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살 유발 및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온라인 자살 유발·유해 정보 차단, 자살 유발·유해 영상물 유통 방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 강화와 관련 경제취약군을 대상으로 자살 방지 대책 강화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살예방 대책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자살예방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신속한 자살예방 서비스 및 대응체계 확립하고, 자살예방 데이터 연계·통합 활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촘촘한 지원(구조)이 가능하도록 부처별(대상별)로 산재돼 있는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를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통합번호' 통합·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세 자리 통합번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인 '자살예측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살 관련 데이터의 연계·통합분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논의 전 과정에 거쳐 자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을 위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범주화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 표현을 제한하도록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의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영상물 등급분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특위위원장은 "OECD는 '피할 수 있는 죽음(Avoidable mortality)'의 범주에 자살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실태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자살이 결코 선택일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정책 혁신 및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의 제안이 자살 문제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자살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통해 한 명의 국민도, 가장 간절한 순간에 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강조했다.

2023-08-30 16:51: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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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동돌봄김포센터 돌봄시설 아동 대상 '성품교육' 실시

김포시가 운영 중인 '아동돌봄김포센터'는 이날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돌봄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품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포시에 따르면 아동돌봄김포센터는 지난 4월 풍무동에 있는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선수점'을 거점 돌봄기관으로 지정한 가운데, 관내 소재 돌봄기관인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16개소와 지역아동센터 20개소, 학교돌봄교실 등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정보공유, 아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돌봄센터에서 시행하는 '성품교육'은 돌봄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성교육 및 미디어 중독 예방을 주제로 90여분 간 실시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이다. 약 60분간의 이론교육 후 나머지 30분 동안 학습한 내용을 실습하며 배울 수 있다. 현재 관내 돌봄시설 16개소에서 교육을 신청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교육은 아동들이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현대사회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거점센터인 아동돌봄김포센터 선수점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돌봄시설 이용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돌봄시설을 대상으로는 아동들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을 주제로 하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거점 돌봄센터 선수점 관계자는 "앞으로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아동들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 문의나 신청을 희망하는 돌봄시설은 아동돌봄김포센터 선수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8-30 14:49: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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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이디어·기술력 무장한 벤처·스타트업, 우리 혁신 주역"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며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는 지금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고 공급망 교란, 에너지와 기후위기, 보건 위기, 심각한 디지털 격차를 비롯해 첨단 과학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복합 위기와 도전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 국제 협력을 잘해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저는 취임 이후 해외 순방 때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인은 물론 청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인들을 계속 만나왔다"며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 파리의 스테이션F,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스타트업과 연대하려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7개 증가, CES(세계가전전시회) 혁신상 최다 수상 등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춰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 '세계 시장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들과 함께 세계 시장을 더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 나가야 될 것"이라며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된다"며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며 "딥테크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경제,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국제주의 추구 역시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것이다. 정부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뛰겠다"고 덧붙였다.

2023-08-30 14:38: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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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협-급식업체' 상생협약…"수산물 소비활성화·국민 신뢰회복"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가 30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협-급식업체 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오늘 협약식은 22일 열린 수산물 소비 활성화 상생 협약식에서 약속한 대로 어민과 업계 간 상생 방안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수산업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정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과 괴담으로 인한 불안감과 이로 인한 소비 급감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 수산물 소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 분위기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며 "거짓 정보로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국민 선동을 유도하고 민생을 파탄시킬 뻔했던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호랑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거짓 정치로 인한 소비 급감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거짓 선동정치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협약식은 급식업계와 수산업계 간 상생 협력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TF위원장은 "과학을 이길 괴담은 없다. 반일 감정과 핵에 대한 공포감으로 선전·선동을 이용한 저열한 정치 행위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소비 촉진에 나서주시기를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어민 돕기에 나서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 위원장은 "'오염수가 방출되는 약 7개월 만에 제주 앞바다에 도착한다' 민주당 최고위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7개월 뒤면 내년 3월 24일"이라며 "양당 입회하에 제주 앞바다에서 채수해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자. 채수 위치는 민주당에서 원하는 데로 지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따. 그러면서 "결과에 따라 거짓말한 쪽이 국민 심판을 받으려면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방사능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결과에 대해 국민 심판을 받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국회 경내 여러 구내식당에서도 수산물 소비를 늘려주실 바란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회가 먼저 발을 벗고 나서 어민들을 도와야 한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제안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정치인은 못 믿어도 우리 어업인은 믿고 아무 문제 없는 수산물을 변함없이 많이 드시길 바란다"며 "각 급식업체의 참여에 대한 고마움은 어민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좋은 음식으로 갚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특히, 이날 이후 수산업계에서 오염수 명칭을 '처리수'로 변경한다고 선언했다. 노 회장은 "알프스에 정화돼 나가는 물을 자꾸 오염수라고 하니 거부감 생긴다"며 "전국 입판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고기는 이력제로 검역을 거쳐서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안전에 대한 염려는 절대 안 해도 된다"고 누차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오염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나'고 묻자 "몇 개월 전부터 나는 계속 워딩을 그렇게 써 왔다"며 "위원장인 내가 썼으니까 이미 우리는 공식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 오염수라고 부르고, 핵 폐수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핵 폐수라고 불렀을 때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떻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워홈,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급식업체 5곳과 식자재 유통을 지원하는 한국식자재유통협회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급식업체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대기업 그룹 내 전국 구내식당에서 우리 수산물을 식자재로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 급식 등 아이들 식탁에 오르는 급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 위원장은 "우리 수산물은 누가 먹어도 안전하지만, 부모님들의 혹시 모를 우려 사항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3-08-30 13:59: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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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버스, 유가 연동보조금 연장 검토…영세터미널 재산세 감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버스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세터미널엔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에는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 상황이 어려운 버스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하지 않도록 3~6개월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KTX, 지하철, 항공 등 교통수단을 대동맥이라 한다면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버스는 모세혈관과 같다"며 "버스터미널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버스 공급 축소와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버스 교통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낡은 규제 개선 ▲안정적인 버스 운영기반 조성 ▲서비스 안전 고도화 등 3가지를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끝나는 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사용 연한 연장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검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은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탄력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유와 CNG(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 및 인력양성과정에서 교육생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한다. 당정은 버스터미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는 등 시설 규정을 현실화하고, 영세한 터미널에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할 때는 주요 버스터미널을 포함하도록 해 교통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은 예기치 못하게 터미널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백 2차관은 "갑작스럽게 터미널이 폐지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급적 지자체나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성격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벽지 노선 등을 대상으로 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이외에도 국민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데 정부와 함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8-30 11:17:3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