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초거대 AI, 전 산업 발전·도약 이뤄지도록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초거대 인공지능(종합적 인지·판단·추론 AI)' 등 AI 산업 발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AI·디지털 분야와 AI·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재하고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를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고,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광주 AI 영재고등학교, AI 사관학교 및 데이터 관리 클라우드 등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와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갖고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윤리원칙'을 제시하면서 든 예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AI 규범 정립의 당위성을 자동차 개발 초기의 배기가스 규제, 책임보험 강제 정책에 빗대며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배기가스 규제를 할 때 반발이 많았다. 그렇지만 배기가스 규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의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책임보험 시스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를 쓰는 데 있어서의 법적인 리스크를 없애줌으로써 더 안전하게 자동차 문화가 보편화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과 AI가 남용되고, 생기는 부작용이 인규가 고생해서 축적해 놓은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며 "물론 과도한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남용을 방지하는,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AI와 디지털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G20(주요 20개국)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